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운 의원 발언

김성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운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염상천 간사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95년 7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특별회원회 설치 시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특별위원회의 남설과 상설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외여비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와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회수당을 지급하고, 국외출장 시는 숙박비의 지역등급 및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는 35만원을 매월 수원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하였으며, 일비를 의회수당으로 변경하여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지급하던 여비는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규정 중 숙박비의 지급액을 평균 5% 인상하고 국가 또는 도시별 여비지역등급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한운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현재 운영전문위원이 장기교육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운영위원회를 겸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5년 7월 27일 의원발의에 의해 제출되어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남발적인 설치와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특별위원회 설치 시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특정한 안건 심사필요시에 되었던 전례의 조례를 수 개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별사안 조사 등 필요시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특별위원회의 심사안건이 본회의의 의결시까지 존속토록 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되는 내용을 추가해서 보고 드리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조정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내용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항(특별위원회 설치),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법 조문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세부적으로 명시된 조문이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남발적인 설치와 상설을 방지하고, 설치의 명확성과 활동기간을 정확히 정하도록 대통령령이 '95년 7월 1일 제14,703호로 되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년 7월 27일 의원발의에 의해 제출되어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공무의 국외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숙박비의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일부 조정하고,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월 35만원 이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 제14,622호 및 제14,703호로 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서 자료수집과 연구비 등에 대한 것은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과 관련된 내용은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출석할 경우 회기 중에 한하여 지급하던 일비의 지급내용은 회기중 의회에 출석한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수행시 지급하며 국내 숙박비 5%를 인상하고 지역별 등급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법조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 관련규정에 의한 일비를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으로 세분화하여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등의 의정활동비를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매월 지급토록 하고, 의원이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에 따라 최고 한도액인 35만원을 지급하며, 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기준표를 상정의안 내용과 같이 개정을 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 제14,662호에 의거 국외여비 규정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에는 게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조례의 제명이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에관한조례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조문과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이것은 수원시의회의원활동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수원시의회 의원활동비라고 하였던 것을 수원시의회 의정활동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라고 명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김성겸 위원의 제안설명 및 권인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아시는 범위까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의원 의회일수가 80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 50일 정기회 30일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위원회 회기일수에 특별위원회 활동일수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저희 기초의회에서 회기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임시회의 일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5일이고, 정기회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5일해서 총 80일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회기일자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일자로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회기일수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항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전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지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회기일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가 개최되었을 때만 특별위원회 운영이 가능했었어요.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화장장 특위가 열렸을 때 본회의 회의가 있을 때만 화장장 특위를 개최할 수가 있지, 임시적으로 임시회의가 안 열렸을 때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수원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여러 건 상정해왔습니다만, 그것이 임시회나 정기회의 회의 기간 중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전례적으로 봐서도 그런 사실은 없고, 그 특별위원회에서 필요로 할 때는 특별위원회 구성원 자체 의견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해야죠.

아니, 그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먼젓번을 제가 말씀드리면, (장내소란)

위원님, 회기 중에는 의장이나 본회의 의결로써 특위를 열 수 있고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특위활동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정활동비 제명변경요구를 했던 것은 12페이지에 기히 상정이 된 안건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일비지급에 대해서 의회에 출석할 경우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지급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의회수당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사항이 있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상임위원회별로 안 나옵니다. 그럴 때에 활동이 있는 상임위원회만 일비가 지급되는 건지, 그 당시에 아무런 다룰 근거가 없고 자료가 없어서 참석이 안 되는 상임위원회는 일비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회기가 만약에 5일이었는데 어느 상임위원회는 5일을 다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나올 경우에는 안 나온 날 수 만큼은 일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날만 계산해서 드리는 건데, 전에는 회기기간이 5일이었다면 공휴일까지 포함되거나 했을 때는 공휴일도 포함을 해서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먼저는 일비가 다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할 것은 우리가 이번에 6.27선거에서 새로 5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4대 의회 당시에 전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1년에 연간 140만원이라는 의정활동비라고 하던가, 의정보고비라고 하던가, 그런 해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6월까지 70만원인가 얼마를 전에 먼저 하신 분들은 지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잔여액이 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개정과 동시에 무효화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전반기까지 70만원씩 해당이 되어서 기히 지출이 된 것은 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로 해서 나가고, 현 의원님이시든 전 의원에서 현재까지 이어 오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의정활동비는 별도의 지급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