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ｏ 건설도시국(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첨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화선 건설도시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박성일의원님 조금 전 휴게실에서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도시인구증가와 상수도 수원지에 관한 문제인데 도시발전계획상으로 볼 때 창진이나 그 쪽에서 재산상으로나 형편상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지를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 위쪽으로 옮겨서 새로운 시설로 하면 앞으로 인구증가와 도시발전계획상으로 볼 때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작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암반관정 1공을 시추하는데 보통 얼마정도 경비가 소요됩니까?

1개 공을 보통 착정하는 데는 20백만원 시설까지 완료하면 100미터 내외로 잡았을 때 그 지역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만은 한 40백만 원정도 듭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은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려고 할 때 특히 내성천 부근에도 뚫어서 시추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적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상당히 평은지역은 특히 예고개 넘어 오운 1,2리, 지고 1,2리는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소규모 관정도 안되고 대규모 관정도 안되어 어떤 때는 식수원이 없어서 지난해 한 개를 뚫어서 하고있습니다만 식수밖에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개 관정을 뚫어 시설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내성천이나 예고개까지 통막에서 한 3㎞정도 되는데 물을 들어 올리게 되면 오운 1,2리 지곡 1,2리가 생활용수로부터 농업용수까지 다 물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단시일 적으로 볼 때 경비지출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항구적으로 볼 때 그게 오히려 경비가 적게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백산에 승용차로 4명이 올라가니 7,300∼7,800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다른 좋은 관광지도 이런 주차비 받고 요금 받고 그런 곳은 별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곳에 있는 몇 개의 주점을 위해 주차요금과 입장료를 받는지 아니면 관리를 위해서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은 사찰의 발전도 저해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수원지는 이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성천의 물을 유입을 시켜 확장을 할 것인지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의 수원지에서도 확장만 하면 2011년까지는 생산량 4만 톤까지 공급을 하면 급수에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한 지금수원이 적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 대해서는 남원천, 죽계천 함수가 되고 거기 수원이 양쪽 모두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삼가저수지와 배점 순흥저수지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삼가저수지는 몽리면적하고 규모로 봐서 풍기 상수도의 일부와 영주상수도의일부도 우리가 요금만 농조에 지급을 하면 수원으로서 제공을 할 수 있는 상태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을 줄 판단하고 당지 수원지인근 주민의 재산행사 상 지장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쪽 개발은 하수도시설을 오수하고 우수하고 완전 분리하여 우수는 절대 유출이 안되도록 1라인으로 만들어 지금 서천교 하류측에 와서 기존시가지 가선하수도에 연결을 하면은 그 쪽에 개발이 되더라도 시민의 위생과는 관련이 없잖느냐 저희들 그런 판단이고 앞으로 보고 드린 도시기본계획서를 작성할 때 창진앞 등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는 지곡동 같은 경우는 암반관정은 2번이나 뚫었으나 실패했습니다. 돈은 지급 안되었지만, 저희들도 지곡하고 동막 쪽에는 특수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소백산 희방사 주차비가 과다하고 입장료를 왜 받는지 오히려 그것이 관광개발의 저해요인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국 도립, 국립공원이 입장료를 안 받는 곳은 없고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은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급자족으로 시킬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람료, 주차비 등으로 관리운영을 하라는 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말라는 것은...

전체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차비는 안 받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받으니까 지방에서 소백산을 이용하는데 너무 많은 지출이 안되나 하는 생가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 점은 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시정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데 우리의원들이 여러분이 질의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끝나면 현재 5,6분이 손을 들고 있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순번을 정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은 의회진행법에 의해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수락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병조의원님

1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상위법에 의해서 계획이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93년 확정된 이것이 고시가 되면 바뀌어 집니다.

장기개발계획이라고 해서 6월 1일날 공청회를 하고 78백만원을 줬는데 이것이 성분을 틀리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매회 용역을 78백만 원이다 180백만 원이다 그렇게 줘서 용역계획이 되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중 투자되는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시군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 매 5년마다 수립을 하고 본 계획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그것은 법적 제재를 별로 안 받고요, 이 도시계획이 안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 요건이기 때문에 시행을 합니다.

법상 요건이면 도시계획변경에 대해 우리가 '93년도에 120백만원 용역을 줘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 심의가 '94년도에 되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120백만원 준 것이 계획도 안내려왔는 그 계획이 언제 내려옵니까?

그 계획은 이미 그때 '93년도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되어서 재정비가 '87년도부터 하고 지금 3년이 늦어지고 있지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5년간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87년도 것을 '93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없어지고 다시 하는 겁니까?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것은 '93년도 기본계획이 확정된 부분을 재정비를 통해 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은 어떤 골격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비에 살하고 모든 것이 붙여지는데...

옛날에 안 계셔서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있을 때 '93년도에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120백만원 용역을 줘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내려왔는데 다시 또 180백만원 이나 들여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이라 알고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정하면 당초에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한 용도지역이 농촌지역이나 산림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으로 국토이용계획법 상 용도지구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 점이 올라가 있었고...

골격이 내려와야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 연초에 되어서 지금 재정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180백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까 설명 드렸는데 충분치 못했나 봅니다. '9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과거 영주시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산, 장수, 문수등은 도시계획법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되었으니 읍면을 포함한 계획을 세우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시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면 모든 관할구역이 도농통합형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93년도 그 재정비는 해당이 안 된다 말씀입니까?

이번 재정비는 '93년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럼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재정비하는데 소방도로에 관해서 6미터 도로는 재정비 대상이 되지요? 지금 영주에 소방도로가 거미줄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20년 전의 것이 하나도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시내에 대한 1억2천만 원에 대한 이번 재정비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95년 6월 2일날 대구 대하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영주시 도시계획 관할 구역을 포함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 의견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내주 중으로 의견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불합리한 지구는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역회사가 영주시의 생활권을 압니까? 의견수립은 주민들한테 물어 봐야 됩니다. 그 용역회사가 뭘 압니까? 지금 재정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세요. 여기 의원들도 모를 것입니다. 이제 재정비한다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소방도로 관계라던가 민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상망택지 개발 민원이 해결 다 되었습니까?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6월 달에 완전히 되어서 본인들에게 통보가 갔고 안동지원에 공탁을 저희들이 해서 그 사이 재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초에 본회의장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채냈는 것도 갚을 수 있습니다. CD로 전부 바꾸어 있기 때문에 기채냈는 것은 지금 이자율이 7%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CD로 했는 것은 11.5%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로서는 우리가 큰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잠시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원을 하고 처음 받는 업무보고인데 여러 면으로 궁금하시고 알아야 될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회의를 원활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시고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강정길 의원

다음부터는 과장님 소개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휴천3동 기관차사무소 앞 도로확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빠졌는데 현재 기관차사무소 앞 도로가 2차선입니다. 휴천3동은 개나리 아파트가 350세대, 대영아파트 400세대, 대영중고등학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기관차사무소 직원이 6∼700명되는데 아침마다 2차선을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면 매월 교통사고가 5건 내지 6건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확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일아침 7시 반에 국장님을 그 쪽으로 한번 같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도에 가로등이 179여개 있는데 제가 10일째 조사를 하니 매일 10개 내지 15개가 수리가 필요합니다. 휴천3동에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 수리비가 700∼8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렇다면 1년 영주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는데 기능직을 한 2명을 고용하여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면 예산이 3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화국 뒤에 시장부지가 된지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에 시장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서 주민의 여론을 들어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년 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 과장님을 소개했다는 생각을 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새로이 선출되신 분이 많다는 것을 잊고 대단히 그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기관차사무소 앞을 확정하자는 의견에도 저희도 공감을 해서 그곳에서 가서 봤고 지금도 출퇴근을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보고 드린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남산로 확장포장사업 구간입니다. 내년에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확장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뜻대로 잘 안됩니다. 내무 부서에서 정하기 때문에 시비로 투자해서 하는 것은 낭비요소가 있습니다. 먼저하면 돈을 갚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양여금사업으로 매듭을 지워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리요원 기능직은 저희들 시 임의로 증원을 할 수 없습니다. 도나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 하겠다 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강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조를 하기 때문에 기능직을 통해서 수리할 수 있느냐 여부, 기능직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부지의 용도전환은 사실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하면 법률과 같이 생각을 하고 그대로 이행을 해야지 자꾸 변경을 시키면 땅 값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지구는 가급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도에서 승인도 안 해주는 상태입니다. 재정비시에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를 할 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장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14일간 공람 공고를 합니다. 그때는 주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입안을 완료해서 다시 본 장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거론할 기회가 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권태동의원 질의하세요.

중복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가로등 및 방범등이 자동으로 오는 것이 있는 반면 고장으로 수동으로 조작하도록 개조한 것이 많습니다. 문제가 개조한 것이 감전의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가흥동 임대아파트와 강변 2차에 현재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새로 임대 아파트 296세대가 11월에 입주하게 되면 심각한 물 부족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길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가로등 개조숫자파악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동으로 개체여부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새로 설치여부는 동장님들이 수시로 요구하면 직원이 가서 설치하고 설치가 필요 없을 시는 동장이나 주민에게 필요 없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합니다. 보통 50미터마다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필요에 의해 설치를 합니다. 일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물 부족현상은 관의 구멍이 적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승압장치를 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를 위해 민선시장과 여러분들이 의식자체를 여태까지는 관선시장님이 계시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타지로 가셨는데 이제는 신념과 책임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계획에 대해 전혀 무지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대신해 도시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십시오. 37페이지에 3개 도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를 구성중이라고 하여 공사에 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것은 건의입니다. 영주2동 숫골동네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설계는 94세대가 건설되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7월에 착공된다는 담당계장,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안동 MBC 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경과된 지금도 98세대가 전부 영세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이미 자기 집을 뜯기고 남의 집에서 세를 살고 생활의 어려움에도 세를 주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이미 집을 비우기를 시작한 것이 금년 2월 달부터 해서 부려 6,7개월이 경과가 되었는데도 현재 공사를 시작을 안하고 잇고, 설계변경을 하는 중이라 해서 문의를 하니까 설계를 서울에 의뢰했다 하는데 설계를 굳이 영주에도 감리사가 있고 설계사가 여러 사람 있는데 서울까지 출장을 가 있다고 해요, 직원이 출장 갈 때는 출장비를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출장비는 바로 시민이 내는 세금이고 또는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쓸데없이 출장비를 지출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설계를 의회를 할 때는 뭔지 그래도 합법적으로 공개적인 경쟁에 의해서 했다고 보는데...

권의원님 중점적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더 방향이 다른 쪽으로 축소를 하시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회의를 전체가 다 하셔야 되는데 혼자 하는 회의도 아니고 의회의 위상을 생각 하셔서 최소한의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은 권의원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너무 의장님 과격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서울에 의뢰된 배경에 대해서 공고를 했으면 공고에 대한 근거 그 다음 근거에 의해 했다는 것을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98가구가 언제 입주가 되는지, 착공이 언제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주택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설계변경이 현재 되어서 영주에 내려왔는지 아직까지 변경중인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는 과정이 길어지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권의원님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질문사항은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민선시장도 들어왔고 하니 의식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의식변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계획을 해놓고 타지역 공무원들이 매듭도 안 지우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제가 일한 것은 당연한데 자랑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상망택지라든지 가흥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정비사업이라든지 전부 정지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과장도 외지인입니다만 지금 모두 협력을 해서 모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고 상망택지 같은 것은 2년 동안 했는 일이 50%진도뿐입니다. 그런데 금년들이 70%정도 사업을 진척을 시켰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영주시에 근무하는 도안은 내일 가더라도 오늘까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다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지금 현재 초선의원님이 상당히 여러분인데 설명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질문이 계실까봐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과연 이것이 설명을 다 드릴라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아는데 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개도 연결도로 가급적이면 관계 시군인 단양과 월과 협의를 해서 공동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본 도로는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입니다. 작년에 1차 단양과 영월과 같이 협의를 해서내무부를 통해서 일단 건의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는 국도나 지방도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영월하고 단양하고 같이 합세를 해서 했는데 그게 노선 인정과정에서 되지 안하고 앞으로 어차피 군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이것은 소백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공원부분에는 가급적이면 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한 것은 저희 시에서 해 나가도록 하고 2개도 2개 시군과는 항상 긴밀한 관계로 공동으로 본 도로가 개설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숫골 환경지구 개선관계는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주택과장도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현재 변경된 설계가 지 지난주 월요일 날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착공, 완공이 언제인지 그것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서면으로 답변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합시다.

아니면 계속할까요? 의견대로...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 12시25분입니다. 1시30분까지 점심을 먹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헌영의원님

조금 전에 권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도 연계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단산 마락, 부석 남대리하고 두개 도로를 합해서 예산이 약 260억원 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여기 한갓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서 착공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대재 같은 경우는 사실 굴을 뚫지 않고는 옳게 도로 구실을 하기 힘든 지리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계해 놓으신지는 몰라도 아마 터널을 뚫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봉화 노루재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터널을 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시 예산으로 되지 않을 바에는 좀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터널을 뚫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진우 부석도로, 안정에는 단산으로 가는 도로가 지방도로로 알고 있습니다만 곡선도로로 많이 되어 있어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방 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위험지구를 사전에 파악해서 이걸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직선화시켜서 사고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영주시 주민입니다. 상부기관에 건의는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가로등 문제인데 금년에 배정된 것이 78동이 나와 있네요. 지금 26%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금년도 지구까지 설정을 완전히 다해버렸는지 아니면 지금도 좀 남아 있으면 사실은 사고가 나기 쉬운 곡선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규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집이 한두 채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걸 빙자해서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남대리 연계도로 같은 경우는 설명이 길 것 같아서 설명이 길면 서면으로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도 연계도로가 예산상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특히 부석 남대리는 구배가 급하고 산 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산중턱쯤에서 설치 시 터널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셨는에도 3도 연계도로는 단양, 영월하고 합세해서 노선을 우선 정하고 그 노선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 일련의 사항이 전혀 됐는 것은 없습니다.

설계도 없이 예산이 편성 됐습니까?

설계는 통상 도로의 확장 포장설계는 그곳하고 비슷한 곳 산지의 지방도로든지 농어촌 도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잇습니다. 그 도로의 단가와 부석에서 남대리 가는 곳까지 개설단가가 아마 부석이 더 오를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해서 우선에 책정 되었는 예산이지 예산이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나중에 노선이 확정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때 다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하면 그때 가서야 정확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할 때도 예정금액이 얼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터널관계는 노선이 확정되면 전체 도로 구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필요하다 면은 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나 노선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에 대하여 진우 부석간 안정단산간에 노선의 선형이 불량하고 구배가 급한 곳도 많고 해서 사고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우에서 부석간은 지방도로 당초 군도로 있다가 승격이 되었습니다. 다라서 도로의 선형변경을 할 의무는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선형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사고다발지역, 위험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개선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잔액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일부 위험한 지방도 노선에 설치하자는 지적은 조금전과 같이 안정 단산간이라든지 진우 부석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예산으로 지방도에 투자하면 도에서 할 것을 시비로 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낭비도 있고 해서 가로등이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 역시 도에다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이점은 상세한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로 투입을 하는 것은 시비의 예산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도 지방도에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도나 국도에는 도로관리청에 우리가 요구를 하지 시비로는 설치하는 것을 지양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학생들이 인명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야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급커브 길에 결국 선회를 못해서 추락해서 얼마 전에 부석 우곡 앞에서 죽은 사실도 있고 해서 이것은 막연히 그냥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급한 일이니까 좀더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예, 김동조의원 질의하세요.

저가 말씀드린 한 부분은 어느 시를 막론하고 그 도시의 발전상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아버지가 화장실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냐 보게되고 어머니가 하는 일은 부엌을 보면 그 어머니의 행실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주시의 살림을 보면 어머니의 역할은 우리 의회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영주시도시계획전반을 보게 되면은 화장실에 비유할 만큼 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도 인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국장님도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500분의 1 정비된 곳과 1,200분 1로 안된 곳, 일제시대 때 그대로의 기준으로 모든 행정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도시건설행정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규제보다는 완화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10페이지에 건설민원처리개선에 대해서 행정의 처리를 주민편의의 위주로 지금까지 운영 해결해소 정비 등으로 개선하였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현황과 이외에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처리계획을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불바위 주변의 소방도로 개설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도시계획도로에 지적 불 부합에 관계해서 160미터 구간에 당시 계획에는 6미터로 노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30미터 구간에 4미터로 축소되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계획 등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담당부서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구간은 제민루에서 영주4동을 기고 영주3동까지 서천 제방까지 되겠습니다. 영주에는 시민휴식 공간이 부족한데 시민휴식공간 차원과 거기에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의미에서 그 쪽으로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 후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준설사업이 관리감독 소홀로 문제점이 표출된다는 KBS뉴스보도가 있었는데 철저를 l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영주시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오전에 업무 보고한 바와 같이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고, 구역도 헙소하고 주거지역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정비를 시행중입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 도시계획이 보다더 완벽한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규제완화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아주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도시계획을 전체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주민편의를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어떻게 고쳐달라는 요구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행정을 주민편의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실천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으며 보고된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행정은 보고 드린 내용과 같고 그 이외에 일반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문제라든지 우리 시 민원실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그런 민원사항과 곁 드려서 일괄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불바위 뒤 소방도로는 지난번에 한번 김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 보니 거기에 지적 불 부합지구가 되어서 이쪽에서 측량하면 개인대지경계선이 1로 나오고 이쪽에서 하면 또 이쪽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개인토지는 줄일 수 없어 2미터가까이 축소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고 조치할 방침을 서면으로보고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는 저도 저녁에 나가 봤습니다만 더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 예산으로는 설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 들어가려면은 일반 전선 가지고는 안됩니다. 동력선으로 가야 여러 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데 기존에 있던 자리중 하나 빠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 구간만 연결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제민루서천변처럼 완전 신설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듭니다. 따라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별도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의 감독 불충분으로 준설이 소홀하다는 점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준설한 곳을 재 검측해서 당초 설계대로 안된 곳은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전오석의원님

봉화통로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는 과장님들이 실무자께서 그 당시에 담당을 안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화통로 상망동으로 통과하는 교통량이 하루에 약 12,400대 영광학교 학생들이 3,000여명 일반인이 약 1,000여명이 넘습니다. 상망육교쪽과 영광고등학교로 가는 삼각지점에 커브가 있으므로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항상 교통순경이 페인트를 가지고 사고지역을 표시하고 사고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녹지대 관리사 조적도 해서 18평이 건축되었는데 허가토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지전용 없이는 건축허가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 있고 건축허가에도 진입도로가 있어야 만이 그대지가 지상물 설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53번지 현장 위치 도를 보면 아주 가늘게 칼등 같은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 있습니다. 또한 허가 자체가 가설건축물로 존치 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잇습니다. 그 기간 이후에는 자진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원상 복구하겠다는 신청인의 각서까지 제출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는 가설건축물로 받아 놨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벽돌 슬라브가옥으로 신축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국공유지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정된 4차선 도로는 반대쪽의 사유토지를 수천 평 매수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영주에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필요로하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았겠느냐? 과연 어떤 분이 기안을 하고 결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실이 주민 여러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안다면 얼마나 많은 불신을 당할 소지가 있습니까? 현재 근간에 듣기로는 집단민원이 우려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삼각지역에 시야가 가려서 몇 십미터 밖에 앞을 내려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더운 성하의 계절인데 수목이 우거져서 더욱 앞 시야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진하는 차는 봉화쪽에서 오는 차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이러한 국공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예산낭비를 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많은 인명사고가 나고 잇습니다.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 가족이 내 자식이 그러한 위험한 도로를 매일 통근을 하고 통학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조치가 바른 시일 내에 조치되지 않는다 면은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3년 전에는 약 6,000대 내지 7,000대의 차량이 현재 12,400대로 늘어 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조치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삼풍사건과 다름없는 그러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으리라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목제거를 조기에 해서 모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조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화통로 4차선 확장포장공사는 앞에 설명 드린 데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내무부에서 국고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있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장포장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삼각지 분기점에 가설건축물, 시계불량 지장목에 대해선 조경목 식재가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준비 때 국도변 정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그때 시비가 도니 부족해서 아마 풍기에 거주하는 김창언씨입니다 만은 그분에게 시에서 상당한 사정을 해서 조경목을 식재를 하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지금 여기계십니다만 정병조의원님이 2월달에 저한테 지적을 하시고 빨리 대책을 세우라는 당부가 계셨고 저희들도 빨리 그전부터 철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만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금년도 6차례나 지장목을 제거하라는 계고를 냈습니다. 본인한테요. 불량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례 철거계고를 냈는데 지난 7월 7일자로 가설건축물 소유자이며 조경목을 식재하는 김창언이 저희 시를 상대로 이식비 및 정신적 보상비 1억3백만 원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따라서 소송계류중인 것은 불법건축물이라고 강제 철거는 못합니다. 법원판결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도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이나 담당자가 김의원님한테 사정을 해서 식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고 각서까지 붙어 있는데 또 하물며 도의원으로 계신데 우리 행정에 협조를 안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영주시정을 어떻게 꾸려 나가겠습니까? 지금도 김의원님한테 호소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판결이 날 때까지는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사유지를 왜 매입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이미 '87년도에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지적고시를 할 때에는 노선을 국유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4차선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를 너무 활 모양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 나름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그래서 도로선형을 직선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부득이 국·공유지를 놔두고 사유지 쪽으로 확장계획이 수립 안되었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87년도 예정해져 있는 선을 그대로 확장하는 과정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선이 개인사유지로 그어 있는 것을 국유지쪽으로 옮긴다고 도로는 활같이 굽고 사유지를 살려 놓으면 우리 공무원이 목이 100개라도 모자랍니다. 개인특혜를 줬다고 해서요. 일단 도시계획이 그어지면 그게 비록 일부 불합리하더라도 그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를 해야 지 자꾸 변경하게 되면 전부 요구를 합니다. 그 주변이, 그러다 보며 노선은 노선대로 아주 굴곡이 심한 흉한 노선이 되고 교통하고 우려성도 있어지고 그렇다면 나중에 공무원이 큰 의혹을 사게 됩니다. 항상 말썽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도로 경우에는 한번 그으면 아주 신중하게 그어야 하고 한번 그으면 법률처럼 저희들은 신중하며 도로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나는 데로 따를 것이며 그 전에라도 김창언씨와 협조요청을 구하여 조속히 철거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시정 못한 점 같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일반적인 여론이나 지방신문에도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4차선 도로는 속력을 많이 내고 차량이 한꺼번에 통과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굽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은 실지로 봐서는 오히려 더 직선으로 만약에 국·공유지를 더 이용하고 활용한다면 오히려 이 4차선이 6키로에서 얼마라도 몇 백미터라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4차선이 직선이라야지 지금 현재 설계는 굽었다.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법률간이 존중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한 여론이 있는 것은 참조하시고 지금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차량충돌사고 , 접촉사고, 인명사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이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사자가 초목이식비와 기타비용 1억 3백만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봐서 감정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봐서 정당한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1억3백만 정도라고 하면 좀 비싼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빨리 보상을 해주고 여러 사람이 사고를 a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한 조치도 사실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3백만 원의 그 비용이 타당하지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삼각지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변화된 의식이랄까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예, 최호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백산국립공원축소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원면적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되어서 공원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생활의 불편을 느낍니다. 가옥의 신·개축이라든지 형질변경 등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기 의회에서도 축소문제를 중앙에 의회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또 작년 년 말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김광일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고충처리반이 현지확인도 했습니다. 그 이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구요. 22페이지에 보면 풍기 상수도를 시설용량을 4,500톤 규모로 440백만 원을 들여서 확장을 한다는데 물론 물이 모자라니까 확장을 해야 되는데 실제 문제는 누수를 방지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누수가 40%이상 되는 줄 아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었다 증산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94년도 우리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기존 배관도를 설계용역비로 9,0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27페이지 하천골재 판매 퇴적량이 18만5천루베나 되는데 금년에 할 것은 1만5천평방미터 밖에는 채취를 안 할 계획이라 하는데 많은데 왜 적게 하느냐 하는 의혹도 생기네요? 29페이지 농가주택공급계획에 희망농가에 대해서 집을 다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잇나 있다면 그 계획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지가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지금 현재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면소재지는 사실 도시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진흥지역이니 접도지역이니 각종 규제에 묶여 신·개축 등 아무 것도 못합니다. 조금만 하면 고발되고 각종 문제가 많습니다. 소도시 같은 면소재지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면 틀림없이 도시계획재정비 때는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위원장이 2번 다녀갔습니다. 작년에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왔다가고 올해는 저도 수행해서 다녀왔습니다. 역시 김광일위원장도 일부지역은 너무 과다하게 지정되었는데 아니냐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 결과통보에 따르면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공원구역의 축소는 불가능합니다. 매10년 단위로 공원관리청이 즉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축소조정이 필요한 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10년이 '87년도에 공원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97년도가 되어야 10면이 됩니다. 그때가야 면적의 축소 여부는 검토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시행 규칙을 바꾸어서 공원구역 안에 기존 주민들에 대해서는 각종 행위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도록 내무부에 통보를 했고 시행규칙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 후로는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행규칙이 완전히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풍기상수도 확장공사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최의원님 말씀처럼 누수방지는 상당히 시급한 실정인데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30%이상은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차계획을 세워 관 대체를 하고 있고 풍기는 사실상 관이 오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관 대체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배관망도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되면 연도별로 일목요연하게 어느 관을 언제 매설했는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연차적 계획을 세워 누수방지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풍기는 한 40% 된다고 그래요. 누수관 교체가 아주 시급해요. 속히 이루어지도록... 작년에 0,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줬는데 이제 설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다소 누수율이 높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모래에 대해서는 18만5천 입방을 금년도에 판매계획으로 있습니다.

100만입방 루베가 퇴적되어 있지요?

그 100만 하는 것은 어떻게 산정 하는지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모래체취는 주소요처가 각종 레미콘공장과 아스콘 공장하고 2속에 모래 전 소요량의 90%이상을 소비하고있습니다. 딸서 저희들이 모래채취 허가를 계속하는 것은 아스콘공장하고 레미콘공장하고 협의해서 보통3개월 생산 분을 비축을 해 놓습니다. 저 사람들이요. 그 3개 월분 중 1개월 분만 사용하면 즉시 우리가 2개 월분 남아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모래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차례 했습니다만 3차 계획을 8월중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래는 시 세입이 증대되기 때문에...

541,000,000 아, 금액이군요. 모래가 10만천입방루베라, 그런데 18만5천루베 한다니까 많이 남겨놓았군요, 계속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퇴적량은 101만 루베인데 계획은 18만5천루베 밖에는 안 되었다. 그러니까 1/5만 채취한다 이런 얘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8만5천루베 계획을 했는 것은 우리 영주시내에 또는 기타 지역의 필요한 수량을 전부 확인해서 검토하여 18만5천루베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팔 곳이 없다는 말씀이죠. 양은 많은데 팔만큼 판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18만5천루베만 우리가 판매를 하면 우리가 수요공급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여 현재 18만5천루베 해서 돈은 5억4천1백만원 판매수익을 봅니다. 여기에 딸서 1억4천 정도는 도세, 도 수입이 되고...

그것은 아는데 남겨 놓으면 그것이 예천으로 떠내려가니까 많이 파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현재 100만루베가 우리 하천에 매장량이 팔 수 있는 것이 현재 100만 루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팔 수 있는 것이 30만루베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무엇 때문에 70만루베는 안 파느냐? 그것은 현재 도로진입로가 없고 운반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70만루베는 당장에 해결하기 는 어렵다, 이래서 앞으로 진입로를 개설을 해서 그래서 판매를 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한 100만 정도는 앞으로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하면은 팔 수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제일 쉽게 얘기하면 수도리 건너편에 퇴적흔적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도로 개설을 한하고는 한차도 반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농가주택개량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희망농가를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약 5대1정도 한 다섯 집이 신청을 하면은 이것도 예산이 국고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건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다섯 집이 신청하면 한집 정도를 평균 저희들이 개량을 하고 있고 한집 선정관계는 면장의 우선순위 지정에 따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여 확정을 하고 잇습니다.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지원을 못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서 이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에 면소재지를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읍면에도 포함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고 그 이외에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반경 1킬로미터 안에 2,000호 이상이 살아야 된다 등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소재지 가운데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면 소재지는 영주시를 비롯해서 세 곳뿐이라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하고 지적고시까지 마쳤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준 도시계획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정할 때 가령 순흥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면소재지부터 점차로 전면소재지 정도는 도시계획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용역비가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변환시키는 것은 어렵고 연차적으로라도 본 도시계획이 아니면 준 도시지역으로라도 고시를 해서 차츰 주민불편해소를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일련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꼭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농가주택문제도 사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집이라도 지어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냐 생각될 때 될 수 있는 데로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 가 되겠습니다. 안정 오계라는 취락마을이 있어요. 작년에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두워서 차 사고가 났는데 가로등이 한 등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로등 설치도 조속히 해주셔야 될 줄로 봅니다. 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권영설의원

권영설 의원입니다. 현재 서천교 교량 가설관계로 모든 차량이 가교로 통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한속도 20키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차량이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항시 그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험요소가 아주 많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안전점검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또한 다행입니다 만은 올해는 큰 장마가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특히 가교다리발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서 갑작스런 폭우로 큰물이 불었을 때 예를 들면 나무나 기타 등이 거기에 걸렸을 때 위험요소가 제방이 범람할 우려도 있고 다리가 떠내려갈 염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한가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도로망을 설명하셨는데 예를 들면 중앙고소고로라든지 안동시계에서 충북시게어디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은 봤을 때 이게 어느 지점에서 가는 것인지, 또 장기 대비대책으로 안정 우회도로가 있으면 비행장 우측으로 가는 것인지 좌측으로 가는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실시하고 있는 큰 간선도로라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준공하는지, 착공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해서 제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천교 가교에서의 속도를 제한한 것은 20키로를 만약에 준수하지 않으면 당장에 큰 교량이 부서진다든가 뭐 그래서 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가교 기 때문에 노폭도 협소하고 또 노면차체가 철판으로 해서 요철이 심하고 이음새 부분은 일부 요동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서천교에는 공사감리단이 와서, 저희들도 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공사감리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그 외 안전 요원이 세 사람 상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녀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 더 잘 아실 건데 어느 날 상관이 일부가 소리가 많이 나다가 하루 밤 지나면 그 소리가 딱 안 납니다. 그것은 안전요원들이 가서 발견을 해서 즉시 수리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들이 상주를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대각선으로 교각을 설치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겠느냐 나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다리전체 손상에 대한 위험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일부 완전한 교량을 설치 했는 것보다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점은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전국에 어느 가교라도 본교처럼 철판으로 가교를 설치해 놓고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만은 위험할 정도로 제방이 결괴 되거나 손괴 될 정도로 위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서도 들어와 있고 판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수관계까지도 합해서 가교가 설치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권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 올 때마다 수로원이 가든지 해서 현장관리를 열심히 하고 저희들 직원도 감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수로원들이라든지 대비를 해서 유목이 걸리면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 다리 있지요. 그 다리발은 왜 빨리 공기에서 철거를 안 하는지, 저가 봤을 때는 그게 붙어서 아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서천교에서 제방높이까지 거의 다 올라가는 수위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면 문제점이 아니라 제방이 무조건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교 철거문제는 가교에서 상류 측으로니까 구교 측으로 보면 상판이 죽 있고 상판 밑에다 관이 3개가고 있습니다. PVC관으로 있는데 그게 광케이블입니다. 전선인데 영주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단양쪽으로까지 연결되는 광케이블이기 때문에 잘못 손상이 간다든가 하면 여러 수만 명의 통신이 두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통신공사에 빨리 이설 할 수 있게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자기네들도 하반기에 수립된다고 통보 왔고 아마 머지않아 이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설이 되면 즉시 구교는 철거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뜻으로 철거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케이블 선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노선도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다 역시 저도 공감입니다. 사실 기술자들이라도 도면은 안보면 노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위치를 소상히 설명 드리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또 초임인 분이 많으셔서 저희들 시정을 알고싶은 게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뒤에 갖다 놨고, 중요사업위치를 전부 일목요연하게 기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국도 5호선은 오운이 되겠습니다. 오운에서 시작해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만은 그것을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그것을 축소해서 의원에게 한 부씩 보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현용의원 질의하세요.

장기 도시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대까지 장기 도시개발계획이 된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은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관계E때문에 우리 영주에 어느 지대든 간에 저지대기 때문에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안에 들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휴천1동 속칭 구안동 통로입니다. 거기서 내려가는 도로에 남산고개로 해서 조암동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집중폭우가 쏟아지면은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되어 지금 주택의 마당은 침수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점포에 물이 약 30㎝ 정도 침수가 되고 또 피아노교습소 같은 곳도 침수가 되어 피아노를 옮겨야 될 정도로 침수가 됩니다. 물론 작은 금액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또 그 장기계획 중에 2010년대까지만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에 대한 임시대책은 얼마 전에 우리 하수계장님을 불러서 같이 상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은 초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장기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시간이 길면 은 서면으로 답해 주셔도 좋겠구요, 계획도를 만들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 도시개발 계획은 용어가 저희들 것과 틀려서 영주시 장기개발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못 얘기했나 봅니다.

영주시 장기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입안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아마 내일 기획담당관에서 업무보고 시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양이 워낙 방대해서 아마 질의 답변으로는 개략적인 거라도 설명 다 하지 못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에 대한 부분이 몇 년도에 할 계획을 잡아 놓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도 부분만 제가 원하는 겁니다.

하수도계획은 하수도기본계획으로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수도기본계획도 상당히 책 두께가 큽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대책은 저희들 사수계장이 다녀왔다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하수계장과 상하수도과장과 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시에는 저희 직원이 빨리 가서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계획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현지답사를 한 번 해 보시면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는 영주에서 제일 1등 침수지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대책을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실 때 지금현재 있는 t하수도 끝 부분으로 물이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아무리 해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남산육교 있는 곳과 조암동 강물 있지요 남서천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새로 대형하수도를 길 복판으로 해서 자르든지 철길 쪽으로 해서 대형하수도를 설치해야 휴천1동 하수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인한 영주시내 전체의 침수지역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으면 몇 년도쯤에 서 있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실 때 자세하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석태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고서 중에 의문 나는 점 두어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개설에 있어서 두전로 개설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두전로 개설이 현재 1㎞를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487백만 원을 들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시비라면 두전로에 1㎞를 4차선 도로로 했다 하면은 그게 엄청나게 용도가 필요할 겁니다. 2차선 도로로 해도 될 것을 4차선 도로를 중간에 1㎞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용도가 분명히 중요할겁니다. 간이비행장을 쓰던지 이런 것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도 그 다음에 영광중학교를 옆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270백만 원에 60m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탁상공론으로 하셨는지 정확한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금액이 270백만 원이면 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는가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60m계획이 4억이 들거나 3억이 들면은 추경이라도 해서 개설을 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고, 가흥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이건 서류를 보면 민간인으로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27만평이라는 거대한 이 부지를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용지가 주거지용이니 공공시설용지니 사업용지니 이런 것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은 민간업체에 위임해서 그냥 방치만 하고 구경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은 예산을 얼마나 투자를 해 줄 것인지 정리계획에 있어서 사후계획도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전도로는 현재 토공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가보시면은 4차선 도로가 아니고 2차선으로 개설 중에 있고 지금 웬만한 마을 진입도로는 6미터 2차선 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전도로를 6미터 2차선 도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전도로를 6미터 2차선 도로로 하는 것은 도로용도 면으로나 별다른 과다 투자가 안된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분명히 4차선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었는데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하고 시내로 어디로 진입을 하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두전도로는 나무고개 올라가기 직전에 좌측으로 거치실 있는 데서부터 도로가 시작되어서 장수 두전리를 통해서 장수면소재지까지 우회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 분리되었을 때 분리 당시에 군은 시군계까지 장수면 소재지에서 나무고개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시장은 거치실 에서부터 장수고개 면계 있는데 까지 개설하기로 대강 협의를 하고 양측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정자립도가 군이 시보다 약했는데도 위에서부터 길을 포장할 수 있고 시에서는 군보다는 나올 겁니다. 그럼 거치실 입구라는 거치실 입구에는 차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군에서는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전혀 계획이 보조를 안 맞추었다는 그런 결과 나타나는데...

거치실 부근에 도로개설이 안된 사유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저희들 재정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만은 도시계획구역 내 거치실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도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굴곡이 원체 심하고 도시계획로선을 다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직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윗 부분에 먼저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구역 밖입니다. 밖이라서 지금 현재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끝냈고 지금 시행하는 시점부터 거치실 다시 말해 풍기 가는 도로 나무고개 올라가는 접속되는 곳까지는 도시계획구역 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가로망을 전부 그어서 가로망에 의거해서 직선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은 사용할 때 하면 되겠지 만은 지금 현재 거치실에는 도로확장계획이 하나도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장기간 아직까지는 사용이 별로 용도가...

저희들 재정비를 당초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입구에 거치실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연계가 되어야 그 도로가 사용에 효용가치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중학교 옆 도롤 타당성 검토가 옳게 되었는지 그리고 개설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영광중학교 옆도로는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 윗동네가 지금 현재 불이라도 나면은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영주시 달동네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도 옛날에도 배의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은 아주 취약지역이 수용소골이라고 해서 수해 났는 후에 일자 모양으로 벽지 붙이기 해서 한 칸씩 두 칸씩 가지고전부 사용하고 있고 이래서 숫골 지구를 그 옆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의 지역도 역시 시내 중에서 미개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불이 난다면 소방차가 거의 못들어 갈 정도로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로를 확장개설해서 6m정도의 도로라도 저 위쪽까지 연결을 해서 적어도 소방차는 자유로이 다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사업에 착수했고 이것을 한쪽에만 엄청난 돈을 투자시키고 다른 쪽에서는 투자를 안 시키면 그것은 그대로의 말썽이 있습니다. 그 점은 소상히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 만은 이 좌석에 앉은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령 저 위에까지 개설을 하려면 수십 억이 드는데 영광중학교 옆에 수십 억을 들여서 그럼 효과는 제일 먼저 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선거구에 갈 돈을 몰아서 줘야 합니다.

국장님, 제가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60m면 적정거리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60m를 270백만 원에 했는데 그럼 3억이나 3억5천이 되든지 4억이 되면 60m까지 도로개설을 할 수 잇느냐? 그럼 270백만원 어치만 하고 중간에 치우느냐? 270백만원 하자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몇 십억 들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60m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60m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2억7천만 원으로서는 보상을 할 계획이고 금년도 추경에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상하고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상을 하면금년도 하반기 추경 때나 내년도 당초예산을 획득해서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0m에 대해서는 보상문제는 금년도에 해결해 주신다고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감정을 해봐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정이 되겠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60m를 다 보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흥토지구획정리 27만평을 하는데 공공용지와 사후계획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토직획정리사업은 영주시내에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계속 시가하고 조합이 구성되어서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상당히 의문도 있고 왜 조합에서 하는지 할겁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비는 1원도 안들이고 일련의 토지를 주민의 70%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구지정이 되어서 도로계획 선을 전부 긋습니다. 그어서 이것은 도시계획결정하고 우리 재정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 주민의견을 공람 공고를 통해서 시의회 의견도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거의 보완이 다 되었는데 일련의 토지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면적의 반 정도를 감보율을 50%로 해서 면적을 조합해서 뺐는 것 한가지입니다. 그 반의 면적으로서 도로도 내고 공원도 내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그 토지 판 대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상하수도가 전부 준공이 되면은 조합은 이유 없이 법에 의거해서 시장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주시장은 돈 1원도 안들이고 가흥 1,2토지구획정리지구에는 도로도 생기고 상수도도 생기고 하수도도 생기고 심지어 어린이놀이터까지 완전히 시설을 완료해서 조합에서 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관리상 문제라든지 공공시설 문제는 우리 시에서 다루었는 것이 아니고 입안만 용역회사에서 한다 뿐이지 그것을 전 번에 본 장소에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도 전부 물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 물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일부 있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묻고 그래서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임의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시장이 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만은 상하수도를 거기서 한다면 하면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 만은 27만평을 하는데 시에서는 물론 기술검토나 용역이 다 있겠습니다 만은 그래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고 상수도사업이라면 영구적 사업인데 그것도 역시 민간업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네요? 오늘 길이 파고들어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우리 새로 여기 재선의원 네 분이야 알겠지만 우리 19사람은 아무래도 모를 것입니다. 몰라서 다시 할 수 있으면 협조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 등 공공시설설치 시에는 저희들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감독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감독을 해서 완벽한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게 이 현안사업관계라든가 도시계획 재정비문제점, 구획정리 등등 모든 사안이 일률적으로 많이 현안에 대해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회의가 굉장히 늦어지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개원한 지 한달 넘었는데 진작 이런 현안문제를 별도로 우리 간담회를 요구를 하시던가 하셔서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오늘 같은 회의가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되겠는데 앞으로는 어떤 도시건설국의 업무현안에 대한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안길좌의원님.

예, 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무식의원님

저는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단계 4만 톤이라 면은 현재 시내 하수량의 얼마만한 양의 수치인지 알고 싶고, 저가 알기로는 서천교 옆의 공업단지 하천의 물은 폐수처리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물도 정화될 수 있도록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주시민들은 더 맑고 더 좋은 물을 먹으려고 오전에도 애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문수는 오폐수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변가에 있는 동네가 지금 완전히 폐수를 먹다시피 합니다. 그 동네에 대해서 암반관정을 파서 간이양수장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당초 보고드린 대로 1차는 4만톤 2차는 8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4만 톤은 기존은 시가지에 거의 대부분의 하수는 다 처리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천에 방류 수...

서천이 아니고 서천교에 나오는 공업단지 있잖습니까?

아 공단에요. 공단폐수의 유입문제는 지금 현재 공단측 주장이나 관리하고 있는 사회산업국의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의 방류수도 BOD상으로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방류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쓰레기매립장을 신설을 해서 이전을 했을 때 침출수도 자동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방류할 때에는 하천오염의 우려가 있고 거기서 조금 상류 측으로 가면 도축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일부 오염이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완공이 가까워지면은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는 비록 정화가 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으로 검토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가 축산폐수가 처리되서 방류하는 것과 공단폐수를 정화를 해서 지금 현재 방류하고 있는 것을 저희 사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킬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도축장에서나 적서공단에서 그냥 처리해서 맑은 물을 내 보내는데 환경관리법에 따른 적절한BOD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배출을 하는데 왜 우리가 2중으로 돈을 물도록 그것을 유입시키라 하느냐? 이래서 아직까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신현용 의원도 말씀하셨지 만은 남산고개 너머 고려레미콘에 내려오는 하천이 있지요. 그 물이 지금 유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좀 정화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쪽에는 저희들이 차집관로가 A라인, B라인, C라인 3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라인은 서천건너 가흥동쪽에서 나오는 한 라인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구 시가지 일대에서 신시가지하고 나가는 지금 경북전문대학 바로 옆으로 나가는 큰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 라인이 하나 있고 하나는 휴천원당천을 돌려서 그걸 보통 휴천로라고 합니다. 그 쪽으로 라인이 하나 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은 고려레미콘이라든지 대창레미콘쪽에서 나오는 하수 물도 결국은 차집관로가 다 되면은 자동적으로 전부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역시 문수는 저희들 시가지 하류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종 오수 등은 필요 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설을 할 때에도 상당한 보상차원의 도로개설이라든지 시에서 힘자라는데 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만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암반관정 설치관계는 상수도를 사실 여러 곳에 해 놓으면 관리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상수도가 아무리 적어도 관리하는 인원은 똑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적어도 문수면소재지, 그 가까운 하류 측에 승문, 월호, 조제 그 정도는 영주시 본 상수도라인의 그 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아무리 암반관정을 하더라도 또 수량이 그만치나올지 보장할 수도 없고, 또 그 밑에다 상수도시설을 한다 면은 오염은 불 보듯 뻔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영주시 상수도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수도를 확장공사가 완료되면은 라인을 깔면은 상수도 건설하는 것 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시설비도 적게 들고 나중에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본 상수도에 물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적어도 문수, 이산은 영주 본 상수도의 물을 공급해야 안되겠느냐, 시설비 차원에서 도 그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평은까지 가려면은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문수, 이산, 장수까지는 본 상수도 물을 공급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상수도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저렴하게 비용이 들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통으로 증산만 되면 우리가 즉시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도 획득을 하구요,

감사합니다.

예, 손만식의원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영주시내를 관통하는 영동선, 중앙선 및 영주역을 시 외과지로 이설하는데 대한 영주시 장기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가질 관통하는 철도 때문에 영주시 중심지역이 연결도지 못하고 도시발전에 큰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지방철도청장님께서 만약에 폐 철도부지를 팔아서 새로 철도를 돌려서 낼 때 적자를 보지 않는다 면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철도부지와 영주역 부지를 매각해서 철도와 역을 외곽지로 옮기는데 해난 예산과 계획을 수지를 대비해서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내 교통량이 많아서 신호등이 없는 복잡한 시가지에 횡단보도에 고가다리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몇 년 전만 해도 시 외곽지라고 지정을 해놓은 휴천1동의 공업지역이 이젠 시 중심부와 거의 연결될 정도이고 또 지역이 너무 좁고 해서 이번 재정비시에나 아니면 기본계획 시에 좀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 공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부근에다가 연결되도록 확대 지정해 주셨으면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망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지조성을 해서 사업비 30억 원으로 92년 8월부터 '95년 12월까지 시행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 택지를 다 조성해서 매각함으로써 영주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발생하고 또 사업 쪽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성과 사업성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전에는 시에서 사업을 주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토지구획정리법인이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런 큰 사업은 개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시에서 주체가 되어 했으면 좀 더 빨리 그리고 쉽게 그 지역이 개발팀으로 해서영주시가 더 빨리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앞으로 토지구획정시사업을 더 이상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또 앞으로 민간인들이 개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휴천2동 시청 옆쪽으로 요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학교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남부국민학교가 심지어는 2부 수업을 할 지역이고 또 이것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공 임대아파트 쪽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철도와 역의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저가 한 25년 전에 영주에서 계장으로 재임 시에 중앙선 본선은 그때 거론이 안되었습니다만 영동선은 이산쪽으로 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나름대로 전체 계획도 세워보고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는 안 했습니다. 사유는 원체 이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획도 수립을 못했고 도시기본계획에 이설계획은 '93년도에 수립한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도농통합형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것도 한 개의검토사항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방대한 예산이 들고 예산자체를 철도선로 관계는 저희들 단독으로는 계산해 낼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막 바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농통합형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것을 곁 들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그 후에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판단은 지극히 지금 기술진으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철도가 영주시 발전에 효자역할을 했습니다 만은 이제는 육로교통이 발전이 되어서 오히려 철도가 영주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영주시가 크게 발전하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영주시의 뜻 있는 주민들은 철도청에다 이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는 이런 장기개발계획에 포함도 되어 있지 않다니까 이번 장기계발계획이나 아니면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이점을 반영해서 어느 개인이 정보를 수집하고 가격을 비료하고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dop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교통량 증가 때에 고가도로 계획에 대해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남부국민학교 앞, 영주고등학교, 공고앞이라든지 몇 개소에는 육교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의 약한 재정으로서는 아직까지 육교에까지 손댈 정도의 여유는 없습니다. 이래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설치를 못해서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주시에도 육교하나 없는 시라면 참 위신상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육교를 설치를 하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추경이 있더라도 그때확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저희들 계획서를 내놓겠습니다 만은 재정형편상 이것이 수용이 될런지는 여기서 오늘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정비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기본계획이 '93년도 수립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휴천공단을 더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준공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레미콘공장, 다수의 일부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은 이것을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고 다른 공업지역으로 이전시키자 면은 이럴 때는 기존 입주업체와 협의가 안 되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농통합형 기본계획 '93년도는 분명히 없습니다. 오히려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이 많이 산재해있는 적서 장수쪽으로 확장을 시켜서 그 쪽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이번 기본계획수립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망동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92년도 경에는 제가 여기 없었습니다 만은 아마 보고서 내용에 의거하면은 택지가 굉장히 부족해서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검토는 지금 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9월중에는 아파트지구가 있습니다. 공동택지가 2개 지구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법 상 되어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주주택 업체에 할애가 되도록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단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영주업체가 수영하기 힘들기 않겠느냐, 그래서 본 사업은 주택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지, 시가 상당한 이익을 취하는데 목적이 없도록 법 상 모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주택은 개발원가의 80%이상을 못 받습니다. 즉 말해서 1평을 개발하는데 50만원이 소요 되었으면은 국민주택을 짓는 주택업자한테 줄 때는 4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택지가격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분양가가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우리 입주할 서민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80%이상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에 틀림없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토지전체 매각이 완료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법에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우선권을 가지도록 법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시가 할 때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구성해서 소정의 기간 내에 공고한 기간 내에 조합이 설립이 안 된다든지, 또 토지소유자가 할 뜻이 없을 때는 시가하고 다음 두 번째가 시가 어떤 일련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 구획정리를 할 때 한쪽에서는 조합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시가 할 때 사업에 지장이 초례 됩니다. 그와 같이 공공시설을 시가 시행하는 중에 있는데 그 공공시설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도 원칙은 주민이 하도록 법에 명시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만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구획정리사업을 안하고 개인이 전부 집을 지으면 나중에 간선시설을 전부 시가 설치해야 됩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공원조성 등 이런 일련의 도시공공시설을 시장이 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은 시장이 할 것을 구획정리 사업법에서는 조합이 전부 시설을 해서 시장한테 인수인계 하라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번에 재정비 할 때 대단위면적이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것은 가급적 시 재정을 절약한다는 뜻에서 재정비와 동시에 구획정리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검토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청 주위의 인구증가로 학교시설 부족의 문제는 이것도 원래는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학교시설에 위치와 규모는 교육장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장은 그것을 잘 판단 못합니다. 교육장이 모든 학교의 관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장이 시장한테 요청을 하면은 시장이 일련의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학교 시설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의 설치요구를 해 온 일이 없습니다. 단지 이번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이 추가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적지를 물색해서 재정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충발언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예, 송준우의원님,

우리시의회가 해야 될 업무중에서도 우리 시의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차 본회의 때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만은 현재 시립도서관 자리와 시 농촌지도소 장이었던 부지 3,882평의 부지는 옛날 남원천 폐천부지 교환당시에 우리 시 그러니까 당시 영주권 소유로 만들어야 할 것은 건설부, 국도관리청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굳이 옛날 이야기를 들출 필요는 없지만 60년도 후반에 태백산국도건설국이 떠나고 우리시가 계속 점유 사용하였음에도 근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땅이 재정경제원 소유로 이관이 되어 세무서를 신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재산관리업무는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 만은 국장님께서는 옛날 60년대에 영주군에 근무한 바 있고, 본 재산이 건설부 소관으로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60년도 수해가 나고 남원천 폐천 부지와 현 도서관 부지를 교환할 때 환지과정을 알고 계시면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십시오.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건설국부지가 폐천부지와 교환해서 영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환지여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는 아직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상태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만은 본 부지는 건설부소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경원과 협의를 해서 관리청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재경원으로 관리권이 이양이 되었고 그에 따라 세무서가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년 수해 시 폐천부지와 어떠한 방법으로 교환을 했는지 가령 그때 영주시 소유로 되었어야 되는지의 여부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은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그때 잘못되어서 건설교통부 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시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중앙관서이고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단지 환지여부는 제가 확인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가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본 부지가 지금까지 국도관리청 소관으로 있었고 도 우리시가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어 충분히 재무부 잡종재산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간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가 충분히 잡종재산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들 시의 간부의 한사람으로서 이때까지 재경원으로 관리권이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시로서는 아마 상당한 반대를 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때도 국도 관리청 소관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청은 국도관리청인데 일단 사용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용해서 있었는 것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안줬는 거고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했는 것이지 관리권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영주시가 받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임대료를 주고도 사용한 기간이 얼마동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 못합니다.

약 1년 반인가, 2년 정도 사용료를 주고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정경제원으로 넘어 가도록 두고 했다는 것은 관리 소홀로 보고, 지금현재 시 지도소가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지금 시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못 알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지어져 있는 건물자체도 부지는 재정경제원으로 넘어 가서 세무서 소유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있습니다. 재경원으로 일단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 질의하신 의원님 서면으로 요구로 해 주시고...

소관이 아닌 줄은 아는데요, 지금까지 건설부 국도관리청 소관으로 있다고 지금 재정경제원으로 넘어 가기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에 지도소에서 묘포장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도서관 부분하고는 관리하면 안 된다고 시에서 상당히 주장을 오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관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82평 모두가 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충발언 전오석 의원님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손만식의원께서 상망동 택지개발조성사업 내용 중에서 총 부지면적이 18,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보상당시에 30,000원 ∼60,000원 정도 지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만은 평균해서 50,000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18,000평 같으면 약 9억 정도인데 30억 정도의 조성비가 들었다고 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총 지목별로 매입금이 얼마이고 조성비, 조성비하면은 정지, 토공 이런 조서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역과 앞으로 일반 입주자에게 분양할 분양예정 가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님께서 상망 택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현재 분양을 하기 위해서 원가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 돈이 얼마 들었다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면은 각 필지마다 용도에 따라 조성원가의 몇 %씩 받아라 하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한테 돌아가는 토지는 조성원가의 110%를 받아라, 공공택지 중에서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주택용지에 대해선 80%이상 받지 말라는 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곁 들여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권영우의원

죄송합니다. 권영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앞에 계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요원들에게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십분 양해해 주시고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어렵지만은 귀담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천에 새로운 다리가 놓여지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새로 놓이는 다리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다리보다 조금 낮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50㎝정도 이상 낮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그 교각이 다 서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높이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또 자로 재어서 건축방법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 우수기에 갔을 때 폭우가 쏟아지면은 교량이 범람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장님이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영주시내 레미콘 공장이 몇 개가 있는데 원래 레미콘 공장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연채사로 섞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자가 마사를 사용한다는 시내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건축업계가 무엇인지 신경을 써야 될 이런 시기로 생각되는데 서울의 삼풍백화점이라든지 국가의 주요 교량이나 건축시설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불량건물이라고 각종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매일같이 나오다시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각 레미콘 공장마다의 강도라든지 이런 점을 서면으로 확인하시고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중입니다만 도화동에서 장수 넘어가는 도로가 사실상 이용가치가 투자에 비해서 그만큼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1.2㎞에 9억2천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연계해서 장수면소재지 국도까지 접하자 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 도로가 생김으로서 이용가치가 얼마나 있고, 차가 얼마나 다니고, 사람이 얼마나 다니고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하는 것인지, 검토해 보셨다 면은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안길좌 의원이 휴천2동 현대산업개발이 건축중인 주택이 있습니다. 1,2차 930여 세대가 이미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허가 나서 진행중인 것이 360세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300여세대가 있는 지역에 과연 건축법상으로 공동시설물 또는 공공시설물 무엇무엇을 지어서 시설업자가 입주자들에게 제공을 해서그 분들로 하여금 평소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만은 이 문제도 사실 이 자리에도 건축 또는 주택사업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주지역에 사는 현대건설의 업자가 한 지역에 1,000여 세대 이상을 지어서 분양을 했다고 보면은 법은 어떻든 간에 시차적으로 또는 연달아서 1,000여 세대를 지었을 때 그 분이 영주지역에 법을 떠나서1,000세대에 대한 공공시설이나 공동시설물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은 영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원성이라든지 또한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익은 불하간에 그런 문제는 도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산업건설은 현재로 보면 우리지역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번 지어서 분양을 다하고 예를 들어서 죽령제를 넘어서 서울로 가면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교묘히 빠져서 자기네들이 이득만 챙기고 영주에 설치해야 될 시설은 안 했을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주민과 영주의 지역주민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국장님은 이 문제를 서면으로 상세히 기록을 해서 법적으로 무슨 건물을 지어야 되고 어떤 공공시설물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상세히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은 현대산업개발에 종용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혀재 그쪽에는 국민학교도 애들이 남부국민학교에 2부제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1,000여 세대가 넘으면은 학교도 하나 설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도 한번 책임 추궁도 하고 종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켜서 우리 영주의 시설이 되도록 종용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는 뒤에서 계시는 담당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권영우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으로 서천교 새로 설치되고 있는 다리높이와 구교 높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천교는 다시 설계 시에 유량계산을 해서 물이 충분히 빠질 수 있도록 계산한 결과 오히려 지금 교량보다는 조금 높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량를 놓으면 눈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그 끝에 보면은 접속도로 300미터는 내년에는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왜 접속도로를 300미터를 하게 되었냐 하면은 서천교가 지금 다리보다 더 물이 잘 빠지도록 넓게 다리 한 칸의 간격을 넓게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높이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양측에 약 150미터씩 해서 도로를 높이지 않고는 접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교량가설은 금년에 하고 접속도로를 완전히 완벽하게 할 계획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높이는 지금 교량보다는 좀 높게 설계되었고 홍수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시내 레미콘공장에서 마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저는 뜻밖의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만약 이 여론이 사실이 아니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은 금년에도 막대한 지금 현재까지 4만2천루베 모래를 사 갔는 곳이 전부3개 레미콘회사에서 사갔습니다. 지금 금년의 사용량은 그만큼 못 미칩니다. 그런데 어디에 마사를 파서 어디에다 넣어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 면은 더 큰일이고 사실이 아닌 얘기가 시내에 떠돈다 면은 개인회사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직원을 보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체크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강도는 모래자갈에 대한 강도측정은 회사에서 저희들이 입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량을 채취를 해서 시험은 자체에서 안하고 도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사용처에서는 사용처마다 레미콘으로 콘크리트 할 때는 시료라 해서 둥근 베개 모양으로 한 30㎝되는 것을 제작을 합니다. 해서 수중에서 28일간 양생을 해서 큰 공사는 지금 서천교에 가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안내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서천교에도 가면은 자체 시험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하고 감리단하고 입회 하에 전체 시료를 눌립니다. 가령 저희들 전문용어로 평방센치당 240㎏하면 240㎏이상 갔을 때 파괴되어야 합격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감시장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장치가 삼풍사고가 일어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마사 사용여부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문의도 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량, 건축물들 등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불시에 체크할 수 있는 기구를 배치해서 수시로 직원으로 하여금 강도를 체크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것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화 장수간 도로가 이용가치가 있는지 과다한 공사비에 비해서 너무 효용가치가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영주를 비롯해서 인근자연부락 단위를 보면은 공사비가 적게 들고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창진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 곳을 배제를 하고 현재 그곳은 포장공사가 안되고 도로확장 하기 전에도 자동차가 충분히 내왕을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가 내왕을 못할 정도의 자연부락 다리도 많은데 그래서 혹 어떤 특징 인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화장수간도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우회도로도 개설될 예정이고, 도시계획 주거지역이 바로 그 도화 장수시점 부근까지는 아마 이번에 도시계획하면 거의 풀릴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풀린 다음에 녹지가 남게 되는데 그때 가서 설치하는 것 보다 그때 가면 땅값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래서 시가지 주변에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은 그것대로 상당한 예산 절약이 되고 또 두전쪽에도 저도 여러 차례 다녀봤습니다 만은 시설채소도하는 곳이 많고, 우회도로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면소재지에서 두전리 앞까지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완공이 된다 면은 일부 지금 현재 시내로 가고 있는 교통량이 두전도로를 활용하게 되면은 상당한 거리의 단축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모든 농어촌도로는 20가구 이상인 곳은 앞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전부 확장 포장공사를 적어도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무부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진이나 일정한 곳을 비교해서 어느 곳이 더 시급하냐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만은 그 도로는 그 나름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우회도로라든지 시설채소 관로라든지, 창진도 앞으로 농어촌 도로로서 지금 창진교까지는 붙여 놨습니다.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계속 해서 이런 농어촌도로를 확장 포장할 계획입니다. 현대아파트 1,2차 공사는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거기 공공시설물을 주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도시건설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업무보고에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회 본회의는 8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