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부분 휴가를 떠나버린 것인지 도심거리가 한산한 요즘 이렇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47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선출방법 등 기타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열리게 된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제47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장석리 의원 외 13인 발의)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먼저 휴가기간 중이고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저희가 교육위원 임기만료가 8월 말일까지로 돼 있고 만료 20일 전인 8월 12일까지 시의회에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이 되시면 앞으로 공고기간 5일간에 걸쳐서 회기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기간은 공고기간 5일간을 감안해서 8월 9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지금 휴가철이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휴가 중에 계시고 하는데 다수 의원님이 등원하실 수 있는 일정을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사무국장의 설명을 참고로 하시어 의사일정 및 회기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지만 우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이번에 회기결정에 대한 토의가 잠깐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총체적으로 취합이 된 게, 9일날 하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도시위원회 출석위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가서 분명히 의사를 개진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오늘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통괄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충근 위원 말씀하세요.

두충근 위원입니다. 저번 46회 임시회가 끝나는 날 저희가 의사과에 대충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 선출 건의 임시회는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하니까 의사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9일 이후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께서는 아마 제가 아는 한 9일까지는 휴가날짜들을 많이 잡았을 겁니다. 저 본인 또한 9일까지 휴가를 가는 것으로 돼 있었고 현재도, 그리고 내일부터 떠나시는 의원님들도, 여기 계신 신현기 위원님도 내일 떠나실 테고 정상규 위원님도 내일 떠나서 9일날 오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다수가 지금 10일 이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휴가를 계획적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9일날로 해도 좋고 8일날로 해도 뭐, 공고하는 날짜가 5일날이라 안된다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0일날로 아주, 의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10일날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 홍성언 위원인데요. 저희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게 먼저 임시회의 끝나면서 점심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당시에 위원중에 참석 안 하신 분은 있어요. 도시위원회에서 거의 다 오신 자리에서 '교육위원 선출날짜에 대한 임시회의를 언제 할 것이냐' 의견을 개진을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전체가 9일날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또 우리 도시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아마 10일부터 가려고 일정을 잡아놓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느 한 쪽으로 하다 보면 한 쪽이 무너지고, 또 한 쪽을 하다보면 다른 쪽이 무너지게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의사과에서 지금 저희가 이 날짜를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중에 다수가 10일이다, 9일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경우에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한 쪽을 따르다 보면 한 쪽에서는 그만큼 수가 준다 이 말이죠. 휴가를 가고 일정을 잡아놨다, 제가 여기에서 9일날을 관철을 안 시켰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가서 어떤 질책을 받을까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회의라는 것은 전체적인 얘기가 한쪽 방향으로 뭉쳤을 때 결과는 분명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알기 때문에 '네가 왜 거기 가가지고 9일날 못했냐'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하지만, 우선 이 일정을 잡기 전에 저희가 오늘 꼭 결정을 해야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위원들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저녁에라도 가져서 했으면 어떨까, 이 일정에 관계되는 거는,

간단하게 홍 위원님께서도 도시위원회에서 면도 설 겸 표결처리로 하지요. 9일날로 나오면 9일날로 하는 거고 10일날로 나오면 10일날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서로 원만히 합의가 안됐을 때에는 표결처리되는 거니까 당연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믿으실 거고, 어떻습니까?

장헌식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9일날이다 10일날이다. 이게 우리가 잡지 않는 날을 도시위원회에서 아니면 사무과장님께서 얘기를 한 것은 전부다 참조하는 선에서 아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에서 9일날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의견을 존중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의사과에서도 이렇게 어떤 10일 정도에 해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별 이상이 없겠다 하는 의사를 타진하는 얘기가 여러 위원들에게 알리게 된 것이 아마 도시위원들이 생각하시는 9일 보다는 조금 더 저거하지 않겠나, 대다수 한번 물어보면 도시위원회에서는 10일날이라는 얘기가 나온 줄로 알고 있는데요, 9일날로 당겨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제가 확실한 건 모르는데 그날 임시회가 끝나고 조찬을 하러 가서 그 자리에서 10일 얘기, 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사를 10일이냐, 9일이냐, 12일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정해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운영위원한테 전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날짜를 어느 날짜로 할 거냐" 하니까 "그럼 우리 일괄적으로 9일로 합시다" 하는 안이 그 자리에서 "그럼 9일날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분명히 운영위원회에 가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전하겠다" 그리고 나서 한 거지, 여기에서 나갈 때는 10일경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분들, 그건 의사과에서, 사실은 우리가 날짜를 여기에서 잡아야 되는 날짜가 의사과에서 안을, "10일 정도면 좋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10일로 못이 박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원래는 9일부터, 9일날은 안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10일 전후라고 했습니다. 10일 전후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은 거의 10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의회일정이라는 것은 사무과나 전문위원이 사무실에서 우리한테 어떤 안에 대한 초안을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안을 잡아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안을 주다 보니까 "10일을 전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의원들 개개인이 들을 때는 10일날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들렸을 걸로 저도 생각이 들어요.

두충근입니다. 의사과에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등록이 마감되면 신원조회를 9일날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던가요?

네, 다소 신원조회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합니다. 그런데 못을 박아서 저희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 저희가 등록을 받으면서 바로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본적지에다가 지금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온 사람도 있고요. 어제 등록한 사람은 어제 바로 발송을 해서 다소 시일이 걸릴 텐데, 9일이라고 못을 박은 적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9일까지 신원조회가 촉박하기 때문에 9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의사과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시의회에 보내줄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럼 10일 정도가 되겠군요" 이런 식의 얘기가 돼가지고 의원들하고, 의원님들이 아마 대다수가 10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건 9일날로 하고 10일날로 하고 그런 것은 어느 몇몇 분이 양보하면 되는 거고 저 또한 굳이 10일날로 하자고 하는 문제도 없어요. 사실은, 다만 예정이 10일 정도로 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정들도 아마 그렇게 잡았을 걸로 예상하거든요. 저도 하계휴가 가는 일정을 그렇게 잡아놨고, 여러 가지 저기한데, 원만히 해결하지요. 뭐,

그래서요, 저도 9일날도 상관없고 저는 더위 때문에 10일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교육위원 선출이라는 게 우리가 투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밖으로 공표가 돼요. 되면은 우리가 다른 임시회의 안건을 처리하거나 이럴 때는 출석을 몇 사람이 안 해도 문제가 없고 빠져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문제는 외부로 일단 표출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9일이 됐든 10일이 됐던 전 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아까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저녁때라도 의원들한테 각자 의사과에서 타진을 해서 가장 적당한 날짜에, 가장 적은 숫자가 빠지는 날짜라고 생각되는 날, 그런 날을 택했으면 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9일날이 좋다. 10일날이 좋다라는 얘기는 아무 거기에 대한 큰 의미는 없어요.

과장님이요. 11일날로 만약에 했을 경우 저쪽으로 서류라든지 넘겨주는 시기적으로 어떤가요?

11일날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11일날 결정이 되시면 저희가 12일까지는 시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11일날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9일날, 10일날 날짜 가지고 싸우지 말고 다른 날 11일날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결정들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루사이인데, 9일날이니 10일날이니 자꾸 싸우는데,

지금 싸운다는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9일날로 하자라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9일날 참석을 하고 10일날 자기 개인적인 생활을 할라고 그런 거고, 10일날 잡은 분들은 또 10일전에 일정을 잡은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걸 또 열하루로 늦춰놓으면 10일날이냐 9일날, 9일날 잡았던 사람들은 또 이틀이 틀어지죠, 행동할라고 그런 게, 9일날이나 10일 중에 가장 의원이 적게 결석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로 해서 그 날로 조정하자,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9일날을 해서 많이 참석한다, 10일날 해서 적게 참석한다는 논리는 여기서 객관적으로 나오기 어렵고,

그래서 사무과에서 오늘 저녁이라도 의원들한테 전화통화를 다 가능하다면 해서 우리가 오늘 꼭 결정을, 오늘 꼭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의석에서 -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네, 오늘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도시위원님들 세 분이 나오셨으니까 도시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9일날로 못을 박았습니까?

못을 박은 게 아니고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10일날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도시위원회 봐서는 가능하면은 9일날 했으면 좋겠다 그랬었죠.

도시위원들도 그 얘기를 참.

운영위도 안 열렸는데 어떻게 도시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앞질러 버립니까?

아니죠, 그 문제는 각 위원회에서 운영위한테 그 의사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지른 게 아니고, 여기 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이 11명 아닙니까,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3명 들어가 있어요. 그 의사를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앞지른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최용희 위원님은 휴가를 다녀오셨고 정상규 위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내일 가시고,

전 휴가 없습니다.

그럼 9일날이나,

최용희 위원입니다. 10일날이나 9일날은 제 생각은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 홍성언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투표를 하게 되면은 몇 명이 출석을 해서 몇 명이 누구를 얼마 지지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대외적으로 많은 인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참 좋은 말씀인데, 저 생각에는 9일날하고 10일날하고 하루 당기는 것보다는 늦추면 그래도 사람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날짜를 봐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그 날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었지 도시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열지도 않고 언제부터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날짜가 늦춰질수록 본회의 참석하시는 의원들이 많은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철 피크가 10일경일 겁니다. 7월말부터 해서 8월, 9일,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9일이냐 10일이냐 해가지고 찍어서 넘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교육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 일주일 가까이 있는데 의정활동 하는 사람이 휴가 핑계대가지고 하루 이틀 당기자 늦추자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9일날 잡히면 휴가를 좀 덜 가시는 거고 10일날이면 휴가 더 빨리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가 지역이나 또 여기 구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휴가 가지고 나누지 마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후보자들도 빨리 하시는 게 좋고 우리도 단 하루라도 단축시켜서 의회 열어놓고 다음날 다음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으니까 10일날이다, 11일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구민의 한 사람이지만은 9일날 단축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일날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고 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9일날이라는 게 5, 6일이 남았습니다. 6일 동안에 잠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건데,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의사과에서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9일날로 집행을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안 나오시겠습니까? 해외로 가신 분들도 아니고 피서라고 해야 강원도 아니면 부산인데, 그날 안 나오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제가 늦춰 보자는 이유는요, 여기 등록하신 분들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여덟 분 중에 저 본인이, 이력서를 받아본 분은 딱 두 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여섯 분을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한테 임시회 열린다는 날짜를 통보해 줄 때 여유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간, 기왕이면 하루라도 더 여유를 줘가지고 이 분들이 의원 개개인을 만나가지고 이력서라도 보내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저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서정복씨나 이준구씨, 홍호표씨, 최영진씨 이런 분들 전부 이력서가 안 왔어요. 신상명세서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요. 이중 몇몇 분은 한 두세 분은 열심히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등록마감 해가지고 임시회 열리는 며칠이라도 날짜를 줘서 의원 중에 친분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 한 분이라도 더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제가 날짜를 늦추자는 건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9일하고 10일 놓고 표결하자고요.

신현기 위원 말씀하세요.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각자 의견들이 다 나온 거니까 얼른 두 날짜를 놓고 하든지,

먼저 우리가 거수로써 표결을 지을까요? 일정을 갖다가,

9일, 10일 그 날짜가 대안으로써 11일이 나왔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 결정해 주시는 게 안 낫겠어요?

11일은 너무 늦죠?

11일이나 10일이나 문제만 없다면,

마무리 짓자고요. 가능한 한 다 참석할 수 있게 해야지 별 수 없잖아요. 9, 10, 11일 하나가 더 늘면, 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의사과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안으로 표결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 표결은 낯부끄러운 표결은 아니니까 상관없죠. 얼른해서 다음 순서로 하고 빨리 여기서는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게끔 그렇게 해주고, 빨리 연락해 주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럼 9일하고 10일하고 표결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홍성언 위원님이 발의하신 8월 10일 일정을, (의석에서 - "8월 9일이죠" 하는 위원 있음) 아, 8월 9일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

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두충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8월 10일 일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 수) (집 계) 그럼 두충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8월 10일로 제4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도 결정해야지 않습니까?

네, 시간은 10시에,

8월 10일이오?

8월 10일 10시가 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장헌식 의원 외 7인 발의)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후보자 선출은 법적 기간이 95년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인원은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아울러서 교육경력자가 2인 이상 추천될 수도 있고 교육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1인 이렇게 추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경력자 2인은 추천될 수가 없습니다. 또, 투표절차는 무기명투표에 의하는데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하고 이어서 비경력자와 경력자를 포함해서 1인을 선출하는 방법, 또는 연기명으로 투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나중에 동점자 처리에 있어서는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 경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음, 경력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경력순으로 하되 경력이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비경력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연장자를 당선하자로 한다.'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소견발표시간도 저희가 총 여덟 분이 등록하셨는데 전체 위원 소요시간을 감안하셔 가지고 1안이 5분, 2안이 7분, 그 외에 시간을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사무과장님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후보자 선출방법 및 후보자 소견발표시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인데요. 여기 보면 선출방법에 대해서 안으로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한 후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인을 선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 중에서 분명한 것은 경력자가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최소한 1인 이상 선출하게 돼 있는데, 경력자 하나, 비경력자 한 분 해서 두 분이라고 하면 이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경력자란을 하나 만들고 비경력자란을 만들어서 동시에 두 이름을 써서 넣게끔 해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것을 '경력자나 비경력자 구분없이 무조건 두 명이다'라고 그래도 두 명일 경우에는 따로 따로 그 경우에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경력자는 최소한도 1인을 선출하라고 되어 있다면 경력자가 5명 등록을 했고 비경력자가 3명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를 우리가 한번하고 또 하느니 동시에 두 분 이름을 쓰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안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만일 그 경우가 된다면 "경력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경력자순으로 하되,"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이거구나,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 경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이 얘기도 이것도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왜 이것은 역시 경력자가 최소한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부평구에서는 교육위원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은 경력자이고 한 분은 비경력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선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난도 먼저 투표절차에 대한 두 번째 난에 대한 제 의견이 맞는다면 동점자 처리에서도 이 항에 대한 것은 우리 부평구 현재 후보명단으로 볼 때는 관계가 없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여덟 분이나 등록을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분의 전화를 받으시고 또, 만나시고 그랬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전화 오는 사람마다 다 도와달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했지, 그랬는데 투표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10표도 나오고 15표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표, 3표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여하튼 진심이든 아니든 이야기를 했어요. 도와주겠노라고, 그 분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을 건데, 이것 참, 경력자, 비경력자 나누어서 이렇게 하느니 보다 차리라 한 번 투표를 해서 끝낼 수 있는 방법, 종다수로 끝내는 방법, 그 방법으로 선택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되는 그러한 법적 조항이 있다고 하면 1차 투표에서 한 분이 과반수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의 차점자가,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차점자가 올라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과 또한 거기에서도 과반수의 규정이 없다면 그냥 종다수로 1차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서 비경력자만 종다수로 나올 수 있는 것도 가능성도 있다. 그럴 때에는 한 사람은 무효이고 그 전체를 무효화 시켜도 관계 없겠지만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융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출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저도 종다수로 해서, 투표방법은 우리 위원 1인당 한 사람 써가지고 종다수로 해서 나오는데 꼭 경력자가 한 사람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비경력자가 상위 1위, 2위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차점자가 낙선이 되고 경력자 그 다음 순위가 올라오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에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하여튼 여러 사람들 앞에서 2차, 3차, 4차 이렇게 가다 보면 그분들 앉혀놓고 얼굴 낯 뜨거워서 가족들도 아마 방청석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 정말 낯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보여줘야 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성언 위원인데요. 지금 장헌식 위원이나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조금, 그렇다면 보완을, 제가 당초에도 처음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가 알기에는 투표용지를 일시에 2명을 쓸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비경력자, 경력자를 구분을 해서 한 번에 양쪽에다 이름을 써버리면 결과는 1차 투표에서 최고 득점자가 양쪽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투표용지가 이렇지요? (투표용지 내보이며) 그러면 여기에 경력자, 여기 비경력자 써가지고 우리 의회 선거하는 식으로 후보들 이름을 투표함 속에다가 붙여놓고 경력자 누구, 비경력자 누구 구분을 해서, 그렇게 되면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사실 저도 그런 거 사실이죠, 따로 따로 해서 1인이 나오고 안나오고 두 번, 세 번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를 선택을 하되 경력자, 비경력자를 동시에 써서 우리가 개표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결과의 끝을 나게끔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그런데 경력자는 2인이 선출이 돼도 문제가 없는데 비경력자는 2인이 선출되면 안 되…….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하는 건, 분명한 것은 경력자 하나, 비경력자 하나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수가 경력자들을 우대,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경력자를 제외하고, 또 비경력자를 선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홍성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경력자 한분, 비경력자 한분 해가지고 투표용지를 하나에 만들어가지고 좌측에다 경력자 집어넣고 우측에다 비경력자를 세 사람 다 집어넣어서 두 사람을 하자는 얘기이지.

위원장님. 두충근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선출 법령을 보면 경력자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가 2명이 선출돼도 관계는 없는데, 비경력자 투표용지 따로 경력자 투표용지 따로 이렇게 해서는 투표가 안 되는 거죠. 2분의 1이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법령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무기명으로 경력자, 비경력자 없이 경력자 두 분이 당선되면 그분들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고 비경력자 두 분일 때에는 다수 득표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3위 경력자가 올라오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죠. 비경력자란, 경력자란 이렇게 따로 둬서 투표를 하면 안 되지요. 분명히 지방자치 교육법에는 "경력자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경력자, 비경력자란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고 하면 위배되는 거죠. 분명히.

아니, 홍성언 위원인데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경력자가 하나, 비경력자가 하나 해서 둘을 추천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다면 한꺼번에 해버리면 구분이 되니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법률상 "경력자가 1인 이상 선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불합리하다,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투표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당초부터 제한을 두는 것은 좀 법령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최용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명을 뽑되 경력자를 최소한 2분의 1이상으로 한다."라고 한 얘기는 경력자를 우대한다는 얘기가 그 안에 내포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후보자가 경력자가 5명이고 비경력자는 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구분을 하게 되면 경력자는 5대 1이고 비경력자는 3대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뭐라고 할까요, 수고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하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대로 1차에, 한 번에 투표를 해서 순서에 의해서 가려내면 되니까 경력자가 2명이 됐을 때는 2명을 뽑고 또, 비경력자가 두 명이 됐다라고 하면 첫 번에 올린 사람을 하나 선출하고 그 다음 분은 경력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투표조항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선출을 하면 이상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용희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경력자가 1, 2, 3위를 했을 때는 비경력자 1순위자를 올려 보내고 2순위자는 떨어뜨리고 경력자를 올려 보내는 방법도 있고, 비경력자 1순위자를 우선 당선시켜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투표하는 방법도 있고,

한번에 끝내게, (의석에서 - "한번에 끝내자는 얘기죠." 하는 위원 있음) 차점자는 경력자로 정하는 것이,

정상규 위원입니다.

분명히 문구를 집어넣어야겠네요. '비경력자가 1, 2순위가 됐을 때는 분명히 2위자는 경력자에 한해서 결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선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비경력자가 1, 2, 3위를 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1위만 인정하고 2, 3위는 제쳐놓고 경력자 중에서 1인을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에 끝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1인씩 적어서 해가지고,

이력서나 모든 것이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지요? 거기 오기 전에 배부해 줍니까? 등원하기 전에,

네, 임시회 그날 바로 책상에, 바로 배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상은,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저희한테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 전에 배부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회의소집을 해야 되니까 회의소집 통지서 내보낼 때,

한 사람만 쓴다라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력자만 몽땅 써가지고 비경력자가 하나도 안 되면은 경력자 2인이 올라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경력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비경력자의 최다 득표자는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경력자까지 내려와서 경력자 중에 다득표자가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비경력자 2, 3위는 제쳐놓고, 인정 안 되고 경력자 중에서 1순위를 인정한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한번에 해가지고 1, 2 차점까지 인제 추진한다고 봤을 적에 의외로 비경력자가 3인 있는데 그 3인을 다 찍게 되면 어쩌느냐 그거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만약에 경력자 이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고,

만약에 3인이 다 나왔을 경우는, 경력자 중에서 한 표도 안나왔다 그리고 전부 비경력자만 나왔다 그러면 한 사람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력자들만 놓고 하는 거예요.

원래 교육위원 후보들 생각도 그렇고 저도 지난 4년 전에 한 걸 봤을 때는, 그 때는 물론 경력자가 두 분 다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비경력자가 많고 경력자가 인원이 늘다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경력자 하나, 비경력자 하나 해서 둘을 공평하게 그런 내용으로 알았는데, 이게 "경력자는 최소한 1인 이상 선출" 이렇게 해놓은 바람에 둘도 다 될 수 있다, 이거 참,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투표방법은 물론 1차에도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2차, 3차 또, 투표수가 비경력자가 많이 얻고도 그러한 조항 때문에 떨어지면서 불만의 소지가 다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세요.

예를 들어서 1, 2위가 비경력자가 있는데 비경력자 5표, 4표 얻었는데 4표 얻은 사람 떨어지고 5표 얻은 사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건 우리가 정하니까요.

물론 정하기 나름일 텐데, 참고로 말씀한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석에서 -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비경력자를 우리가 먼저 올릴 수도 있고 경력자를 먼저 올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는 거죠.

투표결과에 따라서 경력자가 다득표를 했을 때는 무단히 경력자가 올라가고 2위 득표자가 경력자면 그 사람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2위 득표자가 비경력자면 같이 올라가 주는 거고요.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비경력자가 1, 2, 3위가 됐을 때는 1위한 비경력자만 올라가고 2, 3위는 떨어지고 아니면 비경력자가 1위 당선이 됐으니까 경력자들만 다시 모아놓고 투표해도 되고 얼마든지 경력자 우대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표할 때 그 광경을 한 번 선하게 그려보면 가족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한 번에 딱해서 끝내는 것이 나는 제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같은 경우도 새벽 5시면 전화가 와요. 그러는 분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이나 가족들을 방청석이나 후보자석에 앉혀놓고 네 번, 다섯 번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의원들도 어딘가 모르게 낯뜨겁고 후보자 가족들도 곤욕스러울 거고 그렇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투표방법은 딱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장헌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1차 투표에 과반수를 보고 투표를 하는데 과반수가 안나왔을 때는 2차 투표에 종다수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라고요.

근데, 과반수의 규정이 없다면 1차에서 끝내고 과반수의 규정이 있다면 한 명이 과반수가 얻어지면 차점자와 과반수와 넘겨도, 과반수의 법이 있다면 거기에 어긋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리고 그게 없다면 1차에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사과장님, 지방자치교육법에 교육위원선출건에 대해서 과반수 규정이 있습니까?

투표방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사무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선출방법을 지방자치법 무슨 법에는 "경력자가 최소한 1인 이상 그러기 때문에 2명도 상관없다" 그러셨죠?

네.

우리가 선출방법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선출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력자 여기 지금 내용대로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하고 그 다음에는 비경력자를 놓고 또 한번 쓴다면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경력자 한 분, 비경력자 한 분해서 두 분을 추천하는 방법이 여기서 우리가 선출방법에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투표결과가 경력자 한 분, 비경력자 한 분 이렇게는 나올 수는 있지만 당초부터 제한을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선출하는 방법을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미리 인원을 제한을 두고 투표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법하고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두 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경력자를 한 분, 비경력자를 한 분해서 두 분 선택을 두 번에 거쳐서 할 수 있는 것도 여기 선출방법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도 어떤 법령에 제한이 있냐, 우리는 교육위원 후보를 두 명만 추천해서 보내드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미 한 명, 한 명 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두 명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경력자를 2분의 1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아니고 2분의 1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경력자 1명, 비경력자 1명으로 제한을 두고 할 수 있는데 "경력자를 2분의 1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이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하면 안되죠.

경력자한테 불리하다.

결국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최용희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제 의사과에서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령, 교육위원선출건에 대해서 봤는데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력자 우대" 그러니까 우대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명시가 돼 있어서 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고, 결과, 지금 선거 투표방법은 어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경력자 먼저 뽑고 비경력자와 낙선자인 경력자들을 모아서 뽑자라는 말씀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경력자한테 엄청난 규제를 주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비경력자 후보들한테는요. 그렇기 때문에 장헌식 위원님이나 최용희 위원께서 발의해 주신 투표방법이 제일 타당성 있고 좋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장헌식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하자고 할 때, 차점자가 과반수를 못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석에서 - "과반수의 규정이 없다니까요."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장헌식 위원님께서 투표방법을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포함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점자와 차점자를 당선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1명만 기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예외규정으로 최고득점자와 차점자가 비경력자일 경우는 다음 순위, 최고득점을 얻은 경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점자일 경우에는 여기 나누어 드린 회의자료에 준하겠습니다. 또, 신현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은 회의자료에 있는 대로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 한 후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인을 선출하여 두 분을 선출해서 결정하자는 안이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의하신 안건을 가지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부를 묻기 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철회를 해주시면,

아니, 장헌식 위원님이 철회해 달라고 할 수 없지,

그러면 장헌식 위원님이 낸 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은 투표를 한번 해가지고 한 사람을 찍어놓고 최고 득점자순으로 차점을 두 사람을 선임하자는 얘기이고,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1차 투표에서 경력자를 먼저 선출하고 나머지 한 사람을 제외한 7명을 가지고 제2차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을 뽑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경력자를 예외에다 넣지 말고 그냥 연결해서 넣어 버리면 안돼요?

연결해서 넣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홍성언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예외규정을 빼고 그대로 연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소견발표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5분간으로 돼 있고, 제2안은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7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1안과 제2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충근 위원입니다. 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후보자 소견발표시간이 지방자치교육법에, 교육위원선출법에 시간제한이 나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소견발표 자체도 의회가 선출 전에 입후보자의 소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후보자들을 출석토록 해서 소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이 교육위원은 좀 틀려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의회에 관련된 법하고 이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너무 이 기회도 안줘 버리면 좀 곤란하겠다고요, 다만 시간을 인원이 적으면 더 드리겠는데 많다 보니까, 사실은 5분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서 원고작성을 해보지만 3분짜리 한번 읽으려고 작정을 해보세요. 얼마큼 분량이 많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시간을 주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시교육위원이란 말이에요. 시교육위원이라는 거는 우리 교육행정을 담당해 주실 분들인데 후보자들 정견발표도 안 듣고 우리가 표를 찍어준다는 것은 또 선출해서 보내준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나름대로요, 생각하기에는 10분 정도 드렸으면 어떨까,

소견발표시간을 드려야죠,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행정을 담당하실 분들인데,

어떻게 됐든간에 5분이건 3분이 됐던 7분이 됐던 그 시간을 후보자 당사자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후보자가 판단해서 알아서 할 일이고 짧은 시간을 갖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얼마든지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듣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시간은 8분이기 때문에 한 3분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3분이라는 게 자기 소개하다 보면, 말 더듬다 보면 끝날 거 같아서 5분 정도를 소견발표시간을 각 후보들한테 드려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두충근입니다. 지금 교육위원 출마하신 분들 몇 명을 보시면요, 경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 분들 자기 경력소개 하다보면 몇 분 흘러가요. 또 연세들도 드시고 하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진행을 못하실 것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10분 정도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중인데, 안되겠지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두 시간 걸린다고요.

경력하고 이력은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도 무난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경력, 이력이야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아니까, 소견시간을 전체적인 시간으로 볼 때 40분이 걸리네, 5분 정도로 해서,

당사자 분이 자기를 어떻게 PR하기 위한 하나의 짧은 시간이니까 이름만 얘기하고 내려오든 어떤 운영계획을 얘기하고 내려오든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같은 조건이니까 자기 PR 하겠지요.

어때요? 5분만,

5분만 해도 7∼8분 시간이 소요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걸어나오는 시간 있지, 들어가는 시간 있지, 이게 7∼8분 시간이에요. 그러면 7분씩만 걸려도 58분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한 시간이 훨씬 넘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지켜줬을 때 가능한 얘기지, 정확하게 시간이 안 되면 다소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분을 해도 다른, 소견발표시간으로 5분을 주더라도 자기를 PR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과장님, 우리가 운영이 결정나면 각 후보자들한테 공문 보냅니까? 이 결정사항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을 넣어주셔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력서나 따로 첨부, 자기 PR할 수 있는 자료, 그런 것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그런 것도 넣어주셔야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자들이라 5분 여유주면,

자료관계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등록신청만을 받고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홍보를 해주자, 후보자 소견발표시간을 5분만 주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소견서라든지 이력서를 당일날 의원들 앞에다 깔아주는 정도는 우리가 여기에서 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하실 때 거기에다 그런 내용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보내 주십사 하는 말씀 같아요. 이것이 어떤 법에, 그게 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소견발표시간도 법으로 따지면 안줘야지,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후보자 소견발표시간에 대한 안을 말씀을 하시죠,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말입니다. 10일날 10시에 우리가 교육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안건이 그것 하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한 건인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설령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 5분, 3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여유적인 시간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 분들도 정말 위원님들한테 할 말씀들도 많고 그런데 참, 5분이면 시간적으로 봐도 임박한테, 한 건이라면 1시간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여기 5분, 7분도 있는데 한 7분 정도가 어떻습니까? 어느 분은 한 시간도 좋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여기 1안, 2안 있으니까, 또 그 날 일정이 바쁘게 짜여져 있다면 모르지만 또 교육위원 선출 한건 가지고 다루는 과정에서 오전 11시에 끝나면 뭐합니까.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속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5분이라고 해서 5분에 정확하게 끝난다는 생각도 안 들죠. 5분하다 보면 7분 하시는 분도 계시고,

7분이라고 하면 5분에 끝나는 분도 있고, 7분에 끝나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시간이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로만 몇 십년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입 한번 열면 끝날 줄 모릅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런 걸 조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5분에서 7분 그것도 좋네요. 5분에서 7분 그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지요? 의사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부를 묻기 전에 소견발표를 할거냐, 안 할 거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소견발표는 하는 거죠.

네, 소견발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럼 아까 신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모법에 없는 사항이므로 없는 것으로 결정하자고 말씀하셨고, 홍성언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5분간을 소견발표시간을 주자고 말씀하셨고, 최용희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권상철 위원님께서는 7분 이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세 위원 말씀중에서 한 건을 하겠습니다. 자, 5분하고 7분 이내,

지금 표결에 붙여서 안 되는 건 없지만은 지금 소견발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 얘기를 한 것이니까 소견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정이 된 거죠.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절충안이 나왔잖아요. (장내소란)

그러면 7분이 원래 성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7분 이내에 5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것도 없이 5분 이내가 되는 겁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것과 같이 시교육위원 선출방법과 후보자 소견발표시간을 권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분 이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 토의사항 가. 의원수첩제작의건

네, 수첩은 하나 있어서 서로 소지하고 계시면 여러 가지 유기적인 연락사항이라든지 뭐, 의원님들의 개인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1대 의회에서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수첩은 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야 뭐 전례에 해온 게 있으니까 해서 그렇게 서랍 속에 박아둔 적은 없어요. 간간이 사용을 했어요.

기왕이면 칼라로 만드는 게 좋겠네요?

칼라인데 이게 아마 4년 전에 만든 거라서 그럴 거예요. 그 다음 것은,

먼저 1대 구의회 것과 시의회 것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보시고 그것 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편집내용을 다양하게 하시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방법은 의사과에서 하는 거죠?

네.

알아서 하고, 만드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편집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게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바대로 의원수첩 제작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의원직위표순서의건

원래 이 순서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사과 권한입니까?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운영위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제작하는데 수렴을 해서, 참고로 지난번 직위표제작건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별로 의장, 부의장을 놓고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 도시위원회 이렇게 해서 맨 위에 위원장 그 옆에 우측에 간사, 다음부터는 연령순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명, 가, 나, 다순으로 하신다든지 지역선거구로 하신다든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제작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의원직위표는 전자에 하던 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전례대로,

그럼 제1안 연령별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바대로 의원 직위표 순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인천연감구입의건

최용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1년에 몇 번 나가는 것이며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가격은 권당 7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인천연감이 인천일보에서 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원님 숫자와 의회사무과에 비치할 것 해서 38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한다면 의회의 운영비로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 예산중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럼 매년 따로 나옵니까?

매년 인천일보사에서 제작을 하는 거죠.

3년 세 번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매년 앞으로도, 과거에도 1년 단위로 제작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1년 단위로 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구입하는 걸로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6.27지방선거 과정도 나올 테고, 저는 저희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인천연감은 괜찮아요. 모든 게, 인명록이나, 회사상호, 지역의 움직임, 돌아감, 학교 전체가 수록돼 있는 거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구입하도록 하지요.

매년 한 권씩 배부되면 내용면은 어떻게 다르게 나오죠?

각종 통계자료, 인명부 여러 가지가 인천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의회에 들어온 분은 내년에는 안 가져가도 올해는 가져가야 돼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신현기 위원님 성함이 들어서 구입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웃는 이 있음)

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결된 제4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외 4건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찌는듯한 무더위로 인하여 아침저녁으로 기온의 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보람된 나날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장석리 장헌식 고진섭 권상철 두충근 신현기 최용희 홍성언 정상규 출석전문위원 권학주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김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