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옥균 입니다. 먼저 이순철 의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신 교육 위원의 의무와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사전에 발췌해서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의 의무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첨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교육위원의 의무)①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교육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순철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13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건 2. 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 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 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처분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6. 법령과 조례의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7. 청원의 수리와 처리 이러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위원의 의무와 권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태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자치법상 아까 이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력자다, 비경력자다라고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 나름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법상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왈가왈부해서 정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개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서 법으로, 영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박태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위원에 여섯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섯 분밖에 안 계십니다. 교육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추천 할 것이냐 경력자, 비경력자를 포함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한 분을 투표용지에 쓰셔서, 두 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력자, 비경력자를 망라해서 한 분을 우선 결정하고, 또 두 번째로 결정을 하되, 경력자는 두 분이 추천이 돼도 되지만 비경력자는 두 분이 추천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그러면 경력자 따로 비경력자 따로 이렇게 추천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진지하게 거론해서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이해가 가셨을 줄로 압니다. 의원 여러분, 교육 위원 추천을 위한 선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이 부언했습니다만 1안은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총망라하여 먼저 1인을 추천하되, 경력자가 후보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추천된 경력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력자와 비경력자 전원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여 1인을 추천하고, 비경력자가 추천되었을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경력자 중에서 1인을 추가로 추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경력자중에서 1인을 먼저 결정한 후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통합하여 1인을 추가로 추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금 투표절차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1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태호 의원님께서 1안으로 투표하자는 동의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투표절차에 대해서는 1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후보자 여러분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 발표순서는 오늘 회의 개의 전에 추첨을 실시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추첨순서에 의한 후보자별 소견 발표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민 후보, 이석진 후보, 김종훈 후보, 김지훈 후보, 문제복 후보, 홍기준 후보 순으로 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소견 발표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말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이 경과하면 1차로 주의가 주어지니 소견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정민 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홍성관 입니다. 이번 제13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선거할 경기도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교육위원 후보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한 분씩 나누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총망라하여 1인을 추천하되 1차 투표결과 경력자가 먼저 추천되었을 때에는 추천된 경력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력자, 비경력자 후보 전원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여 추가로 1인을 추천하고 1차 투표결과 비경력자가 추천되었을 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력후보자 중에서 1인을 추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난번 의장, 부의장 선거시와 같은 요령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여러분께서 앉아 계신 의석순서에 따라서 좌측 첫째 열부터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발언대 우측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교육위원으로 추천하실 후보자 한 분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할 사항은 경기도교육위원으로 추천하실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실 때 글자가 틀리면 무효표가 되므로 기표소 안에 부착된 후보자 명단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표관리를 해주실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편의상 맨 앞좌석에 앉아 계신 이태호 의원님, 임승태 의원님, 심재현 의원님 등 세 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호명)

이제 투표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개표를 시작 하겠습나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 확인결과 48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 확인결과 명패수와 같은 48매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이제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해주신 교육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1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8매중 문제복 후보 20표, 이선직 후보 20표, 김종훈 후보 4표, 김지훈 후보 2표, 강정민 후보 2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의사계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성명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기 전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성명을 기재하실 때 한글이라든지 한자든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 성함을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호명)

이제 2차 투표를 마친 것 같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48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 확인결과 4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이제 의원여러분께서 투표해주신 2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8매중 문제복 후보 23표, 이선직 후보 23표, 김종훈 후보 2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므로 최다득표를 하신 문제복 후보와 이선직 후보, 두 분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