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대되어 왔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주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무역량의 증가, 국민소득 수준향상 등으로 앞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질적·양적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대비가 없을 경우 현재의 수급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애로가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도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로도로법, 항만법, 철도법 등 개별법에서 민자유치근거를 일부 마련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수익성 보장과 경영권 안정장치도 미흡하여 민간부문의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의 절차와 방법, 수익성과 경영성의 보장등을 제도화 하는 동시에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3호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및 94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14419호로 동법 시행령을 제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법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서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95년 4월 12일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준칙이 시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 입법예고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겠습니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담당관이 된다. 제3항 위원은 경산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산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두번째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의견 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조례 전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 말씀드린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안자부터 3항 주요골자까지는 방금 제안설명시에 충분히 보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4항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기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7항에서는 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되었으며, 더욱이 경제전쟁시대로 일컬어 지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 제정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제2조 구성의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담당관이 된다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자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