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열세분중 현재 열한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제2대 서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본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으로 협력해 주시고 모든 안건을 사전에 조율해서 운영하신다면 능히 감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는 안건의 사안에 따라 30분, 1시간정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되며 위원회의 품위와 격상을 갖추어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메모를 하셔서 간단명료한 발언을 해 주시고 타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의사진행에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 국 실장님께서 자진 참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면 허심탄회하게 숙의해 나갑시다. 우리 위원회는 잘못이 질타보다는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더 모색해 나갈 것이며 이에 공무원들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주민의 대변자로써 등원 시 큰 뜻을 발휘하시고 구정을 바로 이끄는데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의장이 개원사에서도 밝혔듯이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해서 동네보다는 서구전체를 위해서 사심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나갑시다. 여러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에 앞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번에 다루어야 할 세 건의 안건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자치행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제2대 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이 있기까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모두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등원하셔서 우리 자치행정의 발전 비전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민주적인 의회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화합하는 의정활동, 또한 의로운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의원님들이 선출된 대표성을 지닌 공인이시라면 저희는 행정 공무원으로써 의정활동의 법규성찰과 의사진행을 보조하는 보완관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마치 의원님들이 자동차의 앞바퀴라면 뒷바퀴 역할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은 집행기관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의회편도 아니고 또한 의원님들 상호 어느 의원님 편도 아니며 오로지 법규와 주민의 편에 서서 엄정 중립을 지켜서 일할 것을 처음 위원회가 열리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짐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 동안 모든 안건이 7단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첫째, 의사과에서 접수되면 그게 1단계이고, 2단계 본회의에 먼저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또 3단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4단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 5단계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장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6단계 본회의장에서 다시 심사를 거쳐 의결해서 7단계 집행기관에 이송하는 이런 7단계 절차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셔야지......,

검토보고에 앞서 안내 참고 사항을 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추후 시간 있을 때 하시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9호 대전광역시서구자치행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안가거나 의문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영규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물론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에 위배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자문위원회가 과거에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자동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와 중복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자치행정자문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없었습니다. (송재민 위원 출석)

아니죠. 그전에 본 위원도 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존속했었는데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이게 자동 폐지된 겁니다.

당초에 있던 것은 개발위원회로 돼 있는데요. 이 자치행정......,

아니죠. 자문위원회에요.

개발자문위원회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이 제2조 기능에 보시면 그전에 있는 기능과 좀 상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개발위원회를 준용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서도 기능을 보게 되면 여섯가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쨌든 청장님이 일을 하시겠지만 자문격으로, 즉 여론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회가 생기면서 이게 폐지됐던 기관인데, 다시 이것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조금 의회와 상충되는 감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생김으로써 자동폐기된 기관입니다.

자동폐지 됐다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 42조가 삭제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의 자치위원회는 이것과 기능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러한 자문위원회를 둬서 주민의 가려운데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전부다 의회와 중복되는 일입니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같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구성위원들이 전에는 대개 공직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각 동에 자문 위원장들 또는 서구에서 저명인사들 이렇게 구성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분야로 해서 교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전직 행정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와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이 전에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전에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구청에서 이분들이 자문을 받아서 구청시책을 펴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자문위원의 자문기구를 둬서 이분들로 하여금 구청시책에 자문보다는 잘못하다가는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분들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위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우리서구에는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 한데 구태여 이런 위원회를 둬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인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의 사회흐름 자체가 상당히 행정이 다양화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세심을 기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간다 하지만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쫌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옳은 행정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과 또 아까 합리화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자문에 응할 수만 있지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리화한다는 것은 이 자문위원회 설치하고는 좀 상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분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예를 들어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어떤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라면 해야 되요. 만들어서 어떤 뜻을 모으고 또 좋은 정책도 수립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위원회는 아무 결정권도 없다 그런 얘기에요. 다만 자문 기구일 따름이에요. 그러면 자문을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돼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것 자칫하다가는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있으나마나한 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이것을 자꾸 조례로 만들기만 할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가 생김으로써 개발위원회가 없어졌어요, 개발위원회를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위원회가 없어졌는데, 지금 이 자문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구 개발자문위원회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자문기구입네하고 자문위원회만 구성해놓고 거의 아무 결정권도 없고 또 이 양반들이 얘기한 것 그냥 회의만 해 놓고 회의한 것을 구청장이나 실과장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시책에 반영도 안 시키고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있으나마나한 위원회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위원회 통폐합도 하고 또 없앨 것은 없애고, 전혀 1년에 한번씩도 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한 나머지 과거의 답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행정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말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행정이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혼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보다도 좀 자문역할을 해서 그 의견을 중지를 좀 모아보자는 이런 뜻에서 이것을 설치하려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의 여론을 한사람이라도 더 들어서 진짜 주민의 가려운데를 짚어나간다는 그런 원 뜻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한 나머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조례 설치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지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한다 좋아요. 그런데 여론수렴을 이런 위원회가 없다손 치더라도 여론 수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기히 의회도 있습니다. 의회가 바로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 1개동에 한분내지 두분이 계신데 그분들로 하여금 여론수렴을 하면 되요. 또 전문가 여론은 건축에 관한 것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서 여기 위원회는 이런 것을 하자고 얘기가 나온다구! 그러면 의회하고 마찰의 소지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또 아니다 그것보다도 이게 낫다 이렇게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여론을 많이 듣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정책을 하는데 판단을 흐리게 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물론 안을 제출했을테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제가 답변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정책 대안자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나쁘냐 어떤 방법이 더 낫겠느냐하는 자문만 응하죠. 이분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정책을 입안해서 준다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보시면 그 목적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그것을 보시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기능에 보면 중요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있고, 그 기능이 여기나온 기능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자칫하다가는 의회하고 마찰도 생기고 또 여기 기능대로 한다면 집행부 기능이 약해지죠. 이 양반들 기능이 막강하지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등등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자문만 구한다고 하지만 자문만 구해가지고 그 양반들 자문 하나도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있으나마나 한 기구죠. 그래서 만들어준다는 자체는 좋은데 실지 운영을 하다보면 자칫하다가는 있으나 마나 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도 어떤 마찰의 소지도 있고, 마찰이라는게 어떤 말씨름하는게 아니고 의견 마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부하고도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자문을 할 때 그러면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내적인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위원들이 어떤 의회에 대응을 한다던가 또는 집행에 대응한다던가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기능을 보면! 단, 집행부의 책임자인 청장님이 하나의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어느정도 성과가 있고, 어느 정도가 좋겠느냐하는 자문역할이지 이분들이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런 사항인데 이게 옳습니다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득 위원 출석)

내 말뜻을 못 알아 듣네요. 의회 와서 몸을 맞대고 말씨름을 한다는게 아니고 의견대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네요. (김인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인태 위원입니다. 여기보니까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운영조례안으로 나왔는데 자문위원회지 않습니까? 이게 시한이 있습니까?

시한은 없습니다.

좋은 뜻 같은데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이나, 사회복지, 환경문화예술분야의 교수나 전문가,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의 자문위원회를 한다는 데에서 저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열심히 해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 서구청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잇는 좋은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기관이지만 애당초에 서구청이 개청 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문위원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개발협의회라는 기관이 생겼었습니다. 현재도 개발협의회가 존속하고 잇는지 폐지됐는지는 모르는 사항인데,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와 똑같은 기관입니다. 의회가 있으면 필요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생김으로써 이 기관이 자동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만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글세 내내 중복되는 답변인데 결과적으로 의회가 생김으로써 없어진 기관을......, 모든 것을 의회에서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시키고 또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하면 폐지한 것도 동일한 자문기관인데 왜 하느냐 이렇게 의회에서 하시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타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는 구성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과 주요시책의 결정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혼자 결정하려다가 혹시 잘못 될지 모르니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이고 다만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으로 처음 시작이 되면서 뭔가 행정경험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폭넓게 자문을 구해서 최종사항을 결정을 함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뜻인데 우리는 기본적인 정책에 관하여 사실상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시 소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잇는 것은 사실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구청장이 하고자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자문을 구하고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필요해서 구청장을 부르는게 아니라 구청장이 필요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안이 임헌성위원이나 이영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으로부터의 행정이 이어졌던 것의 연속이라면 위원님들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구청장이 탄생이 됐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첫출발이라고 봐야되는데 첫출발부터 뭔가 자문을 구하고 모양새를 좋게해서 잘 하자고하는 뜻이 있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는 관선에서 뽑은 구청장이 하던 자문기관이 있었고 현재는 민선에서 된 구청장님이 새로운 구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다시 구성하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이것을 타당하게 받아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은 들어갑니다만, 여기보면 기능 기관에 있어가지고 오해하기가 쉬운 사항이 있습니다. 기능 기관에 아까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요시책 결정, 변경, 폐지사항" 이 사항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의회가 있는데 자문기관에서 결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결정, 변경, 폐지를 빼고 하는 것이 저로써는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들어갑니다.

거기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자가 어떤 사안자체를 결정하고 폐지할 때 이것을 사전에 자문을 좀 받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위원님들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은 구청장이 하겠지만 자문만 받는 것으로써 그쳐야지 이 사항에다 결정, 변경, 폐지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어감이 어색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어떤 사안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자문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폐지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보시면 오해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토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지만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망각해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왜냐면 의원들하고 모든 것을 상의하면 되지, 각 동에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의원인데 다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은 뭡니까? 나는 도대체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발상을 냈는지 그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하면 되는데 굳지 자문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거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여기 결정, 변경, 폐지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오해를 받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게 아니고 이러한 사항이 있을 적에 이것을 여하히 조치를 하느냐 이것을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도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청장님께서 결정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안을 넣었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고 위원장도 있고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구청장 혼자서 하신다고 하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주요시책의 결정과 변경과 폐지안에 대해서 혼자 결정하기가 애매모호하니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에게 최종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어떠한 결정을 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하고자 하기 이전에 한번 더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같이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구청장이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잘 보여야겠다라고, 잘해야겠다라고하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것을 더 좀 숙고하기 위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보안이 들어 왔습니다. 유보안을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고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문관계가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넓으신 마음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않는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청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할는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료위원이 원안가결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원안가결보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있던 것처럼 5조 1항에 "임시회는 구청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한다"로 돼 있는 것을 어느 회의든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은 회의와는 관계없는 회원이 아닌 분입니다. 그분이 소집을 하면 가능하고 도 그 회의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면 가능치 않는다는 것은 어느 회의 원칙에도 없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대로 5조1항을 "임시회는 구청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시 소집한다"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반대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조례안은 구청장에게 자문을 해 주는 기관입니다. 위원장의 자문을 얻어서 구청장에게 제의하는 기관이 아니고, 구청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얻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고하면 이것은 진짜 의회와 같은 그런 비슷한 성격을 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하고자하는 일이 애매모호할 때 위원회 소집을 해서 결정을 하면 괜찮은데, 구청장은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위원회에서 소집을 해서 이것 하자하고 구청장에게 건의를 했을 때 구청장은 그 건의를 또 안 받아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이 의회를 두 개 만들어 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구청장의 어려운 일을 도와준다, 구청장의 결정이 흐릴적에 뭔가 확고한 대답을 해줄수있다라고하는 자문위원회에서 그쳐야지 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왔다고하면 이것은 서구청안에 의회사무실 하나 만들어주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좋다라고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의 얘기가 있었는데, 구청장의 자문기관이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의 자문기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청장의 자문기관이지만 위원장은 나름대로 구청장한테 자문을 해주는 이런 자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위원장도 모르고 또 위원장이 소집도 안 하는데 구청장만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은 자문위원회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그리고 여기는 자문기구라는! 그러면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역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회의소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의소집 자체는 물론 회의소집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안이 있어야 회의소집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에 대한 자문을 해달라고 할 때 회의소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도 소집할 수 있어야되고 또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구청하고 협의해서 소집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대로 위원장도 소집할 수가 있고 또 구청장도 소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어느 회의를 위원장이면 그 단체의 장인데, 위원장은 소집을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소집을 한다, 물론 구청장의 자문기구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위원회의 원칙에 모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쉽게 생각을 풀어보면 지금 조례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놔도 구청장이 뭔가 결정하고자 생각을 할 때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시책의 결정과 변경, 폐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을 그냥 불러다가 이 문제가 내가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해도 되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것저것 문제는 구청장한테 이렇게 해주시오 개인적으로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로 딱 만들어 놓으면 구청장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을 만들어가지고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면 이것 논란의 대상이 돼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의회라고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주요골자에도 "위원회는 구정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자문에 응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져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거꾸로 올라오면 중구난방이 된다고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것이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사실 없앨수도 있는 거니까 우선은 새롭게 잘해보자고하는 취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구청장이 한번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처음 조례이니만큼 우리가 원안가결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제가 발언을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구청장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시비가 없어지고 또 차이점이 과거 개발자문위원회와 현재자문위원회가 성격이 어떤 면에서 틀린 것인지 한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를 차라리 자동적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그런 것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위원장이 따로 있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자문위원회와 현재의 자문위원회가 뭐가 달라졌는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자문위원회가 기히 설치됐다가 그것이 현재로써는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선 단체장이 오셔서 그야말로 정말로 주민의 의지를 최대한 수렴해서 뭔가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에서 이 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능자체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행정이 다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회에 상정하기전에 하나는 구청장으로써 단독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금 재조명하는 이런 하나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구요. 아까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면 조금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는 구청장이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어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의 소집에 요하는 것만으로만 단서를 붙여 놨습니다. 이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선단체장이 처음 오셔서 의욕적으로 어떤 민의를 수렴해서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로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가 생김으로써 먼저 번에 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폐지조례안이 상정돼서 폐지가 된 거에요. 의회에서!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 되요. 우리가 개원돼 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필요없다고해서 폐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불과 몇 년 경과해 가지고 의회와 내내 똑같은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위원장이 별도로 있었고 순전히 자문에 응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격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하려면 구청장이 위원장을 겸해야 되요. 그러니까 더 좀 숙고하기 위해서 급한 것도 아니니까 이번에 유보했다가 더 좀 조문정리도 다시 해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분명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구청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설치한다 이렇게 명문화됐기 때문에 다른 관계를 결부시켜서 걱정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 될 것은 없는데, 의회에서 폐지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것이 의안으로 나오니까 의회에서 조례가 폐지된 것을 왜 또 만드느냐는 얘기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산하 공무원들이 다 기술적인 면에서나 안목이 높으면 이런 위원회가 필요없습니다. 단, 구산하 공무원들이 청장님이 구정을 펴시는데 있어서 잘 모르고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자문기구를 하나 설치해서 구청장이 하고자하는 구청이 잘되느냐 못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거기에서 한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르는 것이지 이 기구가 주민에 대한 의사의 수렴도 아니고 의결기관이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모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이 구정을 잘하려다 보니까 의회에 구정의 어떠한 시책을 내놓기 전에 과연 이 구정의 시책이 잘 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앞으로 이런 시책을 펴서 잘 될 것이냐 못될것이냐를 사전에 한번 짚어보고 우리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이러한 사안으로만 받아주시고 이 사항은 의결기관이나 건의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건의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받아드릴 수는 있지만 스스로 건의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원안대로, 회의소집도 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부득이 해서 좋은 의견이 있고 뭐하다고 했을 때 위원장이 우리 청장에게 이런 이런 의안이 있는데 좋은 것 같은데 회의를 한번 소집하고 싶다하면 위원장하고 청장은 서로 보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런 사항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우리 이 위원께서 과거의 개발위원회나 자문위원회와 비슷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사실상 동일성격이 많습니다. 단, 그러나 현재 저희가 가지려고 하는 자문위원들은 좀더 전문지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항이지 우리 의원님들은 전문적인 이러한 사항보다는 물론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서도 우리 의원님들은 그야말로 우리 구민의 대표 의결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청장이 시행하고자하는 모든 구정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일례를 들어서 어떠한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현재 남선공원이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공원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청장이 이것을 보니까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청장 혼자 또는 관계공무원한테 공원개발계획이 잘안됐으나 너희가 다시한번 검토해봐라 라고 했을적에는 검토할 만한 그러한 실적이 있느냐 또 청장이 구상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하는 이러한 사항을 다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청장의 구상을 물어봐서 이것이 좋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때에 청장이 기히 계획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자라고하는 이러한 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의회하고는 의회에 의안을 충실하게 올리기 위한 사항이지 의회의 권한사항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러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내용으로 봐서요. 의회에 회부할 때에 더 완벽하게 더 좋게 하는 뜻으로 만드는 자문기구인 것 같습니다. 표결에 부쳐서 결정하시죠.

위원장! 발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발언했듯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엄연히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제5조 1항에 임시회는 구청장이 필요시 소집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위원장, 또는 구청장으로 필요시 소집한다라는 삽입여부에 대해서 본 위원은 타당치 않다고보고 원안대로 송재민위원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원합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위원입니다. 우선 임헌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실장하고 총무국장 조금전에 말씀하시면서 모위원, 모위원 이러시는데요 앞으로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어느 누구위원님께서라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토론중인 이 조례안이 구청장의 사설모임이라면 우리 의회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을 테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익을 존중하는 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장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때고 위원장도 어떤 안이 있을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삽입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돈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이 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영규위원님께서 조례안 부결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의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의사항 중 임헌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이 회의소집할 수 있는 안건과 또 송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의 회의소집안건 또 이영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건 이 세 안건이 토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그 사항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이라는게 제일 끝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발의한게 제일 나중에 한 것인데 차라리 그럴바에는 자동적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을 제일 먼저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으로써......,

위원회 성격이 위원장이 아무 권한도 없고 할바에는 차라리 그냥 자동적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고 이렇게 조문 정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영규 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성립이 안됩니다. 또 그 다음에 구청장이 원안대로 회의소집할 수 있다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 원안은 맨 나중에 물어봐야 되고 임헌성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다루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을 삽입하자는 동의안을 찬동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는 토론시간이었고,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해야죠.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시죠.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임헌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을 삽입해서 수정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여섯분입니다. 또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표결결과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고 원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5명이므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안가거나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400㎡에서 700㎡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액은 현재 5억 미만이면 이것도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금액이 5억 이상이면 안되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규정돼 있는 사항은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어서는 200㎡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400에서 700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에서 700㎡로 변경된 사항은 저희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그런데 금액은 어떻습니까?

토지에 있어서는 1만 ㎡ 그리고 금액관계는 건물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잡종재산이니까 건물이 아니라 토지인데, 토지의 금액은 제한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의 기준은 과표대로 따져가지고 5억이상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맞습니다.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건물도 공시지가입니다.

건물은 공시지가가 없잖아요.

재산세 과세를 하려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과표입니다.

과표죠.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00㎡에서 700㎡로 상향조정하는 것하고 5억원을 기준하는 것이 조례 제39조 2항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 사항은 이번에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전에는 저희 구 조례에 그런 사항을 규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법 시행령 84조 2항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규정 돼 있는 제4조 주요재산 이 사항을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요. 조례 제39조 2항에 400㎡를 700㎡로 상향조정하도록 돼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죠. 전에는 400㎡이었고......,

그러니까 400㎡를 70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39조 2항이죠?

예.

그래서 400㎡를 700㎡로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뭐며 또 5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어떠한 근거에 둔 것이냐?

이 기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전에는 우리 조례상으로 규정을 했던 사항을 이번에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2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39조 2항에 기타 시지역에서는 전에는 400이었던 것을 이번에 700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이 사항은 저희 대전시하고는 사실상으로는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면 시 지역에서는 200㎡로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이해가 안가서요. 한가지만 질문을 더 하죠. 지금 우리 구에서 어느 공사를 수의계약할 때 기준이 5,000만원이죠?

예, 5,000만원으로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재산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을 5억으로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아닌가해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이 5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법으로 5억으로 못이 박힌 겁니까?

예.

시행령 84조 2항에 5억으로 규정해 놨다는 얘기인가요?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청취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위생과, 시민과)

약 1시간이 넘게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은 약 5분간 정회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5분간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10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특별관리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서구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특별관리돼 있는 지역이 여기 노후교량대체공사추진하고 대륙타운절개지 법면공사추진하고 현재 추진중이라고 돼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히 사고날만한 지역이 없다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잘 관리를 하셨겠지만 또 문제점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여기에 특별히 나열한 것은 여러 가지가 예방 측면이 있겠지만, 관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34개소로 돼 있습니다. 현재 사고위험지구에 대한 후속조치는 년차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변동근린공원이 돌산으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산에서 토사가 내려가지고 일부 휀스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부분만 돼 있다보니까 또 옆쪽으로도 위험하다고하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좀 가보셨는지? 가보시지 않았다고 하면......,

관심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가 말이죠. 지금 산이 90도 정도의 직각으로 이렇게 돼서 토사가 가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동하고 변동지역으로 연계성 돼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내가 듣고서 몇 번 건의를 한바 있는데, 한번 잘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재해예방이라고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광활한 넓은 지역이니까 열심히 한다고해도 늘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만, 좀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동네 얘기만해서 안됐습니다만, 유료주차장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선 주민들 의견을 전폭적으로 들어보는게 좋을 것 같더라구요. 왜냐면 지금 변동과 가장동을 연결하고 있는 복개공사 된 도로에 무료주차장이 현재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료주차장이 개설이 되어있다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거기다 많이 받치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 차를 받치는 것이 주차장이 받칠데가 없다보니까 도로에도 많이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늘 차가 그렇게 많이 받쳐지고 있는데 그 지역을 유료주차장으로 한다고 봤을때는 수입차원보다는 좀 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하는 측면이 많이 결부가 되어야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3년 전에도 유료주차장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해서 제가 일부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펄쩍 뛰어요. 지금 여기다 제대로 차를 받쳐놓고 하는 사람들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받쳐놓는데, 이것을 유료화한다고하면 너무 말씀 안되는 얘기아니냐고해 가면서 반감을 사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3년 전 얘기이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만큼 어떻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된 다음에 우리가 추진이 되야만이 문제점이 되지 않는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그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실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계획을 세운 것은 시행부서는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지만 계획을 세운 것은 어떠한 의견이나 여론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계획부터 세워놓고 여론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 드릴께요. 변동근린공원 토사 휀스공사가 옆쪽에서 흐른다는 이런 건의이신데 이것은 주무과를 시켜서 현장을 답사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관계는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아드리고요. 이것도 주관과한테 연락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태영위원입니다. 6쪽에 분동승인관계, 먼저번에 도마2동, 가장동, 둔산동 분동신청했는데 지금 분동이 안되고 있죠?

예.

그래서 차선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보니까 둔산동하고 가장동, 월평1동, 월평2동 4명씩 지금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네요.

지금 분동이 계속 안되다보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동, 둔산동, 월평1동, 월평2동을 저희들이 인력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분동이 안되니까 분동되기 전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계획이 인구에 비례해서 착안이 된거죠?

이것은 대여섯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인구 그 다음에 지역여건, 그 외에 업무적인 량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인원 정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많다고 보면 농촌동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적죠? 도심지는 같은 인구라 할지라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업무가 한건, 두건 늘어나는 업무량이 아니고......,

참고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인구가 적은데도 있어야 될 부서는 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본 위원이 지난 29일날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둔산동이 4만7,947명 제일 많네요. 가장동이 3만7,836명, 월평이 3만6,923명, 월평1동이 3만688명, 도마2동이 2만9,303만정도 되는데 도마1동도 상당히 인구가 많아가지고 먼저번에 분동까지 신청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가장동, 둔산동, 월평1동, 월평2동은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도마2동은 어떻게 안했는지?

현재 기존 각 동의 정원조정은 기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정원을 조정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도마동은 빠지고 이렇게 됐느냐면 기존 인원과 증가된 인원을 감안할 때 현재 여기에 나열된 4개동은 기존에도 미달되고 현재도 미달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미달되는데를 우리가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갖고 충원을 시키고 2단계로......,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미달돼 있는가 이따 자세하게 따져보고요.

분석한 것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근자에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책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지하관련공사장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해서 대형공사장이나 아니면 지하관련 공사장 이렇게 따지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이상을 대형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 역시 아까와 같이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위원입니다. 소송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소송을 전부 구청에서 제소한 겁니까? 민원인이 제소한 겁니까? 전부 주민이 제소한 거죠?

예.

그런데 현황을 보면 패소한 것이 승소한 것보다 많네요. 이 패소한 원인이 뭐며, 그리고 애당초부터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이렇게 패소하는 예가 적을텐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현재 소송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돼 있는 것이 얼마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총 현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여기에다 넣은 건데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력을 말씀드린다면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항을 갖고 왜 이것이 패소됐느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패소된 12건 중에서 어떤 한 건을 예를 들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다음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패소가 많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소송제기를 하게 되면요. 민의편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소송제기를 하면 판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주축이 되고 있고, 특히 예를 든다면 초과이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했을 경우 저희들로써는 법 한계를 정확하게 본다하지만 실지 법원에 가서는 옳으냐 그르냐하는 선별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나의 사건 갖고 설명을 드린다면 왜 정당하게 승소해야 되는데 패소했느냐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대장이 있어서 월평근린공원공사 같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게 문제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패소가 된 것이 아니고요. 진행중인 겁니다.

글세, 진행중인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기획실이 주무부서가 아니죠?

기획감사실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죠.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위원님 말씀하세요.

가장동 이종득위원입니다. 아까 6페이지 분동문제가 나왔는데 가장동하고 내동의 분동 문제입니다. 여기는 벌써 동사무소까지 지어 놨는데, 가장동 인구는 1만3,500명, 내동 인구는 2만 5,000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많은 쪽 사람들이 꼭 차를 타고서 먼동으로 가야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 보셨는가? 이것을 제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분동을 벌써부터 계속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자신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일이 구청장이나 실장이 단독적으로 분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무부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내무부에서 조치를 안내려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와 있고, 지금도 계속 6일전에도 저희들이 서울로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래서 불원간 분동이 되지 않겠느냐 분동이 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기대하신 내용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 4명 배정해 줘도 실은 가장동 동사무소에서는 참 근무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군데는 비어있고 그 인원을 나누어서 우선 민원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다가 내동 동사무소가 옮겨주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명은 배치해도 거기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할 정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은 1만 3,000명이 움직이는 것이 낫다 또는 2만5,000명이 움직이는 것이 낫나 이런 것은 주요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청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은 정원관리를 하고 있은 업무한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의 추진방법, 또 근무의 방법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소관과에다가 검토를 지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먼저 바쁘신중에도 저희 실의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내주신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상구위원입니다. 민속예술공연에 있어서 도안동 옥녀봉 기우제에 대해서 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10월중에 공주로 파견이 돼서 실시가 되면 거기 소요되는 인원들을 어디서 다 보충할 겁니까?

저희 당초 전문연출을 맡고 있는 정인삼씨라고 해서 민속촌의 풍물단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분이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285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도안동에 계신분이 28일부터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에 참여하시는 분이 70명에서 80명 많이 나오실때는 90명까지도 나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인원을 9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맙게도 괴정동 지역에서 그 행사가 참여해 주시는 분이 50명이 매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갑천 풍물단에서 풍물단원 27명이 참석을 해 주시기로 돼 있고요. 가수원 농협에 있는 주부대학 회원들께서 나머지 인원을 최대한으로 해서 285명은 다 못 채운다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채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이 문화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서구문화원하고 전체적인 단장은 정인삼교수가 한다하더라도 추진하는 전체 추진계획은 우리 공보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구문화원에서 주관하게 됩니까?

다른 문화행사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문화원을 거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거기 추진위원이라고해서 도안동에 노인회장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문화원을 거쳐서 예산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 민속예술제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그렇게 해박하게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화원장하고 문화원의 협조를 받아서 전문용역팀하고 일체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요. 자생단체도 있고, 또 서구쪽에 많이 자생적으로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잘 좀 지원하는데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해야되겠는데, 지금 괴정동에서 50명, 갑천풍물단 몇 명 가수원농협주부대학 몇 명했는데, 그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연습같은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 대표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예.

그렇다면 시 대표로 나가면 시비가 5,000만원 굽비 7,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을 확보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행사에는 시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좀더 할애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구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시 대표로 나간다고하면 시비를 70%주고 구비 30% 보태서 한다는 것은 몰라도 이거 우리 구민들 고생시켜가면서 물론 구민도 시민이지만 고생시켜가면서 꼭 구비를 투입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도 같으니까 앞으로는 시 대표로 나가는 행사 같으면 시비를 좀 많이 할애받고 우리 구비도 조금 투입시켜서 기히 하는 것 우리 구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고생하는 대가라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해서 시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으면하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보고를 올리면 시비가 5,000만원이고, 구비가 7,000만원인데 이번 추경때 시문화체육과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계상이 돼서 지금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시비 8,000만원, 구비 7,0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될겁니다.

앞으로 말이죠. 이런 시대표로 나간다면 시비를 전액주던가, 우리 구에서는 인적지원만 할애를 하겠다 그러니까 시비를 다 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예산활동에 주력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요. 공원도서관건립주요 시설 내용을 공원계에서 기본계획을 잡아 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대로 지하1층, 지상 1,2,3층해서 열람실이 2층하고 3층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회의실하고 휴게실하고 시청각실, 세미나실이 아래 윗층으로 돼 있어요.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갈마도서관에 가보니까 지하실에서 시청각실하고 일부 세미나실하고 휴게실하고 있는데 변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래위로 열람실은 열람실대로 사실은 있어야 되고, 또 대회의실이나 휴게실이나 시청각실, 세미나실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래위로 중복되다보니까 오히려 소란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 설계된 것을 내가 자세히 봤습니다만, 공원계하고 집중적으로 토의를 좀 하셔서 연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왜냐면 지금 2층에 열람실이 2개가 있고 3층에 하나가 있으면 2층에 열람하는 두 개의 열람실을 거쳐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휴게실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산만해진단 말이에요. 또 3층에는 3층대로 시청각실이 있는데 세미나도 하면서 또 열람실이 있으면 이제 더 우왕좌왕 해져요. 그래서 갈마도서관이 참 잘해놨어요. 지금 보니까! 시설들을 잘해 놨는데 그것을 좀 감안해서 공원계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니만큼 관심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상!

총무과장 김성웅입니다. 6월27일 4대선거에서 영광의 필승으로 당선되시어 구정을 펴시는 존경하는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총무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요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한 3인 선에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지금 말씀이 의사진행상 3인만 질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의사진행상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글쎄요. 너무나 길어지다보면......,

업무보고에는 3인이라고 못을 박으시면 안되고, 의사진행상 3인 이상이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시다면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다 받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역시도 좋은 사업이다해서 여기서는 조금 성급한 얘기지만 예산까지 부탁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무엇이든 움직이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96년도에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9페이지에 보면요. 알뜰장터 운영해 가지고 내동마을금고 앞에 동사무소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데 거기다가 지금 가정용품 중고 수집판매 해 가지고 여기 실적도 있는데 이게 8월말로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9월부터는 민간단체한테 위탁계약해서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동안에 여기 내동 이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이것을 처음 시작할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했어요. 의욕적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참 호응도 많이 받았고 질책도 더러 받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현재 또 여기 실적이 나올 것 같이 좋고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한 바와 같이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공무원의 사기 후생복지 등등 해가지고 지금 자생단체가 쓰던 사무실을 비워 가지고 직원들 여러 가지 후생사업을 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다 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다른 사항인데, 지금 청장님 방침이 복수동에 있는 재활용사업소를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가전용품 중고수납 수리판매는 굉장히 저희가 알뜰장터에서 인기를 얻은 사업인데 이것도 그리로 하면 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직 제가 발표할 단계는 못됩니다만, 잘될 것으로 알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바자회 등을 해서 헌옷같은 것을 갖다가 빨아가지고서 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알뜰하게 사용하자고하는 측면에서 이런 행사등을 하는데 거기서보면 의원님들도 다 오셔서 하나씩 사시고 동네 유지분들도 오셔서 하나에 백원짜리서부터 1,000원짜리도 있고 있더라구요 그것을 사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그것을 팔기위해서 헌옷같은 것도 빨아서 잘 다려서 파는데, 백원이나 몇백원 주고 사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입는가, 안입는가 내가 물어봤더니 그냥 안살수 없으니까 하나 사는 것이더라구요. 거기 가서 그냥 격려도 해 주고 할 겸 겸사겸사해서 가서 실지가서 사기는 샀는데, 처리가 곤란하다보니까 결국은 또 그게 다시 쓰레기로 재활용 들어가서 또 넘어오고 하는 반복되는, 겉으로 효과만 나타났지 내실이 없는 그런 중고물품에 대한 운영방법이 현재까지 전폭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연구를 좀 깊이있게 해서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할 적에 실지 필요한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위탁계약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나는 잘 안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확실한 전망이 어떻게 생각되는지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전제품말고 의류는 그것을 하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민층에 전표를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전표를 돌리고 보니까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가져가는 사람보다는 사실 안 가져가는 사람이 더 많더라구요. 그래서 손님을 보면 알아요. 저 손님은 체면상 한두가지 팔아주러 온 사람이다, 저 손님은 진짜 필요해서 온 손님이다 저희도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래도 한 60~70%정도는 필요해서 오는 사람이고 몇 분은 사실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니까 체면상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가전제품 문제는 위원님들 가끔 들으셨을테지만 중고물물교환센터에서 이것은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중국 같은데에서는 한국의 중고가전제품이 굉장히 인기라는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이것을 표현 안했습니다만, 참 잘되면 많이 보아서 몇백개씩 된다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구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하게 돼서 민간에 위탁할때도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전부 넣어가지고 위탁이 될는지 안될런지도 저희가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마음먹었던 것을 다소나마 반영을 시키고 또 가전제품을 여기 위원님들도 느끼겠습니다만, 집에서 그것하나 치우려면 힘들었어요. 돈을 줘야 치우는데 저희는 무료로 갖다가 고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을 3만원도 받고, 4만원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싹 없애기는 어렵다해서 민간인한테 넘기려고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렇더라구요. 요즘에 지방자치와 더불어 경영행정이다 했는데, 동사무소 돈 많이 들여서 져놓고 실지 아까 얘기한대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일이라면 차라리 세놔서 돈버는게 더 쉬운데 내부적으로 실지도움이 된다면 좋은데,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구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봤을적에는 그 건물 통째로 세놔서 수입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길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봄직도 하다라는 뜻에서 얘기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예.

가장동에 이종득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아까 기획실장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지금 약 13억을 들여서 져놓은 내동사무소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동사무소를 갖다가 아까 말씀대로 인원을 4명 배정해 준다, 그런데 가장동사무소는 현재 매우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을 좀 배치해서 특수시설로다가 동으로 분동해서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내동인원으로 1만 3,000명, 또 가장동 인원은 2만 5,000명이라고 생각했을적에 2만 5,000명이 불편을 겪으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장동으로 꼭 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 이익금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물품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저도 몇번 가보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현실상으로 따져본다면 국고만 낭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동 전동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선 구청에서 다만 얼마라도해서 빼야겠다하는 이런 생각으로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구가 많은 약 2만5,000명이나되는 내동주민들이 불편을 덜 받으면서 이용할 수 없는가하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득 위원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동에 져 놓은 것은 내무부 승인이 나면 동사무소이고 안 나면 그냥 우리 구청에 소유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당연히 동사무소를 그리고 옮겨야 되는데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승인이 나기전까지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방안을 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제가 내동이나 가장동의 불편함을 몰라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승인이 나야 동사무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단하루라도 우리 귀중한 재산을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는 것을 초무과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이종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속히 내동을 분동을 시켜야지만 되는데 분동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인구 4만이 됐을 때 승인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처음에 저희가 가장동을 내동사무소 지을때는 롯데아파트 1,632세대가 막 지을 단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롯데아파트가 밑에층 한 80내지 90여 세대가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차면 4만이 넘지 않느냐. 항상 보면 다 인구가 찬다음에 분동하려면 막대한 인력, 예산이 낭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기획실이나 총무과, 시 등등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들어서면 분동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일찍 시작해 가지고 내동사무소를 졌습니다만, 10월30일 현재 내동인구가 불행하게도 3만7,899명, 자꾸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전에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종득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빨리 분동을 시키자 해가지고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되는데 인구를 다만 2~3천명을 늘려서라도! 그래서 오늘도 또 건의를 기획실에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집을 져 놓고 분동을 안 시키려고 하겠어요. 직원들 고생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청장님이나 이하 전직원들이 분동을 빨리 하려고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까 송위원 말씀대로 현재 그 집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비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지 지금 현 구유재산관리조례상 임대해 놓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6회 구민의 날 행사가 있죠. 이게 그 동안에 죽 보니까 한 4,000명내지 5,000명선에서 구민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1번 6회에는 1만명정도 예상한다고 하면서 소요예산이 한 9,000만원정도, 그러면 그 동안 5,000명정도 하셨을 때 예산얼마 집행하셨습니까?

3,000내지 4,0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동안 물가상승관계 때문에요.

인원은 많지만 1만명으로 구청장께서도 하시고 그런 말씀하신다는데 인원은 좋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좀 아껴주셔서 알뜰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4쪽을 보시면 새마을 금고가 좀 문제가 있죠?

예.

지금 문제되는 금고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문제되고 있는 금고가 작년에 저희가 검사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당면으로 문제가 되는 용문동금고가 좀 문제가 있고요. 내동이나 둔산, 도마2동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해결될 문제고해서 그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안보고 용문동 것은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연합회에 고발 의뢰를 해놨습니다.

새마을 금고관계 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임헌성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보면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대대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전야제행사라고 해서 범시민 자전거타기대회가 있고, 또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사랑의 바자회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 1일 찻집이라든가 바자회라든가 이런 것 여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향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늘어나고 인구관계등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몰라도 지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인쇄물에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한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행정에서 지향을 시키면서 행정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면 재검토라면 한쪽에다 표시를 해줘서 전면재검토 사항이라고 표시를 해 주든지 해야지 이대로 나오니까 우리는 이대로 알고 있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전면재검토를 하신면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행사 바자회 같은 것 이런 것은 빼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10쪽에 보면 동행정활력화라고해서 동직원 인사제도 개선 해가지고 인사교류 인력분배 쭉 나왔는데 동직원 인사제도를 어느 식으로 개선하는 겁니까?

저희가 동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민원박사제라든가, 또는 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부서, 또는 시 단위 부서에서 우수한 부서 또 중앙단위에서 우수한 부서를 가점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마동이 전국 평가에서 1등을 했다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그 가점제에서 예를 들어 5점을 올린다든가 3점을 올린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으로 발탁을 할시에 우선해서 발탁한다이래서 둔산동에서 금년에 저희가 발탁을 했고 또 외국도 보내주고 이러한 제도를 저희가 금년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다보니까 또 장단점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조금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인사제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민원박사제도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그 민원박사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봐서는 잘된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한국사람들은 책보기를 싫어하거든요. 졸업하면 책을 덮어두는데 그 제도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민원편람을 자꾸 읽으니까 누가 와서 민원이 묻더라도 뒤적뒤적하느니보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해서 저희가 민원박사제는 인사우대라든가 해외여행이라든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민원박사제는 계속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장단점이 있을텐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점도 물론 있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단점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창의적이고 이런 분들이 인사고가라든가 인사에 우선 혜택을 받아야되는데 민원박사, 물론 여러 가지로 잘하니까 민원박사도 되겠지만 책만 보고, 민원편람만 읽어보고 해서 민원박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다면 모르겠어요. 공무원상이 책만 보고 시험만 봐서 공무원 1등할 수는 있을테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공무원상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어떤 창의적인 개발을 하고 이런 분들이 훌륭한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민원박사제도를 함으로해서 책만 보고 물론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테고 또 개중에는 책만 잘보고 민원인한테 잘못하는 분도 혹시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다고보면 그런 분이 민원박사라하면 조금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해서 이 민원박사제도가 과히 좋은 제도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알아야 창의력도 나오고 친적해지지, 모르면 대번 주민이 와서 물으면 찾고하다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등등을 참작해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지 않느냐해서 계속 시행을 할가 합니다.

내가 들어본 것으로보나 뭘로 보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임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또 동직원인사제도 개선이 나왔길래 획기적인 개선을 했나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갈마동에 김창수, 동료가 뽑은 모법공무원이라서 년수도 안찼는데 구청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말하는 동직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계장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심혈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회계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10쪽 주요공사 계약 집행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현재 경쟁입찰이 34건이고, 수의계약이 56건이라고 했는데 이 경쟁입찰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 수의계약 하는건 얼마이내이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등록된 사람만 하는 건지? 아무나 여기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7월13일날 개정전에는 수의계약공사에서는 공사의 경우에서는 3,000만원이하......,

토목이나 건축이나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조물품구입계약의 경우는 1,000만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됐었는데 7월 13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 물품제조구매의 경우는 2,000만원으로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하는데 그러면 업자의 과거 실적을 위주로 하는 것이냐 현재 그 사람들의 신용도를 감안해서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의계약을 저희가 줄때는 그 업자가 공사를 어느정도 착실히 했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부분이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돌려가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재선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세무과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인태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종토세가 나오죠. 종합토지세! 종토세의 총면적 13만5,081필지에 과세면적이 10만447필지죠. 그래서 총면적 대비 13%, 이게 왜 전부다 과세 면적이 다릅니까?

이것은 국공유지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도로 이런 사항을 제외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이동세무민원실 운영하신다고 했죠. 취득세하고 등록세관계, 상당히 좋네요.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금년서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몇 년전만 해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꼈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입니다. 이동민원실이 아파트단지는 보니까 지하실에 아파트 직원들 일부를 지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쓴 거인지는 몰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실에서 받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동민원실이 운영이 되면서 어떠한 일정한 아파트단지에 취득세를 사람들이 내도록해서 거기서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도 뭔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아파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행정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차후부터는 연구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집단적으로 져서 한다면 저희가 이동민원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죠 그러나 단독주택은 한두채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직원이 거기까지 파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집단으로해서 몇천세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전부 구청으로 자진납부를 하러올때에는 사실상 저희 세무민원실도 협소한 반면에 처리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아파트 단지는 나가지만 개인주택이라 하더라도 개인주택에 집단적으로 시설한 사항이 되면 저희가 나가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우리 구청 세무과에 보면 항상 장사진이더라구요. 등록세, 취득세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지역은 집단으로 집을 졌기 때문에 지하실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도 둬서 협조를 하면 되는데 주택지역같은데는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을 일부 사용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해 줄수도 있잖아요. 주거지역이 있는데 가운데에다 갑자기 하라는게 아니고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 한족 자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변동사람은 거기에서 하라하면 그러면 결국은 구청까지 안 와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런 방법이 어떠냐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건물 증축분에 대해서는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쓰지는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거기 가보니까 학생들이 있던데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세무과에 인원이 50%가 남자고 50%가 여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골고루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부분만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업무보고이니까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자주 재원에 있는데 시세와 구세의 구분이 94, 95년도에는 7.5대 1, 8분의1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상반기 실적을 10분의1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구세가 시세의!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현재 지방자치제라고하면서 너무나 폭이 큰 것 같아요. 반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0분의1밖에 못 받아가지고, 물론 시청으로 주면 또 교부금으로 받겠죠. 받는데 이렇게 폭이 커서야 되겠느냐, 적어도 반은 우리 구에서 써야지 시에다가 10배를 갖다주면 구에서는 받느라고 힘만 들지 그런 사항이 있고 구세하고 비율이 아까 그것은 8분의 1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10분의1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구세와 시세의 폭이 커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거에요?

그런데 세목상에 시세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시설공동세, 지역개발세 이 사항이 아주 시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세로써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저희 구세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상반기 실적을 보면 현황에는 8분의1정도가 되는데 시세와 구세가 8대1이 되는데 여기에는 10대1도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안됐습니다. 자동차세 일부하고요. 종합토지세 이게 아직 부과가 안됐어요.

너무 형평에 안 맞아서 이것 좀 구세로 많이 이관시키는 노력을 해 줘야겠습니다. 징수만 하지 전부 시로 줘 가지고 물론 교부를 받겠지만 너무 비율이 잘못된 것 같아요. 3분의1은 써야지 10분의1도 안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할 문제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알고서 앞으로 이관 되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구세가 됐든 시세가 됐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동에 보면! 지금 체납액을 거두어드리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체납액이 금년에 낼 것 안내서 내년으로 넘어가, 내년에 낼 것 안내서 후년으로 넘어가 하다보면 결국은 한없이 5년, 10년, 20년 계속 하다보면 결국은 그 세금을 낸다고하는 테두리가 계속 10짜리하는 받기위해서 고지서가 계속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나면 세금이 없어지는 거에요?

그 사항은 징수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과장께서 답변을 하실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아까 식사하면서도 몰라서 대화하다가 말았는데 참고로 들으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중을 묻겠습니다. 한 10간 정회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최재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게겠습니다. (간부소개및인사) 평소 지방자치의 중추적 재원이 되는 지방세 징수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살기좋은 서구건설에 힘써 주시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7쪽에 보면 도로점용실태 일제조사 했는데, 요즘에 주유소 같은 것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들어가는 길하고 나오는 길하고 이게 다 도로점용허가를 해서 추징을 하는데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유소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데에서 자전거하고 차하고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람이 다니다가 사고가 나니까 이것은 인도가 아니고 차도로 판명이 나더라구요. 이렇게 판정이 나가지고 교통사고난 사람이 굉장히 억울하다 이것 분명히 인도인데, 인도를 갖다가 무조건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해서 아무데나 다 내줘가지고 세금만 몇품 내라고 해놓고서 주민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다니고 있는데가 많아요. 전부 가다보면 주유소 입구는 인도고 또 도로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유소 앞을 지날적에는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도로점용 된 것을 추징을 하기 이전에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 본 다음에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인도로 두고 세금 안 받으면 차가 못 다니도록 해야지 무조건 도로만 내놓는데 가서 추징을 하다보면 물론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주는 것하고 돈 걷는 것하고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연계선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직접적인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사실상 세외수입은 해당실과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주유소를 전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57건에 대해서 1,500만원정도 추징대상으로 해서 부과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도로관계 건설과에서 하는 것 저도 잘 알죠. 그러나 이게 연계성이 안돼 있는 데가 없어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하면 기획감사실은 우리 서구 전체의 모든 과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내막적으로 한발짝만 들어가면 이것은 총무과다 회계과다하는 식으로 다 있는데, 복합적으로 상의가 돼서 연계성있게 추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업무를 좀 어차피 총무국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국에서 같이 부서별 연계성을 믹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덜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봄직한 것이 어떠냐 하니까 답변이 또 그렇게 나오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주유소를 예를 든다면 주관과는 지역경제과 상정계 소관입니다. 그런데 주유소 허가 역시 구청장 허가 사항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한 결과 주유소를 허가함에 타당하다라고 해서 각과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그러면 주유소허가가 나가면 거기에 주유소를 이용하기 위한 진입로 아니면 출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게되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면 주유소를 만들어놓고 차 진입이나 출구를 인정하지 말아라라고 한다라면 주유소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그것이 주유소를 내주는 것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만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복합적으로 주유소가 된 후에 진입에 관한 사항은 기히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서 점용사용료를 허가를 해주고요.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 총무국 징수과에서는 도로사용관계에 대한 점용료만 우리가 징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필요없이 너무 과다하게 도로를 점용했다 물론 진입로나 출구는 반드시 도로하고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억제를 해서 많은 점용을 할 수 없도록 권장을 하고 만약 점용했다하면 어느 경우에는 2M50을 진 출입 폭으로 잡아서 허가를 낸다 해가지고 3M∼4M를 쓰고 있는 주유소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단점용이라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점용허가 면적보다도 더 초과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단 주유소에 대해서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라든가 이런 것은 촉구를 하도록 합니다만서도 인력이 많은데 같으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차가 들어올적 이라든가 이럴때에는 주의를 시킵니다만서도 주유소 같은데는 가끔 도로상에서 차가 뛰어들어오니까 보행자가 깜짝 놀랜다든지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말씀드린 것인데, 주유소 허가는 구청장이 허가권자이니까 내주면 주유소의 간판은 또 건설과 광고물계에서 또하고 또 화장실 관계는 위생과에서 따지고 세금관계는 세무서에서 따지고, 또 세금 계속안내는 것은 지금 얘기대로 징수과에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유소 가격 오르고 내리는 것은 또 물가 단속하는데서 하고 내내 어차피 연관성이 있고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뭔가 획일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지 하나의 부서별로 똑떨어지는게 아니라 주유소만해도 이렇게 많은 부서가 연계성이 돼 있는데 또 거기에 도로점용허가에도 왔다갔다 보도블럭 깔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그것은 또 지역교통과 소관이에요. 왜 도로라도 교통관계는 거기에서 따져야되고, 다 얽혀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소관에서 과소관까지도 연계성있게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지 제가 그것을 허가를 내주지 말라, 허가낸 것을 취소를 해라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가 들어오면 유관기관이 모여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요즘 최근에 구청감사가 나오면 세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최근만 해도 인천, 부천 세무비리사건등이 있었는데 올 4월부터죠.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분리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관계 때문이죠?

예.

전산화 관계 올 1월달부터 하시고 수납관계에 문제가 있다해서 전산으로 했는데, 전산으로 돼도 또 비리는 있더라 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여기 서구청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이 그런데에 연루되는 사건이 없기를 바라고 하여간 여기 좋네요. 보면 세무비리 문제가 많은데 멋있는 서구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상구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 도로 점용실태를 일제조사를 하게되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애당초에 건설과가 먼저 조사를 한 연후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징수과 요원들이 나가죠?

아닙니다. 징수과에서 안나가고요. 세외수입은 해당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실태를 건설과에서 나가서 그것을 파악해야 원칙이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이제껏 세금 한푼 안내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특혜가 있어서 그러는 거에요?

그것은 도로사용료점용허가를 현재 건설과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6쪽 체납세 징수대책 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년도하고 금년도 이렇게해서 97.3% 우리 서구에 지금 미징수분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92억 2,8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죠?

예.

그간 추진현황하고 또 하반기의 추진계획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다 징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체남액 징수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전 같으면 동에서 담당자나 구청에서 체남처분관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방문을 해 가지고 재산압류라든가 직접하고 현금징수를 했는데 요즘은 현금징수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 행정제재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현재 그간 추진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중기, 전화가입권까지 심지어 압류를 다 했습니다. 소액은 전화가입권까지 압류하고 100만원이 넘는 고액은 부동산 압류를 현재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 보니까 자주 재원확보하고 자립재정기반구축 이렇게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뭔가 방안이 좀 수립이 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됩니까? 체납액 받다 받다 못 받아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죠?

현재까지는 결손 처분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시효가 없습니까?

지방세법상에는 5년으로 돼 있지만 그 중간에 독촉장이 나간다든지하면 그 시효가 또 연장됩니다.

그렇죠. 독촉장 나간 날로부터 다시 또 5년이니까,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했는데 과연 그것이 징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현재 저희가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240여명을 지난번에 내무부에 전국적인 재산보유현황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다보면 인력만 낭비하고 차라리 도저히 받지 못할 세액이라면 5년 기준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결손처분하기 전에 최대한으로 추적을 해서 받을 것을 받아내야 될텐데 계속 밀고 나가는 행정이 돼 가지고 잘못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제가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시효는 5년이라고 하지만 독촉 등등 해가지고 현재까지 10년 이상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과연 체납액을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자신이 있겠느냐라는 사항인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재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결손처분 요건에 필요한 서류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체납액을 그냥 두면 징수를 못했다고해서 조금 혼나고 마는 것인데 만약 결손처분을 잘못했다라면 징계라고 하는 신분상의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려웠고,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관계가 돼서 재산의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구요. 특히, 이번에 신임 청장님께서 오셔서 현재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신고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관서에서도 체납처분심의위원을 한번 구성하자 해가지고 현재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하고 합의중인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한테는 앞으로 계속해서 독촉을 하면 받을 수가 있겠다 아니면 이것은 아주 못받는 거니까 결손합시다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일도 깔끔해지고 우리가 일거리도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망이 없는 것은 빨리 결손을 하자하는 이러한 뜻에서 저희가 그런 기구까지 만들어서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금년 하반기 9월 정도되면 그 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12월달 년말가서 보면 이 체납세금이 현재 92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상당 숫자가 줄어들어서 과연 서구청에서는 체납액을 많이 징수를 하고 열심히 세금을 수납하고 있구나하는 감을 위원님들도 인정해 주실테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서 아주 못 받을 세금은 결손하는 방법을 과감하게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정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과 계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봉사에 헌신노력하시는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중을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민방위과, 갈마도서관소관업무를 보고받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