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성 의원 발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연일 고생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군정질문및답변의건으로서 의사일정 상정에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권은 사전에 군정질문서를 제출한 의원님 질문권을 드리고, 질문순서는 편의상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담당실과 직제순이 되겠으며, 사전에 배부한여 드린군정질문 답변서 목차순서와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고 답변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다음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권은 질문하신 의원님께 먼저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에 대한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건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는 본군 각종 기채차입 현황 및 상환태팩입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각종 대규모사업은 기채를 차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별 기채차입 현황과 이후 원금과 이자상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구룡공업단지조성으로 인한 기채차입에 있어 '96년부터 이자와원금을 동시상환하여야 할줄 알고 있는데 만일 부지분양이 계속 저조할시 이에 대한 상환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만용입니다. 이계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각종 기채차입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각종 대규모사업 시행은 재정형편이 어려워 지방채차입이 아니면 사업시행이불가능하므로 중앙 및 도의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채차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지방채는 총353억 900만원으로서 원금은 236억 7,300만원이며 이자는 116억 3,600만원입니다. 기상환액은 95억 5,900만원이며 원금은 37억 1,200만원이고 이자는 58억 4,400만원입니다. 채무잔액은 257억 5,300만원으로서 원금이 199억 6,100만원이고 이자는 57억 9,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채무는 3개사업에 17억 5,300만원 여기에 원금이 14억 ,500만원 이자가 2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4개사업에 240만원으로서 원금이 184억 9,600만원 이자가 55억 4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하수개선사업이 1억 100만원, 청사정비사업이 12억 8,700만원, 부림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이 3억 6,500만원 상수도사업이 7억 2,8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38억 8,300만원, 구룡공단조성사업이 82억 9,400만원, 시외버스정류장 조성사업이 10억 8,900만원, 재해주택사업이 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첨부되어 있는 '95채무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원금과 이자의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개선사업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연리 3％,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며 96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군비로서 1억 100만원 원금7,900만원, 이자 2,200만원을 상환하게되겠습니다. 청사정비사업은 청사정비 기금으로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96년부터 2006년까지 11년간 군비로서 12억 8,700만원 원금 11억 3,500만원, 이자 1억 5,2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부림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은 환경오염 방지기금으로 연리 7％,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96년부터 2006년까지 11년간 실수요자 부담으로 3억 6,500만원 원금 2억 5,100만원 이자 1억 1,4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각각 연리 5.5％와 7％5년거치 15년 균등,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이며 '96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군비로서 7억 2,800만원 원금 5억 5,100만원, 이자 1억 7,7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및 특수은행 자금으로 연리 8∼10％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농공단지부지 매각대금으로 138억 8,300만원 원금 103억 4,000만원 이자 35억 4,3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 조성사업은 지역개발기금으로연리 7％,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이며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부지매각대금으로 10억 8,900만원 원금 9억원 이자 1억 8,900만원 원금 9억원 이자 1억 8,9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재해주택사업은 재해복구기금으로 연리 3년, 1년거치 19년 체증식 상환이며 '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실수요자 부담으로 6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공업단지조성 지방채차입에 대한상환대책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7％내지 8％, 3년거치 2년 또는 5년 균등상환이며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부지매각대금으로 82억 9,400만원 원금 67억원 이자 15억 9,4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추가지방채 30억원을 차입하게되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95년 이자 3억 3,800만원을 제외한 123억 7,4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룡공단부지는 66,041평중에서 8개업체 15,962평이분양되었으며 '97년까지는 기채상환 소요금액이 '95 이자 3억 3,800만원을 합하여 35억 5,200만원이나 기분양된 업체에 대한 수납금액이 42억 5,900만원으로 2억 700만원의 자금여력이 생기게 되겠으며 '98년까지는 한국도관이 금년내로 1,2000평저도 분양될 것으로 보며, 분양수납 금액이 71억 200만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동일기계외 3.4개 회사가 입주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어 기채 상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계두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염려르 해주신데 대하여는 군제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지분양에 전행전력을 경주하여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현황과 기채상환 게획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두 의워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있습니까?

출신 김재목 의원입니다.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군정에 관해 질문을 드리기전에 모든 면에서 열악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의령군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오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가셔야 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자를 빌어서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정중하게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7월 12일 제2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벌써 20여일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의정이나 군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평소에 저희 지역에서 우리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크게 느껴왔던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하는 문제점들 중에서 두가지만 요역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장님과부군수님께서 해주시고 만약에 사정이 있으시다면 기획실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주민의애로사항으로서 지방양여금으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중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구도 9호선 정곡에서 지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읍,면변 군수님 초도순방시 기획실장을통한 군정보고 내용을 보면 '95년도 주요추진사업중 군도 9호선 군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군도 확,포장공사 현황과 역시 군비 미확보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받고 있는 구간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대책과 재원조달방법, 그리고 착공시기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군도 9호선 구간내의 지정면 유곡리 3개부락 주민 약 200여명은 도로망 미확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농촌버스운행 혜택을 못받고 있는 정말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주민불만이 대단하고 집단민원 도한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군정방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방청석에 지역주민 대표자 10여명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희망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사시공사 합리적인 시공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점검, 지도, 감독함으로 해서 모든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적으로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가 지난 '94년 8월에 의원입법으로 제정,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수대교, 삼풍백화정 붕괴사고 등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안전관리에 대한 군민의 관심어 그어느때보다도 높은 이때에 방지조례공포이후 이행실태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보면 군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착공 5일전에 설계도서를 해당읍,면장에게 송부토록 되어 있고 동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 실과장과 읍면장은 공사감독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 공사감독 기록부를 비치, 정리한후 준공검사시에 입회하여 준공검사서에 날인토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행실태는어떠합니까? 그리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8조에 의거 그동안 부실공사를 발주시킨 업체나 시공자에 대해 제제토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의공사감독인 소관 실과장이나 읍,면장에게도 책임소재를 물은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는데도 못들은척 묵살해 버린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그 책음은 누가 질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지방양여금군도 확 포장사업 군비 미확보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재정사정은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군자체 세입이 지방세31억 2,600만원, 세외수입 4억 700만원으로서 자체세입은 14％이나 이것마자도 회계간전출, 순세계잉여금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 자체세입은 12.8％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등 군비부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79억 8,000만원 및 양여금사업 군비부담 25억 5,000만원에 따른 군비 총부담액은 105억 3,000만원이나 자체세입외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여 군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중군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양여금은 총32억 2,700만원으로서 30％인 군비부담비율은 13억 8,3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됩니다.만,당초예산에 4억 1,900만원 1회추경에 6억 3,600만원 합해서 10억 5,500만원을 예산계상하고 미부담액이 현재 3억 2,800만원입니다. 군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고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군도 확포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군의재정이워낙 열악하도 보니까 이시에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부담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결산추경시에 전용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95년도 현재까지의 군도 확포장 현황은 총28개노선 254Km로서 확,포장되어 군도의 포장률은 43％가 되겠습니다. 올해 군도 확,포장사업 계획은 총 7개지구 5.6㎞로서 이중 군비 미확보로 인해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구간은 2개 지구로서 정곡 - 지정간 1㎞ 4억 2,000만원, 용덕 - 유곡간 0.5㎞ 2억 500만원이며 미시행지구는 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추후 예산계상 즉시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면 유곡리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박진 - 유곡리간 군도 확, 포장은 금년 10월경에예정지선정 보고를 해서 '96년도 사업으로 꼭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군 재정사정을 십분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 앞으로 미부담된 군비확보에최선을 노력과 중앙국비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데군수님을 비롯한 전간부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령군비관계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행실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부군수님 또는 기획실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신지 아직 일주일도 채 못됩니다. 저희 군정이 샅샅이 파악되지 못하여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장이 대신해서답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 공포후의 사업추진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군조례 1288호 공포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는 평소 저희집행부는 몰론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금년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 임시회기간중에본조례안에대한 이행실태 사무조사를 의회에서 실시하여 집행부의강력한 실천촉구와 함께 부실공사방지에크게 기여한 바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이 시해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주민들의의견을 수렴,반영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군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설계도서등 읍,면시달, 읍, 면장님 및 실과장에 대한 공사감독권 부여, 주민의 명예감독관위촉 등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첨부된 공사현황과 같이올해 발주된 59건의 공사에 대하여 착공 5일전에 설계공사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공사를 감독토록 하고 있어며 계약금액 1억원이 상이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가례하수구정비공사 등 29개소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장 및 읍,면장이직접 감독토록 조치하고 정곡면 오방배수로 설치공사 등 17개소는 이미 준공되어 날인하는등 공사시행 과정상 완벽한 시공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사전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기에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의령천 정비공사 등은 우수기가 끝나는시기까지 공사를 일시 증지명령하는등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를 발생시킨 업체와 그 책임소재의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문제의 공사에는 부림면 여배리 쓰레기매립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관급자체를 제외한 공사금액이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8,418만 4,000원, 전기공사 1,760만원,보강공사 3,895만원으로 전문성을 고려하고 분리발주하여 각 공사비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이었으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공사로 보고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 제4조 제3항에의거 시행하였습니다. 착공 5일전 '94년 8월 14일 공사설게도서를 첨부, 부림면장으로 하여금 고사를 감독케 하였으며 또한 동조례 제4조 제2항의규정에의하여 부림면 여배마을장 이학문씨를 명예감독관으로임명하고 사업 시행부서인 환경보호과장의 책임하에 철저하 가독과공사감독 기록부정리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95년 4월 23일 가뭄이 계속되다 내린 집중호우로 제방경사가 사질토인데다 우수로 인하여 토압의 영향으로붕괴, 시공업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주식회사 삼전의시공부분은 '95년 6월 7일자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한일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보강공사 시행계획으로 인하여 하자 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하자보수금액 150만원은 '95년 7월 13일자 본군 세입세출 현금계좡에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95년 4월 26일자 일간지등에 본 내용이 보도되어 5월2일부터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가 실시되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서 '95년 6월 7일 관련공무원 7명중 2명은 징계, 5명은 훈계 조치하였으며 검찰고발에 의하여 2명은 '95년 6월 7일자 기소유예 처분된 바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재 검찰수사중에 있으며 아직 본군에 조치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강공사를 위하여 4,21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곧 착공예정이며 완공즉시 도의 승인을 받아 금년 10월중에의령읍 무전쓰레기매립장을 폐쇄조치하고본 사업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게 될 계획입니다. 부실시공으로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을시에는 읍면,이나 군소관 부서에 통고하시면 기술적인 사항을 즉시 검토하여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후부터는 본조레에 의한 감시감독을 보다더 철저히 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제반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다시한번 주지시켜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침 첨부되어 있는 공사장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9호선 지정면 유곡리 박진간 군도확,포장은 금년 10월경에 에정선정 보고를 해서 '96년도 사업으로 꼭 시행될 계획이라니 이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방짖조례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여러 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대한 지적인 여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소관실과에서는 하도급 관계라든지 특히 업무면에서 자체발주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소류지준설이나 농산물 간이집하장 같은 나머지 소규모사업일지라도 이방지조례를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고 더구나 어려운 재정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자로서의의지를 한번더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재목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 미확보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저의예산부서와 도로망공사를 맡고있는 건설과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96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단 부실공사방지조례에 규정된 1억원이상의 사업뿐만이 아니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읍면장이발주한 소규모사업이나 주민이 사소하게 불편을 느끼는사하은 저희군의 재정이 어렵지만 주민숙원을 덜어주는 뜻에서 다소 1,000만원 ∼ 2,000만원짜리 소규모 숙원사업도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기술부서와협의를 해서, 특히 부군수님이 정점이 되어서 본조례 이행실태를 꼭 완벽하게 실천할 것은 소관사업실과장을 대신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립니다.

예, 여러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며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덕 유곡간 군도 4호선 도로인 가미앞 비포장도로에 당초에 1Km로 본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0.5Km로 사업계획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용덕유곡간 군도 확,포장공사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질문요지에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산확보사항이다보니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다보니까 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은 산회후에 건설과장과 제가 자료를 제시해올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본예산하고 지금 현재 계획된 것과 반이나 줄어든 이유를 확실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조금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 더없으므로 본건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 류동근 의원 나오셔서 궁류 벽계 관광지개발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벽계관광지개발추진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1991년도 당시 이덕영 군수님께서 지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을 기대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사황이 가시회 돠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군수님 읍,면 순시시에 몇차레 지역주민의 건의내용에 대해서도 잘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개원당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관광지조성사업의 승인신청은 '95년도 6월에 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승인시청을 하였고 승인은 언제까지 될지 아는데까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가철이 되면 현재 하루에 수백명이 벽계계곡을 찾고 있는데 주민의입장에서 볼 때 소득이 없고 오염만 가중시키는 결과에대한 불만 또는 늘어나는 고심만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190억원이 드는데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앞으로 소요되는 확보 및 대책을 밝혀 부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계획이 승인이되면 우선 민자는 제쳐두고라도 당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반사업에 어떤 것을 언제까지 개발 또는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희입니다. 벽계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과 사업비확보 그리고 기반시설추진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질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벽계의수려한 자연경관과 찰비계곡 및 벽계저수지, 봉황대로 연결한 관광지를 조성고자 '91년 9월부터 주민들의 성원속에 개발구상 및 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조성키로 확정하였습니다. 그간에 관광지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94년 3월 득하였으며 기본계획설계 및 현황측량 용역을 완료하여 관광지지정을 '94년 12월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조성계획 설게도 완료하여 조성계획 승인을 얻고자 금년 6월22일에 도에 신청하였으나 계획내용중 여관부지 협소와 화장실증설, 오수처리관배치 등에 보완요청이 있어 현재 용역회사에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완료하여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완료하여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광지의 총규모는 면적 86,800평 사업비 212억 5,200만원으로서 이중 토지매입비와 각종 부담금은 관광지흥법에 의하여 순수한 군비로서 50억원을 투자해야 하며 민간부문 26억원과 토지매입비 및각종부담금 50억원을 제외한 조성사업비 136억원은국비 50％ 68억원, 도비 15％ 20억원, 군비 35％ 48억원을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며 군비는 종합 98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재정이어려운우리군으로 서는감당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관광지조성 기본계획 설계용역 5,000만원, 조성계획 설계용역 9,200만원 총 1억 4,2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하였으며 현재확보된 사업비로는 '94년도에도비 1억원 지원으로 군비 3억원을 부담하여 4억원으로 야영장 조성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3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비 1억원을 금년내에 집행토록 강구하겠습니다. 본 관광지의조성사업계획은 크게 위락시설, 민속촌, 야영장, 숙박시설, 4개지구로 되어 있으며 사업시해은 우선적으로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기반조성사업 순위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적이 군비확보가 어려우므로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지구부터 시작해서 토지매입과 조성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실시설계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실시설계완료후 지구별, 단계별 연차적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사업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수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본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국도비보조에 따른군비부담문제 뿐아니라 순수한 군비부담분으로서 실시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각종부담금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나 중앙과 도의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보조금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로사업은 양여금 사업비로 충당하는 방안도 관련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국비 7억 7,000만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와 저희 군수님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있으며 도비지원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 담당실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동근 의원님의 질문은 계획성있는 사업추진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와 관게자는본 관광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합천 해인사나 합천댐 등과의연결도로로서 가능토록 대현 - 합천 쌍백간의도로개설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벽계관광지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조성계획 승인은 승인계회도 나지 않은 부분을 국비 3억원을 확보를 못한 입장에서 1억원이있는 도비는 올연초에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보면 조성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부분에 보면 조성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억원을 어떻게 쓸것이며, 조성게획 승인은 언제 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성계획 승인은 지금 현재 반려되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보완, 완료해서 9월중에 어떻게 하든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나면 현재 작년부터 넘어온 도비 1억원을 반납할 수 없고해서 우선적으로 야영장부터 설치하는 토지를 일부 매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은 8월달에서 9월달까지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이후에 1억원 군도비를 반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야영장에 치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확고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본래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성계획을승인하고 나면 야영장부지는 확정은 되어 있어니까 도비는 작년에 이월되어서 반납을 할수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야영장 일부는 조성계획 승인이 나면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도비가 작년에 확보되어서 금년도 이월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도 1억원이라도 반납할 수 없는 실정이고해서 우선적으로조성계획승인이 나면 토지를 일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했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기청 의원님.

실장님, 이제까지 설명을 잘들었는데 공보실장으로부임하신 이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벽계관광단지 추진사업은 '92년도 의령군7대 중점사업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이 의회가 개원될때마다 그야말로 공보실장님께서는 직무수행에 업무를 집행하다가 타실과장으로 전보되면 이 사업은 계속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공보실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이러한 질문서가 공보실에 접수되었을 때 과거에 공보실장님께서 벽계관광지 유치사업이 과연 의회에서 이떠한 발언이 되어서 답변이 되어왔는지 한번 진로를 파악해 보셨는지 알고싶고, 본의원이 아고 있기로는 '94년도 3월달에는 전임 공보실장님께서 분명히 삽질을 하겠다는 의회단상에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시한채 다시 군비를 투입해서 조성계획을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또한 총사업비 212억 5,200만원중에서 군비 98억원이 투입되어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시점에서 의령군의 세수증대는 얼마나 유입이 될지 한번 연구, 검토 해보셨는지 답변해주시고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야영장을 50억원을 들여 매입했을 경우에 이 사업은 가능한지,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때는 본군의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 조정위원회나 군 회의석상에서 이 사업이 앞으로 의령군에서 해야될 사업인지 아니면 포기를 하고 다른 유치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연구 검토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합니다.

남기청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 금년 1월달에 발령을 받아왔지만 벽계관광지에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처음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과나 여러사람들에게 애기도 들었습니다.만, 과연 그 것이 투자성과가 있는 것인지 저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보면 용역설계도 일부 해보았고 실시설계는 안해봤지만 약 1억 4,200만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왔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사업을 완공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으로 약 10년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연차적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10년도 불가능할 것 같다면 15년 느슨하게 계획을 잡고 지금 현재는 투자성과가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애기하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에 간다면 또한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보고 우리 군내에서도 벽계관광지는 가장 수려한 곳으로서 관광지개발을 한다면 벽계관광지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담당실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야영장에 50억원이 소요된다고 남의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50억원이 아니고 토지매입비 전체가 각종보상금등이 5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은 7,8억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 기반조성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그래서 군비가 총 98억원이 소요되는데 98억원이라는 돈이 10년간이나 군비로서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가 있게 되면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이 되면 우선국도비를 투입하고 마지막연도나 가서 군비가 재정이 허락된다면 거기에 부담의 비율을 맞추는 방법도 시해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이니까 추진을 안할 수는 없고 저로서는 느슨하게 우선 사업비가 전개되는 지구부터 야영장, 민속촌, 숙박시설 세군데를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밑에주단지는 사업비가 3/4내지 거의 80,90％소요되니까 그것을 봐가면서 나중에 군재정의 형편, 국도비지원 등 모든 사황을 고려해서 저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업비등 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더 없으므로 본건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해성 의원님 나오셔서 자연발생 유원지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초의 초도순시때 1km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초도순시 계획서에는 사실 예산서에만 공사가 포괄적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이 총 얼마, 지구별로는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민을 우롱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일관성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원석 의원님나오셔서 태풍페이농작물피해 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원석 의원입니다. 최근 각종 인재에 의한 대형참사와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이 계속되고 있어 군민의한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지난 7월 23일 태풍페이의 갑작스러운 내습으로 인하여 의령군 전체가구의 72％에달하는 농가가 크고 작은 농작물의 피해를 입어 손실이 엄청난줄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열악한 농촌 환경속에서도 굳건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군에서 취한 태풍피해조사에 대해 산업과장님께 지룬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인한 군전역의 농작물피해상황은 어느정도이며 그동안 집행부에서 조치하고 지원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우리군의 자체지원방안과 중앙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풍수해에 대해 천재지변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농작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하복식입니다. 낙서면 출신 이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날 태풍으로 인해 애써 땀흘려 지은 농사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가져온 사황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태풍이 바람에 의해서 피해가 있었고 가뭄으로 인한 침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피해상황은 전체 피해농가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6,839농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하우스시설 면적을 포함해서 697ha가 되고 피해액은 1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구분하면 농작물, 참깨와고추, 과수피해가 4,848호에 이르고 면적은 593.7ha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한 산출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지시가 아직까지 조사를 하는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피해액이 나왔기 때문에 약 2,9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피해를 산출한 사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시설물은 주로 하우스 피해가 되겠습니다. 농가수가 771농가에 이르고 있고 동수는 1,996동이 되겠습니다. 한동은 150평 기준으로서 면적은 906ha 피해액은 1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비닐하우스 피해는 전파 547동 면적은 22.8ha입니다. 파열은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1,499동 면적은 79.8ha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립복구를 할수 있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서는 몰론 태풍이 온다는 예보는 5일전부터 정규방송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저희들 나름대로 마을 앰프를 통해서 홍보방송도 했습니다.만, 일단 태풍은 우리가 알기로는 1년에 15,16개 발생되어서 상륙하는 것은 2,3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최소화로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우스나 과수목을결박조치를 할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이런 일이 있지도 않을 것이고, 사후대책으로서는 우선 피해를 많이 받고 상처가 났기 때문에 농작물 병충해 방지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관리대대 병력을 동원해서, 관리대대 병력은 매일 30일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파손된 하우스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음에 세부조사를 실시해서 중앙지원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4페이지를 보면 농작물 지워계획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대파대를 지언하는 사항, 무상양곡을 지급하는 것, 영농자금 이자감면을 하느넛, 수업료를 면제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약대는 4,843호에 대해서 면적은 590ha입니다. 이것이 2,3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국고가 60％이고 지방비가 40％에 해당되는 데 우선 농약을 치게되면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파대는 21호에 해당되는데 면적은 3.3ha입니다. 이것은 국고가 50％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주민들의 부담이 30％로서 100％구상이되는데 전체사업비는 4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양곡은 2농가에 해당되는데 전체 10가마를 지급토록되어 있는데 쌀 40kg 짜리입니다. 이상업비는 101만원입니다. 다음 영농자금 이자감면은 2농가에 해당이 됩니다.만, 전체 대출금액은 6,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이자는 60만원을 국고에서 전액 감면토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수업료 면제는 1농가가 되는 데 학생수는 2명이고 면제금액은 41만 9,000원이 되는데 이것도 전액 국고 지워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하우스는 전체 응급복구는 제외하고 지원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 전체 274농가에 면적은 22.8ha 이고 동수는 547동이되겠습니다. 여기에재원계획은 국고가 2억 500만원으로서 15％가 해당이 되고 지방비는 6,855만 8,000원인데 5％에 해당이됩니다. 융자가 8억 2,270만원으로서 60％, 그다음 자기부담이 2억 7,423만 4,000원으로서 20％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해서 이번에 태풍으로인한 피해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군비를 확보해서 전액 지원이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피해최소화 대책으로서는 사전대책은 가설의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지주를 세우고 하우스 역시 불어난 논물낮추기 등 여러 가지 재작업을 실시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후대책, 기 태풍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는 몰론 더 확산이 안되기 위해서 병충해라든지 부서진 것을제거하고 새로 시설한다든지 하는 각종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사실상 사전대책이 철저히 되어서 피해를 경감하는 사항이 바람직한 사항이고 피해를 입고나서 수후대책을 하는것은좋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라도 농민에게 충분한 계도를 해서 한톨이라도 한포기라도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최근 재해 및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폭설피해가 있었고 가뭄피해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태풍피해만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해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감토록 할 대책입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이제 제가 설명드린모든 기준은 재해대책법 제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해서 보조 및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거기에서 한가지 영농자금상환 이자감면은 50％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이 되고, 이재민구호나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양곡을 지원하는 사항은 전체 면적중에서 80％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시해이 됩니다. 다음에수업료라든지 무상양곡이나 농조 및 감면은 전부 50％이상의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하고 단, 시설피해 산정기준은 2ha미만의 경작자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만, 50％이사이나 80％이상은 전체면적, 면에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대장에 있는 면적의 50％이상 80％이상을 말하는 것이지, 피해를 입은 필지의 50％이상 80％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23일 태풍폐리로 인하여 폐비닐 및 철재가 도로변에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풍페이로 인해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군예산으로서 폐비닐 및 철재를 제거해줄용의는 없느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해가 있어서 군예산으로 할수 있는 재정형편은 조금어렵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대로 시설하우스 22.8ha 대해서는국고나 지방비를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닐만 찢어진 1,449동에 대해서는 자립복구를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은 특별한 것은 없고 현재까지 지원사항은 없고 관리대 병력을 그저께 2일동안 부림에서 지원하고오늘부터 낙서에 가서 지원을 하는데 이 병력은 거의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군부대와절충해서 계속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병력 30명이 나간다 치더라도 요즘 날씨가 너무 덥기떄문에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는 면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의 인력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므로 본건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종형 의원님 나오셔서 군내 농공단지입주업체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관계공무원,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여러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현황 및 향후대책에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이 조성한 군내 3개 농공지구에 대하여 입주현황 및 가동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11월 준공예정일인 봉수농공단지 입주신청 현황 및미분양 부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군내 4개농공단지에대해서 종합적인 활성화방안에 대해 획기적이고 현명한 답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표입니다. 허종형 의워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입주신청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입주신청 및 가동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는 이미조성이 끝난 동동지구, 정곡지고, 부림지구 농공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봉수농공단지 등 4개지구에 모두 245.00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00,000평은 분양계획으로 이미 39개 업체가 175,000평을 분양하고 현재 공장 가동중이거나 공장 설립중에 있습니다. 가동실태를 보면 현재 조성중ㅇ니 봉수지구외 동동,정곡, 부림 등 3개지구에 모두 30개업체가 입주계약하여 19개업체가 정상가동되고 있으며 동동지구에는 모두 19개업체중 휴,페업은 대건요업,고려광학입니다.만, 부도로 대체입주 추진중이며, 정곡지구는 6개업체중 2개업체만 정상가동되고 4개 업체는폐업조치하여 법원 경매중에 있습니다. 부림지구는 분양완료된 5개업체중 찬마루식품만 정상 가동중이고 나머지 4개업체는 공장착공이 계속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미분양 현황 및 분양후 공장건축이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금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분양과 공장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는 봉수지구와 부림지구로서 봉수 농공단지는 82,500평을 분양대상으로 하여 금년 8월말 오나공목표로 현공정 98％추진중이며 분양대상업체 18개업체중 14개업체가 입주 신청하였고 그중 9개업체는 이미 입주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3개업체는 금명간 입주계약할 것이나 나머지 2개업체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의사업성 검토결과 부적합업체로 판정되어 입주불가 처리한 바있습니다. 부림지구는 분양계약만 해놓고 공장건립을 하고 있지 않는 사유는 업체 자체적인 자금사정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공장건축을 촉구하였으며 금후 계속해서 조속한 공장건립 착수가 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향후 입주분양 촉진을 위해서 부산, 대구 창원공단은 몰론이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경남도 등에 분양안내홍보 협조요청을 계속하고 있으며 군내기존 가동업체 대표자들과 협의를 통한 연게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등 조기분양에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내로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곡 농공단지에폐업중인 4개업체에 대한 대체입주 추진은 4개업체 모두 법원경매중이므로 법원경락 결과에 따라 대체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1개업체로 인수희망업체가 있어 금명간 대체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기분양과 공장건립 대체입주 등제반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우리관내에 농공단지 업체중 19개업체는 종업원이 총759명입니다. 이중 우리 군민이 근무하는 근로자수는 324명입니다. 324명이 현재 농공단지 업체에 소속되어 농의소득을 올리고있는 실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종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농공단지 80％이상 입주가 동등하게이루어졌을 때 공해방지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공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해업체는 자유로이 입주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내의 공해로 인한 피해가 없을까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므로 본건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군내 소류지 누수현상 및 방지대책과 항구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규모 양수장설치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전병욱 의원입니다. 먼저군정질문에 앞서서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춘곤 의장님 이하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에서 우리시대의 안전불감중에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연계된 군내 소류지 누수에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최근에 일련의 국가적 대참사를 지켜본 우리들은 참으로많은 분노를 터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한바탕 요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사후 얼마안되어서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잊어버리고 또다른 사고가 연발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은 그런 참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느냐하면 그런것도 아닙니다. 대형참사후 우리군도 여러분야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안전진단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안전진단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소류지 누수에대해서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까지 누수가 되고 있는 소류지 현황은 어떻게 되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군에서 풍수해 대책을 세워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류지누수로 인하여 비가 오지않으면 농업용수가 어렵고 가뭄대책이 또 되지 않고 비가 오게 되면 붕괴될 우려마저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볕날때우리산장수오 비올대 짚신장수의 모양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건설과장남께 명쾌한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 항구적인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대단위 양수장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지역구인 덕암지구는현재 8개부락의주민이 총 136.2ha의 논에 1959년에 건립된 덕암저수지 하나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작년에 준설작업으로인하여 유역면적이 다소 넓어져서 만수시에 374,000톤의저수가 가능합니다.만, 이 저수량으로는 전체 농경지의 절대부족인 30％도 미치지 못하는 가뭄피해 지역의 우심지구입니다. 따라서 덕암지구의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 본의원이직접 도나 군의관계기관에 방문하여 상의한바, 총소요 사업비 4억원 정도면 덕암 하류지구 5km지점에 대한양수장건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도 관계자의 말에의하면 일선 시군에 70여군데의 건의를 받아서 지역적형태에 따라서 양수장건립 계획이 성 다고 하는데 열악한 군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지원을 직접 건으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병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소류지 누수현상 및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내 소류지는 총 150개소로 소류지 누수원인은 대부분 50년대에서 70년대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개발되어 노후되고 주민자력으로 개발한 작은 소규모의 소류지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지원된 소류지 준설시 제당과 통관 등에근접준설과 장기간 소류지 저수가 되지 않으므로 인한 쥐, 두더쥐들이 제방상에 암굴을 만들어 제당 중, 상부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확인되고 있습니다. 누수 소류지 현황은 총소류지 150개중 2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류지 누수보수는 땅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정확한 누수지점을 측정할수 없어 시설내용에 따라 제당절개 및 그라우팅을 실시해야 하면 제당사업비는 제당길이 60 - 70m기준으로 그라우팅을 실시할 경우에 평균 4,000만원내지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누수 소류지에 대한 대책은 예산의과다소요로 일시적으로전량보수에 대해서는 사업비과다로 에산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계획으 수립, 연차적으로보강토록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도와중아에건의 일부분의사업비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기존시설의안전도모와 유지관리를 위한여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협조에 감사를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것입니다.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규모 양수장설치 용의사항입니다. 덕암지구 경리지구는 저수지 하단부에 농조에서 시행한 '94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물정리 등 많은 용수공급이 소요되고 한찬 용수가 필요한시기에극심한 가뭄으로 더 많은 가뭄피해가 있었던것으로알고 있으며 가뭄시 대량의저수지준설 등으로 이후 가뭄피해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규모 양수장설치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고자 할 때 모든 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지원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나 먼저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나 중앙에 건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지원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지역에 유독 파악을 많이 해놓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도 다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관리하는 150개 소류지중에서 출신지역에 14개소류지중에서도 5군데나 물이 새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에는 150개중에서 25군데밖에 안되었다고 했는데 확실히 파악되었다고 생가가하고 계십니까? 다시 정확한 파악과 진단을 내려서 미연에 방지하면 4,000만원 5,000만원이 아니라 심지어는 몇백만워만 해도예방할 수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과 같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재원이 어려운줄 알고 있지만 재원확보를 빨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의생명창고인 쌀을 생산하는 기반조성을 하는데 막연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앞으로고려를 해주시고 성의있고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고 만약 재원조달이 극히 어렵다고 하면 2km지점인 와요부락쯤에 송수관 매설을 하면 절반정도의 제원을 해도되는데 거기에서 매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재정이 아주 빈약한 형편이라고 기획실장으로부터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장을 직접측량을 해서 어느정도의 물량이 올라가면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계획까지 세워서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해 주십시오.

예, 여러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므로 본건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일상 의원님 나오셔서 중동하수구 복개부지이용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일상 의원입니다. 저는 의령읍 중동 하수구 복개부지이용과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령 시가지내 심각한 주차난해소를위하여 '93년부터 '95년현재까지 남산교에서부터 통일교회구간까지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00여미터의 복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공사로 의령시장 이용객과 인접상가의 이용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상점 등에서 사유지처럼 상품이나 농작물 등을 노상적치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주차난과 주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당초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복개부지를 충익사 주차장으로연계하여 유로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고 또 향후 관리대책에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의령읍의심각한 주차난해소를 위해 '93년부터 시행중인중동하수구 복개부지의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익사 주차장과 연계해서 관리비 정도라도 징수할 용의와 향후 관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하수구 복개 공사는 의령읍 시가지 중앙을 흐르는 의령읍 서천 복개공사로 의령읍 중동 및 서동 상류측의 오수 및 하수가 본 하천으로 유입됨으로 하절기에 심한 악취등 도시미관산으로좋지 않을 뿐아니라 시장주변에 위치하여 쓰레기투기, 오수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경상남도 및 중앙의지원을 받아 도비 및 양여금으로 남산교에서 부모교까지 총연장 400m에 총사업비 1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완전복개할 계획으로연차적으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하으로는 지난 '93년도에 남산교에서 문화교간 74m 1억 5,000만원, '94년도에 문화교에서 통일교회까지 135m에 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통일교회에서 차수가든까지 110m에 3억원을 투자하여 '95년 8월 1일 현재 진도 85％로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부족으로차수가든에서 부모교까지의 81m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잔여구간 81m의 방치시 도로망 상회연결이 불가하여 주거생활 불편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야기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월 14일자 족사업비 4억 3,000만원을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확보되는 대로 전구간 400m 복개공사 마무리는 몰론 향후 복개공사 완료에 따라 보행자 전용도로와 차도부분을 제외한 여유공간을 충익사 주차장과 연계하여 유료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지역주민 공청회와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적극 활용될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많으 예산을 투자해서 하수구가 복개된 점을 생각할 때에 유료주차장은 부족한 군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 지역주민의 정서는 유료주차장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도시미관과 주차질서유지 등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군의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설득과 의원님들의 승인을 득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완공된 구간이라도 차선을 그어 올바른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오늘은 의령장날입니다. 각종 잡상인들이 복개천위에 있는데 이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얼마나 징수하여군세수증대에 보탬이 되었느지 다변해주시고 상점의 상품이나 노상적치물을 제거하는데 열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하수구 복개공사로서 시설공사 위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조금전에지적하신바 대로 올바른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가급적이면 밀집된 주택쪽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두고 차를 어떻게 주차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운데는 차가 왕래할 수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그다음 사용료징수와 개인의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떄문에 자료를 확보하여 의원님들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청 의원님

과장님, 지난해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110m를 시공중인데 지금 85％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81m를 부모교까지 완공한다면 보의원이 추산하기에 약 2억원내지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기는 4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당초 1차년도에 지난해 사업을 할 때에 전국간을 다했을 경우에 그당시 시공업자께서는 재계약이 된다면 3억원으로서 현재 잔여구간을 입찰가격인 85％로 다해줄 수 있다는 용의를 분명히 괴력을 했습니다. 그것 역시 당시 동료의원께서 군정질문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너 불보는 식으로 우리 공무원은 행여나 자기가 차후에 어떠한 피해라도 미칠까봐서 이런 사업들을 뿌리쳤습니다. 1년도 못가는 이시점에 4억원이라는 돈이우리 군비로서 아니면 도비로서 손상을 입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과장들께서는 이런 연계되는 사업이 있다면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실과장님께서도 모두 우리 군민이고 무두 군청에 근무를 해왔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지난번 있었습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고 재입찰로인해서 아직까지 공정이 85％이고 또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많고 우리 동료의워들께서 질문하신 복개천이 무질서한 가운데 정비되고 있다는 것을 재삼 촉구를 하면서 앞으로시정완료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잔여구간에 대한 수의계약건이 있습니다. 만, 실제 예산회게법이라든지 대외사업처리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군비, 도비, 국비 줄이는 방법을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명심해서 사업부서에서는 명심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더 없으므로 본건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중 처리할안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있었던 군정질문이 사견이 아니고 오로지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또한 답변에 대한 책임있는 업무추진과군민의 복지향상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서명의원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