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하고 집행부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14시에 본 상임위원회 를 하기로 어제 연락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교육위원 선출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어중간 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하시는 것 보다 한 시간 정도니까 우선 하다가 남으면 오후에 연결을 하도록 몇몇 위원들이 동의 가 들어와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회의를 개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 시간이 조금 앞당겨졌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대 금정구 의회가 개원 된 뒤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40회 임시회 때 저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주민들이 의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놓은 만큼 위원 여러분들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요청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심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총무국에다가 자료 요청한게 두 가지 되니까 그것을 오늘 시일도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일단 질의 해서 답변 받는 식으로 시간을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을 우리 회의 끝남과 동시에 가져와 가지고 어제 질문 을 하실 우리 위원들이 몇 분 아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속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4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으며, 7월25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 그리고 각 국의 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가 잘 모르지만 총무사회위원회 막중한 간사 직을 맡아서 위원장님을 최대로 보필을 해서 총무사회위원회의 모든 일을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병일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정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주석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방고용직 방범원 정원 감축 사항에 있어 가지고 현재 방범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네요. 만약에 1명이 감축을 했을 때에 이것을 보충을 하지 않고 계속 줄여 나갑니까?

예. 그 당시에 아마 방범원 이 사람들을 어떤 다른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방범원 고용직으로 했는데 인제 그 당시에 시작할 때 일절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도 안 시키고 정원도 줄여가지고 언젠가는 전부 다 없애는 그런 그것이 정년은 53세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23명 중에 22명이 방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최초 89년3월1일부터 우리 구는 29명이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줄다가 지금 현재는 23명에서 이번에 22명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봉급은 여기서 주고 각 경찰서에 차출되어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출소에서 근무합니까?

예.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어디서 지불합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현재 인건비를 시에서 지불을 하죠?

예. 시비로.

시에서 지급하게 되면 왜 구행정 정원에다가 집어 넣습니까? 시에서 저거가 집어넣지?

아니고 구비로 경찰서냐, 시냐, 이렇게 묻는 때문에 시비지 구비로.

그러면 정년퇴직 53세라고 얘기하셨는데 53세라면 한창 일할 나인데 이분의 퇴직금 관계라든지 이 분의 퇴직을 하고 난 뒤의 그런 조처는 없습니까?

현재로는 고용원법에 정년이 53세로 되어 있고 정당한 고용계약에 의해서 퇴직금을 줍니다. 그 이후에 그 분들의 생활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옛날에 금정지구 방범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과장이었는데 이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 사람을 해고를 시키니까 안 되겠다, 살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경찰서에서 원래 월급이 나와야 되는데 구에서 아마 정책으로 떠맡긴.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니까.

자동적으로 감축해서 없애버리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방범원 퇴직할 때마다 그럼 우리가 못을 박자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22명이라고 그죠, 22명이라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22명이란 못을 박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할 때 53세 퇴직을 할 때 나갈 때 그때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네. 한사람 나가면 한 사람 나갈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별도 정원을 두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안 나아요? 그리고 인원을 정원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칠백 몇 십 명에 포함하지 말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면

일용이 아니고 고용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정원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이라도 한 사람 나가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이네, 그러니까 조례를 22번 개정해야 된다는 말이네, 예, 알겠습니다.

방범대원에 대해서 봉급은 구청에서 지불하고 인사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봉급이 나가면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적관리 하는데 지장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경찰서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정성규입니다. 평소 저의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수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면 그 돈은 동에서 활용합니까, 구청에 반납합니까?

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유는 동장 또는 구청장의 소유가 아니고 단지 업무만 이용 주민의 편익과 업무 능률을 위해서 업무만 동장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2조에 말이죠,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말이죠, 3항에 의한 법 제20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만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과태료 징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가 왜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왜 동장에게 위임 합니까? 차라리 네 가지 사항 중에서 권한까지도 동장에게 위임하시지 왜 이러한 어려운 사항만 동장에게 위임하고 모든 권한은 구청장이 가진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4항에 법 제21조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까지도 또 나아가서 1항에 법 제17조8항, 영 제36조까지도 내가 볼 때는 동장에게 위임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의무까지도 동장이 솔선적으로 일을 하는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구청이나 동정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해 주시는 그런 질문으로 저가 생각이 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3호를 위임을 하면 쉽게 표현해서 골치 아픈 거는 동장에게 위임하지 않느냐, 수월한 것은 너거가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과태료는 거의 징납이 다 됐습니다. 100%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왜 다른 것보다도 이건 왜냐하면 한 건 한 건 동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도 없는데 지금까지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걸 또 세무과에 보고해서 세외수입으로도 잡아주고 잡아주고 하면 공무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동장에게 주자, 그러면 징수결의를 할 때도 수월하고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모아와 가지고 세무과로 통보하고 했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의 집계라든지 혼선도 옵니다. 그리고 이걸 위임함으로 해서 동에서 일이 많고 덜도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 2, 4호는 전국적인 사항이면서 상당히 주민등록에 대한 보안관리라든지 외부에서 자료를 요구 시에는 구청장이 총괄적으로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무부에서 이 조례 자체가 91년 12월 달에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준칙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 준칙의 성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항을 내가 볼 때는 하나의 모순된 위임사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을 보게 되면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제18조 이 사항은 굉장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고 1,3,4항 3항은 어차피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과태료 징수와 동시에 4항까지도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줘야만이 이것이 뭔가 제대로 형태가 이루어지며 또 이 자체를 위임한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모법 자체에 있어서 조금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과 4항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보시면 금정구청장 명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임시키며 장전1동장 명의로 주민등록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단체 장 명의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1항은 위임할 수 없고 4호도 이거는 금정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도 구청장 명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내가 볼 때는 과장 답변이 모순된 답변인데 주민등록법상으로 보면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이 중에서도 3항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것도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조례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항, 4항은 그렇게 적용시키지 않고.

1호를 위임시키면 주민등록증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이렇게 직인이 찍혀 있는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장 그렇게 바꿔져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설득력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 기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김영보입니다.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심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과장 김이경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종전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이것하고 저소득층에게 주는 생활안정기금하고 같이 묶는다는 말이죠? 완전히 총무과에서는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라는 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지금 현재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 상환이 다 되었는가요? 상환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요?

상환 안 된 부분은 종전에 조례에 의해서 상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 에 나와 있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 경과조치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안 된게 현재 162가구에 3억 3,3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통장잔액이 658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거의 문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각 동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각 동이라기 보다는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금 나가고 각 동에 쉽게 얘기하면 잘 사는 동에는 수혜 대상자가 없고 좀 변두리 영세한 지역이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에는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 그런 것은 없고.

기준은 조례안에 융자 대상 3조에 1항 2항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저소득층에 한해서 융자를 해 준다, 그런 하나의 이름 바꿔도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겠습니다. 본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이런 것 등이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은 실질적으로 영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도와 주기 위해서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조성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금조성금액은 현재 새마을소득금고 하고 소득 특별지원사업에서 기금이 3억3,900만원이 있습니다.

전 재산이?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이 2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5,300만원 중에서 융자가 된 것이 3억 3,000만원 됐습니까?

아닙니다. 융자는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나가고.

이 기금을 쓸라는 사람들이 사용 선정 방법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

이 절차에 관한 규정은 우리가 우선 3조 융자대상이 엄격하게 쭉 1항, 2항 해 가지고 내용이 아주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추천이 일단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번씩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동에 지시를 합니다. 하면 내용이 올라오면 다시 구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하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 쭉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해 주고 있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수도 잘 됩니까?

회수가 지금 다소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 법과 조례의 근본 취지가 못 하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분들이 전세자금이 없어서 500만원 빌려간 건데 이것을 못 내놓을 때 일반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 강제징수절차에 의한 그런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이 없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재산을 차압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은 가재도구라든지 의식주에 관련사항은 우리가 차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못 사는 사람 도와 준다는 그런 거니까.

결과적으로 강제성을 띄어서 회수한 적은 한 건도 없네요?

방법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러면 취지에 벗어나니까.

그리고 보증인 제도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그러면 먼저는 전세자금 그것은 동장님의 책임 하에 집주인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돈 하나도 안 받는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다 회수된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그렇죠, 돈이 거의 다.

거의 다 해 가지고 안 되죠, 동장님이 보증인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세 자금은 전부 회수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안 된다는 소리를 하니까 안 될 수 없는 일인데 전세자금이라고 하니까 전부 회수된다고 볼 수 있거든.

위원장, 새마을 소득자금하고 말이죠, 소득금고하고 이것도 새마을 관계 아닙니까? 이것 융자한 내용 있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위원회 설치 관계가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 요소에 보면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이원을 둔다, 해 놨는데 이걸 구성요소를 어떻게 합니까?

규칙은 정해야 됩니다, 통과되면.

통과되면 한다, 대충적인 구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5명 이상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을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성 요소가 어떠 어떠한 분야로서 구성이 되는지.

일단 관계 공무원이 3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이니까 국장, 사회과장하고 또 우리가 관련 가정복지과장을 하든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한 분 내지 두분 정도는 구의회 의원님을 여기에 위원회로 가능하면 참석토록.

가능하면이 아니고 그래서 그 관계를 묻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니까 반드시 위원들이 두 분 이상은 참석이 된다.

그런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단위 사업을 추진할 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 많이 참여토록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다 상당히 바쁘신 분들이 돼 가지고 거의 참석이 안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이걸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고.

그것은 그 당시의 사정이고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두 분 정도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조금 전에 새마을 소득자금 소득 금고의 융자 관계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융자를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 특수적인 혜택을 보는 이 자금을 적당하게 구청 관계자와 결탁을 해 가지고 융자를 해 가지고 장기간 동안 사실은 제대로 갚지 않고 아주 싼 이자로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마이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번에는 구의회 의원들이 두 분 이상 구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도록 규칙 을 만들어 주이소. 그리 하시고 6조에 보면 말이죠, 배부신청시에 세대주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어려운 분들이 세대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검토할 때 사실은 보증인을 한 사람을 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융자대상자가 제3조에 융자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못 사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고소득, 고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의욕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특기한 것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세대주 2인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통례가 사회가 여러 가지 융자관계를 보면 보증인은 2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따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을 구청장의 권한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설치된 가운데 구청장에게 이런 정도의 권한을 줄 수 있습니까?

위원회는 대부신청하고 그런 걸 주로 검토하는데 있고 연장하는 것은 이게 그 때 봐서 동장의 추천이 들어오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연장관계라든지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구청장과 위원회의 집행사항이 달라졌을 때 서로간에 갈등이 있어서 행정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대부 관계가 중점이 되겠지만 상환하는 것도 병행해서 말이죠, 기능이 발휘되어야 되겠다, 박광호 위원께서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대부하는데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하는데도 기구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돈 주는데만 위원회에서 하고 처리 관계는 그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거 할 때는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융자 상환기간 연장에 구청장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규약을 할 때 위원장하고 동일하게 해줘야지 상환하고 대부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그 뜻입니다.

4조를 확실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의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상환 관계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규칙 을 정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을 짜 보겠습니다.

제16조에 융자금 반환에 있어서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이라든지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있다고 했는데 과연 필요한 조치를 구청장이 취해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시행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행 안 됐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울려고 합니까? 내가 볼 때는 법적인 규제는 되지만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소 집행하는데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태라든가 문제가 나올지는 정밀히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장 저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인데 이걸 축조심의를 해가지고 하나 하나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실장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듣고는 그대로 통과한다면 내가 볼 때는 정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네.

위원들한테 공갈치는 거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를 밀어 주십시오. 제가 사회과장입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돈 내주고 못 받으면 저 직위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심려를 마시고 조례에 나온 사항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얼마 안 되고 책임도 진다고 하니까 그냥 해 줍시다.

사회과장,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걸 위원회의 의결 로서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러면?

그러면 앞뒤의 조문이 안 맞게 됩니다. 제가 위원회 설치의 4조에 대해 재차 강조를 했는데 위원회 설치의 근본 취지는 융자대상자를 엄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인~7인 이하 하는 것도 저희들이 주 위원님도 생각했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산업 하시는 분도 두 분을 넣을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늘지고 어려운데서 사는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사람을 두 분 정도 넣을려고 합니다.

감사 제도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아까 융자하고 상환하고는 잘 안 맞는 것이 맞아요. 이미 융자할 때는 선발해서 주는데 상환할 때 안 된다고 해서 위원회를 가동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 반면에 감사제도를 강화해야 된다는 점도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구강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해가지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필요한 규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의논되신 이야기를 규칙을 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영이 안되면 시행해 보고 다시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이 조례는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하다가 맞지 않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차후 강구를 하면 되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