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총무과장 류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심의하여 주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6월 30일자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지방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부시장 정원이 민선자치단체장과 국가간 업무조정을 위해서 국가공무원 서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직 부시장 공무원 정원 1명을 감축하고 민선시장체제출범에 따라서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 등 보좌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수요의 증대, 전문화추세 등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반직 6급 비서요원의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지방직 부시장 정원 1명을 감축하고 국가직 서기관으로 전환하며, 둘째 시장의 보좌기능 수행을 위한 지방행정 6급 비서실장 정원은 무보직 6급으로 상계 조정토록 되어 있어 문화예술회관의 지방행정 6급 1명을 감축하여 비서실장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비서실장 정원인 지방행정 6급은 총무과 정원으로 책정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무릉계관리사무소와 문화예술회관을 비교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시의 행정직 무보직 6급은 문화공보실 소속의 무릉계관리사무소장 1명과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담당 공무원 1명으로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릉계관리사무소의 정원현황은 행정직 6급 1명, 기능직 10등급 3명,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산 쓰레기 감시요원 4명, 청소요원 5명, 매표 관리원 4명 등 일용직 근무자가 13명이 있으며, 일반직은 1명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3년도와 '94년도의 관광수요를 비교하면 '93년도 대비 관광객수 422,796명, 차량 67,000대로 입장료, 주차요금 및 야영료수입금 총액이 162백만원이 되겠으며, '94년도의 경우는 관광객수 480,000명, 차량 100,000대, 입장료, 주차요금, 야영료 수입금 총액이 348백만원이었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를 비교할 때 관광객수가 14.3%, 차량 50.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관광지 관리요원 정원은 감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정원현황은 행정 5급 1명, 행정 6급 1명, 행정, 전기, 기계 7급 각 1명, 별정7급 상당 2명, 기능8등급 1명, 기능 10등급 2명으로 총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있으며 그 외에 청원경찰 2명,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95년 3월 2일 개관시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초청공연 15회 개관공연 10회로 총 25회를 운영하여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정서함양 등 수준 높은 시민생활을 창출하는 기여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직 등 총 14명 중 지방행정 6급 1명을 삭감하여도 업무수행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원 1명을 비서실장으로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입니다. 1995년 7월 25일자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먼저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직, 지방서기관을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감축하여 국가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의 보조기능 수행을 위한 비서실장 일반직 6급 1명을 정원에 책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총 정원의 증원 없이 문화예술회관 무보직 6급 1명을 감축상계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4828호 제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부시장을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감축하여 국가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부시장의 위상을 한층 높여 줌으로서 행정수요의 증대 및 행정 전문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로 각종 여론 수렴, 정책구상, 시책 홍보등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의 비서실장 일반직 6급 1명을 정원에 조치하므로서 단체장의 원활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이바지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남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란 상정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몇 년 전부터 공무원 총 정원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네.

공무원 총 정원제라는 내용이 뭡니까?

총 정원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지방공무원이 전체 640명인데 640명 정원에서 상계조정하고, 증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계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제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총 정원의 인원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640명 이상은 두면 안되고 그 이하는 가능하다?

네.

그런 것이 총 정원제고 현재 동해시 공무원의 인구는 640명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여기 개정안의 골자는 뭔가 하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하위법인 우리 동해시조례도 바꿔야 되는데 부시장, 부단체장이 국가직으로 총 정원에서 빠지니까 그 1명의 결원을 동해시장 비서실장 6급을 보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직은 빠지고 1명이 결원 되는 것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결원되는 것은 1명인데 결국은 부단체장이 국가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합 하면 우리가 640명인데 지금 부단체장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방직으로서는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한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빠지는 사람이 1명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비서실장은 문예예술회관에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가감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단체장이 국가직으로 넘어갔지요.

좋습니다. 제 말은 뭔가 하면 총 정원에서 1명이 빠지고 1명이 증원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1명을 줄임과 동시에 그 댓가로 비서실장 한명을 보하겠다 이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명이 주는데 그 1명 결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명 결원은 국가직으로 결원이 안되지요. 전체적으로 따질적에는 국가공무원이 계속 있으니까 동해시에… 총 정원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됩니까?

네. 우리는 단지 지방공무원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다 따질때에는 가감 변동이 없습니다.

총정원속에는 국가직이다 지방직이다 똑같이 토탈로 들어가고 엄밀히 따지면 국가직 1명과 나머지 639명은 지방직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지방행정주사 1명을 감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모든 공연을 볼 때 현재 인원 가지고도 꽤 부족하단 말씀이예요. 거기는 기능직이 부족하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또 1명을 감할 때 운영상의 문제점이 더 노출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거기에 소장이 행정 5급이고, 그 밑에 행정 6급 1, 행정 7급 1, 행정관리원이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기능직들인데 지금 거기에 행정관리요원도 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적에는. 거기에 관장이 5급이고, 그 밑에 현재 행정7급이 또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소장하고 행정직 7급 두 사람이면 거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 6급을 갖다가 한 사람을 저희들이 비서실장 요원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무보직 6급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무릉계관리사무소 소장이 무보직 6급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행정6급 무보직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무릉계관리사무소는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행정직이 한 사람뿐입니다. 6급 소장 한 사람뿐인데 명칭만 소장이지 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전부 일용직이고 기능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는 행정직이 5급하고 7급 두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급 한 사람을 비서실장 요원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제 외 발언이지만 지방자치장이 민선으로 뽑혔고 또 중앙정부에서 많은 권력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력판단을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전부다 조정하라 이런 방침이 있잖습니까?

네.

현재 동해시도 인력 판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문제는 내무부와 도에서 표준기구를 지금 자치단체 표준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일단. 모든 작업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작업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표준안에 저희들이 대입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는 우리가 어느 기구를 새로 만들고 그것은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일단 표준안을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받아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무보직 6급이 시장의 보좌 기능을 비서실장을 하기전에는 사실 무보직 6급이 2명이 있잖습니까?

네.

이것이 어느면으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6급이 되었으면 6급 그야말로 보직을 주어야 되는데 무보직으로 그냥 두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무보직 6급이 2명뿐입니까?

현재는 두 사람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또 그렇지도 않는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도…

보건소에도 약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무보직 계장이 계시는데 여하간 어떻게 되던 간에 이 보직을 둬야되는 이런 과정에서 무보직으로 이렇게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은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기도 상당히 저하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무보직을 이렇게 방치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모든 직원들의 보직을 줘야되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보직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을 적에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무릉계관리사무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문화예술회관도 요원을 보직을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내무부는 내무부 나름대로 자기들이 진단을 해서 보직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릉계관리사무소도 그렇고 문예회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도 소장만 보직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행정요원으로 발령 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보직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보다도 언제까지 무보직을 보직을 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체계적으로 서 있어야지 없이 이런 문제는 그냥 무보직으로 둔다고 그러면 공무원 사기문제도…

기구개편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기구를 새로 증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범위 내에서 그것을 상계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일단 도의 지사 사전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구증원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시한을 도로 거쳐서 기구증설을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인력 증원하는 것도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해야되고, 또 서로 부서간의 인원 조정하는 것은 지사 사전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상급기관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면 좀 시간도 걸리고 또 도나 내무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문제는 도와 사전에 예를 들어서 동해시관내 6급이 전부 몇 명입니까?

우리 본청이 69명입니다.

동 사무장까지 포함해서…

동사무장 전체 97명입니다.

97명입니까?

네.

사실 이런 6급의 보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 보하게 된 것이 95명이 됩니까? 해당 직급에 보한 것이?

네.

약무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의 기능이라든지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6급을 무보직으로 보한 이유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직이 단일직종이다보니까 승진기회가 없고, 승진을 안시키자니까 직원들 사기문제가 제기 되고 그래서 그 직을 도나 중앙부처에서 약무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보직은 없지만 6급으로 직위를 부여해야되겠다 하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일단 6급의 직을 부여했으면 인사에 숨통도 트이고 직원들 사기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시켜달라는 의견을 도에다가 여러번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릉계관리소장님은 6급으로 보한지가 얼마 됩니까?

6∼7년 정도 됩니다.

무릉계관리소장이요?

네. 오래되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도 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공석으로 있다가 7급으로 있다가 약무직 6급이 온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약무직 6급으로 보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6급으로 약무직 티오가 된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5∼6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 된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른데 6급으로 있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는 도에서 사실 그 자리를 보해 주지 못하면 받지 말던가 다른 시군으로 둬야 되는데 받아 가지고 보직을 주지 않고 무보직으로 있으면 말이지요. 상당히 본인으로서도 같은 직원으로 봐서 능력의 평가도 받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사기문제도 있고, 또 무릉계관리소장님도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6급으로 보직을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과정에서도 무보직으로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사기 진작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도와 내무부와의 어떤 절충을 하더라도 빨리 직을 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지 급수는 6급으로 올라가는데 계장직을 맡아야 되는데 계장 밑에서 무보직으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구조상의 맹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약무직 6급은 강원도 원주하고 저희 동해하고, 도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릉계관리사무소는 행정직이니까 순환보직해서 별문제가 없는데 약무직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 해소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약무직이거나 보건직은 일반행정직은 숫자가 많은 반면에 이것은 단선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동폭이 좁습니다. 행정직은 아무데 갈 수 있는 자리가 다 있는데 이런 특수기술직은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오히려 승진폭이 적지 않느냐 해서 계장급과 같지만 무보직으로 해 가지고 티오가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데 사향조정 되다보니까 그 이후에 오는 사람이 연고지 해서 이쪽으로 왔다 그런데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6급이면 주사인데 계장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무관이면 과장이면 소장급인데 주사급이면 계장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주사급이면서도 계장 보직을 못 받고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오래 되었으니까 조금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날짜를 못박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이 나면 조금 고쳐 줘야되지 않느냐 가능하면 길을 열어 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알고 있고, 무보직이 그것을 포함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무릉계관리사업소하고 3명이 있는데 이번에 한 분은 비서실장으로 왔고 남우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된 걸로 알고 있고, 무릉계관리사무소는 앞으로 망상해수욕장과 여기 개발하고 있는 천곡동굴하고 관리체제를 강화할려면 직제문제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무릉계사업소는 원래 지금 사업소라고 따로 직제규칙이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무릉계에서 직급이 상위자기 때문에 소장 소장하지만 직제상 발령 난 것하고 소장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보실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데 거기 금전출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따르고 상당한 관광객이 오고 거기에 비록 기능직이나 임시직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소로 승격되거나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다만 적은 경비를 지향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직제승인을 하게 되면 요청하게 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다고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민선시대도 맞이했고 일부 기구직제 이런 것을 현정원 범위내에서는 과단위까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저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초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저희가 권한 행사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직제승인 문제도 시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한번 시에서 이런 문제를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매년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3월경이면 도에 가지고 올라가 작업을 합니다. 작업해 가지고 일단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에서 검토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아주 없애버리고 매년합니다. 매년.

이런 문제는 자치시대가 열렸으니까 아마 기초단체에서부터 도나 내무부에 건의를 하게되면 이런 문제도 국가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단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하루속히 무보직 인원이 없도록 속히 보직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제개편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박재갑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 보좌관 실장님이 문예회관에서 6급 계장님이죠? 지금 문예회관에 총인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정규직원이 10명이 청원경찰하고 일용직까지 14명이 있습니다.

14명요?

네.

아까 남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문예회관에 앞으로 행사가 계속 있다고 봤을 적에 직원이 관장님 밑에 바로 계장님이라 볼 수 있는데 빠져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우리 행정직들이 가서 관리를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기능직들입니다. 전기, 조명 전부 기능직들인데 기능직들이 전부 문예회관을 운영하고 위에 행정직들은 단지 여러 가지 관리면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민선시장님이 되면서 별정직을 채용을 많이 했던데 동해시는 굳이 행정직을 실장님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민선단체장 결심에 의해서 별정직도 좋고 일반직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은 별정직으로 안하고 일반직으로 하시겠다 이래서 된 겁니다.

시장님이 활동하는 방향에서…

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별정직을 영입하는 시군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금 별정직 6급을 한 사람 둘 경우에 연간 예산이 3년간 따지면 4,000만원 이상 이됩니다. 그 예산을 다른 생산부분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있고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인원에서 바로 충원해도 좋겠다는 그렇게 되어서 시장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금액을 보면 4,000만원 덕이 된다고 하지만 내용 쪽으로 덕이 안 되느냐 딸려있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무보직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약무직 6급이 자체 승진된 것입니까? 다른 시군에서 발령 받아서온 것입니까?

다른 시군에서 승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춘천, 강릉 넓은 시도 많이 있는데 굳이 동해시로 지금 원주 동해밖에 없다면서요 약무직이.

네.

다른 시군 놔두고 동해시로 오게 되었어요? 봉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우리 시에서 나갑니다.

다른 시군은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6급된 약무직이 없다면서요.

6급중에 현재 무보직으로 있는 데가 원주하고 우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7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6급이 내려왔다 이거지요.

네.

지금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방화시대고 지방자치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를 보면 우리가 시에서 인사 계획된 것이 아니겠지만 꼭 굳이 보면 도에서 과장진급을 하면서동해로 계속 온단 말이야 그러니 잠깐 여기 와서 실습소라. 지금 계속 뒤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현재 국장님이 와 계시지만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해서 말이지요. 우리 동해시가 사실 정거장도 아니고 실습소도 아닌데 좀 더 우리 지역에 애향심이 있는 우리 인재들이 근무를 해야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지 잠깐잠깐 왔다가 간다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국장님이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부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병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집행부나 위원님들 말씀을 청취한 결과 이것이 내부규정이 지금 현재 시달되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지요?

내무규정도 시달이 되었고 법도 바뀌였습니다.

그럼 직제규정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내부규정 한도 내에서 여기서 바꿀 수도 없는 것도 있지요? 직제규정에 바꿀 수도 없는 것도 있지요?

바꿀 수 없는 것은 정원을 증원하거나 그 다음에 기구를 증설하거나 이런 것은 전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그러면 내부조정 640명…

내부조정 하는 것도 일단 강원도지사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의회를 거쳐봤자 승인을 받아야된다 이거지요. 의회를 거쳐서.

아니지요.

그러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승인을 받은 걸 의회에서 그것보다도 이런 것이 좋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다시 또 검토가 되어야지요.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반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에서 한 말로는 감시감독, 규제 이런 것을 많이 지도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640명안에서 집행부에서 편이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하는데 협조가 되는 사항이라면 우리가 구태여 부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지금 보건소에 말이지요. 약무직 6급이 몇 명입니까? 티오는 1명인데 현재는 2명입니까?

약무직은 보건소 예방의약계장이 보건약무직으로 복수직입니다. 인원은 약무직은 1명입니다.

예방의약계장이 정원은 보건직이고 약무직이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보건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약무직이라는 것이 보건직도 할 수 있고 약무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복수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복수직이 아니면 할 수 없지요. 단수직으로 약무직이다 이러면 약무직 밖에 못하는데 이것은 보건직, 약무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정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보건직이 가거나 약무직이 가거나 다 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약무6급 자리는 과거에 약사감시기능을 지금 상당히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무6급을 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기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왠가 하니까 약무직은 약무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보건직은 보건직으로 순화해야 되는데 보건직이 약무직까지 겸직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사실상 약무직은 어떤 전문을 요하는 이런 과정이고 보건직 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과정인데…

그런데 그 정원을 산정할 적에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 같은 것을 감안 해 가지고 내무부하고 도에서 그것을 정원으로 시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분히 그때 여건을 봐서는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약무직을 갖다가 계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벌써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약무직이 하나의 약국 감시기능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 책임자를 갖다가 계장으로 안 만들었을 겁니다. 내가 판단할적에는. 그것이 하나의 감시기능이지 주무계장이 앉아 가지고 할 행정적인 그런 측면에 그 사람들이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평직원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약무 6급자리를 전문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 제도를 만들 때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는 약무지도 계장에 보하게 되는 시대가 올걸로 예상하고 복수직으로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럼 도내에 춘천이나 강릉, 원주, 동해 강원도 내에 말이지요. 약무직으로 약무 예방의약계장에 보한 것과 또 보건직이 보해 있는 그런 현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지금 전부다 의제외 질문사항들인데 약무직 현재 6급이 한분 와 계신데 그분이 사실 과장과 계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은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내가 그 6급이 여기 올 때에 배경은 모르겠지만 내가 어림짐작으로는 할 수 없이 주거니 받거니 해서온 그런 직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 오기는 왔으니까 어떻게 직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의 보건소의 규모가 서기관급 이상 하는 소장 보건소도 있지요 과장님?

큰 시는 한고 있을 겁니다. 춘천, 원주, 강릉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구 화천 이런 오지에 보건소도 아마 서기관급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큰 규모의 보건소도 그런 직이 다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가 하면 사실 이제는 양수레바퀴의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자치제다 하면 인력, 인력이 지방자치제다 이렇게 항상 무서운 함수관계에 있는 것이 인력판단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중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많겠지만 차후에도. 과장님이나 서무계장이 민선 서무계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요. 또 과장님도 총무과장님은 내가 민선 총무과장이다 그래서 민선시장하고 똑같은 발란스를 맞춰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대에 의정활동 4년 때나 지금이나 답변 내용이 더 발전이 안 되고 심지어는 퇴보하는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 다시 한번 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의원들도 강력한 거기에 대한 견제와 감시감독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런 말씀도 사실 여기 오랜 30년, 40년 하신 공무원님들도 보십시오. 양구나 화천에 그런 큰 규모의 보건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춘천, 원주에 그런 규모가 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일반적인 상식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내가 만약에 과장님, 계장님 같으면 내가 그런 것은 여기 오기 전에 다 파악을 하고 올 겁니다. 이런 예상질문이 있을 것이다 미리 미리 답변자료를 챙겨 가지고 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충고의 말씀을 제가 하겠고 그러면 여기 공무원 연금매점도 우리 공무원이 1명 파견 나가있지요?

네.

그 직급은 몇 급입니까?

7급입니다.

그것이 정식 직제에 있는 직입니까 그것도 무보직 상태입니까? 직제에 있는 거냐 이거지.

연금매점이 직제지요. 그것이.

정식으로 나가 있는 직원입니까?

그렇지요. 정식으로 나가있지요.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하고 그 다음에 기구개편 문제는 국가적인 통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할려고 애를 써도 위에서 말은 안들어 주면 이것은 절대 못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할려고 그 사이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내무부에서 다른 것은 통제를 안 해도 예산하고 인원하고 기구는 통제를 철저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치시대가 되니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십분 활용하고 또 도와 내무부하고 절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절충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