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무더운 시기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륜이나 연배에 있어서도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임기동안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하여 위원여러분의 서원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오영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5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는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담회에서 이미 나타난 의원여러분의 중지에 따라 박갑득 위원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간사 로 박갑득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로 선출되신 박갑득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득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복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여러분과 힘을 합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갑득 간사 수고했습니다. 도시국장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안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건축조례안 개정 사항을 단체장께서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는 위원으로써 정말 늦었지만 챙겨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구요. 실지로 좀전에 우리 전문위원 이 말씀한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이 94년도5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도 우리구에서는 반년이 지난 95년도1월달에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주민을 위한 민원을 하는 단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것을 지적을 하구요. 제 질문의 요지는 좀전에 전문위원 이 말씀한 바와같이 오늘 개정한 한 건외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개정해야될 사항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많습니다. 그 모두를 우리위원들이 챙겨서 위원발의를 해서 개정안 을 내놓는 것보다도 많은 오랜 동안에 건축을 또 기술직으로서 오래 종사하신 그 부서에서 모든 제반 조례사항을 재검토를 해서 상위법에서 개정안 이 내려오면 즉시 또한 지금이라도 챙겨서 9월달 임시회가 일정이 잡히면은 모든 개정안 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산동 박선호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도 방금 전문위원 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법에서 지역지구를 세분화할때는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바뀐 별표 2항 제2호 하는게 있습니다. 별표 2항은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이라 함은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의 기능을 한층 강화 또는 순화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2항 제2호에 의해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난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조례에서는 별표 4항 즉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러한 법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은 모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본뜻과 배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한 두건이 개정안 이 건축과장께서 있다고 해서 제가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규정이 상위법 시행령 우리 금정구 조례를 제가 전부다 찾아서 우리전문위원이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위원회의안 발의를 해서 개정을 하는 것도 도리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전문분야인 건축과장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모든 제반서류를 가지고 가서 했을 때 이것은 상위법에 우리 박선호 위원이 말씀한 바와같이 상위법 및 시행령에도 일반 주거지역에는 12미터 도로에 접한데는 주차장 건축을 할수 있다고 해졌는데 우리 금정구 조례로서 규제를 한 것은 잘못이다. 그 내용은 역시 전문위원 이 말씀한 바와 같이 주거지내에 300제곱미터 90평이 좀 못 됩니다. 또 차20대 미만에 허가를 한다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한테가서 이것이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당시에 어떤 객관성이 있었느냐하고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주거지 내에는 주차장 건축을 빌딩을 크게 지을 때는 상당히 민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를 규제를 했다고 봐지는데 지금은 나날이 자동차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는 조위원님의 그 조례개정안을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져서 그러면 타구도 한번 알아보십사 해가지고 다른구에도 알아보니까 제정한 구도 있고 제정을 하지 않은 구도 있다고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 위원의 발의보다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단체장이 더 나아가서 건축과장임이 제출해 주셔서 우리 제안해서 개정을 완화를 해주면은 우리 의회에 상정 을 하면은 충분한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정구 관내의 주유소 현황과 액화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금정구 부곡4동 산동네라고 있어요. 거기 무허가 스레트의 현황과 이후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지 또 금정구 전체 무허가 현황.....

선위원님. 지금 조례안 심사와 다른 건인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안 261을 심의 종결해야 되는데 빗나가서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안부터 심의 종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려야할 그안을 토의해 가지고 다음에 누가 제의를 하든지 이렇게 순서대로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건처럼 법령이나 시행령으로 인해 가지고 즉시 우리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바로 주민들의 이익에 피해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는 어떤 완화되는 조례기정 사항이라든지 석유업이라든지 가스업을 하실 분들이 아마 구청에 항의를 하셔가지고 조례개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어떤 설치된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또 어떤 그것을 제재해 본 것은 없는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거기에 적용을 해서 설치를 하다가 구청에서 제재해 본 적이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좀 더 가깝게 위험물이 취급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나 나봉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리고 우리 박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1항 보게되면 아까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이것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금정구 관내는 바다에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대지에 염분이 함유가 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 자체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반영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과 그리고 아까 박선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주거지역내 그리고 전용주거지역내 전용주거지역내에도 12m 이상 도로에 자동차 관리시설 다시 말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내의 주차 허용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좀 이상한 발란스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용 주거지역내는 12m 이상 도로가 확보됐을때에 주차장 설치가 지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도 아까 300헤배 20대 이하 또 그리고 20m 이상 도로를 낄 때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지역내에 반영을 하지 않은 사유도 주거지역내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 소음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려가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일반 주거지역이든 전용주거지역이든 현재 교통문화 때문에 상당히 주차장 확보가 또 되야되고 상당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웃간에도 상당히 감정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해서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조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험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상당한 주민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각 석유 및 가스 판매소는 안전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건축법에 맞도록 해서 이웃간에 어떠한 이러한 위험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최대한도로 막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오늘 이 질문 하고는 좀 위원회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 아까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현황을 이때가지 우리가 146건에 2억8,600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한 예가 있습니다. 94년까지 126건에 2억1,800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95년도에는 20건에 6,8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징수 현황은 95년도에 20건에 6,800만원을 부과를 하여 95년도 올해 6건에 500만원을 해서 지금 7%의 징수율을 갖고 있고 94년도 이전에는 126건에 2억1,8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33건에 3,500만원을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선위원님 아까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니까 그것을 받으시고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없습니다. 3호 의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십시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