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문엽 의원 발언

제45회 제3차 본회의199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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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오늘은 농촌지도소, 재무과, 지적과, 의료원,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환경위생사업소는 의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내일 회의에서 보고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덕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박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목 의장님 , 의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민의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중점지도방향,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5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참신한 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박덕순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께서 행사 참석 관계를 자리를 비우셨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소장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답변해 주시고 보충적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실무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회의에서도 의석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농사짓는데는 다 시기가 중요한데 지금 지도소에서는 병충해방지다 해가지고 차침 일찍이 밤늦게 방송도 하고 마을마다 또 계몽도 하고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몇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안정 생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비단 장수군 뿐만아니라 인접 가까웁게는 진안이나 무주나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내에서도 곳곳에서 시설채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투자만 하지 거기에서 생산된 작목별로 투자하고난 손익 계산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년말에 분석을 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쉬운말로 이득이 남은 것도 있고 손해본 것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그대신 고랭지 화훼단지인데 국화를 일본에 수출했다는데 1만5백본을 한번에 수출하는 일괄성입니까 이것을 계약을 해서 몇 년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금년도 국화 수출은 계약이 없이 일본에 고배 지진 사건이 났을 적에 국화 수요가 모자라서 급히 요구를 해서 수출을 한 것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저희 장수 지역에서 국화에 대해서 수출 전망은 좋지 않고 백합과 안개꽃은 전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국화는 수익성으로 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닌라 예절로 해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금년에는 특별한 공사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공사에서 요구를 해서 수출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합은 수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전문화시켜서 계속 수출이 되어야 농가 수익도 되고 우리 산업체도 보람도 있고 할 텐데 이 방면에 애를 써주셔야 겠습니다.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화훼를 외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국내 단가에 비해서 외국 수출한 단가가 낮은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니까 그렇지 보조를 안해주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러면 수출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해서 생산 단가를 내려야 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할 과제이군요. 다음은 사무적인 얘기인데 어제 산업과에 서는 농어민후계자가 298명인데 지소도에서 오늘 받은 것은 농민후계자로 해서 197명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하고 농민후계자는 같지 않은 것입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농어민후계자가 후계자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한사람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민후계자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어민은 취급을 안하거든요.

태순

강태순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농기계 순회진료인데 순회진료로 애를 쓰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에는 각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도 농기계 순회 진료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대해서 하는 방안은 연구해본 일이 없습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순

강태순의원

농협, 단위농협에서도 부락마다 또는 어떤 데 집합해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소에서도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거기와 연계해서 할 수 없냐는 얘기죠?

태순

강태순의원

예.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연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거기에는 현지에서만 수리를 하고 저희들은 마을에 다니면서 수리를 하거든요. 그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농민상담소에 농기계 수리신고를 해주라고 하면 워낙 인원이 적고 또 부락 출장을 나가야 하고 상담소장님들이 가끔 자리를 많이 비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같은것을 간단히 사려고 해도 군으로 와야 하고 또는 다른 민간인 수리센타로 가야 하고 그런데 농협같은 곳과 연계해서 간단한 부품같은 것은 농협에 코너를 만들어서 비치할 수 없는가도 알고 싶은데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업인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동 농기계사 하나만해도 부품이 4만5천가지래요. 4만5천가지인데 가격이 싼것은 1천원에서부터 5십만원, 6십만원까지 가요. 이 물건을 살려고 해보니까 농민이 요구하는 물건을 100% 확보할려고 하면 7개 농기계 회사치를 전부 어느정도 확보를 할려면 10억이상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산 때문에 김제에서 한번 시도를 했다가 못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될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한 사실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농민들이 지도소도 많이 가지만 복합적으로 비료다 농약이다 기름을 제일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정희택 의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각 실과소에 업무보고를 받는 의의는 각 실과에 업무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물론 알고자 하는 것 외에도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애로점이 있고 이런것을 같이 수리하면서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하는 쪽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오늘 소장께서 보고 하신 지도소의 업무 대부분은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또 유인물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도소 사업이 모두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면 정말 다행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다고 보는데 보고 내용 전체가 문제점이라든지 사고대책까지 어떤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기획실에 세계화 추진으로 거창한 타이틀로 해서 우리군에서 금년도 화훼가 수출이 되고 농특산물이 수출되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정말 우리 지도소에서 화훼를 어떻게 수출이 되었는가 알아 볼려고 했더니 우리 강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대에 못미칩니다. 화훼 시설 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부분 계북도 양악, 원촌 2개 단지에 2ha의 첨단 하우스 시설이 있습니다만 전부다 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전부 현대 하우스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농민들이 그런쪽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훼만 가지고 첨단 하우스에 화훼만 재배해 가지고 과연 첨단하우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립한 첨단 하우스에 농사가 화훼로 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현재 여러 가지 첨단 시설 하우스 중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것이 화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훼면에 증가되고 장수군 여건으로는 지상적인 여건으로 화훼 재배가 앞으로 더 확대되어도 충분히 국내생산이나 외국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작년도 한가지 예를 들면 국화만 해도 작년도에 국화가 모자라다 보니까

희택

정희택의원

작년도 같은 시세는 꽃 뿐만아니라 모든 농산물 시세가 다 좋았잖습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금년에 안개꽃이 계북에 출하 시기가 늦었어요. 그것을 한 열흘정도 일찍 해줘서 어버이날 이전에 70～80%가 출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버이날 이후에 출하가 되어가지고 초기에는 어버이날 이전보다도 더 높았어요. 그러다가 한 열흘 되니까 가격이 폭락되고 하는데 앞으로 금년도 출하시기가 어버이날 이전에 맞았다고 내년도에 맞는다는 보장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오히려 어버이날 이후에 출하 되는 것이 가격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서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화훼 소득이 현재 우리나라 과수 소득이나 어떤 소득보다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회훼 선호의 경향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그런 출하시기를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농가들한테 어느시기에 출하하는 것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모든 정보를 손상 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염소 모두는 78두가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78두 중에서 새끼를 낳는 모두는 몇두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흑염소가아니라 재돈이죠?

희택

정희택의원

재래돈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20여두가 새끼를 낳을 거예요.

희택

정희택의원

그런데 서울 전문 음식점 하고 월 60두의 출하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20돈가지고 월 60두를 출하할 수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출하는 수퇘지만 출하합니다. 암퇘지는 일체 출하를 못하게 하고 수퇘지만 합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그러니까 모돈이 20돈인데 20돈의 모돈가지고 월 60두를 출하할 수 있는 생산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재래돈은 암퇘지 보다 수퇘지 나오는 율이 높아요.

희택

정희택의원

그러니까 돼지가 월 60두라고 한다면 1년에 720두 아닙니까? 720두인데 모돈 20두 가지고 어떻게 720두를 생산합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모돈이 될 것이 자꾸 크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희택

정희택의원

월 60두의 출하 계약은 언제 체결된 것입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7월달부터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그러면 7월달부터 60두씩 키워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지금 주 3-4두씩 나가고 있어요. 수퇘지는 처분을 해야지 안할 수가 업어서 이중 여기에 있는 돼지가 외부로 못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진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갑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수퇘지, 암퇘지를 다한다고 해도 모두 20마리 가지고 월 60두씩 출하한다고 하는것 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선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희택

정희택의원

답변 하세요.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당초 계획은 월 60두로 계약을 했는데 소장님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당장 7,8,9월까지는 60두 조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현재 3두내지 4두정도를 보내고 있는데 금년 연말쯤 가면 월 60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큼은 60두가 되어 있는데 물량 조달을 못한 것이 현재 저희들로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계약을 맺을 때 월 60두씩 주겠다고 하는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계약이 이행이 안되면 다른 말썽은 없습니까?

선재

박선재기술보급과장

현재 저희들이 목표한 60두가 아니라 그 분들이 60두까지 가져가겠다는 계약입니다. 그 숫자를 더는 못받고 60두까지는 가져가겠다는 계약이고 현재 선금 1천만원을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서울 음식점에서 하시는분이 김제 사람인데요 예치금으로 1억원을 갖고 왔어요. 1억원을 가져와서 이돈을 예치를 해놓고 믿고 그때 그때 와서 가져가는 금액은 지불 하겠다고 했는데 농가들이 그럴 필요은 없다고 해서 1천만원만 놓고 갔는데 여기 실정에 맞게 60두 계약을 했어도 여건에 가감해서 조달 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토종 흑염소 혈통보존을 위해서 건국대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혈청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흑염소 사업농가 무슨 협회가 있죠? 이 문제를 다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교수도 초빙하고 혈청검사 하는 과정에서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금년 봄 2월에 건국대 한상기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들 지역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흑염소 50두를 혈청검사를 해갔어요. 이것을 분석을 하는데 앞으로 제대로 할려면 한상기 교수의 얘기를 들면 5천만원 예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그런 어려운점을 말씀을 해주셔야 내년도 예산이라도 한번 우리가 신경을 쓸것 아닙니까? 계남면 친곡리 사곡 부락에 들어가 있는 고급 버섯 자동화 시범사업은 버섯의 종류가 뭡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병 버섯을 할 계획입니다. 그 농가가 저희들이 1백50평 규모로 하는 데 예산이 모자랍니다. 자기가 재산에 승부를 걸고 개인적으로 확대를 해서

희택

정희택의원

버섯은 느타리 버섯이예요, 팽이 버섯이예요?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두 개다 하는데 주로 팽이 버섯을 병버섯으로 많이 합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취나물 연중 생산 시범을 번암면 동화리에다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한 농가에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집단호가 되어가지고 되어야 하는데 계북 어전리같은 경우 곰달로를 먹어 보면 생채로 해서 상추나 깻잎 대신으로 회나 삼겹살을 싸서 먹는데 한 농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지원도 안받고 혼자 하고 있는 데 이런것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런것이 추나물 같은 것은 삶아가지고 팔아먹지만 이것은 생나물로 팔아먹을 수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것이 농가소득과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권장해서 집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순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마순익 의원입니다. 박소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직장이었기 때문에 소상히 그 과정을 지내면서 역시 좋은 머리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시 평소에 느꼈던 점 자체는 지도소에서 아까같이 시험재배는 거의 다 만이 거친 품목들이 다시 올라온것 같습니다. 단 저도 있는 동안에 지도소에서는 항시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공무원중에서도 하나의 직장이라고 느끼면서 이런때일수록 특히 우리지역에서 제일 앞장을 서고 농업에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트는 기관이 나는 지도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예산에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꼭 우리지역에 작목을 나열한 것을 봤으때 이건 현황으로 나온것 같습니다. 작목별 농업 소득 구성의 현황을 잘 뽑아 놓으셨는데 전라북도에 쌀 58%의 비중에 비해서 34.1%라는 이런 다양한 우리지역에 축산이나 특작·채소·과수 이러한 작목 전환을 많이 시켰던 것은 그러한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확실한 시험재배가 끝나고 실증사업이 끝나게되면 역시 유통문제까지도 같이 유관기관이랄지 협의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은 확실하게 심어서 내놓기만 하면 안심하고 재배나 또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의 방법이 중요하지 않느냐, 특히 박소장님은 사실은 장수에 오신지가 전에 한번 계셨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에 농업문제를 또는 농업 앞으로 끌고갈 이러한 구도가잘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과감하게 계북 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한농가에 조금씩 취나물도 상당히 오래된 시험재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역시 한농가나 두농가에 치우치지 않고 좀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 이럴적에는 항시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 이런 타령이 항시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이미 의회에 와서도 충분히 말씀 드리게 되면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적은 부분에 있어서 건답직파재배가 어차피 농어민 생육화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금년도 많은 면적은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직파재배에 문제점이 없는가, 명년도에도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는가, 금년도에 제일 문제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생각나신다거나 실지 나온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금년도 직파재배를 110ha 했습니다. 여기에 건답이 87ha, 담수직파가 23ha가 되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제초입니다. 과거에 증기제초제가 있었는데 증기 제초제가 문제가 되었어요. 증기 제초제를 쓰게 되면 중간에 어떤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 제초제를 작년부터 수입을 안하기 때문에 작년도 그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제초제 처리를 두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초제 처리를 2,3회 해가지고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초제 처리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방법만 개선되고 현재 체계 처리대로 잘 농민들이 응해준다면 내년도면적은 더 확대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제가 그 얘기를 제 지역에서 있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금년같이 가물게 되니까 물 때문에 싸우는 것이 건답직파 농가들 입니다. 물을 한번 대면 기게이양 해논달지 하게되면 잠깐이면 물이 들어가서 퍼지는데 물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물 관계로 많이 싸우는데 아마 명년도에 확대하고 그런데 조금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단경기 표고 생산이 있어서 표고를 재배하는데는 고랭지에서 겨울철에 고사하고 동해 받는것 아니예요?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보고 여러가지 기관에 자문도 받아 봤는데 매얀성 충정 현재 재배되고 있는 3개 품종에 의해서 한가지 품종은 산세에 들어갔고 두가지 품종은 북부 고랭지에 들어가는데 현재 무주, 진안에서 일부 시도를 했고 저희 농가 한사람이 재배를 한 농가도 있어요. 내냉성이 강한 품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표고도 고랭지에서도 장수뿐만 아니라 다른데서도 한다는 얘기죠. 하는데 다른지역보다도 빨리 집단 면적을 확보하는데 항시 유리하더라구요. 물론 거기에다 하다보면 전라남도 키위 재배 산지를 가보니까 농가들도 있지만 하나의 지원책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장수 사과를 말하지만 장수 사과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면적이 빨리 빨리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그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소장님이 장수에 표고를 갖고 오셨으니까 면적 확보랄지 단지 조성에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금년도 계북 문성에 농가들 얘기에 희망을 알아 봤더니 두 농가가 내년도에 재배를 하겠다는 지역이 나오고 계남도 그렇고 장계 일부에서도 희망을 많이 하고 해서 3,4개지역 내내도 집단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섯 관계도 현재 여기 저기다 시험 재배겸 농가들이 많이 선정을 해놨는데 시험재배가 끝나고 확정이 되게 도면 제 얘기는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제는 아까 같이 지도사님들이 여기저기 뛰어 다니면서 지도한다는 것은 조금더 제 생각에는 바꿔야 할 점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것이 우리 지역에 시험사업이랄지 또는 확정이 잡힐때에는 과감하게 예산 투자할 부분이랄지를 찾아서 보급을 시켜줘야 특히 유통문제가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 조금씩 조금씩 해서 시험재배만 해서좋다고 했다가 판로문제랄지 혼자라고 보면 역시 그런 문제점이 걸리고 자칫하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버섯 같은 경우도 단경기 버섯하면 일정에 한번씩 몰아쳐서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을 둬야지 여기다 저기다 둬서 지금 과연 그분들이 판매하는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다른것은 단지를 하면 좋은데 버섯은 집단 재배 단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단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면 병 때문에 한 10년정도 무난히 재배하면 2,3년 있으면 병이 잦아서 피해를 많이 봐서 버섯은 여러군데로 냉풍이 들어오는 지역 중심으로 이곳 저곳에 여러군데에 있는 것이 좋고 금년도에 버섯 출하를 와룡하고 계북하고 2농가가 계북에는 3농가가 했습니다만 2농가는 큰 소득을 못올리고 한농가는 1천2,3백만원 여름 재배만 해서 1백평해서 1천2,3백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두 농가가 병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집단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톱밥여과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계인데 여기에서 나온 폐수는 시험을 해서 과연 정화가 되어서 제대로 나오는가 혹시 의뢰를 해봤습니까?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직접 시험을 하는것은 아니고 시료를 작년같은 경우 환경처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통보에 의하면 아주 정상인 것으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또 시험사로 추진한 것을 의뢰코자 하면 연말에 가면 결과 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알았습니다.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그년에 계북에 작년도 설치한 농가가 있는데 제가 방문을 두군데를 했어요. 아주 좋은 것으로

순익

마순익의원

농가에서 말하자면 제 시기에 서서 파낼 건 파내고 바꿔줄건 바꿔주면 괜찮은데 해놔버리면 그것으로 됐다고 해서 다음은 계북 정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사업으로 난 관계랄지 이런것을 현재 일반 일용인부도 세워져서 관리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지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특별 관리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알았습니다. 특히 제가 기대하는 것은 박소장님은 농업문제는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고 특히 앞으로는 제 바램은 이런 농업에 우리 장수에 작목을 제시해 주는기관은 역시 지도소 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작목 제시가 잘 되지 않고 나열식에 어떤 시험하는 식으로 해서 끝이 나지 않고 어느 품목이라도 확실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금더 그런 방향 제시를 확실하게 또는 어느 작목도 확실하게 재배할 수 있는 지대별 이런 것들이 더 연구가 되고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순

박덕순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주요행사 관계로 세분 의원이 참석치 못했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박덕순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상중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현황과 ‘9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재무과 소관도 한분 의원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토지과표 운영 내용에 보면 최고 등급이 208등급, 최저등급이 28등인데 사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이나 도에 비교치가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비교치는 아직 준비를 안했습니다만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알았습니다. 과표 운영은 행정적으로는 종합토지세나 취득세 과세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만일 이지역에 어떠한 지역이든 개발지역으로 선정 되었을 때 얘를 들어서 도로랄지 공원이랄지 공단이 지구가 개발 지구로 되었을 대 부지 매입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부지매입비 국가 감정원에서도 그 지역의 토지 등급을 축으로 해서 아마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도 논의 대상이 되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등급이 높으면 쉽게 말해서 세금이 많은 것이고 또 등급이 적으면 어느때 개발지구로 되었을 때 토지 소유가 되었든 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무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강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데 자료로 쓰고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개별지가의 39%밖에 조정이 안되어 있어요. 듣는바에 의하면 내년도 부터는 토지과표로 종토세 자료를 하지 않고 개별지가를 자료로 해서 종토세 과세 자료로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과표보다는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지가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최고 등급이 208등인데 장수읍 장수리 11만3천원이면 평방미터당 그런거예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또 제일 임야가 싼데는 28원인데 현지를 한번 가봐서 시중에서 매매되거나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을 비교해서 조사해본 일은 없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저희들이 실사는 안했는데 개별지가와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거래 실례 가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39%는 개별지가에 대한 30%인데 실례 가격으로 따지면 몇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하고 국·공유 잡종 재산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국유재산은 나와 있는데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태순

강태순의원

앞에 국·공유 재산이라고 해서 전도 731평이고 답도 254이고 저희 국· 공유 잡종재산도 똑같은 내용인데 어떠한 제목의 차이가 이냐는 것입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앞에 나와있는 것은 현황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매 5년마다 가격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임야는 저희들이 안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임야를 제외한것을 매 5년마다 개벌지가에 준해서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수치는 틀립니다. 임야가 빠졌기 때문에

태순

강태순의원

지금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나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임야나 이것을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아직 조사를 않습니다. 잡종 재산을 조사를 하는 것이지

태순

강태순의원

그러면 국유재산은 누가 합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순

강태순의원

그렇게 하세요.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국·공유 재산이라고 하면 도로, 하천도 전부 국·공유 재산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버니다. 잡종 재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합법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수익성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수 있는 재산, 전답이랄지 잡종지랄지 아런것이 잡종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공공목적에 쓰거나 공공에 쓰는 행정예산은 매각이나 처분을 할 수가 업습니다. 그래서 가격 개정을 하는 것은 제정 경제원 소관내에 대해서 잡종재산만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을 가격 개정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러니까 국유재산의 임야에는 산림청 소관은 안들어가 있어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산림청 소관은 안들어가 있고 건설교통부 소관은 않고 재경 경재원 소관만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참고적인 말씀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경지정리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건설부 소관 하천도 있고 산림청 소관 임야도 있고 그런데 어느때 임야가 되었는지는 알수가 없어요. 건설부 소관이 되었든 산림청 소관이 되었든 경지정리가 완전히 되었고 그런데 들 가운데 번지가 산림청 소관 임야,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것이 경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군에서 관리를 안한다니까 더 질문할건 없고 천천 하천같은데 개인이 경지정리지구가 건설부 소관에 그 면적만 차지하고 있지 사실은 누가 국가 소유권인데 관리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군에서 관리를 안하냐는 얘기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할려면 일단은 경지정리지구를 전부다 밀어가지고 다시 환지를 해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공유 재산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개인들한테 환지를 해줘가지고 국공유 재산으로 환지할 땅이 없을 때에는 환지 청산금으로 해서 돈으로 그 땅만큼 경지정리지구에서 넣어주고 만약에 호나지를 하고도 국공유 재산으로 남아가지고 환지를 해야할 것이다 이런것이 있을 때에는 도 땅 같으면 도로, 국유지면 국, 군이면 군으로 해서 환지를

태순

강태순의원

알겠습니다. 환지로 사고 싶어도 처분이 안되니까 지금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환지로 된 땅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주민들이 받은 땅이 없거나 환지사가 땅이 나쁘거나 해서 떼갔을 때 그것은 일단 개인들하고 대부 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다시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순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마순익 의원입니다. 체납액 일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채납된 것이 약 3천7백만원정도가 되는데 그 돈을 합쳐 봤을때에 우리 담배 수입 자체 홍보 판매의 절반이 됩니다. 1천5백만원을 나오는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 생기는 거서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하반기의 대책으로 해서 재산 압류를 하고 행정적인 제재 강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재산 압류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행정제재 강화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불 판명이 되었을 때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행불재산을 사전에 알게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서 이런것이 없었을 텐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초에 세금 부과시에 그런것이 사전에 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행불무재산 판명시란 얘기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재산조회를 하고 내무부에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왜 당초에 부과를 안했으면 되는것 아니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이것은 종토세하고 재산세로 매년 일제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종토세 같은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이나 또는 대도시로 고지서를 보내면 주소지가 확인이 안돼요. 그리고 대부분 부락에서 알것도 같은데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안나타나고 하는 사항이 주로 종토세하고 재산세 중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사항이 있고 어떻게 결손처분을 하냐면 절차에 따라서 왜냐하면 과년도 과년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연고자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 세액 자체는 전부 얼마씩 되질 않습니다. 왜나하면 제대로 할려면 어떤것은 우편료도 안나오는 세액이 있는데도 있어요. 지금 저�르 자체 담배 판매가 8천3백만원인데 재산세 같은 것은 8천5백만원입니다. 세액 자체는 적지만 그 이유는 왜냐하면 토지등급이랄지 건물 과표가 낮아서 세액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따라서 그렇다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결손처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징수액내지 고지할 대는 고지를 하고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지금 8월달을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안되면 12월달에 할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5천3백만원이 많은 세액 같지 만 여기와 나와 있는 것은 아직 부과를 해놓고 징수 못한 것이랄지, 문제는 과년도 치가 1천5백만원이 문제가 됩니다.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농공단지에 있던 취득세랄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가급적 완징이 되도록 재산압류 이런 것을 넣어 놨습니다만 지금까지 재산압류를 한건도 한적이 없습니다. 연말까지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부과시에 이러한 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도로 사전조사가 철저히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보다 간곡 보다보면 자기것이 아닌것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그런 조사 자체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것 아니냐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정희택 의원입니다. 지방세 과징을 보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도세, 군세 합쳐서 25억9천만원이거만요. 그런데 이 목표액에 우리 본 예산의 세입액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17억5천7백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분을 프러스하면 17억5천7백이 되죠. 과년도 군세 1백만원 합치면

희택

정희택의원

그런데 7월 30일 현재 목표액이 79%가 부과가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금년말까지 목표액에 얼마나 상희가 될 것 같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지난해 주순은 될 것으로 봐서 제가 뭐라고 속단은 못하지만 110%정도 예상합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위원들이 와서 감정하는 감정한느 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 하고 어느것이 더 높이 토지가가 결정이 됩니까 보통?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어떤것은 감정가격이 개벌지가보다는 높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떨어진 경우도 있고

희택

정희택의원

떨어진 경우는 왜 그럴까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표준 필지를 1천7백필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정확하니 한다고 했는데 개별지가가 책정이 잘못된 경우로 이런 경우는

희택

정희택의원

우리 지방세 중에서 개별고시지가를 과표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종토세로 전환을 한다 라고만 되어 있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그러면 우리군 지방세 과표하고 개별지가 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현재 과표하고 개별지가는 39%로

희택

정희택의원

그러면 만약 개별공시지가에 과표를 잡는 다면 지방세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세율을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올라오면

희택

정희택의원

일시에 올라오면 상당히 심각할 거예요. 다음 세무조사 강화라고 해가지고 목표액 1억3천2백만원으로 해놨는데 목표액은 뭡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저희들이 자체로 목표액을 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그러니까 1억3천2백만원을 더 추징하겠다는 목표액 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 말고 누락된것을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요. 17억 얼마 지방세 중에서 1억3천2백만원을 목표액으로 잡는다는 것은 세무 행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0% 정도가 누락되었다고 하는 목표를 세운다면?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하나의 추정치로 엄밀히 따진다고 보면 7천5백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취득세 같은 것은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진 신고를 안한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한것 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금고 이자 본예산 편성할 때 3억인가 얼마 들어왔는데 우리가 5억까지 올려도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실지로 6억4천6백만원이 예금으로 올렸는데 여유자금 관리를 잘 하셨다는 얘기도 되는데 이렇게 처음 예상보다 예금이자가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2억5천을 잡은것 은 도 지시에 의하면 양도성 예금은 나중에 책임 소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양을 하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위험부담은 있습니다만 야도성 예금을 이 표에는 58%로 나와 있는데 어저께 현재 양도성이 60%, 정기예금 이 40%입니다. 왜냐하면 정기예금 자체는 안전 조치가 잘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양도성이라는 것은 보관중을 받기 전에 어디로 유출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저희들이 감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군만 그런것이 아니고 타군도 무리하면서 양도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지난해 8억3천정도 했는데 금년에도 그정도 수준을

희택

정희택의원

12월말까지 가면 얼마나 되겠어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약 저 혼자 추정은 8억5천내지 9억까지 할려고 하는데 자금이라는 것이 공사비가 일시에 나갈때는 어려움이 있고 작년 수준 8억5천정도는 목료를 세우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료 산정을 잡종재산의 가격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을 합니까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공시지가로 과표액을 잡도록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대부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종전에는 공시지가를 과표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정을 .....

희택

정희택의원

그러면 5년마다 한번씩 가격을 개정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동안은 제가격대로 대부료를 못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해마다 공시지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5년동안은 재가격에 의한 대부료를 못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고 5년마다 가격 개정을 하는 것은 재정경제원에서 우리 제정경제원 소관 잡종재산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현황을 파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대부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 내가 요전에 필요해가지고 한국감정원에다 감정을 의뢰해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공시지가 보다도 더 형편없는 가정이 나오더라구요. 감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공시지가 가격 결정이 잘못 된거예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정평가사 두사람이 와가지고 표준지를 설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8월말까지 금년도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고 있어요. 뭔가가 정의원님 말씀대로 둘중에 하나가 잘못된건 사실이죠. 그런것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보통 주민들이 별로 관심도 안가지고 이의 신청도 안해요. 나중에 과표가 공시지가로 해서 현실화 시킨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조세장 문제가 문제가 일어날 것인데 미리 미리 대비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토지가격이 결정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만 보고를 받기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적과 소관

시 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지적과가 신설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지적과장 인사를 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순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토지및 재산권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전직원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집 처럼 편안하게 군민이 찾아서 쓸 수 있도록 봉사행정 구현에 다함께 함여할 것 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직제 신설이 된지도 얼마 안되었고 지적과장이 임명되지 않아서 부득이 기획실장이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시는 부분만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자세히 모르는 사항은 실무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실장이 자세히 모르는 사항은 실무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이석에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우너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사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허가나 신고는 어떠한 사람이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권오완입니다. 허가나 신고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태순

강태순의원

타 지역사람이 아니고?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관내사람

태순

강태순의원

지적 측량을 하는데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 이 됩니까?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지적계장 김응철입니다. 수수료 관계는 수수료 조율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틀리고

태순

강태순의원

조율표가 있습니까?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예.

태순

강태순의원

다음은 산림과 하고 산업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선 산업과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장수군 전·답 면적이 같아야 할텐데 지적공부에 나온것은 전이 면적으로 해서 3천2백33ha인데 산업과에서 보고 한것은 2천4백68ha로 나왔어요. 산업과가 7백65ha로 적게 되어 있고 답은 지적계에서 5천2백49ha인데 산업과에서는 5천4백65ha로 2백16ha가 더 많습니다. 또 산림과에서 임야 면적이 지적계에서는 4만1천52ha인데 산림과 면적은 4만1천4백12ha로 산림과 면적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통계 관계는 전산화가 되기전에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서 지목별로 예상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토지 전산화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전산화로 대치를 시킬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제 생각으로는 작과나 장수군 지적과가 가장 정확해야 하는데 각과치나 지젖계것이 다 틀려서 어떤것이 정확한가를 우리가 알수가 없잖아요. 금년내에 이것이 대치가 되겠는가요?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현재 상황으로는 되어 있는데 위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태순

강태순의원

전산화 되어야 이것이정확하니 맞겠다는 얘기인가요?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대치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하면 각과나 지적과나 똑같단는 얘기죠?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예. 여기에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태순

강태순의원

그때까지 기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정희택 의원입니다.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촉탁이라고 했는데 개인것도 군에다 촉탁한 것입니까?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지금 토지농을 신청을 할 경우에 문구정리를 해가짖고 바로 촉탁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등기소로 통보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법무사에다 맡기는 것 보다는 수수료나 이런것이 절감되는건 없나요?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수수료가 등록세하고 해서 2만8천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신규 등록이라건 뭐요?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신규등록은 등록이 안되는 것을 등록을 시키는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보존등기하고는 틀리는 건가요?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토지를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순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마순익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강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지역, 신고지역, 자유거래지역이라고 했는데 자유 거래지역은 신고나 허가없이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예. 저희 관내에 번암면하고 산서면이 장거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지역내에나 신고지역에서는 외지인들이 토지를 구입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제재가 됩니다. 허가 요건이 적합해야 허가를 해주는데 산서면이나 본군 번암면 같은데는 외지인이 라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주민등록상에 주거와는 관계없이 자유로이 파고 살수 있다?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예. 그런데 단지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라든가 농지매매증명, 산림관계는 임야매매 증명을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죠.

순익

마순익의원

매매증명을 발급 받게 되면 다른 제약이 없다는 말씀이죠?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예.

유기홍기획실장

농지매매증명이나 산림매매증명 발급 관계는 지금까진는 주민등록이 6개월이상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만이 되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거죠?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도 도시인들도 아직 법이 개정이 안되어 있는 데, 도시인들도 출입 경작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완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6개월 거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알았습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소관 입니다만 보고를 받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료원 소관

14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순목

홍순목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삼기 의료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장수 보건의료원장 최삼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순목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군의원님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된데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최삼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 소관으로 한분 의원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김홍기입니다. 보고하신대로 장수 보건의료원이 인근 다른 보건의료원보다 치료했던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대해서 성의있는 치료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기술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환자들을 치료해준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데에서 정말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수 수양원 관계인데 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대 36명이 현재 수용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42명이라고 보고가 되는데 숫자 차이는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숫자가 몇 명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원장이 답변이 곤란한 것은 담당 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인원은 50명으로 되었습니다만 년초 42명에 대한 수양원 입소 인원으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하고 협의가 잘안된 사항에서 수치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치료 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하신 일은 없고 앞으로 금후추진할 계획이다고 하는 얘기신가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몇회에 걸쳐서 치료를 몇 명을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장수 관내에 총 19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2회씩 방문을 해서 1회에 갈때마다 보름치씩 약을 저주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대상자 19명은 월 2회씩 치료를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김홍기의원

앞으로 상당히 다니면서 거동이 불편하셔 가지고 치료를 못받는 분이 주위에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방문 치료를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의료혜택을 보다 확대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산, 무자, 거동이 불편한자등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정방문하는 대상자로 넣을 수 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 같은 것은 저희 의료원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를 선정 을 하고 있지만 향후 앞으로 국가 시책은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환자에 대한 치료를 1차 적을 가정방문, 2차적으로 가정방문해서 안된것은 의료시설이용으로 크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확대될것 같습니다.

김홍기의원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도 힘이 된다면 그 분야에 충분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으로 예산이 약2백5십만원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방역사업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추경에 이 예산만 확보만 한다면 방역사업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가장 큰 당면 문제가 소독약품을 소독약품이 없으면 당장에 소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에 올린것은 약품만 올렸지만 사실은 약품이 확보된다고 해도 확보만 되면 어떤 기본적인 방역사업 되고 있지만 좀더 완전한 방역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보완되어야 할 점이 몇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인력이 좀 부족하고 두 번째로 는 장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력이 더 있으면 장비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충분한 방역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와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는데 좀 소홀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건사업이 제대로 될려면 예방방역사업에 좀 투자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기의원

에이즈검사를 465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혹은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 양성자는 없엇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없었습니다.

김홍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혹여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인했던것 미쳐 얘기치 못했던 그런 환자가 왔을때 약품 부족이나 없어가지고 보건 행정하고의 약간의 어떤 마찰같은 것은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가운데 없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의료원이 개원하고 4개월정도가 흘렀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향후 차차 그런 문제들은 모두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의원

제가 생각한대는 의료원에서 성과 열을 다해서 우리 환자들한테 치료를 해줬을 때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또한 우리 지역은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좀 힘이 들것입니다. 그랬을 때 좀더 환자들한테 소상하니 친절하니 해주셨을 때 정신적인 건강까지 만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의문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민 건강관리에서 마을건강 관리는 어떠한 사람을 얘기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보통 4내지 5개마을을 묶어가지고 매 마을마다 아니고 4내지 5개씩 묶어서 이장님이나 부인회장등 활동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수양원 관계는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도 없고 부탁말씀을 하나 드릴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12개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통상 근무요원이라고 하지만 지소장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농촌 산간오지에서 교통도 근무 여건도 불편한데서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하는데 많은 칭찬도 받고 고마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근무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근무 규정은 우리가 상오 9시에서 하오 6시에 퇴근을 하게 되는데 농촌은 일철이 되면 6시에서부터 들판에 나간다던지 일을 하러 나가면 어떤 사람은 점심도 싸가고 해서 밤에 해가 떨어져야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이랬을 때 그런일은 없지만 통상 보건지소장도 공무원 근무 규정에 의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러한 근무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은 아침에 근무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안에도 받아 주셔야 되겠고 거듭 얘기하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없습니다. 또 하오 근무시간이 넘었다고 해서도 근무시간이 어떻다는 그런 일이 없게끔 급한 환자가 되었든 방문한 환자가 되었든 의료 봉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앞으로 각 보건진료소장에게 협조사항으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다음은 마순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산서출신 마순익 의원입니다. 그간에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최의원장님께서는 역시 의료원 개원을 3월 24일날 한 이후에 1일 평균 70명의 인원이 오므로써 타 인근에 있는 의료원 보다 좋은 출발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은 저희 들도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아마 의료원 뿐만아니고 7개 읍·면에 보건지소랄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은 사전에 항시 생각하고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여기에 70명이 하루에 오는 그 인원중에서 초기에 진료했던 인원중에서도 주로 어느지역에서 많이 오시는 손님이 계신는가 그런 통계 나온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아직 개원된지 3개월로 개월수가 얼마 안되어서 통계적인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수읍이 가장 많고 장계쪽에서 북4개 면쪽에서 조금 오고 번암, 산서에서도 조금 오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총 왔던 인원중에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여기에 진료의 과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통계까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깊이 들어간것 같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의료원의 발전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장수에 각 보건지소는 우리 지방비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때에 보건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도 보건복지부에 노력을 하게 되면 이런 지소를 짓는달지 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국비나 도비로서 많이 따올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군의 열악한 예산확보는 다 어느사업소나, 어느 과든지 충족을 할 수가 업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금년에도 많이 써서 실제 많은 돈이 올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건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번에 ‘96년도 사업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의료원에서 시설 개축문제 또는 장비보관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저희들이 계호기 세운대로 되면 올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타날것 같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첨부해서 제가 좁은 소견입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작년에도 건의가 되었고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혹시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현재 산서에 의료원을 가보게 되면 아마 그런 시설을 가지고 찾아가는 환자들이 적을 것입니다. 우선 의술관계는 제치고라도 환경이 원래 열악한 입장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물만 잘 짓고 시설만 잘 갖추게 되면 아마 6개면의 즉 인근에 있는 면까지 환자들이 손쉽게 올 수가 있고 거기를 통과하는 환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줄 수 있다면 금년도에 예산에 복지부에 가서 충분히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산서 보건지소 신축 문제에 관해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산서에 보건지소를 지음으로써 저희들도 타군에 주변 인구까지 파악을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곧 9월이나 10월에 계호기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는데 문제는 정부 각 군에서 전부다 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고 또 우선 순위가 저희들의 보건복지부에 가서 활동보다는 그 계획을 얼마나 잘 기획을 하느냐, 기획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획 능력을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획 능력이 만약에 딸리게 되면 저희들이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도 계호기서가 잘못되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군에 군세가 큰 군에 예를 들면 그런 기획 능력이 자체적으로 약간 떨어진 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한테 맡길정도의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투자 지침서에 보면 한 군에 40억정도까지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다른 군에서는 1,2천 정도를 과감히 전문적인 업체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저희들은 제공만 하고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실지로 있었고 ‘95년도 사업을 그렇게 해가지고 모 시에서는 100억 가까이 타간 일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열과 성의는 다하고 있지만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저희들 자체 능력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예산 같은 것을 과감히 투자를 해주셨으면

순익

마순익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같이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항시 사업소에서 우선 뛰고 해야 이루어지기가 쉽지 다른 부서에서 돈만 달라고 해서 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홍보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항시 7개 읍·면에 각 이장님들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장님도 물론 진료를 하시다 보면 자리를 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원에서 7개 읍·면에 동시에 이장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장회의를 통해서 보건 행정에 모든 홍보는 우리 관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다른 기타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그런 돈을 뿌려줘 봐야 오히려 홍보물을 보고서 인식하는것 보다는 우리 이장님들이랄지 어떤 커다란 지역의 모임에 가서 그 시간을 얻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주는것이 홍보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게 되면 한달에 어느 면이든 두번내지 세 번 심지어 많이 하는데는 주 1회씩 하자고 있는데 그런데에 가서 아직 홍보해본 실적은 없는지?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홍보방법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 방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장계나 장수같은데 유선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방법이 홍보물 방법이 빠져 있기 때문에 홍보물 방법도 추가를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다른 사업소보다는 실제 본인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방송회담은 장계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청취하신 분이 상당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도 그런것들이 각 이장님회의가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이장님들이 직접 마을에가서 방송을 또 자기들이 건강문제 같은 것은 꼭 방송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가 있다고 할 경우 방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봤을때에 다니시는데에 조금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런 회의를 잘 이용함으로써 더욱더 유대도 있고 또 번암이나 산서는 여기에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럴때도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의료원에 좋은 의사님들이 계신다는 것도 홍보가 되고 실제 그분들이 다녀갔을 때 멀다고 하더래도 급하지 않은 환자는 쫓아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장문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