김용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정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자 보사환경국장, 남구?북구보건소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청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남구?북구보건사업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및 여성복지회관장의 당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받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 및 건립운영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입찰범위가 우리 경상북도로 한정했습니다. 그 입찰이 낙찰됐습니다. 입찰범위가 경상북도내에 건설회사가 됩니까?

예. 혹시 우리 지역에 건설회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가 여기에 걸맞는 이렇게 시공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까?

있고, 또 우리 지역 시장님 입장에서는 지역 소위 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법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입찰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앞으로 참고가 되겠다면은 우리 지방화 시대라는 게 바로 우리 지방업체를 잘 활성화시키고 또 지방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지방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렇게 한 번 질의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포항시에 몸담고 있는 과장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밤손님 아닌 짧은 시간의 손님을 받아야 된다는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고급 여관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쪽이면 거기에 대한 포항시에서 세무단속을 해서 벌칙을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아닙니까? 소위말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포항시에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방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문제는 과장님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상당히 귀에 거슬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가 사실 포항에 여관이라 하면 타지에 비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여관은 돈을 벌기 위해서 푸대접하겠다는 얘기느니 좀 뭣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동국제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공해업소로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공단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공단에서 뿜어내는 공해업소라는게 동국제강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단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받은 내용 있다든지 아니면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차량점검했는 것은 위반 횟수가 배기가스 때문에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항버스가 시내에 대형차로서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안에 포항버스가 몇 대 정도가 단속이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최영만위원의 질의는 청소과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보고를 하실 때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 공해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 대책에 대해서 질의없습니까? 질의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형산강 수계수질 보존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까 보고받았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강봉기위원

청소과장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그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둘이서 많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20%의 국비와 그리고 또 30%의 융자와 50%의 시비가 있어야 우리 시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즉, 300억원 투자가 되면 20억은 국비 지원, 60억은 융자 이런 5년 거치 연 몇 프로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융자 그리고 150억의 시비가 있어야 300억의 예산을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300억을 부를 때는 우리 지금 쓰레기량이 460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약 200톤을 소각한다 하면 약 300억의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 하면 지금 지역 이기주의가 있어가지고 이 쓰레기소각장을 과연 어느 곳에 설치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열처리에 의해 사용도 할 수 있고 주민의 반발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곳에 설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저희들 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설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3섹타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을 참여시켜서 이걸 3섹타사업에 의해서 설치해서 우리가 기부체납 받고 용역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6월 이전에 한번 둘러보자,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연구르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국내에 우리 청소과장이 몇 군데 다 둘러왔습니다. 둘러봐서 그 공문으로서도 남기고 저히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그 용역비를 올려가지기고 저희들이 첫째 주민의 반발 저게 없고 또 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저희들은 더전문 기술적인 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 점을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보사위원회 민원과 관련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 압축결속기 입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민원에 보면 HRB10A라는 외제 압축기를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굳이 외제를 구입해야만이 되는 건지 우리 국내 재활용 생산업체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좀 제고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를 변경하여 분뇨처리 위생 대책에 대해서 [ ]입니다. 분뇨 위생 처리 대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설운영관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을 보면 1978년도에 위생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일 100kl로 운영하다가 1985년도에 50kl를 증설했습니다. 다음 1993년도에 90kl를 증설해서 240kl로 운영하고 있다가 금년도 1월 1일 구 영일군 시설을 통합해서 통합된 수치가 1일 40kl됩니다. 이래서 1일 280kl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처리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본소는 상도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소는 흥해 홍안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9억 8,500만원이고 본소가, 지소는 1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본소는 16,565㎡고, 지소는 19,776㎡입니다. 시설면적은 본소가 11,417㎡고, 지소가 4,638㎡입니다. 전기용량을 말씀드리면 본소가 22,900Vdp 925KW고, 지소는 22,900V에 353KW입니다. 처리방법은 본소와 지소가 전체 호기성 소화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의 공무원 수는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은 38명이고, 결원이 현제 3명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20동에 3,377㎡입니다. 구조물은 42개소에 12,949㎡고, 장비는 20종에 466대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배출 기준은 BOD와 SS하고 대장균이 3개 검사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처리전은 BOD가 물 1l에 23,000mg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S는 25,000mg이고, 대장균은 10의 9승입니다. 워드가 안돼가지고 그냥 10으로 써놨지 싶은 데 10의 9승이라 하면 사실상 숫자상으로 10의 9승이라고 나와도 이 숫자대로 하면 약 억대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이 수치는. 그런데 저희들 현재 법령상에 보면 ‘95년도 10월말까지는 BOD가 40이하를 유지하고, SS는 70이하로 유지하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의 군수는 3,000MPN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하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명년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이 개정 돼서 5조1항하고 시행 규칙 7조에 보면 BOD는 1월 1일부터는 30이하, SS 30이하고, 대장균은 같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업소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장 실무 교육을 강화해서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설 장비의 1일 점검을 확행해서 사고 미연에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정량 분뇨 반입을 해서 시설장비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질시험을 확행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는 상반기 추진실적이 분뇨처리를 본소가 34,937kl, 지소가 2,416kl, 편균 1일 처리량은 본소가 213kl고, 지소가 15kl가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비를 말씀드리면 응집제 외 4종에 4,6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응집제 외 4종은 배양제와 탈취제, 탈취액으로 하고 염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로서는 시설 보완공사를 저희들 시설물 옆에 호암블럭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600만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건물 도색에 5동을 도색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감속기 교체를 1대하고 수선해서 2대에 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과포 교체에 500만원을 투자했고, 드럼스크린 수선 2대에 1,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분뇨처리가 본소가 39,263kl를 계획하고 있고, 지소는 2,384kl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험장비 구입은 건조기의 7종인데 여기에서 1,1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수선은 유량계 설치가 3개소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유량계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희석수라든가 시설해서 그 시설로 이송시키는 그 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가지고 유량계를 설치해서 적정량을 수송하도록 그래 유량계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협잡물 처리기 교체가 1,300만원, 시설보완 공사가 대문하고 마당포장하고 흥해분소에 휀스하고 해서 1,300만원, 그다음에 지하수 수중모타 교체 2대에 800만원, 그다음에 흥해 여과포 교체에 1식에 4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 흥해지소와 우리 본소가 시설 확층을 하면서 하고 난 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소화조에 퇴적물을 준설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상기관이 전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상기관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브로와도 자기 기능을 못하고 저하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흥해 지소에 희석수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는 지하수 입니다. 지하수 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에 기능이 저하되고 방유수 수질이 조금 악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 하반기에 소각장을 우리가 조달청에 구매를 해서 지금 설치한후에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 회계과에서 저희들 돈을 내줄 돈을 그때 통합하면서 1월달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2월달 안으로 돈이 집행 돼야 되는데 이게 직원들이 싹 바뀌면서 돈을 집행안하고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조달처에서는 돈을 불입안시켰다고 독촉이 와가지고 확인해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돈이 안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딴 데 이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예산에 그대로 다시 재활용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는 이게 9,200만원입니다. 이것을 꼭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독제 약품비 부족으로 하반기 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흥해지소에 1회 추경 때 4,300만원중 600만원만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 인건비하고 예산이 전체 60%정도밖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인건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하반기에 아마 이게 약품을 사는 걸로 하고 삭감이 된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품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것도 확보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소화조내 퇴적물 준설하는데 저희들 준설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아래 400톤정도 누적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폐기물로 간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갖다버려야 되고, 이게 특정폐기물같으면 유봉산업에 갖다버린다고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그것하고, 열을 보전하기 위해서 FRT덮개로 위에 해가지고 열을 보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해체를 하고 준설하고 다시 설치할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걸로 그래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화조 안에 상기관이 전부 막혀가지고 지금 현재 작동이 완돼가지고 상기관을 전부 긴급조치로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막대기 집어넣어서 5m안에 있는 물속 수증에 있는 것을 전부 뜯어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기관 없이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할려하면 완전히 준설하면서 그 안에 설치돼 있는 상기관을 전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마 1억 7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해지소에 지금 현재 집수정이 하나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하수로서는 도저히 물이 안되고 앞에 곡강천에 물이 고인 그 물을 가지고 집수정을 통해가지고 회석수가 분뇨에 보통 저의들이 1일 20kl하면 하루에 600톤정도는 물이 필요 합니다. 20:1로 회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오니조에 활성상태가 조금 나빠가지고 물이 악화돼 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소각로 설치비가 9,200만원, 그다음에 분뇨처리 약품비가 1,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