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호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주요업무보고(충주시장제출)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95년도 지역계획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계획계,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계획계에서는 국 소관 업무 종합조정과 국토자연자원의 개발과 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입안 및 결정, 공업단지특별회계운영, 전문건설업 관리를 하고, 도시계획계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도시계획명시측량,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고, 도시개발계는 공업단지조성,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사업시설정비, 온천수개발 및 온천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전면적으로 983.705㎢ 중에 도시지역이 9.6%인 94.681㎢ 준도시지역이 11.448㎢ 준농림지역이 315.376㎢ 자연환경보 전지역이 37.141㎢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전체 94.68㎢중 주거지역이 11.968㎢ 상업지역이 2.2㎢ 공업지역이 3.949㎢ 녹지지역이 76.546㎢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7년도 부터 사업한 목행동의 1지구와 문화동 2지구, 교현동 3지구, 칠금,봉방,교현동 4지구, 봉방,달천,문화동 5지구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충주시가 개발한 지구입니다. 교현택지는 교현,용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81년부터 82년에 개발된 택지입니다. 금능, 목행, 연수에 충의택지는 85년부터 88년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한 택지입니다. 금릉,연수동의 금제택지입니다. 91년 부터 93년 까지 시가 개발한 곳입니다. 금릉,칠금동의 금릉택지는 92년 부터 94년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예정지로 안림택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림동과 연수동 일부가 포함되는 지구로써 93년 7월 23일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아직은 착수는 못하고 당초 시가 개발하는 것으로 지구지정은 받았으나 2천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토개공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온천지구 지정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지구 지정된 곳이 7지구로써 수안보지구 상모 온천리, 능암지구 앙성 능암리 87년 2월 지구지정을 받은 지구로 23만 4,794㎡가 되고 충온지구 앙성 능암리 온천은 87년 2월 지구지정을 받은 곳으로 8만 8,170㎡ 정도입니다. 충주지구 연수,곡말은 90년 5월 지구지정을 받은 곳으로 25만 6,686㎡, 돈산지구 앙성 돈산리는 92년 2월 지구지정 되었으며 면적은 34만 2,460㎡가 되겠습니다. 문강지구 살미 문강리는 95년 2월 지구지정 되었으며 면적은 75만 1,340평이 되겠습니다. 중원지구 앙성 능암리는 95년 5월 지구지정 되었으며 11만 1,423㎡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종민, 목벌, 용관, 용두, 가주 풍동만정리, 검단리 일부를 포함해서 34.98㎢를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은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건설부에 제출되어 각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검토 지시 의견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은 검단리와 만정리 일부를 농림지역으로 보호시키라는 내용으로 다시 재협의를 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중앙부처 협의시 의견제시가 되어 시간이 지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중앙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안을 반영하도록 해서 재협의 결과에 의한 변경계획에 따른 재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도농 통합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수준 제고를 하고, 농어촌 취락지역과 기존 시가지의 유기적 상호 연결을 시키며 지방 중소도시 육성방안 강구와 GR에 대비하여 활동 및 경관 계획을 추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통합시 전 구역인 983.7㎢가 되고 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과업지시서 및 용역설계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8월중에 용역을 해서 3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와 산척면 영덕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상모가 3.962㎢, 산척이 3.132㎢ 해서 6.76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 12월말 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모면은 녹지지역을 주거 및 일반 상업지역으로 일부 조정하고 산척은 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이 축소되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은 도시계획재정비 승인신청이 도에 제출되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7월에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시장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해서 8월중에 마치고 지적고시는 금년 말 안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공업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목행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만 702평이 되고 사업비는 559억 6,9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민자를 유치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 부터 9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로는 비금속광물제품,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업, 조립금속 기계정비, 창고업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놓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 어려움이 있고, 교통수단 불편으로 업체가 입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희망입주업체에 의해 부분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주과학산업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덕, 이류, 노은 일대 200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첨단산업 생산 단지와 주택 단지가 복합된 신산업기술 도시조성을 목표로 사업비는 4,028억원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도에 완성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개발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주어 95년 2월에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2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96년부터 97년까지 하고, 과학산업단지 지정은 96년 7월 이전에 단지지정을 받고자합니다. 실시설계승인은 98년 6월에 사업착수는 98년 12월이 되어야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연수동 380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5만 9천평 정도됩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이고, 시행자는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홍건차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사업시행인가는 10월까지, 환지계획인가도 10월까지 사업시행은 12월이 되어야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칠금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 사업이 현재 공정 70%가 되겠고, 95년도 사업으로는 토지 보상이 90% 완료되었으며,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잔여 토지보상을 수령하도록 촉구하겠으며 내년 초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토장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목행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선이 되겠습니다. 사토장 운영으로 세입된 것이 '94년도에 1,800만원, 금년초에는 세입이 8천만원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세입된 것이 약 1억원 정도가 사용료 수입이 되었습니다. 약 4억원정도의 토지보상비가 지출되었습니다만 현재 1억원 이상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어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경영사업 측면에서도 따져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온천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개지구 모두 민자를 투자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만 수안보 지구는 충주시 소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나머지 6개 지구는 개인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강지구, 중원지구 2개 지구는 온천지구만 지정되었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수입용역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시 적극 뒷받침을 해 줄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역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일부 추진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충인동이고 사업량은 길이 190m 폭 35m입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이 소요되며 '95 계획은 7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주차대수는 150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시설결정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보류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다음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에는 다시 상정해서 검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실시설계 용역을 바로 주어 연내 사업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95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입니다. 교현천의 복개결정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권한이 시장에게 일부 위임이 된 것 같은데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일부 지역은 획기적으로 발전되도록 추진되어 있고, 낙후된 일부 지역은 거론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서면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현천 복개공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제1차 도시계획심의시에 토론이 많았었습니다. 장시간 토론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계획 결정관계도 있고 해서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시에 다시 상정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보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모 수안보 도시계획과 산척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시장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8∼9월 중에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현천 주차장 시설 결정 관계도 다시 상정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완료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안보 온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수에 대한 온천 자원에 대한 보존과 개발하기 위한 개발을 위한 방향과 또한 실시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답해 주시고, 두번째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수안보 온천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관동천 이설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안보 온천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온천 지구가 81년 8월 31일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이 됨과 동시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개발계획 수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우리 충주시가 고유의 관리를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해서 사용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수안보온천개발사업소에서 총괄해서 모든 것이 된다"라고 실무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계획과에서는 총괄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든지 법적인 관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만을 다루고 또 재산관리라 든지 온천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모든 문제는 사업소에서 관장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안보 온천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최고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 무한정 온천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탐사를 해서 온천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안보에는 13공이라고 하는 온천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6공 밖에 되지 않습니다. 6공 중에 실제 쓰고 있는 것은 3공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공 정도는 모두 폐공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수안보 온천수의 수질보존도 시키고 온도 하강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따져 볼 때 약 10억원 정도는 가져야 수안보 온천 지구지정된 면적을 전체 용역 조사를 해서 최소한도 2∼3개 공은 개발하고 나머지 현재 가지고 있는 폐공이라든지 못쓰는 온천공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공처리를 해서 온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계획과에서는 시장님 특수시책 사업으로 현안 문제점으로 도출 시켜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 드렸고, 공영주차장 시설관계는 현재 재정비된 수안보 도시계획을 보면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보리 쪽에 현재 도로개설 우회도로 주변에 주차광장이 있으며 또 와이키키 부근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광장이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이 완공된다라고 했을때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와이키키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개발 계획을 본다고 하더라도 8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관동천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하천 고시를 해서 하천을 도시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은 하천 종합개발계획 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할 수 없다 해서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개념에서 현재 입법이 되어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소하천 개발 사업방법으로 검토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자들이 볼 때는 관동천을 이설함으로써 토지이용도 높일 수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노력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장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계약하기 이전에 시민이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충주를 어떠한 도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 기본설계 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충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충주시에서 설계용역 업체에게 준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서만 작성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계서를 작성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었을 때 앞으로 모든 공청회는 개최가 되어야 하고 또 의견수렴을 해서 기본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라든지 설계용역서 작성에 다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체 선정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봐야 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일방적으로 시장이 어느 업체와 결정해라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보고, 또 지금 현재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연구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계속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북 어느 곳은 학교 기술연구소에 준 곳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방법으로 주었나,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하는 것을 수시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모든 결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병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산동에 임병생입니다.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5개가 넘는 실과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낸 세금을 종이 한장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정신에서 이면지까지 사용하신 점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고 자신 있게 답변하는데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격성 질의가 아니고 초선의원으로서 궁금하고 미진한 부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과학단지 예산이 몇 천억이 들어가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김덕영지사가 있을 때 추진되었던 상황이었다가 상황이 바뀌어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천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실현성이 없으면서 막연히 계획서에 올려놓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착공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획을 검토해서 착수를 하든가 과감히 철폐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관점으로 검토해 주기를 의원으로서 부탁드리는 바이며 현재 사토장 톤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톤당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 이것이 숫자가 없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원자까지 나오는데 천원 단위 해 놓고 150만원이 적혀 있어서 이해가 안가서 미스 프린트로 이해는 했지만 잘못 되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

공무원 사회에서는 천원단위로 쓰다가 백만원 단위로 바뀌어도 별 혼동이 없지만 초선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도시계획 개발과 지역사회개발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임병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이 질문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을 보면 94ha가 되어 있는데 녹지가 76ha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전체 20% 밖에 되지 않는데 지역 균형 개발이나 주민의 생산성 여러가지를 생각할 때 녹지 지역이 축소되어야 되지 않나, 녹지지역을 축소해서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답변을 듣고 싶고,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보면 충주댐 주변은 환경청에서 요구했고, 산업대 앞은 우량농지라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요구했는데 우량농지를 한다고 하면 농가주택은 농업진흥지역에도 60평까지는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농촌 균형발전이나 도시계획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실예로 건대 들어가는 달천 쪽에 농가주택신청으로 모두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도시계획 없이 건축물이 난립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시에서 물어주게 됩니다. 또 주덕 방향으로 농지에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편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우량 농지라는 논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때 차라리 우량 농지를 꼭 지켜야 한다고 하면 농가주택을 진흥지역에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조항이 있든지 해야지 법적으로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고, 도시계획은 안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중앙에 건의해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수립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중에 녹지가 가장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지역이 결정되는 기준이 주로 인구에 따라서 주거 지역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상업지역도 주거지역에 따라서 상업지역도 몇 %에 어느정도 있어야 합니다. 상업지역 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나와 있는 대로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고 되도록 이면 주거 지역을 확대해 보고 건대 앞에 주거지역이 10년만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녹지가 많은 것은 주로 농경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내 농경지까지 포함된 녹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면적을 모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국토이용계획변경관계는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자도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농림부에 수차 가서 접촉을 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현장을 한번 와 봐라 와 보면 그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상의를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재협의 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무자도 역시 이 의원님 같이 답답한 심정으로 중앙부처와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협의 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보존 관계로 해서 충주댐 종민목벌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녹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존 지구로 오히려 도시계획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사항등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도시계획 구역내로 편입한다고 보면 관리권이 일부 도시계획법에 의한 권한이 일부 잃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공주영림서도 두 차례나 방문했으나 오히려 도시계획으로 산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도시계획변경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실무자도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 편에 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 업무가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되는 것 같은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도시계획을 다시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청주권과 같이 광역도시계획 차원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본 계획을 다시 하실 것인지와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지금 변두리에 있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넣으려고 하는 작업인데 종민동이나 용관,용두,가주 같이 충주시 변두리에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의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준농림 지역의 땅은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대로 바뀌어졌을 때는 20%로 줄여야 한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론을 들어 보셨는지 일방적으로 특히 충주댐 주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관계는 현재 재정비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도농통합된 광역도시계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기능이 다시 재부여 돼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계는 그동안 주민 공람공고를 모두 거쳤고 또 시만 추진을 하다가 중원군에서 만정리 검단리를 포함해 달라고 해서 다시 통합돼서 하느라고 다시 책정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당시 주민들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모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건설사업추진상황, 지역현안사업, 주요부표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관리계, 토목계, 보수계, 단속계가 있습니다. 관리계에서는 용지보상, 가로등관리, 건설기계관리, 국.공유재산, 도로점용이 되겠습니다. 토목계에서는 도로 확.포장, 공사시공감독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계에서는 도로교량유지보수, 접도구역, 수로원관리, 설해대책,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속계에서는 노점상 단속, 노상적치물정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기동반을 포함 48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시의 국도가 129㎢, 지방도가 74㎢ 시도가 303㎢, 군도가 336㎢, 농어촌도로가 580㎢가 되겠습니다. 교량현황은 국도가 42개소 3,418m, 지방도가 31개소 1,090m, 시도가 32개소 1,538m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는 1,909대가 되겠습니다. 관용 17대, 자가용 513대, 영업용 1,379대가 되겠습니다. 기종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은 동 지역이 1,397개 2,647m, 읍.면지역이 469개 2,446m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건설사업추진총괄은 총 사업건수가 89건으로 33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26건에 172억 3,600만원, 교량 8건에 15억 3천만원, 도로유지보수 7건에 8억8천만원, 숙원사업 13건에 4억 8,800만원, 이월사업 33건에 10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1건에 10억원, 삼원철도건널목개량사업 1건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6건에 30.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2억 3,600만원으로 금년말 까지 완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완공 2건이 되었고, 추진중인 것이 24건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을 24건, 공사시행은 20건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5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토공, 구조물, 포장공, 부대공 시행을 하고, 하반기내 공사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량가설 및 개보수입니다. 교량가설 6건과 보수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 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교량건설 6건은 기초와 시공을 하고 있고, 교량 개보수는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안전진단 용역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입니다. 사업량은 7건에 6.8㎞가 되고, 사업비는 8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 까지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공정 7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험교량 2건, 도로정비 4건, 안전 시설 1건 해서 완공 2건이 끝났고, 5건이 착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이월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3건에 2,817m에 사업비는 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33건에 10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숙원사업 13건에 대해서는 7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공 7건, 공사 시행중에 있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공정 80%가 되겠고, 완공 16건, 착공 17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공사입니다. 탄금로와 목행제방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0.2㎞, 폭 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5억,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게 되면 바로 입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원철도건널목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600m가 됩니다. 사업비는 175억원인데 철도청 부담이 50%교부세 25%, 도비 12.5%, 시군비가 12.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집행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이 10억원인데 시비 부담을 2억 9,500만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할 실정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금지구역 및 유도구역, 풍물시장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길이가 총 19㎞이고 노점상 수는 101개소가 있습니다. 매일 순찰 단속을 6,351건을 했고, 야간 노점상 및 포장마차 단속 127회 했습니다. 공휴일 특별단속을 56회 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시설은 312개소이고, 유지 보수를 2,02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192개소 유지보수 500개소 남은 곳은 연말 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여주∼충주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청주∼보은∼상주 간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설부에 건의한 사항으로써 내년도에 착수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96년도에 1,5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주∼제천간 국도4차선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36.7㎞에 터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행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되고, 총 사업비는 1,66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가 791억, 96년도에 30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7년 이후가 573억, 현재 다릿재 터널설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장호원∼수안보간 국도4차선 정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에서 상모∼수안보간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생극∼주덕간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50억을 투자해서 일부 착수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호원∼영덕간 국도4차선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27.8㎞인데 용역비가 금년도에 13억원이 계상되어 장호원∼앙성∼영덕까지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부터 사업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달천대교 개수공사입니다. 17.4톤 이상 통과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나 건설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착수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산동 임병생 의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경기가 악화되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상황은 극한 상황이니까 단속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그 분들의 입장에 서서 완화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음으로써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토목직이 너무 부족합니다. 토목직 한 분이 건설과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공사 준공관계가 결재가 되지 않습니다. 가보면 동정할 정도로 토목직 한 명이 수십개의 현장을 맡고, 일을 제대로 할 행정 뒷받침도 안되고 해서 시급히, 행정직도 물론 보강해야 하지만 기술직이 보강되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터지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충원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결재하는 것이 관에서 볼 때는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엄청난 시일이 걸립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하루에 어제 1억 나올 돈이 오늘 나오면 25일 부가세는 1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 늦음으로써 1억원에 대한 연체료 1천만원을 물리지 않아도 되는데 관에서 업무량이 폭주했다, 병가다 해서 서류가 비단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월급쟁이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윗분이 안 계시니 어떻게 되느냐는 식으로 할지도 모르지만 충주에서도 유수한 기업이 수십개가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 천만원에 하루만 먼저 실과장이나 담당들이 결재를 했으면 1천만원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을 결재가 되지 않아 사채를 꾸거나 어음을 깡해서 할인해서 그것도 1억이면 최하 4,500은 들어갑니다. 사채업자를 잘못 만나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결재 문제는 시장님에게 정식 건의해서 결재 체제를 일본식으로 결재 일이 며칠간을 명시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의회에서 만들든지 해서 세계화 시대에 이런식으로 행정이 돌아가서는 민선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방법의 결재 방법으로는 퇴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여러가지 질의 사항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이만하기로 하고, 그러나 많은 업무를 가장 골아프고, 민원이 많은 건설과를 별탈없이 이끌어 오신 임 과장님을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입니다. 우선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탄금로에서 목행제방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해서 이제 시공에 다다른 것으로 봅니다. 그 도로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게 된 목적이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우선 제 생각에는 보다 더 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하면 남부쪽에 위치하고 있는 중고등학교가 11개 학교가 그 쪽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침이면 자전거 통학생들이나 차를 타고 가야하는 통학생 및 걸어서 가야하는 학생이 아침이면 상당히 혼잡을 이루는 지역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러한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보나 또는 자전거 통학생 안전차원을 보더라도 마땅히 먼저 개설이 되어야 하는 곳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남부 쪽에 밀집되어 있는 학교 학생들이 아침 통학 거리를 혼잡을 해소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차량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법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이용한다든가 도로의 협소한 곳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앞으로 기본 계획이 섭니다. 작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것하고, 충주시 기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추진하고 도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지적과에서 '9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의 기구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전산계 3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소관리 개발부담금 업무, 계약서검인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적계에서는 지적측량 및 기준점 관리토지 이동에 대한 업무 지적공부관리,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적전산계에서는 지적전산 운영과 지적공부 등본열람, 지적통계, 외국인 토지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정원은 20명입니다만 한 명이 결원이 되어 19명과 일용직 3명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목록현황과 지적공부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측량 대행업 현황입니다. 대한지적공사 충주시 출장소에서 17명의 직원이 연간 1만여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 지가조사 결정 현황과 연도별 토지거래신고 현황,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 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등 토지공개념제도시행에 기준을 두면서 공시지가 총 업무량은 18만 9,960 필지가 되어 표준지 3,750필지를 가지고 지가를 산정했습니다. 9월 28일 까지는 개별공시지가 모두 재조사 처리하게 되었고,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지가산정 및 심의를 1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진했습니다. '9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를 6월 30일자로 하였습니다. 재조사 청구는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구할 수 있고, 재조사 처리는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신고업무입니다. 토지의 투기를 막고 실 소유자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허가 구역은 용두 용관 달천동과 주덕, 상모면이 되겠으며, 동 지역의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신고교육은 허가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신고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실적은 512건에 312만 9천㎡를 처리했고,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생긴 이후 '94년 12월 31일 까지 허가된 전 토지에 대해서 사후 사용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초 허가시 취득 목적과 상이하게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용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의 거래질서와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중개업소 121개 업소를 지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상반기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7건의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일제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징수입니다.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재정비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키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등 11개 사업이 대상이 되며 대상 면적은 도시 지역이 990㎡ 이상이고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부담금은 6건에 1억 2,546만 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대상 사업 발생시 즉시 부과징수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업무 등을 계속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지번변경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되어 있고, 주소확인이 곤란하여 모든 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부터 충청북도지번변경 사업지구를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성내, 성서, 성남동 1,686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결짓겠으며 추진사항은 성내지구 지번변경 위원회를 20일 까지 구성해서 추진협의회를 4월 12일 성내동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1,686필지는 상호 대조를 완료한 바 있고, 등기부를 상호간 대조하여 소유권 사항이 불일치된 69건에 대해서 지적전산 처리를 모두 완료했고,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시행하지 않은 171필지에 대해서 시장명의로 촉탁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신지번 부여 작업 및 신구지번별 조서를 작성 신지번 부여 도면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10월중에 지적공부 정리를 하겠으며 11월까지 등기부 정리를 모두 마쳐서 지번변경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뒤따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 재작성 및 2부작성입니다. 지적도면을 장기간 사용함으로 인해 도면의 효율성을 다할 수 없는 이러한 도면을 단계적으로 재작성 및 2부작성 해서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지적업무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림동 28매는 재작성을 모두 완료했고, 단월, 달천, 봉방등 79매는 9월 5일 까지 2부 작성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측량기준점의 철저한 관리 대책을 함과 아울러 새로운 지역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지적측량 성과에 정확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등 1,344점을 관리하면서 신설 및 도근점 40점에 대해서 시도비 349만 3천원을 투자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도근점 보존관리를 통해서 34개 기관에 보존관리 협조를 연초에 공문으로 의뢰하였고, 상하반기 도근점 이상유무를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보수하는 도근점 40점에 대해서 공사와 측량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부본정비 비치업무입니다. 지적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토지임야대장 부본을 작성해서 공문서 사무에 비치해서 항상 지적공부 내용이 일치되도록 정비함은 물론, 주민이 시청까지 와서 열람하는 불편을 제고해 주고, 읍.면에서 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3개 읍.면에 23만 3,461필지의 대장부본을 만들어서 바인더 1권에 200필지씩 넣어서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709만 5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 지적도면과 임야도 부본을 '94년도에 930만원의 예산을 들여 5,787매를 제작해서 13개 읍.면에 비치해서 주민과 면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과 도면 부본에 대한 사항은 매월말 읍.면에 통보를 해서 항시 지적공부가 일치되도록 가제정리 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해서 소유자에 대한 재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경계분쟁에 따른 모든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금능택지개발지구외 경지정리 3개 지구에 대한 측량을 모두 완료하고 계획하며 각종 사업과 소유권자가 신청하는 일반이동지 8천필지에 대한 측량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4,292필지 측량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 처리반을 구성해서 읍.면을 순회방문하여 상담하고, 접수하고 처리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이 시청까지 오는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고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적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합니다. 연간 13회를 계획해서 그 중 상.하반기 2회는 도청 지적과 직원과 합동으로 운영하고 현재까지 7회를 실시해서 읍.면 주민 280건의 민원사항 462필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별법 시행입니다. 본 법은 공유로된 대지를 분할 측량을 해서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점에서 운영하는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특전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개발, 건축법 등 해서 모든 법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를 하는데 분할측량수수료도 정부에서 30%로 감면해 주고 등기 비용도 촉탁등기료 전액 무료이며 시행기간은 금년 4. 1.부터이며 2천년 3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입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원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충주시공유토지분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동의 담당자 교육을 마쳤고, 대민홍보를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1차로 대상자를 조사해서 134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해서 본 법에 대상이 되는 시민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제운영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하게 함으로써 투기, 탈세등 은닉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이 공포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재정경제원에서 순회 교육을 5월 23일 받고 대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법에서는 유예기간이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실명전환등기를 하든가 또는 매각토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5년 7월 이후에는 명의신탁제도를 금지하고 명의신탁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부는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시행입니다. 현재 행정구역변경등에 대해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 등기촉탁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 합병의 경우에도 지적법 개정으로 인하여 확대 적용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제도입니다. 등기 촉탁의 대상은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변경, 분할, 합병등이 이동 종목 대상이 되면서 금년 4월 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등기는 법무사 사무실에 토지표시 변경등기 신청을 의뢰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 1건당 1만 8,500원과 등록세 3,600원을 합해서 총 2만 2,100건의 수수료 내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시민이 신청한 토지 이동 소유에 대해서는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본 업무를 추진 할 것이며 현재까지 360건의 등기를 완료해서 시민에게 등기촉탁서를 보내 드린바 있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지적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적극 시행해서 주민들의 시간과 부담을 덜어드리고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실질적인 주민 편의 증진과 지적 행정에 최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현재까지 즉결민원 13만 7천 여통과 부동산 계약서 검인 2,500건 기한부 민원 2만 7천 건을 처리 완료하고 주민 본위의 친절 봉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마무리입니다. 시행이 '94년도 12월 말에 종료되고 등기변경은 6월 31일 까지 완료토록 법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확인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명의변경된 토지가 전량 등기되었나를 확인해서 미등기된 토지는 토지대장에 명의변경된 사항을 7월 1일자로 말소정리한 후 신청인에게 말소 사항을 개별통지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등기 실적은 1만 6,452 필지로 96.3%의 등기실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적업무 전산운영입니다. 지적업무가 전산체제로 됨에 따라서 단말기의 원활한 운영 및 자료 관리와 전산운영 능력제고로 대민 서비스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산자료관리 대상 필지수가 총 26만 6천필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6대의 단말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의 완벽한 운영을 위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해서 정전시에도 민원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의 철저를 위해서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고, 1일 업무마감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말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본체 4대와 프린터기 2대를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전산운영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호 대조 정리입니다. '95년도 지적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토지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권자 사항을 등기부와 한 필 한 필 대조해서 소유권 사항이 등기와 달리 정리되었거나 등기를 필한 후 통지가 되지 않아서 소유자가 법원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대장을 정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내년, 2개년 계획으로 26만 6천 필지에 달하는 필지를 법원, 등기부와 지적공부와 대조해서 항상 등기 사항이 지적공부와 일치되도록 열람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본 업무를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3,500필지에 대해서는 열람을 모두 완료해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등록번호등 재정리입니다. 토지임야 대장에는 토지 소유자와 각종 법인에 대한 소유권자의 등록번호를 지적법상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정리해서 현재 단독 및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2만 9천여필지에 대한 것이 등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계속 추적조사하고 이 토지 중에서 소유자들이 모든 등기를 필해서 정리가 되고 또 사망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내지는 호적제적을 추적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313필지를 조사해서 정리를 모두 마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의 소유자에게 추적조사하고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조사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 공고를 하는데 어떠한 자료 또는 절차 그리고 결정 방법에 대해서 두번째 재조사 청구 방법과 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30분을 단축해서 1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 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가금면 봉황리에서 실시되는 4-H 야영훈련장에 격려차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회의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생리적인 상태로 졸음이 오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참아주시고, 집행부 관계관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로 내일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질문은 가급적 필요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혁인입니다. 녹지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의 기구는 녹지계 7명, 공원계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공원청소 인부 미화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일용직 여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공원이 총 7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근린공원이 34개소, 자연공원이 2개소, 어린이공원이 40개소 해서 총 76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총 면적이 2천만평입니다. 녹지가 완충녹지, 경관녹지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꽃묘장 현황입니다. 수목원은 연수 수목원, 목행 수목원, 풍동 수목원, 창동 수목원, 신효 수목원, 앙성 수목원 6개소가 있습니다. 총 면적이 1만 6,500평에 16개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6,700본의 묘목이 식재되어 관상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현황입니다. 시 관내 가로수는 총 2만 4천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 수종이 은행나무, 플라타나스버드나무, 벗나무 등으로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원, 꽃동산, 가로화단이 55개소가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종민동 계명산과 가금면 봉황휴양림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업무입니다. 꽃묘 생산을 금릉동 꽃묘장에서 금년 총 계획이 70만 7천본입니다. 4계절에 70만 7천본을 사업비 6,800만원을 가지고 작년 9월부터 파종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생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86%입니다. 68만 2천본을 생산해서 가로 화단에 식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여름꽃 2차분 가을 겨울 해서 11만 5천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꽃길조성입니다. 앞에 말씀 드린 79만 7천본에 대해서 꽃동산 가로화단, 로원, 꽃박스등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로 총 식재 인건비는 5,600만본을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관리계획입니다. 가로수가 신식 보식 합해서 1,200본, 가지치기, 두목작업 제초작업 2,500본 등 총 사업비 9,800만원을 들여서 가로수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2월 부터 9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완료되고 교통장애가 되는 가지치기만 제거하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경수 수목관리입니다. 조경수 전지가 1차분 나무울타리 전지가 7,400M 수목원 관리에 비배 및 제초작업 그리고 연수 수목원 이전등해서 9,200만원을 들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배 및 제초작업만 끝냈습니다만 금후에 8월과 9월 중에 조경수 전지, 나무울타리 전지등을 곧 마치겠습니다. 연수 수목원 이전은 노은면 문성리에 약 3ha를 조성해서 연수동에 있는 수목 880본을 8월중에 제공해서 11월 까지 1차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있어서 공원청소인부가 9명입니다. 잔디밭 제초 시설 및 관리, 수목 보식, 임내 정리등해서 2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청소인부 배치가 끝났고, 잔디밭제초, 수목보식 임내 정리가 끝났습니다. 금후 추진은 호암공원에 팔각정 주변 풀깍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대가미 공원 조성계획입니다. 대가미 공원은 '68년도에 건설부 고시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면적이 1만 3천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소유가 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 계획은 '95년도 4월 26일 끝났습니다. 만 현재 대가미 연못은 오물 쓰레기등 악취가 심해서 근처 주민의 원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용도폐지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감정 의뢰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이것을 매입해서 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휴양림 조성 사업은 종민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계명산 휴양림의 금년 계획은 단체 숙소를 1동 산막 4동, 진입로 800m를 시설하겠습니다. 봉황휴양림은 산막 1동, 야영장, 체육시설을 금년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봉황리는 3억 800만원이 되겠고, 계명산은 사업비가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황 자연휴양림은 동원건설에서 계명산은 동신건설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꽃묘 재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여를 한 뒤 꽃이 피어 도로변에 갇다놓으면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예로 체육관 앞에 백일홍 화분을 많이 갇다놓았습니다. 물을 주지 않아서 말라죽었습니다.

꽃묘를 식재하고 박스에 진열하는 장소에 따라서 급수를 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대중이 볼 수 있는 도로변에 놓는 것은 녹지과 차로 모든 급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앞 박스 진열한 것에 대해서는 체육관에서 물을 주도록 애당초 박스가 진열할 장소가 아닌데 행사를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녹지과에서 꽃묘를 관리는 합니다만 하루만 물을 주지 않아도 시들고 죽을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물을 주도록 주의를 주고 해서 진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병생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시간관계로 인해서 보고하시는 분들이 모두 국어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하셔서 보고하시는 분도 좋고 모두 좋습니다. 유인물이 없다면 일일이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읽어야 하지만 오늘 회의량도 많고 의원들에게 유인물을 일찍 주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질문 사항을 해당과나 계장님에게 물어서 질문이 적어질수 밖에 없는데 초선의원이 더 많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을 묻지 말라,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해라, 한 분만 더 받겠다, 이런식이 장희승 의장님이고 지금 직무대리하는 김광일 부의장님도 회의를 진행하시면 우리는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물어 볼 수 있는 사항을 배려해 주시고, 보고하시는 분들은 국어책 읽듯이 읽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업무보고이니 만큼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되도록 이면 질문을 생략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나.....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건축행정계, 건축계, 주택계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계 업무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건축물 대장 관리 및 국민주택 특별회계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계는 일반건축 허가 업무 주택계는 공동주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2명, 현원 12명입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주택현황은 총 주택수는 5만 3,449호로 주택보급율은 87.7%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1만 6,926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된 세대수는 시공중인 것이 2,622세대입니다. 다음은 의무적 공동주택 단지는 27개 단지에 1만 2,690세대입니다. 건설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16개 단지에 6,673세대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신청 예정 현황은 4개 업체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660동으로 주택개량 180, 부엌개량 240,변소개량 240동입니다. 주택개량은 동 당 1,600만원씩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엌개량은 동 당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변소개량은 6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주택개량은 180세대중 86세대를 완공하였고 부엌개량은 126세대를 완공하였습니다. 변소개량은 74세대를 완공하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미착공사업 추진에 대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살미면 문강리 문산마을입니다. 사업 내역은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대한 기반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주택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부지 조성과 주택개량을 동시에 추진하여 11월 30일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금지구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칠금동으로 1동 60평으로 1층 31평, 2층 29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원, 보조 9천만원, 자부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7월 1일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사업지도를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제한구역관리입니다. 산업대학 부근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4년 9월 27일 부터 '96년 9월 27일 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전부 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숙박시설 건축제한입니다. 기반은 '94년 5월 17일부터 '96년 5월 16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제한 대상은 호텔, 여관, 여인숙에 대한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건축물 관리입니다. 노후 불량 주택은 관내에는 3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철거를 1개소 했습니다. 자체보수 1개소, 보수중인 것이 동산연립 축대로 1개소가 있습니다. 동산연립 축대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건축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입니다. 점검한 대상 총 수는 104개소로 대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안전 점검반은 공무원과 관내 건축사 8명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붕괴우려 건축물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경미한 조석조에 대한 균열 누수 등을 발견했습니다.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자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점검 장비를 확보하여 예방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단속입니다. 현재까지 단속 점검한 실적은 시와 경찰합동 단속 1회, 자체 점검 4회 수시점검 32회를 실시했습니다. 적발 및 조치사항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은 14건을 했습니다. 철거 8건, 고발 2건, 시정조치 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13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귀를 13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18개의 주택자재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시멘트 가공업이 16개소, 점토소성제품 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 일제 점검은 금년에 한 번 하였습니다. 압축강도기 사용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것을 점검을 받지 않은 7개소에 대해 모두 완료했습니다. 양생시설 등 시설물 노후된 6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제품 강도 측정은 95년 6월 30일 대한화재 보험협회 부실방지 연구소에 의뢰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시설물 일제점검 1회, 강도측정 검사 1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운영입니다. 시의 주택 융자금 기채 및 상환 내역입니다. 총 기채액은 61억 4,100만원입니다. 상환액은 31억 2,400만원, 상환잔액이 30억 1,7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 현황은 7,9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앞으로 체납액을 일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5만 380매입니다. 다음은 대장이기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2002년까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현재까지 실적은 8,283매를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증명발급입니다. 현재 1청사 건축과와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 시민과 종합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건축물 대장이기는 장기계획에 따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을 위해 건축과에 FAX를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업무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사후 관리는 시 관내 대형 아파트단지가 27개단지 1만 2,690세대가 있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3월에 한 번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하자 보증금을 지출토록 행정조치 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불법 구조변경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여 입주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공현장 관리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현장이 16개 단지 6,943세대가 있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현장대리인 및 감리 확인 2회, 그리고 현장 소장 및 관리 교육을 6월에 했습니다. 현장점검한 결과 행정조치 2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기에 대비하여 점검을 2회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4개 단지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공사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살기 좋다 라고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중요한 업무가 주민 행정 개선 사업에 대한 업무사항 보고를 듣고 보니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개량 대상이 180동이라고 했는데 180동에 면도되고 동도 되었을텐데 분포가 어떻게 되었길래 180동이며 농촌에서 집을 짓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600만원씩 융자금을 180동을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융자금 주는 가옥수가 너무 적고, 요즘 농촌에서도 주거환경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등지고 나간 아들 딸이나 부모가 살 때 집이라도 한 칸 신식으로 잘지어 해 드린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택개량 동수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사는 엄정면만 예를 든다면 작년에 조사하니까 집을 지을 사람이 150가구가 되는데 11가구가 돈이 나왔습니다. 각 부락에서도 이것 가지고 한동씩도 배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고자 하는 대통령 공약 사업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농촌으로 돌아오겠느냐 불만이 많습니다. 180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 두고 하는 것인지,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인지, 또 집을 지을 때 농업용 주택은 100평당 30평이 하는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을 보니까 18평까지는 신고제로 되었고, 85㎡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니까 거기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11조 1항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안이나 도시계획 구역밖에 읍.면지역의 건축 면적은 연면적 합계 100㎡이하로 한다고 했으니까 충주에는 다 해당되는데 11동을 주택개량 사업으로 30평으로 지으려고 하는 농촌의 건축주들이 많이 원하는데 주택건설 촉진법에 해당되고 또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되어 지금은 전부 시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제한을 시킵니다. 시장님도 선거운동 기간에 엄정을 와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도 정부에서 융자해 줘 가면서 욕을 먹고 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30평까지 농촌 지역이니까 30평 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는 이학영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녹지 지역이 총 80% 이상이 녹지 지역인데 면단위 지역은 모두 녹지지역입니다. 녹지 지역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폐율이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땅이 100평 짜리 하나 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100평에 20% 건폐율 밖에 짓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건축 위원회 심사제도가 건축법에 있는데 심사제도를 만들어서 농촌에서 이러한 30평 이하에 똑 같이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지 않나 해서 두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60㎡∼80㎡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해소해서 기왕에 마음대로 짓도록, 그래도 농촌에서는 크게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건의를 드려 보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인 면.동별 배분 내역에 대해서는 면에 150동, 동에 30동이 확보되었습니다. 동별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융자세대수가 적다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융자금 1,600만원은 정부에서 주택은행에 국민주택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택은행에 위탁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배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돌아 왔습니다. 시에서도 더 많이 배당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요구한 금액에 반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 사항인 농촌주택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많이 건의가 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25.7평에서 30평으로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읍.면에 통보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질의사항인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 도시계획이 없는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이 아닙니다. 그곳은 대개 60% 까지 건폐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지역이 앞으로 내년부터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집단 마을이 형성된 곳은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라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숙박시설 건축제한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문리 석문동이란 자연부락 동네 한 가운데 용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건축법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대단히 큰 건물을 짓고 있다가 중단되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허가 경위 또는 건축법에 위법 여부 용도, 그리고 1년째 중단을 하고 있는데 중단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두번째로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선 우리지역 뿐만이 아니고 모두 해당이 됩니다만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만 아니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용도가 근린생활 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은 서면 답변 드리고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내 임시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건축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려면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시계획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에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연도는 관계가 없습니까?

연도도 건축법에 구체적으로 여러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은 가능합니다.

이영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30평 이하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 배치도와 평면도만 그려서 해 주면 됩니다. 그리지를 못하니까 설계 사무소에 가서 집을 짓는데 "이렇게 그려주세요" 하면 두장 그려주고 30만원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촌에서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읍.면에 건축담당자가 있으면 좋은데 대개 토목직으로 건축과는 조금 관계가 먼, 물론 토목직이 건축은 알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면을 그려오면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30만원씩 갖다 주고 그려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건축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해서 집 짓는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감면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점검에 대해서 전체 동수가 394동을 했습니다. 3개반이 열흘 동안 했다고 했는데 과연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열흘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을 해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방법에 대하여는 건축사와 공무원, 3개반 16명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16명이 점검한 방법은 주로 외관에 나타난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들어가 봐야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관만 큰 구조체 벽돌이 아닌 라멘구조체의 균열 여부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쉽게 된 것입니다.

동수가 394동인데 하나도 이상이 없습니까?

붕괴 우려 건축물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박대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역계획과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 칠금동과 도촌부락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의 차후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 계획할 때 전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지구는 '91년도 장기 계획에 따라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문화동과 교현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과 직결되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거 공간인 아파트 허가시 요즘 생활 체육이나 건전한 체육문화로 인해서 그런 공간을 허가전에 확보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고, 그런 문제가 전 아파트 단지에 시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고 중요한 문제는 용산동에 영진건설이 현재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부도가 났습니다.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부도로 인한 입주 예정자나 기타 피해는 없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보증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그런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는 에어로빅장이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동 영진아파트 부도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진아파트는 7월 27일 부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유리한 특혜가 돌아갑니다. 외부에서 가압류나 경매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고 법정관리 업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서 법원에서 실사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정관리가 되지 않더라도 보증회사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우방주택과 대전에 있는 삼성종합건설입니다. 대구에 있는 것은 큰 업체이고 대전에 있는 것은 소형 업체입니다. 보증업체가 되어 있으니까 마무리하는데 입주자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공사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정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진 아파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문 지상을 보면 법정관리를 부도액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전에 있는 영진건설에 대한 부도액이 워낙 커서 법정관리도 법원에서 따져서 적법할 때 받아들이는 것인데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충주시민의 입주예정자나 입주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나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이 몇 차에 걸쳐서 불입하는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결국 보증회사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보증회사의 신용도도 조사하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 파악을 하고 충주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에서 했다든가 등등 피해 금액이 얼마이며 시 당국에서는 대처를 해서 피해가 하나도 없든가 그렇지 않으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해서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산업대 주변 건축허가 제한 문제와 농촌지역에 주민의 정서를 해치는 숙박시설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에 시한을 두어야 하는데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공동주택 관리법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당 세대수는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사항인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하는 것이고 두번째 공동주택 의무적 관리 대상 세대수는 300세대입니다. 300세대 이상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등이 해당됩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황병주 의원입니다. 모든 것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는 댐이 되기 전에 골재가 흔해서 모래자갈을 강자갈을 가지고 레미콘을 했는데 요즘 산자갈을 가지고 골재를 하다보니까 전에는 물론 세척해서 골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도 좋고 연수도 70년이니 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산자갈을 깨 가지고 씻지도 않고 먼지와 돌가루 섞인 것을 가지고 레미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는데 레미콘이 배합량과 강도시험을 철저히 해서 후손이 대대로 살아야 할 건물들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 최근에는 품질이 메이커에서 나와서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레미콘은 회사에서 배합비율을 시멘트를 덜 넣어도 모르는 실정이거든요, 골재 깨는 데서 흙 먼지 나는 돌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레미콘이 시멘트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시커먼 것이....... 그렇지만 사실상 강자갈 가지고 배합했을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아파트 짓는 지역에 대한 레미콘에 대한 공사를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임시직을 채용해서라도 채취해서 강도를 제대로 검사해야만 후손들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고 서울 백화점 무너지는 행태를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면에 성의를 보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 건축물단속 처리를 보고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건을 적발해서 8건을 철거를 하고 2건은 고발을 하고 4건은 시정조치했습니다. 제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이 위주는 아닙니다. 그런 결과까지 오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철거를 8건씩 했다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건축을 2층에서 3층, 1층에서 2층 슬라브를 쳐서 지어서 2∼3년 산 뒤에 불법건축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방 차원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철근을 쳐서 슬라브를 해서 1층을 더 올린다고 했을 때 20일 이상 걸릴텐데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사전에 철저히 확인을 못하고 나중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철거를 해라 아니면 고발한다 해서 8건이 철거를 했는데 일예로 주덕을 보면 3층을 올렸고, 2층을 올렸는데 3층에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3층이 불법 건축물이다 해서 철근을 뜯어내고 사진을 찍어 제시해라 이겁니다. 물론 법을 위반해서 처벌하는 것은 좋지만 철근을 올려서 옥상으로 층수를 올린다고 했을 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을 텐데 그간에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단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 철저히 해야지 이것은 주민 생활에 피해를 굉장히 주는 겁니다. 사전 방지대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기 지었으면 벌금을 물리더라도 양성화 시켜 주든지 해서 앞으로는 사무 단속보다는 사전에 불법 건물을 짓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앞으로는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에 힘쓰드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1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경복입니다. 수도과 '95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수도과 기구는 업무계, 공무계, 누수방지계, 4개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38명입니다. 현원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 전에는 정원이 42명이었습니다만 통합되면서 4명이 줄었습니다. 2명은 다른 곳으로 가고, 현재 2명이 아직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기본현황 상수도 급수 현황입니다. 총 인구가 21만명에 급수인구가 13만 2천명이 되겠습니다. 보급율은 62.7%가 되겠습니다. 생산현황입니다. 생산현황은 급수지역은 동지역, 읍.면지역 해서 용량이 6만 4,900톤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이 5만 5천톤,읍.면.동지역이 9,900톤 해서 1일 급수량이 동 지역일 경우 369 가 되고 읍.면지역은 1,017 가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상스러운 것이 읍.면.동은 수안보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에 의한 급수율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123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수익적 수입이 37억 3천만원, 자본적 수입이 62억 정도 이월금이 24억 해서 123억 6,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39억 8천만원, 자본적 지출이 83억 7천만원 해서 토탈 123억 6,700만원입니다. 채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3년도부터 '94년도까지 빚을 얻어온 것이 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상환한 것이 67억, 앞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1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로 갚아 나간다면 2001년까지 가야만 되겠습니다. 차후 계속해서 채무를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광역상수도 배수지 시설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되면 충주시 동 지역이나 읍.면지역 모두 물을 먹을 수 있는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부터 '97년까지 200억이 소요된다고 보더라도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되는 것인데 우선 순위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시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급한 충주 동 지역하고, 주덕 이류가 급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개량 및 확장사업입니다. 배수관 시설공사가 6건, 제1정수장 시설개량 3건, 간이 상수도시설 4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을 본다면 공사완료 10건, 설계가 2건이 되겠고, 조사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연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수불량 해소 및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급수관 시설공사 4건, 노후관 교체공사 21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사 완료된 것이 10건, 공사중에 있는 것이 7건, 설계 완료된 것이 9건, 이것도 역시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94년도에 추진하다가 이월되어 금년도에 추진한 내용입니다. 배수관 시설공사2건, 급수관 시설공사 1건 노후관 교체공사 3건 해서 현재 공사 완료된 것이 5건이고, 한 건이 되지 않은 것이 칠금주거환경사업 지구내 급수관 공사가 있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같이 되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내용입니다. 충북 5개시군,경기도 2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4년부터 '9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300억 정도 되고, 지방비가 478억, 국비가 830억정도 되는데 그중 충주시가 부담해야 할 분담액이 2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빚을 얻어다가 갚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 계획용역은 설계완료 되었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일부는 사업계약을 해서 집행에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2단계 3단계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종용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전산회사에 용역을 주고 했는데 자체 전산팀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돈을 절약해 볼까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한 8∼9천만원정도 해마다 득을 보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급수관 시설공사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급수관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공사를 할 때 건설과의 도로확포장 공사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흔히 도로확포장공사를 금방 했는데 다시 수도관을 묻는다고 해서 도로를 다시 뚫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와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급박하게 금방 대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우선 도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파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초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해서 가능하면 도로가 신설이나 포장된지 3년이내라든가 이렇게 되었다면 안하고 그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가능하면 이중 삼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입니다. 하수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은 저희과는 하수시설계관재계 해서 4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은 봉방펌프장에 1,400HP 4대, 용두 펌프 1,200HP, 칠금 간이펌프장 75HP 1대해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직할,지방하천해서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합류관거, 오수관거, 우수관거 해서 797Km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도선은 충주호 관광, 한국 코타, 호암 유선장 등 3개소로써 58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14건 중 10개소를 완공하고 추진중인 것이 4개소, 전체 공정은 92%입니다 계속해서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입니다. 재해사전대비 추진을 위해서 인력장비 확보에는 수방단 조직과 수용건물 지정을 하고 있으며 물자확보에 있어서도 구호물자, 방역물자, 수방자재 등을 확보하고 재해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및 대규모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내수침수위험지구 2개소, 낙석위험지구 1개소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장을 수시 순찰 재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봉방동에 1일 5만톤 처리 시설 규모입니다. 추진실적은 차집관거 14.6Km를 완료하였고, 침사지, 펌프동, 침전지 폭기조 건물을 완료하였습니다. 부분적인 시운전 가동을 거쳐 '95년 6월 10일 부터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수처리장 진입로 확포장과 목행준공업지역 하수관 연결공사등을 추진하여 11월 경에 정상 가동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공중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안보∼충주하수통합처리 추진입니다. 수안보, 수회리, 문강, 살미, 충주하수 연계처리하는 공사로써 1일 2만톤 시설규모입니다.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추진보류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간 타당성 검토 용역과 통합관련 기술자 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문제점 협의된 통합타당성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중앙환경자문위원회 개최 의견 수렴이 되는대로 통합하수처리사업 설계용역을 금년까지 마치고 중앙건설심의 및 설치인가를 얻어 내년도 4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은 24건으로 완공 8개소, 추진중인 것이 16개소, 전체 공정 54%로 계속해서 나머지 마무리 공사에 노력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충주호 관광선, 한국코타, 호암유선장, 58척으로 유도선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그 동안 합동점검, 유도선 담당공무원교육 등, 유도선 사업자 종사자 교육 응급구조 훈련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유도선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 하수도가 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용산동 구 동사무소 인근에 청소를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쌓여 이번 장마에 오물이 올라와서 악취가 심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청소해서 치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있어서 차집관로 우수토실 맨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홀 위에 물막이 핸들 같은 것이 달려 있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황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관계 시설과 맨홀이 80개소가 있는데 사업소에서 매일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몇 군데를 다니면서 봤는데 어른들하고 어린이들이 시비하는 걸 여러번 봤는데요 어린이들이 돌려도 다 막힙니다. 돌려놓고 막아 놓으니까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해서 해 놓았는데 오물이 집수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천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을 자물통을 해서 잠그던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이웃에 맨홀 근처에 있는 집에 부탁을 해 가지고 키를 만들어 줘서 장마철에는 열고, 애들이 장난을 못하도록 잠궜으면 오물이 하천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병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온천공 개발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천공 개발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1개공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조사도 곁들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조사와 병행해서 금년도에 1개공을 개발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으로써 소장하에 관리계와 처리계가 있습니다. 관리계는 일반현황 및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처리계는 하수처리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2명 정원인데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에 준공이 완공되면 보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5년 8월에 건설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승인을 받아 '91년 12월에 공사 착공이 되어 현재 공정은 99%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95년 1월부터 수질환경사업소가 설치되어 15명이 근무하면서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10월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준공 예정이고, 이와 동시에 사업소가 인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를 말씀 드리면 충주시 봉방동 553번지에 위치하고, 부지 면적이 2만 5,2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5만톤을 소화할 수 있는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만톤 정도의 하수를 유입해서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교현천, 충주천, 영우천, 목행천 4곳의 천 14.6Km의 차집관로로부터 하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9억 3,600만원으로써 '93년도, '94년도 2년에 걸쳐 지방양여금 60%, 도비 20%, 시비 19%로써 재원조달이 되어 설치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면 '95년도 약 7억이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물 현황을 말씀 드리면 하수가 침사지 및 유입 펌프를 통해서 침전지로 들어오면 폭기조를 통해 최종침전지로 넘어갑니다. 다시 최종 침전지에서 생긴 슬러지는 농축조로 통해서 소화조로 나가고, 가스는 가스탱크로 나가고, 탈수기를 통해서 쓰레기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장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시설물의 관리 능력배양입니다. 이것은 하수 처리시설의 인수와 기술교육으로 정상적인 가동과 책임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시설물의 정확한 인수를 위해서 시공 및 자체 납품 업체로 부터 기술 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기계, 전기시설물, 시운전 참여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리요령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반복교육 실시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으로써 설치 기자재 취급 관리를 위한 현장 이론 교육을 약 10명씩 2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위탁교육으로써 15회에 걸쳐서 2∼3명을 타시군 수질환경사업소와 직업전문학교 위탁교육을 통해서 운영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정확한 인수를 통해서 문제점과 시정사항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작동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별 특성이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기적인 선진 시설견학을 통하여 운영 상황을 숙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류수의 안정적 유출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소독조의 철저한 관리 및 기준치 이하의 남한강의 수질향상과 공중보건 위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활성 및 관리방법을 숙지했습니다. 미생물의 생태계를 파악 숙지했고, 호기성 시설과 혐기성 시설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반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호기성 시설은 1차 수처리 관계이고, 혐기성 시설은 2차 슬러지 계통입니다. 수질시험의 철저한 시행으로 방류수의 수질시험기술법을 습득했습니다. 수질의 하수 체류시간 기준 운동의 철저한 관리로 기준치 이하의 방류수를 유출하도록 시험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분석을 말씀 드리면 자체 실험을 주1회하고 있습니다.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가 30PPM 이하인데 20PPM이하로 방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에 들어오는 하수의 BOD,PPM이 63∼75PPM입니다. 서울 같은 곳은 200PPM이 되는데 충주시 하수는 맑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유물질 SS는 기준치가 70PPM이하인데 이것을 방류수 30PPM 이하로 분석 관리 시험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의뢰를 공인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BOD와 SS대장균 월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수질시험에 철저한 이행과 방류 수질 분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장비 확보로써 사무기기 및 행정장비의 확보로 사무처리 역량을 증대하고 능률적인 업무개발로 사무처리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399만 6천원을 들여 행정장비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2대를 4,200만원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앞으로 고장날지 모르는 보수장비를 전기용접기외 19종과 절연저항측정기외 10종등 29종을 800만원을 들여 앞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분석용 분광광도계외 26종을 3,900만원을 들여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준공이 완공되면 의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시면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중요한 기계시설과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3∼4군데가 업체가 시설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이 나와서 감리단하에서 업체와 저희들 세 팀이 한꺼번에 같이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기간이 3개월이 걸립니다. 하수를 유입해서 미생물 배양까지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9월 30일 경이면 시험가동이 끝날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99%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용욱입니다. 농정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농정과 기구는 농정기획계, 식양작물계, 농촌소득계,농지계 4개계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은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가 42조원을 투자해서 5개년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98년까지 총 2,256억 9,100만원을 도로 부터 내시 받았으며, '95년도에는 407억 2,4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현재 추진중이며 '96년도 사업비는 505억 5,100만원을 내시 받아 금년도 2월말까지 읍.면.동에 공고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846억 6,800만원을 확정시켜 도에 신청하여 전액 삭감없이 농수산부에 예산요청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총 68개 사업에 407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원사업, 산촌지원사업, 어업지원사업을 추진중으로 현재 5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어 연내 모두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 생산성제고 사업으로 양질미 생산을 위한 벼 병충해 방제는 총 1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방제할 계획이며 현재 3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6일 부터 12일 까지 장마로 발생한 목도열병 260ha를 방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총 26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위탁영농 4개사 설립과 기계화 영농단 23개단을 금년에 신규로 육성코자 하며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은 금년에 1,468대에 14억 6,800만원을 투자 공급하여 기계화 영농으로 농민의 모자르는 일손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부산물 비료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업 부산물 비료 퇴비 제조장 설치 조성사업은 가축 분뇨, 톱밥, 왕겨 효소를 혼합하여 숙성시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과수, 원예 소채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봉방동에 충북 양계협동 조합이 2,409평에 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이므로 부지확보를 마치고 창업 승인상 해당과와 문제가 있었으나 오늘 해결되어 바로 착공되겠습니다. '95년도 신규 사업으로 주덕 사락리에 중농영농조합법인이 894평 규모에 4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 주덕 공장예정지 진입로 변 6개 부락 주민과 이장단이 혐오 및 공해시설이라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여 현재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업장의 변경 또는 상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을 경쟁력 있는 사회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전업농 116농가에 31억 7,600만원을 투자 육성 지원하겠으며,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63명을 금년 내로 선발하여 17억 3,600만원을 투자하고, 아울러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 관광농원 조성과 민박 마을 조성 사업에도 총 18억 3,3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현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95 봄마무리 경지 사업은 지난 해 11월에 3개 지역에 35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158ha를 착공하여 금년 5월 30일 완공하여 모내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가을 추수가 끝난 뒤 경지 사업을 주덕, 대곡, 소태, 야촌등 2개 지구에 23억 천만원을 투자하여 '96년 5월 30일 까지 109ha를 실시 예정으로 지난 6월 20일 실시 설계를 마치고 11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총 5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주덕, 신니, 앙성, 소태 등 6개소에 소규모 지하수 개발을, 이류, 상금곡, 금가, 반송, 산척, 도봉, 신니 용원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신니 선당지구에는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한해에 대비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신니 선당 양수장은 설계 완료하여 입찰 의뢰하여 곧 착수 예정이며 기타 사업은 60% 이상 진척을 보여 기간내 모두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로시설 개보수 사업은 소류지 준설 5개소 봉황보 1개소, 생활용수 배수로 1개소, 농로 포장공사 1개소 등 1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1월 말 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소류지 준설은 노은 가신소류지를 제외하고 완료하였으며, 안림동 포장공사는 7월 31일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그외 사업은 농업용수 사업이 끝나는 가을에 착수하여 11월 말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재경지정리 사업은 기계화 영농을 위하여 한 블럭을 3천평으로 경지정리하는 사업으로 262ha를 대상으로 56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96년 5월 까지 완공예정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엄정 미내 지구에 폭 3M의 콘크리트 포장 1.6Km를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완공하면 기존 농로 협소로 어려움을 겪던 것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 시설과 생활환경 개선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엄정, 동량, 신니 3개 지구에 총 2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11월말 까지 마치고 본사업은 계속 장기 사업으로 1차로 2천년까지 매년 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2차로는 2001년 부터 2010년 까지 대상으로 하여 매년 30억 정도씩 투자하여 전원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량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기존 집단 부락을 대상으로 하여 취약한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주택등을 신설, 신축으로 문화 복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동량면 용대 마을을 대상으로 총 49억원을 투자하여 '96년말 까지 완공예정으로 농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0%정도 편입 보상을 마쳤습니다. 8월 중에는 단지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96년말까지 택지분양등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니면에 농촌 소득원도로가 정주권 개발사업인 모양인데 수청부터 문숭리간 농촌 소득원도로 이것이 언제 착공되며 언제 준공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내년도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착공은 아무래도 완료가 다 되는 '97년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5인치 관정을 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 마력을 사용하며 전력공급의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전력은 문제가 없고 5HP∼10HP 정도를 용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중모터 5HP를 사용하려면 동력 세선이 들어가야 하는데 관주마을 같은 경우 동력 세선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모터가 자주 탄다고 합니다. 한 번 타서 수리를 하면 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세선으로 넣어서 전력승압공사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 사업은 전력시설 까지는 다 해주는 겁니다. 지하수 개발이나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이용시설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관정 전기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암반 관정하면 농업용수 취수하는 전기료가 소형관정은 농업용으로 해서 전기료가 상당히 싼데 암반 관정은 농업용 전기료 혜택을 보지 못해서 사용료가 비싸서 사용을 안하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줄 방법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전기사용료가 통합한 이후로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시에 있을 때 단월동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본사 소장님에게 협의를 하고 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리가 없어서 그것을 농업용으로 고쳤습니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편법입니다만 농업용으로 하고 생활용수로 쓰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 주셔야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농업용으로 신청해서 한전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생활용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범법 행위를 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

그러면 농업용수 신청을 한전에서 받아 줍니까?

농업용으로만 써야 하겠죠 단월같은 경우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일종의 편법인데 시가 공식적으로는 허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월도 1년 내내 못쓰고 작년 6월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주생활권에 대해 말씀 드릴까 합니다. 금가면소재지가 가금면 사격장 피탄 지역으로 인해서 이주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주비만 받거나 또는 보상을 받아 이쪽에 와서 집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9억여원 정도의 주택융자금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별로 사업계획은 되어 있겠지만 금가면으로 할당해 주셔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편안히 이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시 자체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수산부와 협의해 주셔서 꼭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의원님 말씀하신 정주권사업 관계는 금년에 도에 올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현재 1차 사업이 끝나고 나서 2차 사업 책정할 때 내년도 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일단은 올렸는데 책정이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올리는 대로 도에서는 해주고는 있는데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확정이 되지 않아서 꼭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비행장 이주단지와 같이 사업을 하려고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농촌 소득원개발에 있어서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것인데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니뭐니해도 농촌에서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자금이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서 학자금 지원을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늘릴수 있다 없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급할 수 있는 숫자는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대상자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당초대상자 관계없이 무한정 지급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으로 부터 원예유통과와 산림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은 6월 10일자로 정년퇴임 이후 계속 공석중이고 산림과장님은 도 방침에 의해서 선진국 시찰을 가서 외유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 및 개장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목행동 준공업단지내 건설중으로 총공정 95%가 진척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93년 12월 30일 부터 시작해서 금년 9월 까지 준공할 사업으로 부지 8,594평 건물 1,940평에 총 사업비 70억 9,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바닥 아스콘 뒷마무리 정리를 남겨 놓고 있으며 개장준비 추진으로는 도매시장 종사자 교육, 편익시설 입주자 선정, 법인 입주 관리사무소 설치등 개장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과쥬스 가공공장 건설로써 충북사과원협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에 부지 2만 4,055㎡ 건물 2,906㎡로 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20일 사업승인 되었고, 현재 공장설계중에 있으며 8월 20일 경에 착공예정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연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단무지 가공공장입니다. 본 공장은 동량농협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량면 조동리에 부지 4,439㎡ 건물 1,276㎡에 사업비 11억 1,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사업승인 되었고, 토목공사가 착수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명주 주조공장 건설입니다. 지난달 10일 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고, 가금면 창동리에 김영희씨가 무형문화재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통 민속주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훼시범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가금면 봉황리에 자동화 온실 3천여 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5천만원중 본 사업은 내무부 교부금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 90%로써 금월중에 화훼 종묘 이식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과수품질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 2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과 이중봉지 199만 8천매 은박비닐 81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참여 농가는 501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써는 사과이중봉지는 공급이 완료되었고, 은박비닐은 9월까지 공급해서 착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 조직인 원예조합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9개면 97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원협이 주관한 공동이용시설과 개별시설 12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으로 보조 50%, 융자30%, 자담 20%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2%로써 금년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금년 5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부지는 2,760평에 건평 487평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능력은 연간 건조능력이 1,800톤 저장능력이 1,2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가공 능력은 40톤입니다. 본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신니, 주덕, 노은 3개면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원예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과수생산 유통사업 체제의 일환으로 운반상자 6,800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구성되어 자체에서 운반상자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상자 6,800개의 명칭을 어떻게 표기하며, 9개로 나눠지는데 각 면별로 나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와 일부에서는 이 상자를 쓰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반상자는 원협에서 본 사업을 금년에 주관하기 때문에 원협에서 자체 보관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협에 가져가서 선별하든지 할 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직 구입은 다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량면에는 과수 작목반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자체 지동산 작목반과 동량농협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것은 일괄적으로 충주원예조합이라고 적혀 있어서 자기네들에 대한 표기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쓰지 않고 박스 윗면에 보면 정부지원보조사업 이렇게 써 있어서 거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총 347ha에 4억 9,8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금년도 3월 부터 4월 20일 까지 87만 6천여본을 식재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인공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 및 양질의 목재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630ha에 2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257ha에 4,309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본사업은 5월 30일 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으로써 우량림으로 구성된 활엽수임지에 불량목, 방해목 등을 제거하여 우량목재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40ha에 7,4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조림목의 햇빛 공급 및 건조를 방지하여 임목생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총 1,360ha에 1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육간벌사업입니다. 장기수 인공조림의 고사목 또는 피압목 등을 제거하여 생육공간을 조절하는 사업으로 396ha에 1억 7,621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의 일환으로 수간주사는 1.072ha에 4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7월 20일까지 완료하였고, 피해목 벌채는 120ha에 5,1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30일 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엽면시비는 400ha에 천만원을 투자해서 기 사업 완료했습니다. 비료주기 역시 120ha에 500여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일반 해충방제입니다. 총 480ha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예찰해서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점검기간은 봄철은 5월 30일 까지 3개월간 가을철은 11월 15일 부터 1개월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불방지 예방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 시설은 충주시 동량면 서운리외 2개소로 총 8Km에 3억 9,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완료하는데 본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임도 수해복구입니다. '94년도 이월 사업으로 총 연장길이 0.2Km이고 사업비는 968만원이 투자되어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유림 두릅나무 시범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사유산주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가금면 시유림에 2ha 903만원을 투자해서 기 봄에 목재 식재를 완료하였고, 현재 산 풀베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식 의원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상모면 온천리에서 고운리로 넘어가는 임도가 언제 시작되어 완공이 가능한지, 두 번째로 임도가 다 완공되어 지방도로써의 전환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임도시설 단비가 굉장히 쌉니다. 일반농로도 약 4∼5천만원씩 되는데 임도를 닦으려면 나무도 베어야하고 바위도 깨내야 하는데 단비가 중앙에서 부터 낮게 책정되어 어려움이 있고, 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신니면이라든지 전에 시설한 곳을 보수하는데 1,300여만원 투자했습니다만 그것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군도로 승격해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임도는 시유지에 대해 전혀 보상이 없는 것 입니까?

없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안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낙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시유림이나 국유림으로 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유림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의 근본 목적이 뭐며 임도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지 특히 남산 임도 시설은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임도시설의 목적은 산불예방에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산림이 우거졌기 때문에 산림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임도를 시설하는 것이고, 남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로 겸해서 관리를 하게끔 다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 과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이춘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도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임도시설 역시 토목공사인데 근거가 있어서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곳에 주지 않고 경쟁입찰에 붙여서 토목건설 회사에 주면 안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상모면은 입찰을 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일반 농로 하는 것에 1/3도 되지 않기 때문에 .....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것이 절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인지 잘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질적으로 남산 임도 때문에 작년에 목벌 등에 수해가 많이 나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임도시설 예산이 적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그 단가 가지고서는 임도를 개설하지 못합니다. 임도개설 하는데 대한 예산은 특별하게 상부에 건의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6월에 산림청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산림청 자체가 힘이 모자른 것 같습니다. 남산 임도 같은 경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설비는 9천만원 투자했는데 수해복구비가 1억 1천만원이 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건무입니다. '95년도 축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축산경쟁력 제고사업, 가축위생사업, 내수면보호육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사를 현대화 시설로 해서 가족 노동력 위주로 사육시설을 축산 농가에 지원해 주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슴, 기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6호, 사업기간은 3월 부터 12월까지 사업비가 4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융자가 33억 6,700만원, 자담이 1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축종별 대상자 확정을 3월 22일 했고, 대상자 교육을 4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금년 시설 대상농가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완료 18호, 착수 21호, 현재 미착수가 9호가 있습니다. 미착수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일제조사해서 다음에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단지는 한우 1개소, 육계 3개소, 한우단지는 500두 이상 4호 이상 하는 것이 한우단지가 되겠고, 육계단지는 15만수 이상 5호 이상하는 것이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개소는 2개년도에 계획해서 한우 1개소, 육계 1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까지는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 7,900만원으로 보조 2억 400만원, 융자 31억 900만원, 자담 1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반조성완료가 3개소, 건축물 2개소가 신축중에 있으며, 건축완료 및 내부 시설이 1개소, 앙성 육계단지가 1동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신청에 있어서 금가면에 육계단지가 하나 신청중에 있습니다.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신 현대식 자동화 시설로써 생산비 절감을 하고 앙성에 육계단지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앙성육계단지는 국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단지이고, 완전 자동화로써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인건비가 절약되며 1동에 약 5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약 5만수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동을 시설해서 4만 7천수를 입실 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한우 전문 판매점 및 냉동육 시범 판매소설치입니다. 금년 계획은 7개소로 한우 전문판매점 2개, 냉장육 시범판매소가 5개소로써 5억 1,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전문판매점은 축협 중원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냉장육 시범 판매 업소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포는 확보되었고, 1개소가 점포가 없는데 대상자를 즉시 선정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우유 생산사업입니다. 청정우유를 생산해서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보조 1,200만원, 자담 300만원해서 현재 대상자 교육을 3월 24일 실시했고, 우유생산체제로 현대시설 세척제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지원 약품은 팡팡외 1종해서 알칼리 산성제로써 우유를 깨끗하게 하는 착유 시설 기계를 소독하는 기계입니다. 다음은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94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고급육 시책 사업을 100두 했습니다.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4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때 당시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농가에서 시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1두에 40만원씩 고급육 사료를 지원해 주어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계통출하를 하면 보통육 보다 약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이것이 성공되면 대대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개스처리 기성초지 보완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해서 답리작은 37.3ha 볏짚 암모니아 759기, 기성초지보완 1ha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벼가 완전히 재배가 되어 벼 수확한 후에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사업입니다. 소 기종저외 9종을 방역하는 겁니다. 시 관내 5만 5,880두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95년말까지 입니다. 추진실적은 소 1만 540두외 3종을 실시했습니다. 2만 1,650두만 실시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입니다. 금년 총 계획 41개소로 간이정화 시설 18개소, 정화시설 18개소, 개별 비료화 시설 4개소, 퇴비처리장비 1개소로 사업기간은 '95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5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는 3월 21일 확정했고, 3월 31일 교육을 실시했으며 완료 11개소, 착수 23개소, 미착수 7개소는 농경지 수확이 끝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보호육성입니다. 양어용 기자재 공급입니다. 지원기종은 수차, 발전기, 양수기, 사료분쇄기등 44대를 양어용 농가에 공급해 주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보조 1천만원, 융자 600만원, 자담 400만원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호 8대가 완료되었으며, 9호 36대는 구입중에 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입니다. 단속회수는 12회를 했습니다. 단속결과 불법 어업 어구적발 2건, 불법어구는 정치망 19, 3중 자망 21해서 40채를 수거 소유자 확인 공고 3차후 소각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담수어 양식사업육성입니다. 가두리양식장은 18개소, 육상양어장 35개소가 있습니다. '95년 생산계획은 6,07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선안전관리입니다. 129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동력 116척, 무동력 13척으로 129척이 있습니다. 연 4회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낚시터 관리입니다.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댐이 9개소, 저수지가 2개소, 육상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낚시터 지도점검은 연4회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수어 양어장 시설사업입니다. 금가면 월상리 1개소 3,019㎡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수산청에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2억 1,100만원 융자 1억 4천만원, 자담 7,100만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정리중에 있으며 연내 완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도시근교 축산공해 예방입니다. 도시근교 축산공해 방지 사업으로 냄새 제거하는 약품을 사서 소 500두에 대해 하이브렉 효소를 사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성공하면 대대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가 가축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내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는 가정이나 무학당 제방에 가면 집단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장소도 있고, 또 주택가에도 한마리를 그냥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사육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이웃에 어떤 악취나 등등 파리 같은 것이 꼬여서 불편한 느낌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놓고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축산과에 얘기를 하면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는 가축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과로 미룹니다. 청소과에 얘기하면 이것은 염연히 청소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가축사육에서 빚어진 오염이기 때문에 청소과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가늠하기가 어렵고,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개가 가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과 또 한가지 남산 체육공원 올라가다 보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올라가다 보면 체육공원을 올라가다 보면 악취가 심합니다. 악취가 나지 않은 사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배려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는 간이정화시설이 해당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시설을 앞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가 88년 올림픽 전에는 법적으로 가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 가축에서 빠졌습니다. 외국에서는 개를 애완용으로 기르는데 우리나라에는 개고기를 먹기 때문에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겠다 해서 올림픽 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도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 도축하는 것이 저희과 소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실 저희들도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관계과인 청소과 위생계와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1차 단속을 실시해서 청소과 소관은 청소과에서 위생계는 위생계 나름대로 정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한 곳에 가서 깨끗하게 잡아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잡는 문제만이 아니고 기르고 있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청소오물이라든지 해서 단속을 해야할 겁니다. 남산 올라가는 양계장이나 양돈장 관계는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해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가금면에 땅을 사서 금년안에 옮기게 됩니다.

임춘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사실은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셨는데 남산 등산로 체육공원 진입로 입구는 10여년에 걸친 남산 아파트단지의 민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을 하셨는데 이전을 권고할 때 휴업보상이나 금융혜택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권고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지역에서의 축산가구가 법에 규제가 있어서 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대한 보상 관계는 시에서는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나가게 되어 있고, 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사육을 못합니다.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아닌 구역이 있습니다. 대개 도시 지역은 없고, 변두리 지역은 가축을 사육해도 된다라고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가축 사육을 못하는 위치입니까?

그곳에는 됩니다. 시 전체가 안되는 지역이 아니라 시 복판만 말고 나머지는 가능지역입니다.

전수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 사업 전체가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쓰여지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축산단지를 조성하려면 사업계획서만 내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업비는 농정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정책사업비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단지나 일반 축사시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1년전에 받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받아서 도에 올려서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초에 받습니다. 후년 사업이 신청되어 올라가면 중앙에서 배정되면 그 사람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를 사육하겠다고 하면 소를 몇년 이상 사육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대상자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UR, WTO 체제이후 축산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지양하고 현재하는 사람을 지원해서 그 사람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관내 중산리에 10여가구가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전혀 면세유류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길은 없는지요

육계는 면세혜택이 없습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료 낚시터 관리 사항이 있는데 댐이 9개소, 저수지 2개소, 육상 2개소인데 제가 묻는 요지는 추평저수지가 있는데 이번에 선거기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도 차가 많아서 차를 세워 봤어요, 그랬더니 27대가 와서 낚시를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곳도 유료낚시터로 설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대소변을 아무곳에 보고 주민들이 쓰레기도 치우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료낚시터는 낚시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대로 시설해 놓고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엄정 같은 경우 낚시터를 하려면 우선 양식계를 조직해서 추평저수지가 농조 소관이기 때문에 농조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기반 시설을 다해야 합니다. 관리사, 간이변소, 좌대시설을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낚시료는 얼마 받으라는 규정에 의해서 유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서면동의를 농조에서 받아야 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각 실과 업무보고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