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손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경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법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신설되고 종전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경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둘째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의정자료수집과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경산시 소속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토록 하였으며, 셋째 회의수당은 회기중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토록 하였고,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및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전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350,000원을 지급한다. 의정활동비 지급시기는 경산시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회의수당은 1일 50,000원으로 하고,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4조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한다. 지급기준에 있어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기준표에 의하고,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경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됨에 따라 개정법령과 불부합한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기준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사망·장애·상해의 경우가 중복될 시 보상금의 금액이 높은 것을 적용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토록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일비라'를 '회의수당이라'로 하고 '일비를'을 '회의수당을'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중 '일비의'를 각각 '회의수당의'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2호중 '과장'을 '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경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개정코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동료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