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열 세분중 현재 열 한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대 서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본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60년대 초에 구성되었다가 30여 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지난 1대 의회의 반쪽자치에서 6.27 통합 지방선거로 40만 구민들의 지지를 얻어 출범한 지방자치시대를 진심으로 환영해 맞이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맡은 분야가 도시건설, 주민복지, 환경, 위생, 지역경제, 교통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차대한 업무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 개최에 참여하신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산하 과·소장님 앞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 동안 오랜 공직생활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모두 발휘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시고 연구 발전시켜 우리고장의 발전이 찬란히 빛나는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한 각종 재난사고를 교훈삼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철저한 재난예방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본 위원회의 활동기본방향은 옳은 일에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불의는 과감히 척결하겠다는 신념을 밝혀두는 바이며 이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요청되는 각종 자료는 신속히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회기중 의안으로 채택된 업무보고의건을 예정된 기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충실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금번에 다루어야할 3건의 안건들이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봉길 위원, 송달영 위원 출석) 1. 간사선임의건

전문위원 류지수입니다. 95년7월2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일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341호 대전광역시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김용분 위원입니다. 9조에 과태료의 귀속부분이 삭제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예, 설명부분에서 빠져서 죄송합니다. 과태료의 귀속관계는 과태료가 납부의무자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첨부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과태료를 확정짓게 돼 있습니다. 이 과태료의 집행은 검사가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세입금의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에 위임된 이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했는데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수입금의 귀속이 어느 기관에 되야 할건가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써는 지방행정기관에 수입금이 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 관례가 어떻게 되고 잇는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금을 국고에 귀속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세입금을 필요 없이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전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마1동에 전한식입니다. 제5조 3항에 보게되면 원안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한 내역을 보게 되면 15일 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부과되는 영수를 보더라도 15일이라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30일로 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전문위원한테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도록 관련조항이 돼 있습니다. 이 중앙에 의거해서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제18조를 제가 원안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입징수관은 제12조 또는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또는 청약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에 보면 15일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유 즉, 교통이 불편하거나 날자가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납입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면은 어디까지나 과태료는 납입하는 주민들의 사정을 참작해서 이 원안에 규정이 제가 볼때에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을 다시 검토하시던가 아니면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5조 3항, 당초에는 30일 이내인데 수정안은 15일 이내로 이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동의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난이라든가 어떤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20일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제18조에 보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5일이 적어서 서민들에 부담이 간다라는 의안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약 5일정도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낭독해드린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는 20일로 납기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무자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15일 이내는 납입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을때는 이 조례로써 20일까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0일로다가 고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보고한 사항이 아니구요. 그건 위원님들이 의안으로써 다뤄서 결의할 사항입니다. 결의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위원님이 동의하신 기일을 30일로 한 것이 아니죠?

예, 저의 생각은요. 원안대로 30일 기한을 두고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면이 옳지 않는가 해서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좋습니다. 전위원님이 지금 당초 30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우리 전위원님이 제안하신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예, 본 동의안에 대한 더 이상에 개의집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일로 재청까지 나왔는데 개의집이 없으면 이것은 현재 수정 15일을 당초 30일로 수정 심의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은 제5조 3항만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청취의건(사회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위생과,지역경제과,재활용사무소,도시개발과)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남재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건설분과 첫 회의인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한분 한분 나오셔서 인사를 먼저 하고서 보고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재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자들의 개별인사보다도 전부 나와서 함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어떤가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사회건설분과 첫 회의인데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안나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첫 회의인 만큼 우리 사회건설분과에 소속된 실·국장님 계장이하 다 와서 일단 인사를 전체적으로 하고난 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순리이지 여기에 맞춰서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제가 전직원을 일시에 집결시켜 가지고 인사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야 되나 개별적으로 과별로 인사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근무중이고 해서요. 전부 인사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해서 과별로......,

남재찬 간사님의 의견이 나왔으면 동의하느냐를 물어봐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남재찬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남재찬 위원 안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직원을 전부 한꺼번에 인사를 받겠다하는 것이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정식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의 준비관계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고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위원님 날씨도 더운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미리 이런 사항들이 잘 조율이 됐었다면 저희들이 순서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만족스럽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과 계장을 제가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국 산하 인사소개가 있어야 되나 사회산업국 업무보고가 끝나고 다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직전에 인사를 받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창성 사회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와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저소득계층 장애인 및 시설보호 등 사회복지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 업무추진에 대하여도 애정스러운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속에 저소득층 사회복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융자추진에 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치기간이 5년거치 5년균등상환 이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 이자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것이죠?

융자에 대한 이율은 연리 6%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7페이지에 보면 자녀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거기에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내준다는 얘기죠?

예.

그게 지금 아까 특별은 10% 이내 일반은 30%이내 이렇게 성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성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집이 가난한데 예를 들어서 효행심이 강하고 품행이 단정하다 그러면 공부를 못하면 그런 애들은 안해준다는 말씀이고 공부만 잘하면 해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규정상 학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특별장학생은 10% 이내 일반은 30% 이내 이렇게 따져가지고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구분해서 지급이 되고 기타는 중학교나 실업계 고교생은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국가시책이 공보보다도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효행심이 강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대학입학특례를 주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 관광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 장학금까지도 성적으로 규제룰 한다고 하면 머리가 나빠가지고 본 위원도 학교다닐 때 공부를 못했는데, 만약에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에는 공부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봉사도 그 다음에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느냐 또 그 동네에서 얼마나 모범적인 학생이냐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지원을 해줘야만이 그게 모범이 되어가지고 다른 학생들도 본을 따가지고 잘하지 지금 공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 관계는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부분 전부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예산에 각 동별로 배정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같은 것이 지금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취로사업에 저희 금년도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반기에 1,800만원은 기왕에 집행이 됐고 또한 하반기 1,800만원은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별로 사업량이라든지 또는 영세민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상 저희 월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세대가 전체 서구에 있는데, 거의 570여가구가 월평2동에 전부들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600만원을 가지고 17개동에다가 취로사업비라해서 내보냈는데 사실상 이것을 따지고 본다라면 한가구에 취로사업을 해서 과연 몇푼씩이나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질 때 지금 예산이 없다라면 추경에 더 책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늘려서 이북에다 쌀같은 것 주는 대신 우리 이웃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잇는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지금 3,600만원 가지고 제가 지금 대강 따져볼 것 같으면 한 가정에 몇만원 꼴입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금 제가 거기서 과거에 통장을 볼 때 일입니다. 아침이면 학생들 도시락거리가 없어서 쌀을 좀 빌리러 왔는데 "통장님 쌀 좀 몇 대만 주십시요"이랬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쌀을 좀 달라고 하면 "벌레먹은 쌀뿐이 없습니다 이거라도 갖다주시겠습니까?" 왜 쌀을 벌레먹을때까지 전부 놔두느냐 이거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어떻게 벌레먹을때까지 두는지 모르지만 이런 동정파악을 철저히 해가지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나눠주어야 될 부분을 창고에서 벌레나 먹게 하는 이런 행정은 구청같은데에서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지금1,600만원이 남았다라면 그것 가지고는 후반기에도 사실상 그것 뭐 아이들 과자하나 주는격이지 이것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추경에서라도 더 요청을 하셔서 좀 더 많은 액수가 배정이 돼서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건강체련관 건립추진 문제가 상당히 사회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강체련관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이 현재 저희 위원이 납득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납득이 가게끔 사회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강체련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여론화가 됐었던 문제로 저희 구청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바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갈마공원에 건립을 하려했었으나 많은 민원 등 복합적인 이런 민원이 제기가 돼서 지금 현재는 다른 장소로 이렇게 이용자와 또 주민들과의 합의하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시 상세한 내용은 의회에서 저희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또 예산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전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7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지원 기준란이 있습니다. 여기보게되면 1인당 월7만8,000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인당 1일 2,600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끼 식사를 하더라도 보통 2,500원 내지 3,000원인데 아무리 거택보호자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2,6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계지원의 대책으로써 앞으로 지원금을 인상해서라도 최저한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월 7만8,000만원 기준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로 지원이 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현 사회물가 여러 가지 실정으로 비추어볼 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건의내용이 앞으로 되도록 연구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용분 위원입니다. 아까 영세민 취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영세민 취로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별로 영세민 취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월평균 취로사업일수와 취로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취로사업의 예산이 그렇게 적다는 소리는 서구에서 정말 영세민이 그렇게 적다는 뜻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동별로 파악하셔서 영세민이 적지않고 정말 숫자적으로 많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김위원님께 이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전한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노인복지문제가 여기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교실, 노인결연 등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경로교실이나 노인결연문제 뿐이 아니라 지금 문제점이 있는 면을 제가 아는 사항을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저희 도마1동 실정으로 보게되면 도마1동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이 현재 그 대지가 재무부 소관의 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공공부지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1동 노인정에 대한 재무부소관의 부지를 우리 서구청 관할 공공부지로 전환해서 노인정을 신축 아니면 개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앞으로 신축을 함으로 해서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오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노인회관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가정 복지과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가정복지업무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이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 청소년 공부방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는데 이 설치지역은 우선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하고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금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도마2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어서 작년까지 지원예산을 받고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금년에는 그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우리 도마2동에 공부방이 월평동으로 갔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마2동에 94년도에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도마2동을 선정을 할 때에는 관내에 공부방 희망지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마2동 마을금고에 설치한 바 있었는데 설치운영을 한 결과 여론이라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이게 논의가 되어가지고 도마2동 마을금고는 상당히 자원내용도 좋고 우수한 마을금고인데 국가에서 지원까지 해가면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한 결과 더 어려운 지역으로 그러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저희 입장에 났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한밭과 월평 저소득층이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공부방이 이전됐습니다.

제가 도마2동에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 도마2동 새마을금고에서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영세민들 학원에도 못 보내고 이런 영세민 회원 자녀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공부방인데 내내 혜택을 받는 것은 영세민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 지원을 갖다가 좀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국비와 그 다음에 구비가 50%씩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보면 지금 1,460만원 정도를 94년도에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고지원을 갖다가 7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해가지고 365만원, 우리 구비로 쓰는 것은 365만원만 지원을 하면 그 지원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94년도 예산을 갖다가 반납시켰어요. 이러한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집행부에서 편성 의뢰를 의회에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이 안되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이런 데에서 우리 구민의 영세민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부방에 대해서는 지원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달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노인여가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단위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해가지고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경로당에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해 가지고 여가를 활용합니다. 이것은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경로당 시설이 미비한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수를 한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개 노인회관에는 부녀들이 분담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주방시설이라든지 취사도구 같은 것도 좀 일률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선 급한대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건의하는 것입니다.

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은데요.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도배라든지 장판, 방충망, 기타 등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마1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있습니다. 거기를 기타 신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도 연구 검토한 바가 많이 있고 한데 현재 그 토지가 재무부 토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을 경우는 우리 구에서 재산권을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 상식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문적인 말씀은 여쭤보지 않았는데 매입을 해야만이 저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것이며 매입을 한다고 할 경우 재무부에서 자기네가 중앙에 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는 땅은 언제 팔겠다는 이런 연초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중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면 저희가 살수가 있지만 재무부에서 이 땅을 오래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저희가 아무리 희망을 해도 사기는 곤란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전위원님께 상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보충해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행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공공에 모든 재산권을 관할 공공기관에서 관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을 때 재무부 소관이지만 이제는 서구청 관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예를 들면 하천부지가 건설과에 있다가 그것이 재정비되면 재무부 소관으로 되는 것처럼 공공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청에서 공공물을 시설할때에 아무런 폐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 적극 관여를 해주시고 검토를 하셔서 원만한 해결책이 있어서 노인복지에 일익을 향상시키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경시 위원입니다. 복수동 오량경로당 신축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몇가지 묻고싶습니다. 그 36평을 기부채납을 했었죠?

그 이후에 1차 추경에서 7,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15평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 지상 1층은 노인회관으로 설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록을 검토해본 결과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상 2층을 증축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한번에 공사를 끝내게 된다면 번거롭지 않고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충효예교실 운영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지원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효예교실은 22개 교실이 있습니다. 22개 교실은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충효예교실을 할 때를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희망을 받습니다, 받은 결과 22군데가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운영비 20만원 그 다음 강사사례비 20만원씩 해서 4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또 그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훈장선생님이라든지 관계되는 노인회장님들께서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충효예교실마다 어디는 훈장선생님이 두 분이 있고 어디는 한 분이 있고 또 어디는 세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례금을 줄 때 인원수대로 좀 나눠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개소수로 그냥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분이 활동하는데나 세분이 활동하는데나 똑같이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거이 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타구는 현재 여건에 따라서 더 지원하는 구도 있습니다.

전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를 더 여쭤보고 싶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끔 가보게 되면 노인들이 간단히 놀이시설 예를 들면 장기바둑같은 것으로 소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무료함을 달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노인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해서 노인들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반면에 시설을 해주신다면 노인들에게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시설물이라고 지칭한다면 안마기 또는 간단한 기구가 있습니다. 팔심을 기르는 것이라든지 헬스크럽에서 쓰는 그런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과장한 체육시설물은 안되겠지만 간단히 가지고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춰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서지 않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각 경로당에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해 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가 이점을 검토하셔서 노인건강복지에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하고 생각이 같네요. 저희도 사실은 이번 2차 추경에 경로당 체련단련기구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건축에 있어서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음에 있어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설계에 신경을 쓰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고 설계용역과정에 계약문제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용역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계약은 13억원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집행의뢰를 냅니다.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집행의뢰를 내면 회계과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설계를 할건데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응찰을 하십시오 하면 날짜가 잡혀집니다. 그때 선정되는 업체에 이 설계가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가정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 한다는 기본계획 이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한테는 뭐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무료급식센타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든지 취미교실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조항은 충분히 갖췄습니다. 400평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그렇게 될 경우 약 450평 내지 46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히 짓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타 선진지역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보고사항도 뭔가 타 선진지역을 잘 검토해서 우리 구에 짓는 노인복지회관은 좀 잘 지으시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연초에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조금 내용상에 틀린 점이 없지 않나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면 어차피 짓는 것이니까 설계까지도 좀 관여를 하셔서 과장께서 뭔가 기간내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송창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감히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다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써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된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관급봉투를 실시하고서부터 연 봉투판매수입액이 30억인데 그 봉투를 나눠주지않고 오물수수료를 받을때는 오물수수료 비용이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김승기 위원님께서 좋으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당초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저희가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부과 한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대전시 자립도는 17.6%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때에는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쓰는 비용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게된 배경이고 또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이 쓰레기봉투가격에 제작비와 판매이윤을 뺀 나머지가 우리 폐기물수집수수료에 해당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자립도가 현재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35.7%까지 지금 끌어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면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으로다가 이 쓰레기 봉투를 무료 배부하겠다라고 과거에 약속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어있으며 그것은 과연 시행할 수 있는 공약이였던가 이런 것도 재차에 묻고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쓰레기봉투 무료지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각종 법령이라든지 저희 조례라든지 또는 재원확충방안등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아주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용분 위원입니다. 어제 대전 KBS 9시 30분 뉴스에 보니까요. 유등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 폐수배출업소 단속실적이 표로 나와있는데 계획은 178건을 하시고 실적은 74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어제 뉴스에 방영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유등천 물고기 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물고기가 폐사한 것은 어제 02시부터 05시 사이에 중구쪽에서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저희 수침교 밑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폐사된 원인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한 것은 지금 현재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정을 하기에는 비가 오다보니까 이 하수도가 하천으로 막 바로 유입이 되면 그 유기물질이 증가돼서 BOD가 감소되고 해가지고 폐사된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우리 1일 총 배출량을 미리 참고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선 우리 관내에 인구 중에서 하루에 총 배출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5만 700여톤이 됩니다. 이중에서 생활하수가 98.2%에 해당되는 14만 8,000여톤이고 산업폐수는 1.7%에 불가한 2,580여톤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산업폐수로 인한 물고기 폐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임종빈 위원입니다.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쪽에서 한번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주요하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로 하천오염 저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의 주범인 오수정화시설의 철저한 관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기히 정화조시설을 설치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설된 사항에 대해서 개수하고 보수하고 해도 지금 기준치에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단속하시는 것도 좋지만 뭔가 예방차원에 있어서 앞으로 큰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혹시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화조 설치기준을 한번 연구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종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의 종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수처리시설에는 접촉산화식과 소위 얘기하는 임호프방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법에는 임호프방식을 인정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거의 임호프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호프식을 94년도인가부터는 저희가 임호프식으로 준공처리 해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산화식에 대해서 임호프식은 처리효율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중앙에서 이 법을 허용기준 정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지금 현재 60ppm으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40ppm이하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호프식으로서는 과연 그 시설을 가지고 아무리 법정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40ppm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보고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임호프식 중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한 그 아파트에서는 55ppm 정도까지 저희 검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대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또 임호프식 처리방식에 있어서 허용기준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임호프식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자가측정을 하고 충분한 약품과 이런 것을 투여하고 충실히 관리를 하면 우리가 단속은 지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2년간 그 정도로 해오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예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단속을 한번 해보니까 거의 70% 내지 80% 적발이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3일전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좀 보완해주자 말하자면 어떤 경과조치기간을 줘서 배출허용기준은 임호프식에 의해서는 몇 년간 허용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별도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저희 실무자로서는 어려운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그 기준치를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입법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미 시설하고 있는 중이라든가 시설할 장소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자체적으로 환경보호차원에서 뭔가 예방적인 차원에 정책을 입안하실 의향은 없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법이 중앙에서 국회를 통과해서 내려온 법이고 이것을 개정하는데에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로 건의해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이 허용기준을 임호프식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주는 것을 건의할 뿐이지......,

임호프식이니 뭐 이것을 떠나서......,

다른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할 곳이 있다면 기준치 이하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시설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접촉산화식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임호프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사업소 이전관계로 해서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이 7억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현재 재활용사업소 이전부지선정 준비가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재활용사업소를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한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에 전임 청장님이 계실 때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땅값이 저렴한 지역을 사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을 옮겨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린벨트지역을 저희가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벨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선정한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민선 구청장님이 다시 취임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직은 유보를 하고 있어라하는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때에 이 관계는 대형음식물 쓰레기와 이전 관계를 그런 쪽에서 제가 별도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매입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7억 예산확보한 것도 사실이고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별도 어떤 사항이 확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96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전한다고 저번에 구청장님의 약속 또 의회에서까지도 아마 그런 얘기가 충분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로간 매수협의도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도 아직은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직 그것을 위해서 시하고 협의가 있는 중으로만 알고 있고 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알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주민들과의 약속을 그 당시에 의장으로서 약속을 하신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 6월말까지 옮긴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충분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문제쪽에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후세대한테 정말 좋은 환경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서구관내에 근교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몇 호나 되며 거기에 대한 현황을 나름대로 지금 안 되시면 서면으로써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가축사육 가능지역이 있고 전부 제한지역이 있고 일반 제한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성동을 제외한 거의 나머지는 전부 제한지역에 해당이 되고 일부 제한지역으로써는 월평동 일부하고 정림동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부 제한지역내에 있는 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축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는 폐수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같이 저희가 공동으로 우선은 이전 전까지는 하천에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한 시설을 하도록 이미 몇 년전부터 해서 거의 정화시설은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숫자는 지금 가능지역인 기성동에는 40가구에 6,0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고 여기는 문제가 안됩니다. 가능지역이고 또 지원을 해주어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제한 지역에서는 8가구에 2,284두가 지금 사육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전부제한지역에서는 16가구에 333두가 있습니다. 이래서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총 24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에서 각각 법령을 위반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으로 2가구를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가능지역으로 이전 명령하도록 조치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제한지역내에서 16가구가 사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16가구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는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13개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을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금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 축산업을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이전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관에서 강력한 행정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가능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육농가한테는 어느 일정기간을 줘서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넘었을 때 그때는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저희가 이전명령 불이행으로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직당국에 지금 고발한 건수는......,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 쓰레기수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아파트촌에는 압축식 쓰레기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가는데 꼭 새벽보면 1시에서 2시 막 잠이 들어서 잘려고 하는 시간에 꼭 압축식 차량이 와서 제가 월평1동에 삽니다. 그 아파트에 보면 꼭 2시에 와요. 어떤 때는 2시 30분에도 오기도 하는데 그때 와서 수거를 해 가는데 압축식이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요란해요. 그리고 쓰레기 수거함을 차량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덜컹덜컹 할 때에는 거의 잠을 다 깨거나 설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꼭 그 시간에 해야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갑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천 고수부지위에 현재 보면 포장마차들이 전부다 즐비하게 많을때는 한 30여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갑천으로다가 뭐 배출돼 나간다고 할까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들을 그 사람들이 수거해가는 것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뭐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한 10시경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1시 조금 넘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파트촌 앞으로 해서 그 뚝가에 내내 마찬가지로 12시가 넘으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 밤 12시가 넘어도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되어있으니까 놀기 좋은 곳이다 해서 자꾸 오는데 아주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하천에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시간하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 시간에 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선 첫 번째날이고 하기 때문에 가로환경청소는 저희 구청에 소속되어있는 131명의 환경관리요원을 통해서 주요가로변을 청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것은 저희 구청장한테 대행계약을 받아가지고 한밭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지금 한밭 개발공사 요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시하기로는 새벽 3시 30분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차를 끌고 전부 인원체크를 하고 나면 4시 30분 이후부터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시가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새벽 2시정도 이렇게 와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피해를 주고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시 30분 이후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갑천고수부지 포장마차 음식물 찌꺼기등이라든지 이런 단속사항을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모든 것을 현재 건설과에서 아마 종합추진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김승기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 겸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하반기 추진계획사항 중 쓰레기봉투 무료지급건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서구 주민 전체에 대해 쓰레기봉투를 무료 지급할 경우에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부활해야 될텐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봉투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봉투값에 대해서 일부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를 충당하고 세입증가는 바람직하다고 해도 봉투제작비에 비한다면 봉투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봉투값을 인하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한식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방안과 관련해서 재원문제를 질의하셨고 두 번째는 봉투가격 인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김승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재원확충방법이라든지 이 대상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라는 등등을 지금 저희가 예산과 수반해서 지금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님들께 이렇다 저렇다라고 보고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봉투가격이 비싸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94년도 12월 31일까지는 소위 얘기해서 폐기물수집수수료라는 것을 징수했습니다. 매월, 그 쓰레기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하는 방법이 그 세대주가 재산을 얼마만큼 갖고있냐 또 그 가족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느냐 이래서 재산과 가족수를 곱해서 가정용 쓰레기 폐기물수수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대전시에서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개인집에서 3,500원을 넘는다든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31평짜리 아파트이면 대개 1,500원 내지 2,000원 사이로 대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자립도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8%도 안되는 17.6%에 해당이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많으면 나머지 82%라는 돈을 따질때는 우리 대전시 전체로 볼 때에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하루저녁에 얼마씩 내버리느냐 하면 하루저녁 자고나면 1억8,000만원이 날라갑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1억8,000만원 중에서 우리 서구민을 비롯한 대전시민이 낸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은 17.6%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엄청난 재원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느닷없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환경부를 통해서 충분한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나오는 양을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이 비닐봉투로만 생각을 하시면 좀 어렵고 이것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다. 그 자립도가 2001년까지는 정부방침이 100%인상을 시킬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원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40% 정도의 자립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만 사실 우리는 40%에 못 미치고 지금 현재 35.7%에 자립도를 갖고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재활용사업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사업소가 적자운영을 면치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한테 넘겨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도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로 알고있으며 아직 그것이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이 확정될 때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분 위원입니다. 꿈나무 환경교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완할 내용을 현장교육 미실시가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현장교육이 미 실시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전에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현장교육이 왜 실시가 안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환경보전협력학교, 서부국민학교에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조받은 보조금을 쓰고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선 꿈나무 환경교실 운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잇는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부의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환경보전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어른들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 장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의식이 전환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계속 제가 해오던 이러한 업무입니다. 이해서 우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법에 의해서도 환경기초처리 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환경기초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분뇨처리장 내지는 하수처리장을 총칭해서 환경기초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꿈나무 환경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보존 홍보를 제가 주 1회씩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돌아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체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하기가 벅차고 해서 올해에는 홍보강연을 정림국민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3개학교에 6월달까지는 3회에 걸쳐서 저희가 강의를 한바가 있고 이때 서부국민학교에 아까 환경기초처리시설이라는 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을 얘기합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54명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가정에 나오는 하수를 어떻게 처리해서 하천에 내려보내고 있으며 그 하천이 그래야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홍보테이프 상영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48회에 걸쳐서 3만 1,230여명이 관람했다고 했는데 이 시청각 교육이나 제가 직접 강의나 이것만 가지고는 교육효과를 좀 높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월 1개교씩 환경기초처리시설인 대전시 하수종말처리장, 대전시 수질환경사업소라든지 또는 대덕구에 있는 범양식품에 가가지고 산업폐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나가고 있는가를 교육을 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월 1개교씩 현장교육을......,

1개교씩을 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제가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구에서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제안 한가지 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환경단체나 아니면 환경전문가에게 이 사업을 위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전시에서도 환경단체가 여러개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해야할 사항이 있고 관에서 해야 될 사항은 관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시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EM발효가 나와있는데 이 EM발효제가 미생물을 보면 호기성 미생물하고 혐기성 미생물로 볼수가 있는데 이 EM발효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회의록을 봤을 때 음식물을 가지고 아마 실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 결과라든가 이 관계를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용분 위원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받고 좀 설명을 20분 내지 30분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쓰레기중에서는 과연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써 여러 가지를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아마 분석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음식물을 내버리는 것을 줄이고 또 우리가 퇴비화를 시킴으로써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고 또 나가서는 퇴비를 증진하고 이런 방법으로써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초보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보고서에서는 뺐습니다만 저희 아파트 5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이 대단위 음식물 쓰레기사업은 대전광역시에서는 우리 서구만이 해당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5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처리하는 시설은 각 구가 공히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실무자인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래서 저도 또 우리 직원도 좀 이것을 먼저 하고 있다는데를 지금 저희가 방문을 해가면서 이것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고 또 이것을 똑같이 500세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공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낭비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다 좀 심사숙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특정기업한테 1,000만원에 해당되는 음식물 처리기를 무상으로 약 2년간만 빌려달라 이래가지고 승낙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 후생관 바로 뒤편에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들 그 다음에 계장들 이렇게 해서 음식물 통을 줘 가지고 지금 EM효소제를 뿌려가면서 1주일 한번씩 우리가 갖다가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기간이 3주째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이후에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있습니다만 아직 2개월 정도 성과분석을 하고 보다 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양호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톤짜리 소규모이고 이것을 만약에 대규모로 시설했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도 EM효소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어려운 부분이냐 하면 전체 모든 부분이 좋습니다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내 일같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차곡차곡 놓고 특히 찌개류 같은 것은 염분이 많은데 이것을 과연 채에다 받쳐가지고 염분을 좀 뺀 상태에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EM 효소제를 잘 뿌려놓고 나면 그것이 썩지 않습니다. 저도 일주간 여름철인데도 지금 EM효소제양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가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미생물을 두 가지로 본다면 호기성 미생물하고 혐기성 미생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음식물을 퇴비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냄새가 나니까 이것 닫아놓은 상태에서 발효를 시킨다면 혐기성 미생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EM이라는 미생물이 혐기성 미생물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EM효소제는 혐기성입니다. 왜냐하면 밀폐된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송달영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설물에 있어서 건축면적 160㎡이상 그러면 50평정도 이상인데 여기에 부과된 실적을 보면 약 3억 또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총 6억이라는 소득이 되는데 여기 제일 밑에 납부된 부담금의 10%는 수수료로 해서 구 세외수입으로다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라는 것은 부담금에 비해서 너무나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법의 차원에서 다뤄지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구수입이 저조하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좀 의문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앞으로 우리 위원일동이라도 10%의 구세외수입으로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싶습니다.

예, 지금 송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 전부 이게 국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한테 교부되는 금액은 징수금액에 10%에 해당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10% 가지고 컴퓨터 개발이라든지 우리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볼 때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하고 회의시에 저희가 이것을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주는 차원에서도 이 10%를 30% 정도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못 받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정부차원에다가 개선을 할 때 첨부로 해서 올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이렇게 진언이 되면 이것이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나와야 할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여기 자동차 중에서도 휘발유차는 해당이 안됩니다. LPG나, 단 디이젤유, 경유자동차 이것이 왜냐하면 오염유발이 최고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메스컴에서도 오존이 상당히 높다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이것이 자동차 대기가스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오염의 정도가 큰 자동차만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입니다. 서구 예산대비 위생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구청장 시책사업으로 둔산동 포장마차를 건설과 주관으로 시행계획을 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식품위생법상에 저촉되는 사항이 벗는지 여부도 한번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1억3,6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예산은 가장 적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단속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둔산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포장마차를 일정한 부지에다가 집단화 시켜서 신고를 한 다음에 위생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 방침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그 포장마차에 대해서 계도와 함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화해서 신고처리가 될 것 같으면 법규를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하고 위생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 시행계획에 식품위생법상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품위생법은 무허가로다가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무허가식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이 될 것 같으면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있는데 대략 그 동안 벌금 물은 것을 볼 것 같으면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벌금을 물고있습니다.

구청장 시책에 대해서는 과장 개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화를 해가지고 특별위생관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시민들이 불결한 음식을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우리가 위생점검을 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재 산재해 있는 것보다는 특별관리를 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식품위생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인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내년부터라도 타부서에 비해 상당히 예산액이 부족하다는 자체는 사업을 할수 없다는 내용으로 인지가 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타 부서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계발을 하시던가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시책사업이라고해서 기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식품위생법상에 저촉이 된다라고 한다면 위생과장께서도 단호히 건의를 해주심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낙영입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된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시 위원입니다. 전국 6대도시 소비자 물가조사에서 다른 지역은 3.5%이고 대전시가 아까 4.5%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사실 1%는 프로수로 봐서는 얼마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상당히 그래도 부담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상요인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대전시가 물가가 높다는 것이 계속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실무진에서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타 도시와 같은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물가지수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물가지수는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소비자물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개인서비스요금을 직접 관리합니다. 그 대상품목은 36개 품목인데 실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국 평균이 3%인데 저희가 4.6%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이 물가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당초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하고 현재의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이 몇%라고 계산을 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딱 내리기보다는 당초에 물가가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11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인하유도를 시키고 저희가 세무조사와 위생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외부적으로 중앙에서 조사되고 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맞추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채소공동육묘장 1개소는 지금 기 결정이 되어있습니까?

예,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

되어있다면 보조금이 몇%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평촌동 306번지 권부원입니다.

금년도에 설치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보셨어요?

현장에 직원들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빈 위원입니다. 소비자물가에 개인서비스 요금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이 약 36개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약 40% 정도라고 이렇게 그 정확한 데이터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중 지도 단속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개인서비스 요금이 돼야 하면 지도금액이라는 얘기가 사실 대충 행정지도 금액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가격결정요인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금 과다 인상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에 굳이 명시한 사항이 없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권한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경제원리의 수요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가격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도금액이라는 것은 사실 강제성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지도하는 차원은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자주 나감으로써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데 있는 것뿐이지 어떠한 강제성을 띠고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일반업소에 가보면 요금관리카드니 상당히 실은 보기 안좋은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 장사를 하는 일반 대중음식점 주인이 바로 서민입니다. 그런데 서민이 서민물가 어떤 운운하는 자체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구요.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합당하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제 의견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래서 세무조사는 거의 실시하지 않았구요. 우리 관련기관인 위생부서에서 위생검사를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생검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생검사 나가면 무서워서 전부 다 말을 들어야 되고......,

그것은 강제로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하는 편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달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농촌동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꼭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농촌에는 인력이 모자라고 또 전부 노령화 되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전부 도시로 빠지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이런 형편이라는 것은 관계당국에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들어가 있는 오지지역에는 논두렁이 높고 해서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하는데 지장이 많고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농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좀 점차적으로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관정도 관정이려니와 양수장이나 수로를 이용하는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보 설치가 30개소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대개 기성동하고 가수원동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만 이 보에 대해서도 역시 물이 들어가는데 전부 허비가 되는 이런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 수로를 갖다가 이것을 농가비닐로라도 싸든지 그렇지 않으면 흄관을 묻어서라도 이것이 물이 안 새는 방법으로 절수하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한해대책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개발 사업도 역시 한해대책 대비로 해서 결국 혜택을 봅니다만 더 좀 해서 빠진데가 있으면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에다라도 넣어서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물이 마르는 곳이 있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관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고 신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농촌에 지원되는 모든 농업용수 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사업은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관정개발 같은 경우도 거의가 다 보조금이 내려옴으로써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니까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 보완사업하고 관정개발사업은 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지금 기 말씀드린 사항 몇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업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급 가수원 태봉보 사업은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까지 돼 있는데 지난번에 수리계장님께서 와 가지고 그것은 영농에 지장이 있으니까 가을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연기된 사업이구요. 나머지 봉곡저수지, 매노저수지 사업은 바로 설계 추진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해달라는 것은 금년도에 이것 말고도 한해대책 사업비로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책정된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만 수로 보완대책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원래 31공이 추진됐었어요. 시비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추가로 금년도 5월, 6월경에 한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1억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저희 예비비에서도 약 9,50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약 4억1,000만원을 금년에 들여서 관정개발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관정개발사업은 제가 판단될때에는 당초에 동에서 들어온 사업을 전량 저희가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본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거나 저희가 동사무소에 파악을 해서 추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금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공계 내지 지역경제계, 산업계 세 가지 중에서 산업의 공장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제안도 없고 그 소관이 상공계 소관인지 아니면 다른데 소관인지 알려주십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장관계가 설립이 돼야 되려면 우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설립신고를 먼저 해야됩니다. 그래서 공장설립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산림이면 산림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공장설립 신고를 받아주고 농지가 되면 농지에 대한 관련부서인 산업부서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장설립신고를 받습니다. 그 외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이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공장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 공장설립 신고를 받고 나서 해당 관련실과인 건축하는 부서에서 공장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된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공장설립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에서 생략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승기 위원입니다. 주요물가 지도금액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미용업 부분이 저희가 가서 이발을 해보면 보통 여기 지금 지도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도금액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조정해 주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지도금액을 만들어 놓으나 마나 그렇고 또 언로가 있어도 그것을 뻔히 못한다라면 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대전이 소비자 물가가 전국 최고를 3년씩이나 기록했다 이런 것은 지도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전 묻고 싶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금 가서 이발을 해본다라고 보면 보통 8,000원을 받습니다. 갈마동이나 월평동 저쪽으로 가서 보면 7,000원 받는데가 없어요. 전부 8,000원 이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곳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실텐데 뻔히 알 수 있는 문제를 여태까지 지도 감독을 안하고 있다면 이런 계획이나 이런게 무슨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좀 말씀해 주십시요.

김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물가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딱 부러지게 어떤 물가를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10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가는 지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물론 어떤 한 대상을 놓고 말씀하신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지금 금액보다는 야간 상향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보통 일주일에 300여명씩 동원을 해가지고 지도해 나감으로써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사 문제에 있어서요. 모니터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모니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며 또 지도단속 그 물가가 짜장면 하나에 계산대상이 된다면 맨돔으로 이것을 잡아가지고 하시면 더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맨돔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샘플을 채취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고정된 것만 맨날 그것만 가지고 조사하니까 짜장면 값은 그릇당 2,000원 올라가도 괜찮고 우동만 1,600원이면 물가는 안정이 되었다고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도금액이라고 저희가 표시해 놓은 것은 전체가 아니고 생필품 계통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금액은 이것 말고도 우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격이 따로 있어요. 지금 이것은 대표적인 사항만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사업소장 유광훈입니다. 저희 자원재활용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된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시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함으로써 자원절약생활화 정착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대전광역시 전체수거에 90% 이상을 우리 서구에서 소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많이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에도 1년에 5억 이상의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상 적자는 얼마나 되며 만약 적자가 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6월 30일 현재 종이류 3,680톤, 우유팩 78톤, 의류 149톤, 고철, 프라스틱, 병류 기타 건전지, 농약병등 총 5,008톤을 수거 처리해서 판매한 금액이 4억6,349만7,000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 수입액에서 재활용수집 단체 주민에게 3억8,999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약 84.1%를 주민의 수거대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 주민에게 수거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이 7,349만 8,000원이 남았으나 예산을 확보하여 지출한 경영비로써는 공무원 및 고용인력 62명에 대한 인건비 2억 7,400만원 또한 재활용품 재처리장비품 차량에 대한 유지비와 감가상각비 4,400만원 또한 건물감가상각비 130만원, 전기수수료, 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 500만원, 기타 재활용품 운반용 마대라든가 포장끈 등 소모품에 대한 것이 100만원 총 7억1,500만원의 경영비가 되겠습니다. 실질 경영상 순수익면에서 6월 30일 현재 2억 5,200만원이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적자 주원인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쓰레기로 처리되었던 가치가 없는 품목까지 자원재활용 할 수 있는 모든 품목을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주된 적자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수집처리하여 판매수익에 4억6,300만원중 84.1%에 해당하는 3억 8,999만8,000원을 주민의 소득으로 되돌려 줬기 때문에 경영비가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주민에게 환원금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은 쓰레기도 모으면 돈이 된다는 주민의식과 참여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하여 사업소 경영상에는 적자의 요인이 컸습니다만 또한 적자요인이 큰 것은 스치로폴이나 장판지, 건전지, 농약병, 폐비닐, 캔류 등 수익성 없는 자원까지 자원재활용 함으로써 많은 인력이 소요된 인력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물론 경영비가 적게 든 종이류, 공병류만 취급을 했다면 적자폭은 상당히 줄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저희 사업소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하루에 많은 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소모됐고 또한 PT병등을 압축을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소요돼서 적자폭이 늘어난 원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적자폭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다면 제가 나름대로 2월 9일자 재활용 사업소에 가서 근무해본 결과 우선 수익성이 없고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스치로폴, 프라스틱, 장판지, 폐비닐, 캔류등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적자원인은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사업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적자를 줄일 수 있는 종이류의 경우 6월 30일 현재 3,780톤을 처리했습니다만, 신문의 경우 주민한테 Kg당 100원을 주고 사서 110원에 판매를 하고 고지의 경우 Kg당 85원에 사서 90원에 판매하였지만 실제 주민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153.2Kg이다 라고 하면 154Kg으로 적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500개 라인이면 0.5Kg씩 해서 약 250Kg가 적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일일이 내놓는 것을 저희가 전부 달아가면서 수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만약에 그래서 주민당 우리가 종이류에서 수입이 Kg당 3원 76전이 사실 수입이 됩니다. 약 8원 정도가 수입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양을 높이기 때문에 사실은 3원 76전이 수입되는 실정이고 그 주민들이 재활용사업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는 시점이라면 아마 점진적으로 수거단가도 현실성 있게 조절하면서 단순수거판매방식으로 바꿔서 지금 현재는 종이류 같은 것은 수거해서 그냥 팝니다만, 이 단순수거 판매방법을 바꿔서 압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압축해서 종이류 같은 경우에 직거래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 추세로 봐서 Kg당 22원 정도의 마진을 본다면 1년에 저희들이 약 7,000톤 정도 지금 처리할 추세로 보니까 7,000톤이면 20원씩 해도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부지가 지금 현재 726평인데 저희 40만 인구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전량 수거 처리하려면 적어도 약 2,000평 정도는 부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지가 2,000여평 정도로 확장 이전된다면 현재보다는 좀 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인력 및 장비관리는 물론 꾸준한 저희들의 재활용가치 연구 분석으로 재활용 품목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7개 품목에 대한 공정도를 향상시켜서 적자폭을 다소라도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처리, 저희 현재 경영적 수집처리 위탁방안도 지금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연구 검토해서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구에서 배출되는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은 전량 수거 처리해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은 물론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5페이지에 보면 보완 발전 대책등에 단독주택지역내 수거체계 개선 및 참여확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민원이 단독주택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아도 제때 가져가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종량제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보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독주택 지역내에 재활용 수거문제는 다소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단독주택지역은 골목이 많고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용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주로 4.5톤 대형트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골목에 사실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1톤 차량이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은 동사무소에서 문전수거를 해서 일정한 중간지점 장소에 모아두면 저희 재활용사업소 차량이 실어가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은 동사무소에 화장지나 비누로 교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은 동사무소로 직접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직접 갖다줘야 된다 말이죠?

아니죠.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주택지만.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을 주민이 원하면 동사무소에서 나가지만 많은 세대에서 재활용품을 같은 시간에 배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개인주택의 실정에 따라서 가깝게 동사무소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직접 배출을 해도 좋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되고 있는 차량이 인구가 많은 동이나 작은 동이나 똑같이 배치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소 문제점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중구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 2.5톤 차량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써는 별 방법이 없겠지만 앞으로 동사무소 차량이 교체될 시기가 오면 인구가 많은 동은 좀 큰 차량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그런면 인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고 있는 차량이 똑같이 배치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조대쓰레기를 또 수거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일일이 주택지역 작은 골목골목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동사무소 직원들의 어려움도 있고 또 주민들의 어려움도 있는 줄 압니다. 이 부분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활용 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활용사업소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덕규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속에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편제는 5개과 18개 계로 편제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대부분이 민원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간부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도시국 산하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인사드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도시개발과는 주로 계절적 시기를 이용한 도시기반조성, 녹지 및 공원조성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계절 항시 현장관리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움과 아울러 소득증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주민의 여건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 편안한 서구건설, 살기 좋은 서구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직원이 이처럼 어려운 여건속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 그리고 격려를 항시 지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된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규 위원입니다. 남선공원내에 썰매장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억6,160만원을 타자해서 시설을 했을때 1년에 수익성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운영조례안을 현재 구상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96년도 운영시에는 약 5억7,760만원이 적자가 되고 97년도에는 3억6,200만원, 98년도에는 1억4,700만원해서 3년후에 프러스 마이너스 제로수준에 도달하고 99년부터는 완전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수지분석은 했습니다만 이 자료는 1일 평균 200명을 이용하는 인원으로 봤을때의 수치이고 남선공원은 현재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수가 더 증가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간과 야간운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변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적자폭을 더 빨리 줄이고 흑자요인이 더 앞당겨질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언제까지 적자이고 언제부터 흑자를 본다 확실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했을때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조례를 상정해서 기구 내지 인원이 확보되면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직영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시설을 하는데에 있어서 민간인 투자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한번 또 묻고싶습니다.

인조잔디 썰매장 설치를 위한 민간인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들은바가 없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제가 볼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조잔디 썰매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현재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심층 심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과 운영방법 또 사용료 등등 내부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바 이 사업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5억6,000만원을 우리 구비로다가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과 또 민간인 투자를 시켜가지고 했을 때에 문제점과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잘 좀 하셔서 정말로 어떠한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에게 정말로 득이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더 해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다시 심층분석자료를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장소만 제공해 준다면 민자투자로 해서 할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권이 되는 사업이고 해서 좀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의 꽃길조성 거기에 보면 1년초와 숙근초를 병행해서 우리 서구 아닌 대전시 전체에 꽃을 심음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밝고 깨끗함을 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쭉 지나면서 느낀 것은 숙근초는 그런데로 뿌리가 깊이 박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수명이 유지됩니다만 1년초는 심은지 얼마 안돼서 고사가 되고 색이 변하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일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면적은 넓고 또 관리인부는 한정이 되어 있고 날씨는 건조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한포기라도 살리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시각적인 효과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런 여러가지 기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1년초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느 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때에는 밑에 토양이 좋아야 꽃의 색깔도 오래가고 수명도 오래가는 것인데, 제대로 밑에 토양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을 길러서 갖다 심고 또 얼마 안 가서 교체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원 밑에 바탕의 토질을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퇴비를 많이 넣는다든가 해서 토양을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꽃을 식재한다면 꽃의 색깔도 아름다울 것이며 꽃의 수명도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필요한때 적적하게 화학비료로 주기 때문에 토양은 자꾸 나빠지고 꽃의 색깔도 제대로 안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심층 분석하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경험한 내용을 가미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동구쪽에 터미날 앞에 보면 느티나무를 도로가운데 심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나무를 식재할 때 퇴비를 약 1M에 한포정도 상당히 많이 주고 다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 지났습니다만, 지금 가서 보면 그 나무가 얼마나 윤기가 있고 얼마나 잘 자랐는지 다른 지역하고 표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구 관내에 많은 식재도 하고 있고 꽃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토양을 살려주면서 거기에 식재를 했을때 정말로 우리 후손들한테 차후에 풍요롭고 정말 좋은 녹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을에 추비계획이 있습니다.

추비는 알고있습니다만, 추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 근본 자체 토양에 유기물이 들어있지 않고 나중에 위에다가 주는 것이 영양제식으로 추비만 주기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무 식재할때도 마찬가지이고 꽃을 식재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토양부터 살려놓고서 심어야 정말로 원천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식재하는 수종에 대하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달영 위원입니다. 특별히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도시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께서 현지에 오셔서 파악도 하시고 여러가지 노심초사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묻고싶은 얘기는 사업기간이 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이 언제까지 존속이 되고 이게 93년 2월 25일 지적고시가 된 날로부터 따져서 한다면 96년 2월 25일이면 3년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내년도 2월까지뿐이 기한이 없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구요. 다음으로 향후추진대책에 있어서 흑석4가에서부터 기성국교앞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중학교 앞으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먼저 번에 건의된 사항입니다만 6M에서 15M로 확장해야만 기존의 확장한 도로에 대해서 연결이 되겠고 이것이 96년도 예산확보에 따른 시비 50% 요청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벌곡길 도시계획도로 구간 300M에 대해서는 물론 흑석소재지 즉 도시계획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는 벌곡길은 물론 거리가 멀죠. 약 6k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M에 대해서는 우선 그 사업이 확정되고 추진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 도시 기반부터 꼭 착수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시행인가일로부터 3년이라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고시날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직 인가가 안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가받아 가지고 하는데 3년동안에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성국민학교를 기성중학교로 정정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 12억원중 50% 지원 건의는 관계직원이 시청직원과 수차 협의를 하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25M 도로확장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얻은 정보에 의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간에 유기적인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한시라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힘 닿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시내 관통하는 도로를 먼저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월평공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월평공원은 제 개인적으로 대답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환경시범림은 수종이 어떻게 되며 지존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존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나무를 전지하고 식재하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수종에 대해서는 잣나무, 느티나무 2가지가 주종이 되고 참나무나 기타가 토양이나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보식차원에서 식재가 될 것으로 현재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옥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월평공원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은평공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둔산갈마공원쪽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느 공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치는 금년 봄에 산불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월평동에서 도마동 내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근린공원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적 예산반영이라고 했는데 월평1동에 있는 은평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조성된지가 약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무보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느냐 하면 현재 나무심어진 것이 5년생 미만의 나무로 잣나무 및 느티나무 같은게 아주 조그만한 나무가 심어져서 공원조성은 그런데로 잔디로 해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벤치도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공원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공원이라고 하면 큰 나무가 심어져서 그 밑에 벤치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 공원의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늘진 곳이 단 한군데도 없어요. 전부다 적은 나무만 심어져서, 이런 데를 근린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연차적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좀 그런 나무를 심을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지적하신대로 대목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 서구청에서 식재한 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목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토개공에서 조성하여 저희 서구청으로 임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그간은 추진을 못했는데 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실무진이 검토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완해 나가는 차원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개발 공사에서 서구청으로 그것을 모두 인수받은 상태가 아닙니까?

받은지가 얼마 안됩니다. 금년 6월 3일자로 인수가 됐습니다.

인수가 됐으면 앞으로 그 문제를 잘 연구하셔서 방금 질의한대로 큰 나무를 보식을 해서 공원답게 꾸몄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