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포항시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농정국장 김하진입니다. 농정국소관업무에 앞서 농정국에 있는 각과장 소개를 먼저 시키겠습니다. 산업과장 입니다. 축산과장 입니다. 수산과장 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억만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95 주요업무계획, 당면주요영농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현황과 95 주요업무계획은 지난번 총회때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당면업무추진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당면추진상황보고 전에 10페이지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25,000평, 건물이 8천평, 총예산 200억을 투자해서 건설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20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예산 14억이 확보됐습니다. 국비 7억 시비 7억해서 14억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할 수 있는 계획은 기본계획용역과 현황측량 기본설계에 대해서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진도는 산업경제연구원에 기본설계 용역계획 의뢰를 마쳤습니다. 입지예정지 선정 문제입니다. 저희들 입지 예정지는 한정된 예산을 감안해서 국공유지 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교통요충지에 시민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지가 두군데입니다. 제1후보지는 흥해읍 성곡리 산 35 - 4번지 일원입니다. 여기는 구 포항시와 흥해읍 경계지역 소티재 우측 임야입니다. 현재 연료단지가 있는데서 조금 더 가면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후보지내 문제점은 철도청 부지가 1,570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을 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약 한 13,000평이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회들이 추정해 본 결과 약 한 52억이 사유지 사는데 소요될 전망입니다. 제2후보지는 흥해읍 산 47번지 일원인데 이것은 국도 7호선 우회도로변 입니다. 즉 말하자면 성곡 검문소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국도 7호선 우회 도로변에 위치한 것입니다. 여기는 예정지내 소유지가 있어 용도 폐지시 하류 농경지 2ha정도 용수공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유지 매입시 예산이 과다 소요될것 같습니다. 한 50억으로 추정됩니다. 또 사유지내 묘지가 2기 있는데 이것도 이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두 후보지 중에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1후보지가 타당하지 않느냐고 보고 여기에 대한 현장 측량과 산업 경제연구원에다가 현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여하튼 두군데 중에서 용이한 곳을 택하여서 하겠습니다. 땅을 매입하는데는 약 한 200억이 소요되니까 시유지가 있는 곳이 아니면 건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주요영농추진 입니다. 금년도 모내기 입니다. 현재 9,410ha중 33ha는 못하고 나머지는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홍해가 17ha 신광이 7ha 청하가 9ha를 못했습니다. 이 대책은 저희들 전작물 대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대파 종자 지원은 2ha에 105kg 조?기장?메밀 지원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가에서 농지에 대파를 해서 다른 파종을 할려는 농가가 잘 없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타산면에서도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논이 많습니다. 두번째 벼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76,052ha를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벼병충해를 예년에 비하면 한 8회 정도는 해야 완벽한 방제가 된다고 보고 8회 계획을 해서 76,052ha를 잡았습니다. 42% 방제를 마쳤습니다. 을해는 사실은 벼 병충해가 다소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현재로서 병충해는 거의 없고 작황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편입니다. 두번째는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0ha를 2,8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기사용료 1,800만원은 국비에서 지원되고 농약대 960만원은 시비에서 전액지원 했습니다. 농약대는 전에 농가에다가 부담을 시켜놨더니 농약대 회수에 문제가 많아서 이것을 시비로해서 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예산 문제는 농가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 드리겠습니다. 대상병충해는 목도열병, 벼멸구를 동시에 방제하겠습니다. 지구는 흥해, 신광. 청하, 기계. 연일, 장기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헬기가 뜨면 고압선이 있다든가 산이 높으면 작업을 못하는 지구는 다 빼고 이런 지구가 없는 평야 지구에 920ha에 대해서 합니다. 이것은 노동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병충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지난번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발생한 제3호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현황입니다. 발생은 7월 23일부터 24일까지이며 풍속이 20m/s 강우량이 20 - 40mm를 동반한 태풍이 관내를 지나갔습니다. 피해지역은 오천, 장기, 상대1동, 홍해, 기계. 죽장면입니다. 피해현황은 농작물이 139.9ha이며 그중에 파수 낙과가 115.9ha 전작물 도곡이 23.5ha 유실매몰이 0.5ha입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1,605평에 19동이 하우스 완파가 55평이고 비닐이 약간 벗겨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는 전작물 도곡이 23.5ha에 지주목을 설치하고 일으켜 세우기를 했습니다. 유실매몰된 것은 원상복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파 조치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태풍이 지나가고 하면 비를 동반했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있다고 봐서 사과하고 전작물 병충해 방제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비닐하우스 19동 파손된 것은 농가가 자력 복구토록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복구는 못했습니다. 보통보면 재해복구는 포항시 같은 경우 7억이상 피해가 났을 때만 정부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해서 큰 피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가 자력으로 전부 복구를 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가뭄현황 입니다. 강우량이 금년 1울부터 7월 사이에 395mm 왔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53%가 비가 왔습니다. 저수지가 314개 업소에 우리가 판단한 결과 27% 저수율입니다. 평년에는 81%이고 전년에는 52%입니다. 우심지구 저수지는 저수율이 용연지 13%, 인심지 5%, 고현지 2%인데 용연지도 어제 날짜로 물을 다 빼서 현재 제로 상태입니다. 안심지도 2.3% 물이 없는 상태이고 고현지도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리시설 현황은 1,413개소인데 저수지가 314개소 보가 129개소 양수장이 74개소 암반관정이 116개소 소형관정이 960개소입니다. 목리면적은 10.284ha인데 수리안전답이 7,320ha인데 사실 물이 없기 때문에 수리안전답이 없고 전부 수리불안전답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가뭄대책사업은 19억 2,5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국비 60억, 도비 3억, 시비 9억. 농조가 9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현재까지 19억 2.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양수 정류사업은 56개소에 1억 8,800만원 100% 완료했고 암반관정 개발은 30개소에 11억 4,700만원에 97%이며 수리시설 개보수는 32개소에 5억 8,400만원에 90%이며 간이용수원 개발은 5개소에 600만원에 33% 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본답급수가능 면적 판단입니다. 8월 10일까지 무강우시 불가능면적이 40ha가 되겠습니다. 8월 20일까지 무강우시 불가능면적이 445ha가 되겠습니다. 8월 30일까지 무강우시 불가능면적이 1,428ha가 되겠습니다. 금후 급수 대책은 건설과에서 예산편성전이라도 예비비를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회들은 농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수대책이나 시설은 전부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고 상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급수 대책은 용수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총력 추진하겠으며 농작물 가뭄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간이 용수원 개발과 본답 급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르는 농촌이 있다면 소방차 급수차를 동원하여 본답 급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작물 수확 가능 지역에 대해서 한포기라도 살릴 계획으로 총력을 경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함으로서 유통기능에 포항 지역에 효과가 어떤 것이며 그 주요시설 설계 내용을 어떤 것인지 농업과 수산부분에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효과면을 봐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대도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게 도매시장을 건설해서 하는데 현재 보면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하면 죽도시장에 수산물을 위판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고 농수산물도 분산해서 하는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오는 농산물도 교통이 좋은데서 같이 와서 출하하면서 공영도매시장에서 전부 일괄해서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데 분산해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곳에 모아서 정리하기 위해서 하기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 주요시설은 저희들이 관계 때문에 전국적인 시설 견학도 공무원들이 갔다오고 남미나 유럽도 가서 현장 시설 봤는데 우리는 선진국처럼 그런 시설은 못갖추더라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보다는 우수한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전에 전국에서는 1충, 2층해서 1충은 그냥 농산물을 대고 2충에는 냉동시설을 해서 모든 물건이 부패가 안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예산으로 그만한 시설을 다 갖추기는 어렵고 서울 가락등 농수산물 시장보다는 조금 우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농업 수산분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농산물도 전량 거기서 수집해서 판매가 되고 수산물도 거기서 수집해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 의뢰했는 산업경제연구원은 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이것은 저회들 판단입니다만 사실 200억 가지고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기는 이것을 다른 데가서 부지를 사서 한다면 지금 흥해 부근에 땅이 대충 알아본 결과 평당 50만원으로 했을때 사기가 힘듭니다. 만약 3만평을 산다고 하면 15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설은 도저히 엄두도 못내는 시설입니다. 고래서 시유지가 있는 곳을 택하는데 시유지가 있는 곳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여기에다가 두고 입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산업경제연구원에서도 전국적으로 했는 업체기 때문에 해보면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이를테면 소티재 같은 경우는 임야가 많은데 사실 임야도 있고 산이 높습니다. 절취할 때 예산도 상당히 소요될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농경지나 이런데 평야 지대에 하면 농업 피해도 있고 일단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입지 심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200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웃기고 위치에 대한 제한에 의해서 시간에 쫓기고 해서 졸속으로 시행이 되어서 포항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관점에서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가뭄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이 흥해, 청하. 신광입니다. 8월 30일까지 비가 안왔을 시에 물을 실어 날라가지고는 대책이 안서는데 그외 추가로 관정을 더 뚫을 계획은 없습니까?

3억을 예비비 요구를 해서할 수 있는 관정은 뚫을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작년에 영일군에 한발이 너무 심해서 물이 나을 지역은 전부 다 들어서 사실 지하수를 파도 파도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팔 때도 없고 만약에 비가 이렇게 안오면 저회들도 사실 큰 대책이 없습니다. 답답한대로 소방차 갖다가 뿌리고 하지 우선 근본적으로 물이 고갈되고 없습니다.

예산만 주면 물 나올 곳도 있습니다. 예산이 있나 없나의 문제입니다.

예산은 3억 요구를 하겠습니다. 물만 나온다고 하면 예비비를 투자를 하든지간에 어떤 방법이든 지간에 나을 수 있는 곳은 하겠습니다.

1일 300톤이면 300톤 계약량의 물이 안나오면 돈을 안주면 되는데 예산만 많이 확보하십시오. 물 나올 곳은 저희들이 가서 맏이 찾아놓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뭄 대책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각 읍면에 양수기 실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몇대가 가동할 수 있으며 과연 쓸 수 있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양수기 보유대수를 파악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지금 파악 다 되어있습니다.

몇대입니까 ? 산업과장 김억만 이것은 건설과에서 파악됐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부언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목적은 사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인해서 농어민이 직접적으로 소득 중대를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목적을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김인규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엄청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시민들이나 농어민의 공청회 한번 없이 어떤 기본계획 현황 측량에 대해서 약 14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준 자체부터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놓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발상 자체도 나쁜 발상이고 물론 산경원에서 어떤 타당성 조사가 물론 되겠지만 제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지리적 여건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시유지라는 그런 틀속에서 근본적인 목적이 회석되면 안된다고 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면 재고해서 처음부터 새롭게 어떤 중지를 모아서 점차적으로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14억이 전부 현황 측량 기본 설계가 아니고 1,400만원 들여서 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것은 입지 선정 조사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올려서 입지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제1후보지는 전에 우리 통합 이전에 군청이 그리로 가야 되겠다는 거기 아닙니까?

처음에 군청 갈려고 하는데는 2후보지이고 1후보지는 현재 연료단지 해놓은 그밑에가 1후보지 입니다.

거기 시유지가 한 1만평 안 있습니까 ?

3만 5,000평입니다.

전에 우리가 어느정도 결정은 제2후보지 그러면 지금 성곡 검문소 맞은편 저 쪽 강동에서 오는 우회도로 거기가 가장 유력 하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가 유력하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위에 보면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밑에 논이 2ha 저수를 했는데 이것을 만약 없애면 2ha 농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보면 묘지가 있는데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도 거기는 많이 사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 둘중에 하나를 입지 후보지 조사를 지금하고 있으니까 해서 결정되는대로 여기 외에라도 다른 데라도.

예, 알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사용 판정은 2월달, 3월달에 시공해서 보통지하 150m 이하면 1일 300톤이고 150m 이상이면 00톤이면 준공 검사를 해주는데 한 1주일 동안은 물이 나오는데 시험가동이 딱 끝나고 준공검사 해주고 그다음에는 물이 없는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묻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본 결과는 시험가동때는 나오는데 그다음에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지하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가동시 물이 나오면 공무원이 준공처리를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하고 나면 지하수가 전반적으로 다빼니까 물줄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동안 나왔는데 그다음에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정파는 것은 위에 저수지에 인수를 하기 위해서 파서 호스를 묻어 주어야 되는데 일단 관정만 파놓고 거기서 끝냄니다. 그러면 저수지까지 물을 인양하는 호수를 매설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맞죠.

예, 매설은 안했습니다. 그냥 밖에 돌출 시켜서 했지 매설은 안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본래 계획은 못에 저수지에 저수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계획이 나왔습니다.

관정도 답답해서 하는 것이지만 문제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계나 기북 같은데 죽장은 잘모르겠습니다. 장기나 이런데는 보통 봄에 비가 와가지고 그냥 물이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차라리 관정을 파는 예산이면 못에까지 퍼을릴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하 관정을 파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만큼 성과를 못 올림니다. 이것은 산업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관정에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한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 개발이 97% 끝났다고 했는데, 현재 북부지역은 관정 개발이 많이 되었는데 남부지역은 앞으로 가뭄이 더 심하게 되면사전에 예방 대책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97%같으면 거의 관정개발은 끝났다고 보는데 가뭄이 더 심하게 되면 꼭 필요로 하게 되면 관정을 추가로 개발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한발이 남부는 쉬웠습니다. 북부가 그랬는데 2. 30개소에 대한 것만 97%지 앞으로 개발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확보를 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일이라는 것은 과장님 잘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죽장에 5월달쯤 되어서 관정을 하나 팠는데 상수도 하고 겸해서 약 1억 그러면서 관정을 하나 팠는데 이예산이 1억 나왔습니까?

도시과하고 된 것 같은데 상수도 문제는 수도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관정을 한다 그래서 남의 집 옆에다가 왔는데 구멍만 지금 파놨는데 3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구멍하나 파는데 무슨 3천만원이 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천만원 아니라도 된다는데 그것이 이웃집에 물이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물줄기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수도과하고 관정팠는 건설과하고 전달해서 서면으로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읍면에 듣기로는 1억이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다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 사항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수입니다. 시간관계상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입 개방에 대응해서 가축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한 경영의 규모와 자동화 환경시설 개선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희망하는 농가에 사업비를 종합 지원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축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경쟁력 사업 물량으로서는 55농가에 17억 7,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축사신축과 자동화시설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용수개발 창고시설등에 집중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인당 2억원내에서 농가 회망 지원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마쳐서 지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으로서는 3년거치 7년 상환으로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5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이 되겠습니다. 북구 흥해읍 대연리에 도계장 현대화 시설을 민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약 12,154m에 건평이 약 2,081m가 되겠습니다. 처리능력은 1일 15,000수 가량 처리능력을 갖춘 현대화 도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자원의 적극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의 성역화로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기계작업을 통해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며 사료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답리작이 라든가 전작 사료작물 재배. 볏짚암모니아 처리,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는 1개소 기계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가축방역 및 진료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또한 만연 방지로 양측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토한 기생충병 등의 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관내 공수의 7명이 계절에 따라서 법적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탄저?기종저 외 5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읍?면을 통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무료 진료계획을 세워서 죽장면 일원에 오지, 무수의촌에 순회진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축산공해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와 양축농가에 축산공해 방지시설 자금을 지원해서 축산경영비 절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와 활용에 도모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폐수처리시설과 정화조시설. 가축분뇨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축분의 재활용도를 높여서 농토의 성역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겠습니다. 그다음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이 시비 사업으로서 95년도 처음 저희들이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한우육의 품질개선으로 한우 사육 기반조성과 경쟁력 확보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일반적으로 비육해서 출하하는 농가의 출하시기는 보통 19개월만에 생체 약 500kg가 되면 출하를 해서 판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4내지 5개월령 숫송아지를 거세해서 24개월까지 정기비육으로서 맛좋은 고급육 생산을 해서 도체 등급계 실시도축장에 출하를 해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Al이나 또는 B1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해 100두 계획에 시비 800만원을 화보해서 현재 47두를 거세를 했습니다. 이 거세된 소가 성장해서 비육이 됐을 때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아마 고급육 생산이 돼서 출하가 됨으로 인해서 농가에 상당한 소득이 있으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비 확보를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고급육 생산으로 국제경쟁력확보 및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부위별 차등가격제 정착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앞으로 농가에 대한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사업을 연차적으로 사업량을 확대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회들은 축산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축산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축산업에 대해서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의문사항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고 상당히 지금 축산농가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특수시책과 같은 이런 시책을 우리 축산과에서 마련을 해서 상당히 축산농가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지금 듣깁니다. 그런 관계로 앞으로 우리 축산물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 특수시책을 많이 개발하셔서 우리 축산농가가 어떤 회망을 갖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받겠습니다.

예, 강한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현재에 희망축산업자가 현황이 어떻습니까?

희망하시는 축산농가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저회들이 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해서 96년도 회망량을 거의 자율적으로 농가가 신청이 되어서 지금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드리는 것은 희망축산업자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업을 또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농가가 희망하는 농가에 따라서 저회들이 사업계획도 농가 자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시달이 되면 읍ㆍ면을 통해서 농가에까지 파급이 되도록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들어온 것은 지금 우리가 내년도 사업물량으로서는 한우부분이 11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분야가 9농가고, 젖소분야가 13농가가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물량 신청된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한국위원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예, 하여튼 희망 축산업자에게 많이 돌아사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도록 좀 적극적으로 기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일만위원 - 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시에 축산물 운반차량 어떤 어떤 시설을 가지고 운전하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은 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냉시설에 대한 냉장차량으로 5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은 앞으로 이전계획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그건 저회들이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대동에 있는 도축장이 97년말까지 시한부로 허가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이후에는 현대화시설이 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올부터 후보지를 물색해서 이전하도록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은 잘돼 있는데 현재소비에 대한 데이터가 명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비. 우리 도축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우리시민의 하루에 소비능력 그게 대충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산물을 매일 운송하는 것을 봅니다. 시장에 있으니까. 운반차량들이 아까 고급 냉장온반차라고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좀 철저히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시장 유통속에서 보면 젖소 고기하고 한우고기하고 그다음에 또 수입고기하고 실지 사 먹는 시민들은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까 무슨 고기인지 제대로 모르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디다. 여기서 시에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며 이 부분에 대 해가지고 시민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한번...

예, 알겠습니다. 한우와 젖소고기에 대해서 식별이 곤란한 걸 저 자신도 그걸 식별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전국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아마 법 개정이 되도록 지금 예고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그걸 관장한다 하는 그런 뚜렷한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도 없고 저희들도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아마 95년도부터는 어떤 다른 시책이 나오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런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에 사용을 못하고 우리가 영덕이나 기타 타 지역에 의뢰를 해서 도축장을 같이 공동 사용하거나 빌려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할 메는 상당히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회들도 현재 포항도축장이 민영화돼가지고 대표가 김상률씨로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도축장이지만 포항시민의 육류공급을 위해서는 시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물색이 되면 범적 절차를 밟아서 저회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현대화되도록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시설물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3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오후에는 현장답사가 있으니까 수산과의 보고는 간단하게 명료하게만 해주세요. 현장에 가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수산과 95년도 주요 사업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 수산진흥사업 다음 현안사업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회 편에 수산세는 경북수산의 약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영일만 대보 끝을 정점으로 해서 저회 국내 3대 어장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특정한 자원조성지로 일컫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세부 보고사항은 참고로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산에 총 투자는 64개소 사업에 6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들이 19건에 53억 9,700만원 약 122% 증액 시설확장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용은 어업기반시설 확충에는 32개소에 2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소득원 개발로는 저희들 어촌계가 향유하고 있는 공동어장 내의 소형인공어초를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저희 시에만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인공어초가 약 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복치패 살포단지 조성사업이 1억 8,000만원, 도비, 시비, 자담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넙치 치어 방류사업은 저희들이 2억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 자담 8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저회들 57개 어촌계가 향유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 사업지구는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마는 좀 미진한 지구에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 및 산악자원 개발사업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효 공약사업으로 저희들 관내에 해양 및 산악자원 개발 관광조성 지를 조성하도록 공약이 돼서 도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도에서는 저희 시에 추진하도록 위임이 돼서 지금 저희들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규모는 약 115억 정도의 규모로 1차 연도. 2차 연도로 해서 1차 연도는 ’95～97년에 25억 8,200만원, 2차 연도에는 86억 1.800만원으로 해서 도에 사업계획이 보고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당초에 저회들이 동해 대보면 대보리 현재 해양박물관 연접지구에 계획을 했더랬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바다가 심해고 또 바람이 세고 또 연접한 부지가 거의 서울, 대구, 부산 이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이 있어서 저희들 그래서 도에 결심을 다시 받아가지 고 지금 현재 송라면 지경리, 화진해수욕장과 지경휴양소 연접한 지역에 저회들이 사업지구를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변경한 상당한 이유는 화친해수욕장과 동해안 관광권에 연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시유지가 화진 휴게소 연접한 지구에 가지고있고 이래서 부지 교환조건이 상당히 용이 하고 또 장래에 개발여건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보시면 저희들이 정부가 부지매입, 방파제, 바다매립. 주차장, 수산과학관, 종합전시관, 옥 내?외 해양박물관, 해양전망대 이런쪽은 저희들이 정부가 추진을 하고 그다음 뒤에 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연계된 민간유치사업으로 실내해수풀장 이건 소위 사계절 다 할수 있는 온수로도 가능한 그런 구상이 되고 가족놀이터, 낚시장, 회센타, 유람선, 보트장, 수상스키장, 요트장, 숙박 시설 이런 장래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저희들이 연접한 부지 시유지가 3,495m, 사유지가 저희들이 소요되는 현재 부지매입은 7,892m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를 한 결과 저희 시유지가 7억 6,900만원, 사유지가 12억 1,000만원 저희들이 부족액이 약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번 기회에 저희들 도에 50%, 시비 50% 확보하는 걸로 해서죠 추경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청에서 저희들 이런 과학관광개발에 연계를 해서 수산청에서 지금 재경원에 93억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건 지금 수산과학관 설립을 전제로 해서요구를 해놨는데 이건 저희들이 심의한 부서나 저희들 출신 국회의원들을 동원을 해서 재경원에 반영이 가능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암에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사업의 지역별로 사업지구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건 오후에 저희들 현지 답사하는 과정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현장답사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렁쉥이 제사발생 사항이 저희들 관내에 장기면이 주축이 돼서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94년도에도 우렁쉥이 폐사가 돼서 저희들이 53건 우렁쉥이가 31건, 넙치 7사량이 22건 해서 5억 3,100만원이 94년도에 피해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도 불행하게 계속 피해가 발생해서 여기에 따른 저희들 어려운 문제는 저희들 도에 저희들 올해만이 이러한 피해가 발생이 됐기때문에 재해로 봐줄 것이냐, 재해대상이 되나 안되나 하는 문제가 수산청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동원을 해서 작년에도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을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래서 올해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멸치가 상당히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보를 정점으로 해서 영일만 내외 그다음 북쪽으로는 칠포, 월포쪽 남쪽으로는 양포. 구룡포 앞바다에 멸치가 상당한 양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에 돼 있습니다마는 현 조업실태 상황에 연간 생산량이 1.600톤 39억 내지 40여억원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 처로 봐서는 잘은 시기데 이와 같은 많은 양이 난다는 건 상당히 저희 시 어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조업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건 정치망이나 건망류에서 정치성 어구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발전을 시켜서 선인망 하는 어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뒤에 보면 그림이 있겠습니다만 13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마는 배 두 척이 양쪽으로 끌어서 그 어근을 탐지를 해가지고 이 망 뒤에 망 낭장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법은 어획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타업에 미친다고 한다면 정치망이나 건망이 이와 같은 어업의 어구발전을 안시키면 정치망이나 건망으로 봐서는 다소 수익이 낫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어업을 시험조업을 거쳐서 어업허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강을 해가지고 이런 어업을 해서 어민들에게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저희들이 시험조업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8월 내지 9월경부터 멸치가 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어민들로서는 지금 현재 앞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선인망이 거의 무허가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업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기는 좀 여러 가지 입지가 어렴다. 이런 걸 현실화 시키는 방안으로 앞으로 시험조합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일만 피해보상은 87년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마는 지난 95년 5월 12일날 어민회 ?수협과 포철간 피해보상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된 내용은 200억으로 해서 어민피해보상금 150억, 소득중대기금으로 40억, 어민자녀 장학기금으로 17억 이래서 200억이 저희들 인수가 돼서 현재 시장님 명의로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어민회와 포항수협간 어민대표들과 협의를 거쳐서 방안이 뚜렷하게 서게되면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 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매 이걸 집행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지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업무의 일부 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73년도에 영일만 내에 동해면 쪽 정치망 어업권 3건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상주체가 누가 돼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인해서 포항시장과 해운항만청 간에 지금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헌법재판소에 통합 이전 영일군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그럼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물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걸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왔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어업면허 연장을 해줄걸고 했는데 해운항만청에서 부동의로 인해서 면허를 연장을 불허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연 이건 누가 보상주체가 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제도적으로 해석이 좀 분분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놓고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해운항만청과 저희 시, 도가 이 민원의 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일단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보상을 일단 해드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대표들에게 종용을 하고 저희들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오후에 저희들 현지답사 하면서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현장에 나가서는 상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강한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멸치 건인망 시험조업에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멸치선인망 시험조업 상태에서 아까 불법 상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맡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래서 올라온 아까 말씀드린 1,625톤에 39억이라는 강당한 예간 이런 생산량을 내셨는데 실지로 지금 현재 연안에는 아까도 말씀, 건망 정도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멸치장이 한 50 - 60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는 영세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선인망 어업을 허가를 하게 되면 멸치가 영세어민들이 잡는, 상당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마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시험조업이라고 그랬는데 시험조업을 하면서 그 전에 경남에서도 상당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올라와가지고 그게 불법으로 하면서 단속이 좀, 단속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참 단속이 안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멸치어종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연안 건망어업에서 맏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걸 경남 선단이나 여기 지금 현재 멸치 시험선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나중에 허가가 된다면 결국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연안사업에서. 타격을 받게 되고, 또 지금 현재 일본에서 대비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어업선진국이니까 거기는 어자원 보호차원에서 이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장비는 충분하지만 그래도 고기를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 멸종시키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멸치가 멸종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기라 하는 건 서식처가 있어야 됩니다. 경남에서 그만큼 잡고 경북에까지 멸치가 있으니까 와서 다 잡아버리면 일시적으로 다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서식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자원 보호육성 면에서나 어떤 연안 자원조성 면에서 저는 이 멸치 선인망 어업은 우리 경북에서는 자원서식이나 어떤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멸치는 저희들 관내에 정치성 어업 이외에는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업 멸치조업시기에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멸치건인망의 개념과 권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거의 일치하는 어업입니다. 권형망 어선이 연간 조업성어기에는 선단이 보통 10개 선단에서 많게는 20여개 선단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죽변 강원도까지 올라갑 니다. 몰래. 그 배들은 저희들 경남, 경북 경계 이북에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법 현재 제도상 올라올 수 없는데 물론 올라오는 걸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못 올라오게 하면 우리 강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내용처럼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지금 현재 해경이나 저희 수산직 단속 공무원으로서 지금 현재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1개 선단이 7 - 8척이 1개 선단이 되겠습니다. 이 어획강도가 지금 선인망 시험조업 어획강도에 비하면 10배 내지 20봬가 됩니다. 그와 같은 어업 어선들이 불법으로 올라와서 조업을 해가지고 몰래 치고 박고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 보다는 저희들 관내에 강도가 좀 약한 선인망조업이라도 적정선이 앞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 어업을 하는 어선들이 오히려 단속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 보다 더 한산코 경계 이북으로 올라을 수 있는 걸 제도적으로 자기들이 고발을 한다든가 거기에 맞부딪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연안어업에 어민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의 사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제도는 저희들이 앞으로 심충 분석이래야 되겠죠. 이와 같은 내용의 전제를 본다면 차라리 저희들 관내에 어획강도가 약한 선인망 어업이 적정 통수가 결정이 되게 되면 경남에서 올라오는 어업과 맞부딪치게 해서 그걸 못올라오게 저희들 합동으로 제재를 하고 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들이 생산을 올리게 되면 크게 현재 강위원님이 말씀드린 어업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렇게 저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 예, 이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는데요, 과연 권형망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미진한 대책쪽으로 단속을 했다손 치더라도 단속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앞으로 권형망이 과연 계속 8~9월달에 조업을 해가지고 왔을 떼에 지금 대책이라든지 권형 망으로 인해가지고 작년도에 구룡포항에 불의의 사고가 나가지고 생명을 앗아간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명확한 대책수립방향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단속기능은 현재 해양경찰서 그다음에 저희들 수산 공직자 이게 저회들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전부라고 보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비나 인력 면으로 부정어업의 소위 모체는 저희 수산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수산 공직 부서에서 일반 행정 부서에서 단속의 주축이 되어 있고 해경은 물론 단속은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경찰관이라는 건 어느 법을 적용을 시키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체가 저희들이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의 소위 방법이 조금씩 이해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지도선이 건조돼 나왔고 또 도에 지도선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해경에 요구를 해서 해경에는 장비, 인력 여러 가지 입지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라도 협조를 구해서 단속을 병행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 권형망에 대해서 계속 수산과장님에게 자꾸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게 어떤 미묘한 그런 사안이 연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까 사과나무를 비유했는데 결과적으로 사과나무가 자기 집에 과수원에 비료 주고 잘못 줘가지고 다 어떤 평상시에 가지치고 이래 해가지고 사과를 좀 장기간 나무를 관리 하면서 장기간 따먹어야 되는데 남해에서 분명히 한정된 허가기준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멸치를 다 잡아먹고 결국 자원조성이 안돼가지고 없어가지고 남의 집 구역으로 넘어와가지고 도둑질 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강력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해야 앞으로 자민에 대한 우리 시민에 대한 그런 이해관계가 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자체에서 선인망을 하더라도 어떤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래 생각됩니다.

사과나무 예는 추수론 해버리고 없으면 안을 거 아니냐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요, 단속은 저희들이 적극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저희를 관내에 침범하는데 절대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강한국위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멸치선인망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멸치선인망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멸치선인망을 지금 13개 선단에서. 39척 지금 시험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이분들도 아마 일단 이해집단 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응된 아까 말씀드린 연안정치, 건망 또는 어업이 아까 서로간에 배치되는 이해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피해를 받는 집단이 있고 또 지금 신설되는 연안은 또 새로운 이권집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기존 있는 연안 정치망 또는 건망 멸치업자들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자원 고갈이라는 게 지금 수없이 거론이 되고 어자원을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 있어서 이렇게 만약에 아까 선인망이 그렇게 피해를 적게 할 것 같고, 어떤 다른 더 어획고를 우리가 올릴 수 있고 또 다른 권형망을 우리한테 올라오는데 좀 오히려 여기서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그 러셨는데 그것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문제고 물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호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는 생업을 하다보면 아마 서로 간에 그 이전을 행사하다 보니까 거기서 권형망 올라오는 걸 아마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고 이 선인망 조업을 해가지고 우리 기존 이해집단인 연안 영세어민들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고 또 어자원 고갈이 안되도록 또 어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세우는 그 관점과 같이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수산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농정국 소관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기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를 이의 안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학수 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보고에 앞서 당 과장들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얻을 것이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장기 해외 연가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참석이 불가하고 교통행정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택 입니다. 95년도 지역경제과 수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정부물가 관리목표가 5%이내로 안정화하도록 이렇게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현재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본 물가 4.3%입니다. 전국이 3.4%, 경북이 4.5% 전국수준보다는 약 0.9%가 우리 시가 높은 그러한 수준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가 형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물가동향은 집약해서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근래에 와서 일반미가 가마당 125,000원 내지 128,000원 수준으로 상당히 상승되고 있는 추세고 또 이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이것이 17 - 15%정도 수준으로 지금 값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채소류 문제는 지금 하절기에 한발과 또 생산품귀로 일시적으로 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배추가 현재 한 포기에 2,500원 수준으로 1,000원정도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은 전반적으로 현재 년초와 별 변동사항없이 고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가공식물이라든가 공산품 또 지금 안정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이것이 부분적으로 금년 년초부터 현재 보면은 6% 내지 20%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밑에 주요 서비스요금 인상 품목은 나열돼 있습니다만 다방 차간이라든가 목욕료 특히 음식값 또 이용료 뭐 학원비 등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상반기 행정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갖다가 매월 한 번정도 꼴로 7회나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대표자 간담회도 5회나 이렇게 개최를 했고 전체 시민협조를 위한 홍보도 시장 서한문을 갖다가 2회나 발송을 각 업소에 냈고 또 반상회 회보에도 계속 게재를 했고 유선방송 자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교육도 5월달에 한 200명 정도 시청 회의실에 초청을 해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동향 조사는 매월 5일. 15일. 25일 이래서 3회 물가모니터요원이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시네 주요 시장에 물가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받고 우리가 물가관리 하는데 참고를 하고 조치를 하는 그러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이것도 전체 서비스업소 한 7,021개 업소가 시 관내에 있습니다만 그중에 2,071개소 약 30% 수준애 대해서는 매월 읍면동에서 점검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합동 지도단속도 계속 한달에 환경위생과라든가 합동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요금 과다 인상했는 업소 적발했는 것이 우리가 5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래서 행정처분을 31건, 세무조사 의뢰한 게 270, 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했는 것이 1건 이렇게 52건을 행정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물가안정대책을 말씀드리면은 개인서비스요금 특히 이것은 원가절감하는 방안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음식점에 대한 좋은 식단재 실시와 또 일회용품은 사용을 갖다가 자제하는 문제. 또 특히 인건비 절감을 위한 셀프서비스제 등을 유도하는 문제 이러한 쪽으로 원가절감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를 통한 건전소비생활운동도 평소에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서철 7～8월에 대해서는 관광?행락지에 중점을 두고 물가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격표 업소에 대한 게첨문제라든지 또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 바가지요금 같은 그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계속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석 전후해서 물가안정지도 이것도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재수품이라든가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 공급물량을 갖다가 농협이라든가 수협을 통해서 좀 다량으로 조절 공급을 하도록 하고 특히 상인들에 대한 매덤매석행위가 근절되도록 이렇게 지도단속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보면은 매년 개인서비스요금이 기습인상 이것도 개인서비스업소 업주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좀 자제하도록 이렇게 유도한 그런 계획을 해서 하반기 물가안정에 만전을 피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우리가 25개 업체에 25억을 지원했습니다. 이래서 하반기 추석자금으로 지름 10개 업체를 신천받아서 도에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기자금으로 업체당 1억윈이내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래서 그 이자에 대해서는 3%정도 도비나 시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시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러한 지원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연수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향상을 귀해서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71획이 8개 업체에 63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상반기에 하마 기이 6개 업체에 40명 정도 연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기간은 주로 중소기업기술연구원과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간에 실시를 합니다. 이래서 그 연수비의 50%를 갖다가 도비로서 이것은 지원해 줍니다. 보통 기간은 4박 5일정도 한 1주간정도 이래서 기술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창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10개 업체가 창업승인이 나왔습니다. 창업 업체에 대한 세제라든가 자금지원 문제는 세제감면은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이것이 50%가 감면이 되고 또 법인세나 소득세, 재산세, 종토세 이것은 창업이후 5년간 이것도 50% 감면 혜택을 해주도록 법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지라든가 산림훼손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도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금지원 문제는 일반은행 창업자금 대출 안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입지기준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해서 회망자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갖다가 신속히 우리가 해주고 또 처리기간도 법상으로 45일간이 이래 되어 있습니단마는 가능하면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계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심사하고 있슘니다. 그리고 창업절차 상담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자금 지원등 이러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출진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가 54억불입니다. 이것은 6월말 현재 아직 7월말은 안나왔습니다마는 26억불 이래서 4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용을 보면은 주로 철강부분이 96%고 석유화학쪽이 3.2%, 기타 농수산물이 0.8% 이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관내 수출 참가업체는 6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지역은 주로 일본쪽으로 60%고 동남아 지역에 30%, 미국시장에 10%정도 이렇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출과 관련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문제는 금년도 11월달에 도가 주관해서 합니다만 일본지역 오사카나 후꾸야마시, 오사카에 보면은 상설직관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참가예정 5개 업체가 회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우리가 최대한 해외시장 개척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 수출상품에 대한 소개책자 발간입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에 우수상품을 좀 대내외적으로 소개를 하기 위해서 한 1,000부정도 이래서 한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구경에 우리가 좀 확보를 해서 좀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 실적이 25개 업체에 달하는데 과연 그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2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며 그 대상업체에 자격요건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29개 업체가 희망을 해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시에서 채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사해서 채점을 합니다. 그 요건은 관내에 공장등록한 업체면은 중소기업업체로서 공장등록된 업체면은 다 가능합니다. 이게 배제되는 사항이 이게 보면은 작년에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계속 됩니다. 이래서 작년에 만약 1억원의 융자를 받아가지고 상환이 안됐다. 이래 됐으면은 이 대상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상업체로 결정이 되더라도 이 담보물권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해결이 안되면은 이것 또 대출이 중단되는 그러한 사유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29개 업체를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4개 업체는 담보물권 초과로서 융자가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신청한 업체는 거의다 우리가 다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고 하반기에도 우리가 관내 중소기업 업체 한 140개 업체에 안내문을 전부 냈어요. 냈는데 7월말까지 우리가 접수한 것이 10건입니다. 이래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뭐 희망하는 대로 전후다 우리가 수용을 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는 기본금리에서 3%에 달하는 것을 지방비에서 지원해준다 이거지요?

예, 기본금리는 농협 보통 대출금리가 12% 아닙니까? 그러면 3% 공제하면은 업체에서는 한 9%정도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위원, 강한국위원 질의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추진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보내셨는데 그 예산관계하고 지금 현재 5개 업체로 돼가지고 철강 3개 업체, 농수산물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기간, 활동내용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전부 도가 주관을 해가지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이것도 총 경비에 50%정도를 도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래서 단지 우리 터에서는 도가 하는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관내에 수출업체에 또 참가희망업체를 선별해서 우리가 추천하는 그러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해외시장에 지금 현재 기계에 있는 풍화식품 여기에 보면은 오사카 상설직판장에 지금 영지천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해서 두 가지 품목이 지금 직판되고 또 전시되고 이러한 데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농수산물쪽에 우리 지역내 많이 또는 가공식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15명 쓰고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이 지역에 있는 주민입니다.

주민‥‥

우리가 시내 5대 시장이 안있습니까·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가계부를 쓸 수 있는 그런 주로 아줌마들 입니다. 이래서‥‥

보수는요?

보수는 하루 일당을 기준해가지고 29,700원씩 일당, 이래가지고 한 달에 3번 아닙니까?

월 100,000원정도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영택 예, 이래서 지급이 됩니다.

이래서 그것은 그 분들이 어디 뭐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장보러 나가면서 파값이 얼마다. 쌀값이 얼마다 이런쪽으로 직접 가계부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품목이 44개 품목을 지정해놨습니다. 조사하는 대상 품목이요. 이래서 뭐 조사하는데 크게 블편없이 장보러 나가면서 자기가 뭐 이래 대충 파악해서 집에와서 정리해가지고 찬 달에 3번 내면 되니까 5일, 15일. 25일 이래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조사하는 사람도 크게 불편 안느끼고 자기 뭐 시장보러 가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작성해서 낼 수도 있고 또 기간이 되면은 이게 뭐 5일되면은 딱 그 시간이 들어오고 또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시가 집계를해서 어느 품목들이 인상이 됐다. 이래 되면은 개인서비스가 만약 음식간이 좀 올랐다 하면은 해당되는 협회에다가 협회장을 불러다가 좀 협조를 구하고 딴 물가가 이래 됐으니까 조금 자제를 해달라, 또 인상하더라도 폭을 너무 맘이 올라가면 안된다 그러한 쪽으로 지도하는데 참고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일본 수출 두 개 품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농산물 소재는 나가는 게 없습니까 ?

채소류는 지금 회망하는 그러한 농가도 없고 또 소채류도 사실 부추라든가 또 토마토 목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도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희망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있으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배를 해서 좀 참가되도록 이렇게‥‥‥

제가 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전국 우수의 부추가 생산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 일본쪽으로 한 번 견학이라도 나가서 한 번 의뢰를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희망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찾아가지고 참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하면은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물가지수가 4.3%다. 우리 시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그것이 정부가 인정하는 통계청 출장소가 포항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400여개의 품목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집계를 내고 또 우리 시가 조사대상 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통계적인 수치에 의해가지고 4.3%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뭐 나가서 느끼는 것은 사실 음식같이 10% 내지 20% 뛰어 바로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올랐다고 이래 느낍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볼 때는 이게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보겠지마는 이 가계, 여러 가지 소비자 이 물가 400여개 품목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지수가 전부다 뭐 이래 평균 산술 공식에 의해가지고 전부 내가지고 통계적으로 내니까 4.3%다. 전국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보면은 3.4% 이러는데 물가가 별로 다른 데가 얼습니다. 포항지역이 물가가 오르면은 대구도 오르는 것이고 서울도 오르는 것이고 사실상 물가하는 것은 조금 오르는 것이 정상이고 물가가 다소 올라가야 사실 경기 부양면에서 또 경제활성화면 에서도 상당히 성장이 되고 있다하는 것이 비교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실 물가관계의 개인서비스요금이 가격이 통제요금이 아니고 97년도부터 전부 자율요금으로 풀어놨습니다. 업소간에 자율경쟁체제하에서 조금 뭐 서비스도 잘 해주고 또 질도 좀 높이고 이래서 좀 가격을 낮추는 것은 낮추고 좀 올려받는 것은 올려받고 자율요금으로 이래 맡겨놓는 겁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게 어떤 행정지도적으로서 과연 통제가 가능하냐 하는 것도 제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해 가면서도 의아심을 갖로 사실이게 어렵다 하는 것은 항상 느끼고 업무에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방 차값이 연초에 1,200원 받는 것을 갖다가 그야말로 구청직원, 또 동직원 까지 또 본청 우리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전직원이 동원되다시피 다방업소에 적어도 한 20여회 찾아갔을 겁니다. 이래서 사실 앞면에 바치고 사실 우리가 참 경제활동하는데 이래서는 안되죠. 사실 자율요금인데 행정공무원이 10회나 20회나 찾아가가지고 압력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못마땅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역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일념하에서 사실 임하고 있는데 이래서 뭐 1,200원 하던 것이 우리가 가서 좀 협조를 해달라 하는 쪽으로 또 시장 서문도 갖다 내고 이래서 그게 뭐 1.000원으로 내려가고 또 좀 뭐 지도가 뜸하면은 또 올라가고 또 가서 부탁하면 내려가고 이러한 현상이 얼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이해가 가고 협조해주는 업소에서는 좀 지켜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업소는 그대로 또 고수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 획일적으로 어떤 물가가 뭐 다방 커피 같으면 내려가고 그러한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서 다같이 동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 예, 이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시청 본직원의에 임시직으로 있는 일용공 있죠, 일용중 전체 각 국 부서별로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 속에서 임금지급 방법 기준이 지금 보면은 다 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차, 월차, 연차 휴가 문제 이런 부분속에서 지금 당장 이야기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됩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자료는 제가 상세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인규위원님.

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신데 사실 이것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공공요금이라든지 물가지수는 행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오력의 칼로 휘두르든 뭐 세무조사라든지 어떤 불이익을 주게 하던 시절이 이제 좀 넘어서니까 업소들이 소위 말하는 옛날과 달라가지고 이런 행정에 대한 두려옴이 많이 희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것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물론 바쁜 시간, 짧은 시간에 만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겠지마는 그 내용이 일상적인 신문지상으로나 이렇게 늘 우리가 매년 연례행사적으로 대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뭐 성수품 명절에 매점매석을 막겠다. 뭐 이렇게 또 좋은 식단제를 권장을 하고 뭐 셀프서비스를 이렇게 도입해 인건비를 절약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느끼면은 여기에 셀프서비스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생겼다가 어느날 갑자기 다 사라겼습니다. 우리 한국정서에 안맞는 이런 내용을 앞으로는 이 보고서에 안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운전자금 지원 문제라든지 중소기업 창업지원 문제 그다음에 해외수출에 대한 이런 내용은 이 절대권한이 글가 없고 시에서 결정 해가지고 수행기관으로서 시가 있다면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 굳이 귀한 시간을 이걸로 소모를 안해도 되지 알겠느냐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문제에 대해 이런 이야기는, 고루한 이야기는 앞으로 좀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필요에 와닿는 방법을 찾는데 주안점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해서 더 연구를 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참고로 장시간 미안합니다. 참고로 매점매석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는것 같은데 이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보면 수산분야나 농산분야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수매자금을 많이 줘가지고 그 분네들이 방출을 안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전연 그 분네들 지원자금 없이 자7기 개인 사비를 가지고 물건을 매점을 많이 해놨단 말입니다. 그것 우리가 강제권을 가지고 내라 들라라 하는 그 권리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밑져 가지고 그 사람들 보충해주는 것도 없고 금리 혜택을 하나도 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수기에 사놨다가 비수기에 파는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걸 매점매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강제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수험에서 수매자금을 많이 줘가지고 오징어를 많이 사놓은 것은 너회들 좀 방출해라, 그렇게 세안할 수 있지만도 개인자금으로 사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 또 더 추가 말씀드릴 것은 그 중소기업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좋은 것은 전부 도에서다 승인을 해주고 우리는 기본 서류만 갖춰서 올리는데 시에서 잘 하시겠지만도 혐오시설하고 공해방지에 대한 것은 기본서류부터 심사에서 제외시키고 중소기업 육성도 좋지만도 혐오시설 난립을 좀 절대적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예. 그것은 중소기업 창업은 시에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금이라든가 산업 기술연수라든가 이것은 효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 중소기업 창업문제 이것은 시에서 승인 들어옵니다. 이래서 공해배출업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해유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배출시설 허가를 또 득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농촌쪽에는 공해배출시설 업체는 찍기에 창업승인이 안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하튼 농어촌 지역에 뭐 크게 오염시키는 그러한 목 공장이 들어간다 하면은 우리가 가급적 이면은 그것은 안되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또 그래해서 이 농촌지역에 그 야말로 우리가 좀 보존을 해야 될 그러한 지역이 있으니까 특히 그러한 속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창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요금 재조정 및 운행 개선 건의안 재검토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종전 구간제 요금에 단일요금으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4월 1일부터 인상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종전 일반은 290원에서 440원. 중고생 200원에서 350원, 국민학생 140원에서 220원, 좌석버스는 500원에서 650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행과정에서 중고생요금이 200원에서 당초 400원이던 것을 학생요금으로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해서 20%정도 할인율을 건의해서 400원 하던 것을 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좌석버스 요금도 경북도내 다른 시보다도 같거나 제일 부담이 적게 조정하여 국민학생 요금을 300원으로 시행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도심지 주민의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 하여 95년 4월 14일 의회에서 포항시 시내버스 요금을 6대 도시 및 농어촌 1종 요금 기준과 형평이 유지되도록 경상북도 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회시내용은 시내버스 운임이 종전 구간제에서 단일요금으로 제도 변경되었고 포항시는 6대 도시와 비교시 여건이 많이 다르고 도내 9개 통합시와 여건이 흡사한 실정으로 판단했으며 또 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중?고생 할인율 20% 적용했으며, 한국생산성본부의 용역결과 운임단가가 458원 산출되었는데 440원으로 적정 산정됐으며 또 단일 운임제도가 처음 시행하므로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운임조정시 교통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회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좌석버스, 직행버스 운행구간에 읍면지역 주민의 단구간 운임요금이 너무 가중하다 하여 4월 15일부터 일반 650원에서 500원으로 중ㆍ고생 550원에서 400원으로 버스업체와 협의해서 인하조정 시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형태 개선사항 입니다. 버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향후 증차시에는 일반버스를 증차토록 하되, 냉 난방 설비를 의무화 하고 어촌 운행노선의 결행, 정류소 무단통과. 배차 간 엄수 등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노선 건설 및 개선 사항입니다. 남구청이 신설됨에 따라 남구청으로 접구하 시내버스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109번이 남구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했고 161번을 신설해서 연일 에서 형산교 나루끝을 거쳐서 감실골을 다니도록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읍면지역으로서는 포항에서 신황 냉수 들어는 버스를 2회 증회시켰고 기일 들어가는 버스 1회 중회시켰으며 마복 들어가는 버스를 일반버스 1대 증회시킨 바 있습니다. 또 포항에서 청하거처서 송라 보경사 들어는 버스를 좌석버스 1회 증회시킨 바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계획으로는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따른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승차권 판매소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되 승차권 판매소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승차카드 이용제도를 버스업체와 협의해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1회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운행 전에 안전운행을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기사에 대해 제복을 착용토록 해서 주민편의에 도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들은 제복을 착용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종운영 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교통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개선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2개 노선에 이행중에 있습니다. 중대병원에서 정산로타리 통일로 사업비는 3억 3,000만원 들여서 9월 15일까지 준공하도록 현재 진도는 50%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5호광장 교통섬 설치하고 녹지대 제거해서 좌회전 차선을 확보해서 또 교차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부파출소에서 송도교까지 송도로 인도폭을 줄여 가지고 송도로 나가는 쪽 차선을 1차선 더 주어가지고 좌회전 차선과 우회전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고 기간은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체전 전까지 마치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현재 66개 노선에 하루에 1,545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이 주민욕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굴곡노선도 많고 또 좁은 도로에 교량이 겨우 가능한 그런 노선에 지금 운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는 제시간에 운행이 되고 또 결행이 얼고 또 시민들이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내버스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는 데 현재 저희들 시내버스가 운행노선도 좀 문제점이 있고 버스대수도 모자라고 해서 시민욕구를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개설해 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신호 연동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일로와 송도로 긍전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노선에 대하여는 지금 연동화 사업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시행한 연동화 사업은 중앙로, 신흥로 등 9개 노선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앞으로도 북부간선 도로와 해도로 계2형산교 진입로 등 4개노선에 대해서 96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이 연동화 사업 실천에는 차량이 약 시간당 20km에서 50내지 60km로 주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면도로 주차공간 구획건을 설치해서 약 2,000면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m이상 이면도로로써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은 현재 주간선 도로변 공한지 이런 곳을 찾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호등 812m에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노외 민영주차장이라든가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민영주차장 신청시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도구항 공영주차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구항 공영주차장을 당초 어시장 물량장에서 송도교까지 복개를 해서 약 7,140m예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264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죽도구항 공영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바람직스럼지만 다른 시민정서와 관련되는 사항들과 환경문제등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괼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유보하고 있고 좀더 검토해서 여러 위원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확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구간은 약 81개소에 56km인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속인력은 21명이 견인차 3대와 순찰차 2대로써 전 시가지를 순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교통을 위한 단속으로써 1차로 시민들에게 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월평균 약 1,900건 견인 실적은 월평균 1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 추진업무입니다. 현재 포항시의 택시 보유대 수는 개인 1.261대 법인 850대 총 2,111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95년도에는 면허대 기자가 97년도와 95년도 2회에 걸쳐 서면으로 진정한 바가 있고 또 수차례 택시기사 대표자가 건의해온 바 있습니다. 또 저회들이 95년도 5월달에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95년도 7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처서 6월 29일날 금년도 대상자 모집대수를 143대 공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2일간 신청자 접수를 한 결과 4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발표는 10월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겼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보고도 받아야 하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특히 현재 심각한 현안 문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아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혹시 구룡포～포항간 버스요금 알고 계십니까?

850원 입니다.

학생이 75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룡포～포항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금이 비싼지 혹시 아십니까.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좌석버스요금은 기본요금이 650원 입니다. 따라서 시외직행버스 운행구간에는 직행버스요금에 준하여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외직행버스요금이 포항에서 구룡포까지 1,3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행버스요금에 준하여 받도록 하되 직행버스요금 보다는 부담이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5%내지 20%정도 낮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타지역에도 시외 직행버스에 대해 그런 룰을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까?

예, 직행버스운행 구간에는 구룡포, 청하, 송라, 기계, 죽장노선은 전부 직행버스 요금에 준하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행버스 요금 보다는 15% 내지 20%정도 싸게 받고 있고 아까 요금 말씀드릴때 보고한 바와 같이 단구간 이용요금을 일반은 500원 학생은 400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직행버스 구간을 책정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시외직행버스 구간이라고 확정합니까 ?

현재 시외직행버스 운행구간은 노선이 현재 구룡포는 살아있습니다. 종전에 옛날에 아성여객이 다니다가 현재는 운행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룡포 노선 문제로 저희들이 아성여객이 노선이 폐쇄되면 시외버스요금에 준해서 받지 않고 주민부담이 많이 경감되기 매물에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성여객희사 사정으로 인해서 운행을 안하고 있고 행정상 지금 노선이 살아있습니다.

계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성여객 노선이 없어진 지가 약 4년 가까이 되는데 혹시 쌀을 씻다가 콩이 하나 들어가서 밥을 했는데 콩 하나 섞여있다 해서 그것이 콩밥입니까 쌀밥입니까?

그러나 저회들이 행정하는 것은 물론 시내버스도 살아야 되고 시외버스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현재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선이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아성여객에다가 운행을 안하면 노선폐쇄신청하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다고도 하는데 아직 노선이 폐쇄되지 않고 행정상 지금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룡포 노선은 시외버스 운행구간으로 인정해서 준하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 특정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소요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장님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외라고 적용할수 있는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포항～구룡포간을 시외구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 인 입장에서.

현재 시외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면 노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회들이 행정처리하는데는 현재 노선 대장에 갈아있고 또 현재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성여객에서 연계든지 한시라도 운행을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노선은 폐쇄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탁상공론식 행정을 지양해야 된다 하늘 입장인데 더군다나 주민의 편의에 서서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노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 전부터 한번도 다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항～구룡포간 이용객수가 내가 알기로는 1,200명 가까이 되는데 1,200명×350원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보통 시내버스가 750원 입니까. 그러면 일반이 구룡포는 850원인데 하루 20원 약 1,000명 잡으면 얼마씩 부담이 옵니까.

그래서 구룡포 직행요금 징수문제에 대해서 전자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에도 구룡포 노선을 폐쇄해 주십사 하고 도에다가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여름철에 피서객을 수송해야 된다해서 아성여객에서 신청이 없이는 폐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만약에 여름철에 피서객 수송을 위해서 아성여객이 운행을 한다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외직행 버스운행 구간이 아니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계장님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아주 껄끄러운 답변인데 그러면 30년이고 40년이고 폐쇄 안하면 그대로 존속시켜 줍니까? 존속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3, 4년간 운행되지 않는 그런 노선을 다니는 가능성 하나만 두고 계속 주민들이 해를 입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의 신빙성이 없는 답변이 계속되는 같은데 국장님께서 대신 나오tu서 거기에 대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도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현 시장도 이 부분을 선거공약까지 하고 현재 YMCA에서 버스요금문제로 상당히 시끌벅쩍찌근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시민공약에 이 부분을 많이 거론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갑론을박으로 해답을 낸다든지 결론을 낼 수 있는 성질도 못되고 더군다나 버스노선 허가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거대한 기업으로서 모두들 상당히 힘들어 하고 상당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갑이다 을이다 하는 해답을 이 시간에 받아 낸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이고 우리 국장님이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나가겠다는 그런 얘기 듣는 걸로 이 부분은 종결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구룡포 아성여객 버스노선에 대한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요금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권한을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 할 수 있다하는 게 건의한다 촉구한다 하는 정도인데, 구룡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교부에서 전에 경상북도 같으면 시군통할은 한 10개 시?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왔느냐 하면 구룡포나 죽장, 기북 같은 데 직행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직행버스요금에 준해도 좋다 준하라 준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룡포는 예를 들어 버스가 그냥가면 650원밖에 못 받는데 좌석버스 아성여객에 대한 그 요금에 준해서 850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도 다 한 가지인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제 구룡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현재 버스요금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시로 거기에 따라서 서면이라든가 위원님들께 타진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구룡포에 850원 한다든가 혹은 시외버스에 20%인하가 되어서 이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룡포 노선은 왜 시외버스 노선을 적을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점을 지난 번 본회릐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현재 거기에 대한 가부에 대한 내용은 법적인 교통요율 기준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 지사처리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YMCA라든가 YWCA라든가 또는 포항버스회사라든가 시본청이라든가 이래서 2, 3차에 걸쳐 타진도 했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부의 결과의 결정은 추후 인제 말씀드린대로 도에다가 건의한 바도 있고 또 타진되고 토론된 그 결과가 아마 곧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은 그 법규 테두리 안에서 금명간에 결정되는데 따라서 별도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대다수가 인식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의 버스요금 문제와 같이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 다. 분명히 도에서 어떤 조절 그것은 전체적인 버스요금조정문제이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히고 싶은 것은 과연 운영되지 않는 직행노선을 하나 갖고 있다해서 그 노선에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핵심인데 그 문제가 지난 번에도 제기가 되었고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건설교통부와 도가 결정한 시외버스 노선이냐 시내버스노선이냐 결정을 구룡포는 시외버스노선으로 과거부터 노선이 결정되어 있고 이 위원님 말씀하선대로 그러면 노선은 조정됐다 하더라도 차가 왕래되지 않을 때는 그 노선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문제점을 도에 건의한 바 있고 제가 지금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는 아까 4년간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아성여객의 그 노선에서 여름 성수기에 예를들면 지름과 같이 7. 8월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에서 3개월동안 1일 1회 내지 2회 과거에 그렇게 노선을 사용해 왔으며 이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판단해보닌까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노선이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노선은 어떻든 그와 같은 법 규칙으로 금후에 결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행정 입장에서 급박하게 당면시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은 법적문제가 결정되었을 때 세밀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람니다.

법적인 문제라고 자꾸 국장님은 논하시는데 설사 시외노선을 책정하는 규정이나 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요율기준이 있습니다.

요율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현실적으로 잘못됐다 하면 거기에 적용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외노선 규정에 적용을 안 시키면 자연적으로 인하가 되는 것이고 원 위치 되는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율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에서 지사가 요율 기준권이 있어가지고 구룡포 노선을 시외노선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시외노선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금번에 적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성여객이 여름에 편의제공을 위한다해서 자꾸 덧붙여서 이 문제를 회석시킬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누가 한 달 정도 피서객을 위해서 그 경제효과가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구룡포 읍민이 하루에 약 1,200명 정도의 이용객들이 200원씩 더 내고 그 구간을 택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객관존인 입장에서 우리가 법이라 하는 것은 관례와 관습에서 태동된 겁니다. 즉각 이것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공토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요금 관계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역시 통합 이후에 여러 곳이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홍해는 역시 말이 많은 게 시외버스 정류장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때문에 아마 전년도에 그쪽에 콘테이너 박스까지 하나 갖다 놓더니 또 철수해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서고 하니까 타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홍해에는 시외버스 정류장을 꼭 하나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김 위원님 말씀하신 필수적으로 그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신 그 위치는 어디를 딸씀하시는 겁니까? 흥해 로타리 입니까?

아니요, 흥해에 배정만 해주면 언제든지 장소는 정해드리겠습니다.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포항 나루끝에 하나 없애버리고 너무 자주 세운다고 하면 없애버리고 흥해에다 하나 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하 있고 송라 있고 다 있는데 홍해만 없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강한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교통문제는 심충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추후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직 검토가 안되었으므로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이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중에서 질의하실분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개인택시면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취득 일순위에 나와 있는 것이 군인들 16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취득 일순위로 두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의 지난번에 증차대수가 각 사해 가지고 12대인가 더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법인택시는 아직 증차가 안됐습니다. 금번에 143대 개인택시에 따라가지 고 법인택시도 교통이라든가 그 요인을 검토해서 증차계획을 했습니다만 법인택시는 노사문제가 따르기때문에 노동조합장하고 법인회사측하고 10월달 까지는 유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세부적인 노사문제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는 노사문제에 따르는 것을 계기로 해서 10월달까지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나름대로 몇 개 사를 알아보니까 실제 법인택시가 현재 휴차 그러니까 직접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 수가 각 사마다 인원비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증차시킨다는 것은 실지 그 회사에 재산증식 시켜주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재론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서준태 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긴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상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저희 지도소에는 3개과가 있는데 기술보급과장님고 지금까지 계시다가 도에서 지도국장이 방금 내려와서 자리를 떠셨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과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중신 기술개발과장님 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가 2가지 나갔지 싶습니다. 일반현황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이 없는 자료를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과장님 농촌지도소가 저쪽으로 이전하면 우리가 현장답사를 할테너까 그때 상세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한 5분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기술개발 추진현황입니다. 벼농사 성역화 재배입니다. 직화재배입니다. 직화재배 면적에 1,660ha입니다. 그래서 전체 18%를 직화재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무경운 기계이양 시범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논을 안갈고 작년 가을 추수했던 자리에 바로 이양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를 했는데 대송면 대각에 했습니다. 0.3ha입니다. 그다음에 벼종자 증식포 설치인데 97필지에 17ha 중식포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밭 토양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목적은 밭 토양 관리를 정밀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시범사업인에, 이것은 남구 대보면 대보리에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밭작물에 기계화, 성역화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보리 재배인데 보리가 찰쌀보리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질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꼭 경제작물 재배지도인데 지역특화 시범단지 조성 입니다. 이것은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하기 위해서 자동화 기계틀 투입하고. 최선 기술의 전체를 투입을 해가지고 품질을 높이고 과실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호에 1.5ha입니다. 그다음에 단감단지도 조성했는데 3호에 2.3ha 했습니다. 시판이 없기 때문에 줄거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 쪽파시범단지입니다. 이것은 북구 송라 대전리에 있습니다. 암반관정을 하고 하우스내에 관수시설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과수 무인 방제기 시범사업입니다. 과수에 농약을 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비중을 맡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람이 완전히 없이 농약을 칠 수 있는 방제기 그것은 기북면에 오락서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입니다. 사과. 단감, 배 경쟁력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곡강 시금치인데 곡강에 50ha의 시금치인데 87ha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일만 일대에 장재 특이산성 분포조사와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특사업으로서 국비로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땅을 건드리면 소위 말하면 떡돌 이게 나와가지고 그 밑에 떡돌 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고 있는 우회도로 주변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분포와 그다음에 개량대책은 없느냐 하는 것을 7,800만원 국비가지고 지금 금년도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구사업 입니다. 그다음에 기본 예찰답 운영인데 이것은 북구 흥해읍 용천1리에 있습니다. 기본 예찰답을 운영하는 것은 실지로 예찰답에 병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고 우리 시내 어떤 병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하는 전망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특산물 생산 육성 추진사업인데 부추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부추는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시장점유율도 면적이 전국에 41%고, 출하량이 58%입니다. 생산량이 전국 시장 점유하는 양이. 그리고 상당히 질이 좋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둬서는 안되고 좀더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증자를 일본에서 수입하고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체내 재종을 해가지고 종자를 보급할 수 없느냐,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보통 반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안전 시설화된 하우스에 재배해가지고 노동력을 좀 적게 들일 수 없느냐, 그다음에 지금까지 부추는 수경재배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장에다가 지역농업개발센타에다가 시설을 갖춰 가지고 양력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력재배라 하는 것은 땅에 심는 게 아니고 바로 물에다가 부추를 심어가지고 계속 베어내는 이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대학하고 진흥원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센타운영인데 92년부터 95년 3개년간 해가지고 아마 이달 8월 20일 이전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가 다 됐습니다. 이때 준공식을 하게 되면 쯧리님 여러분들 초청을 하면서 그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안드리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지도인데 우리가 도시민을 위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도시민한테 농심을 가꾸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도시민한테 농업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2개소에 4,500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미화용 꽂을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전체 242,000톤을 생산하는데 봄에는 팬지하고 페츄니아 생산하고, 여름에는 메리 골드 생산하고, 가을에는 살비아하고 국화를 생산하고. 겨을에는 꽃양배추를 생산해가지고 시내 화분대는 저희 지도소에서 직접 심고, 나머지 꽃길은 녹지과에서 꽃을 분양을 해줘서 녹지과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자체 평가가 나왔습니다. 7,700만원에 꽃을 사기 보다 직접 생산하므로 인해서 7,7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나와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국,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2. 현장답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