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영준 의원 발언
지명
우지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회적 경륜과 경험이 부족한 제가 운영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도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라는 소명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1년반동안 의회운영에 관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와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전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정에반영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의회의원 모두가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위원회 활동에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서로간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측 길호일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하게 인사가 있겠습니다. 길호일위원님 인사해 주시죠. 금산 민자당 소속의 길호일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보령 제1선거구 김봉남 위원입니다. (인사) 천안의 안성철 위원입니다. (인사) 부여의 윤창한입니다. (인사)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인사) 서천에 있는 이상돈입니다. (인사) 연기의 한소환입니다. (인사) 예산의 한도원 위원입니다. (인사) 태안 제1선거구 출신 최경섭입니다. (인사) 아산 제3선거구 출신 전영준입니다. (인사) 천안시 5선거구 출신 장기일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새로 부임하신 박상돈 사무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제5대 의회 첫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인 만큼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박상돈입니다. 지난 7월 26일자로 의회사무처장에 발령 받았습니다. 이전에 아산군수, 대천시장, 서산시장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서명식 총무담당관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동안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인사) 다음은 이연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원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사영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강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웅현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동안 논산 부군수로 일해 왔습니다. (인사) 다음은 홍용표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용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원 교수부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인사) 참고적으로 최군일 전임 총무담당관은 당진군 부군수로 영전했고, 박홍순 교육사회 전문위원과 박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도지사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지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7월 26일자로 의회사무처에 자리를 옮긴 후 본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청을 떠나서 5년만에 귀임하고 보니 도정의 많은 발전과 변화 앞에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특히 제가 떠날 때는 집행부였습니다만, 의회로 부임해서 역사발전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해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일천한 역사에서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올바른 틀을 세우기 위해서도 의회가 기울이신 노력에 대해서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수준의 지방자치는 이와 같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의정업무가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기대만큼 그 맡은바 책무를 다할 수 있을까? "일말의 걱정을 해 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을 바탕으로 성심껏 의정활동을 보필할 생각입니다. 의정업무란 주민을 대표한 선출직인 위원님들께서 도정을 적절히 견제, 감시하시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도정을 발전을 이루는 고도의 윤리적인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의정을 보좌하는 기능을 맡은 저를 위시한 사무처 직원들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치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으면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의 틀 안에서 위원님들의 뒤편에 서서 소홀하지 않은 보좌활동을 수행할 생각입니다. 참신하고도 창의적인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다음은 의사진행 업무를 보좌하는 윤호익 의사직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를 선임하시고, 제94조 임시회 회기일정을 협의하신 후에 당면사항에 대하여는 운영 전문위원과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청사 확보계획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선임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요령은 여러 위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다수결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반 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 해 주실 간사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아산시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당연직 위원님들이 다섯분 계시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연기출신 한소환 위원님이 간사위원으로서 가장 적임자로 생각되기 때문에 추천 동의합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전영준 위원님께서 한소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소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소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환
한소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되도록 열심히 심부름 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한소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례상 의사진행협의 기타편의 등으로 다음 회의부터는 길호일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자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9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회의자료 3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4회 임시회는 도정 및 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와 제2대 충청남도교육위원 선임에 대한 임시회로서 '95년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일정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8월 14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회기를 결정하시고 도와 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신 후에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는 휴회하게 되겠습니다마는 8월 15일 광복절은 의 정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시고 8월 16일, 17일 양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청취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도록 하였습니다. 8월 18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시·군 의회에서 추천된 제2대 충청남도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견발표를 청취하신 다음에 8월 1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대 충청남도교육위원 선출과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의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 설명해 드린 회기일정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을 참고 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윤창한 위원입니다. 의사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임시회 회기 결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회기결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데 회의 자료로서 제공할 뿐 회기일정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일반 의원들이 14일부터 19일까지 회의가 있는 것으로 공히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어떻게 그 일정을 미리 알게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안을 잡을 때는 의장단에서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서면화 작업을 하는 과정이고 또 한가지 금년 같으면 왜냐하면 회기를 미리 예고를 해 드림으로서 위원님들의 사생활이나 의정활동을 계획하시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7월 28일자로"대개 이러이러한 안이 있습니다 "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올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언론에 가미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저희들이 흘리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 의사일정 짠 것을 보면 저희 내무위원회의 경우에는 5개 부서의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8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위원 선출일정을 빼고 나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런 촉박한 시간속에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을 할 수 있고 또는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회기안을 잡을 때 의장단에서 말씀이 계실 때 그렇잖아도 회기를 21일이나 22일까지 넘겨보자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당겨보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21일부터는 국가는 계획인 CPX을지연습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연장할 수 없다해서 부득이 14일날 개회해서 15일 하루 쉬시고 이렇게 불편하지만 그때밖에 시간이 안나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8건의 안건이 들어와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고, 훌륭하시고 고마우신 말씀이신데 저의 소견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번 회기에 꼭 심의 의결해 주실 사항이 있고 다음 회기로 넘기실 사항도 있고 하니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안이 되어서 나중에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을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윤창한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창한
윤창한위원
예.
지명
우지명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의사일정 계획이 전임 사무처장님이 예시해 줬던 장기적인 의사일정 계획에 준해서 한 것인지 나머지 회기가 얼마나 남아있으며 정기회의 40일을 빼놓고 과연 회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명
우지명위원장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이 회의가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0일 미만입니다. 그것을 일정별로 해 가지고서.........
영준
전영준위원
전반기에 우리가 며칠을 했어요?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전반기에 우리가 33일.......
영준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남은 것은 며칠입니까?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정기회 말고 47일 남았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전반기에 내가 볼 때는.....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전반기에 저희가 6월.......
영준
전영준위원
6월까지 40일을 했어야 맞는데, 그렇죠? 정기회 빼놓고 80일이면, 그러면 시간여유가 있는데 촉박하게 짤 필요성이 있었는지, 언제든지 하다보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2일동안에 다 받을 수 있는데도 있지만 다 못받는 상임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이왕 여기 짜놓은 것은 월요일에 맞춰서 교육위원 선거까지 짜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할 계책이 없는 것 같네요.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18일, 19일 하나의 법정시한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변동할 수가 없고 여기에는 운영위원회가 지금 처음 열리는 회의인데 다음부터는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당연직 운영위원이 계시니까 충분히 상임위원회별로 회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넉넉하게 의사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회기를 짜 주었으면, 대뜸 이것만 내놓으니까 우리가 앞뒤가 없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이와 같은 회기일정이 남아있는데 이러이러한 교육위원 법정일수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짜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장기적인 계획은 연초에 나누어 드린 것이 있는데 그간에 활동하신 계획 나머지 가지고서.....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전임 사무처장이 짠 계획이고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무처장의 계획은 없다 이거죠?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보고 드려서 다 해 놨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바뀐 뒤에 새로 짠 계획은 없습니까?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먼저 것이 계속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자료 좀 주세요.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최경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안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그런데 저희 시급성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개원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면 상당한 기간이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틀간에 3 4시간 정도씩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게 됩니다. 지금 재선의원님들 같으면 그간의 흐름이 있어서 대충 다 아시고 나름대로 그런 자료를 요구하셔서 보시면 도정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초선의원들이 2/3를 차지하고 있는 현 5대 의회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지역에서 어떻게 도정이 흘러가고 있으며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할 때 사실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틀이라고 하지만 오후 2시부터 해서 3 4시간씩, 4시간은 너무 무리일테고 3시간 정도 거기에 휴식 취해 가면서 받는다고 해 봐야 사실은 잘하는 사람이라야 내용 간략하게 조금 이해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도 좋지만 문제는 전체적인 61명의 의원이 도정의 전반에 대해서 지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나서 상임위원회활동은 활동대로 또 해야지, 그렇게 하고 나서 전체적인 도정의 흐름을 알고 예산규모를 알고 후반기 사업계획은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자기가 소관부서인 상임위원회의 구체적 안으로 들어가야지 도정전체는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큰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6시간 정도의, 거기에서 휴식을 빼고 나서 상임위원회 활동만 하고서 의원들이 돌아간다고 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다고 할 때 연기를 해서 우리가 다시 그 다음 주부터라도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지사로부터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큰 사업의 대부분의 윤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일정을 짜는데 연계를 해서 그런 문제가 토의된 후가 되어야 이 안건을 우리가 의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의사담당관님 말씀 해 주시죠.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최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사일정을 오늘 나누어 드린 관계로 인해서 아마 다 보시지 못하신 것 같은데 첫날인 14일날 저희가 도지 사와 도교육감으로부터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다음에 16일, 17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부족하다면 저희가 CPX 끝난 다음에 임시회를 개회해서 청취하시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발언권 주신 건가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다 봤습니다. 그런데 도정청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선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대한 도정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보고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 흐름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못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상임위원회활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회의장에서 모든 것을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들은 담당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 들으니까 알겠지만 이런 정도 들어 가지고는 알 수 가없어요. 그것은 잘 아는 분들 연례적으로 아는 얘기지 초선의원들이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좀더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 혼자 이런 얘기를 전부 드릴 수는 없겠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여기서는 여백이 다소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이런 문제는 총족시키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창한
윤창한위원
제가 마무리를 할께요. 제 의견이나 전영준 위원님 의견이나 최경섭위원님의 말씀이 거의 동일한데 의사일정을 짤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후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사전에 법정시한에 걸리지 않게끔, 이런 경우도 미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열었으면 18, 19일 법정시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지 말고 앞으로는 최대한 사무처에는 짠 의사일정이 내용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의장단이 알고 계실 정도 되어야지 각 위원들한테 전부 언제부터 회기더라 하면 운영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의사일정을 안건으로 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의사일정을 짤 때 유념해 달라는 것이 전위원님이나 최경섭 위원님이나 저의 의견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또 윤창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기일정을 짜는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도 지장이 없는 회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9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일정협의의 건은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9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은 1995년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당면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중 지방의회운영에 관련이 있는 사항과 동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정비되어야 할 조례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규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의정활동비는 의원당 월 60만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6만원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특별위원회 설치요건은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하고, 설치시에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셋째로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의 일부 조항이 신설되어 의원이 직무상 상해 등으로 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사망시에는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 장애를 당한 경우에는 1년분, 상해를 당한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장애로 인한 보상금 즉, 회의 수당 1년분 상당액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정비하여야 할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에 특별위원회 설치요건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설치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하고, 설치시에는 활동기간을 정하고 활동기간 종료전까지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충청남도 직제규칙이 '95년 6월 20일 개정되어 「건설도시국」이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건설위원회」의 명칭을 「건설교통위원회」로 하고, 건설위원회소관 실·국중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동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방법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시 지급하던 것을 회기중 회의에 출석시 지급하던 것을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회기중 휴회기간 등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 때에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기간만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 일자와 중복되지 않는 날의 결산검사일은 일비를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충청남도의회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정활동비 지급근거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하여 의원당 년간 26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근거가 마련되어서 의원당 월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회기중에 지급할수 있고, 지방의회의 회기중에 지급되는 일비의 명칭과 지급방법이 일비는 회의수당으로 회기중에는 휴회기간과 공휴일에도 지급하던 것을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개정됨으로서 상위법 법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넷째로 충청남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장해, 사망시에는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동 시행령 제15조 2의 제정으로 보상금 수령후 장애나 사망등에 이르게 된 때에는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보상금 지급조례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박원태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기일
장기일위원
장기일위원입니다. 이 조례 심의를 하기 전에, 물론 조례가 몇 건 됩니다만,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의 가장 주목을 끌 수 있는 것이 세 번째인 충청남도의회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문제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각 시·도 의장단과 운영위원장들께서 서울에서 의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셨으리라 믿고,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이야기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오늘 조례개정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는 자리에서 간단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전국 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또 각 시·도 위원장 회의를 두 번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대전시에 있는 의원님들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충남은 오지, 먼 안면도 같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려면 적어도 전날 오셔서 참석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적어도 숙박비나 여비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등등 개정된 법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협의되어 결정된 사항을 각 부처에 가서 로비도 하고, 사정얘기를 해서 우리 애로 사항을 홍보를 하겠다, 더 나아가서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기타 등등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해서 우리의 처우개선을 바라는 입지로만 그쳤습니다. 처음 상견례 겸해서 만난 회의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다시 만나서 회의할 때 상의 하기로 하고, 우선 상견례로, 의원님들의 생각은 다 같습니다. 그러한 정도로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장기일위원님 설명이 되었습니까?
기일
장기일위원
예.
지명
우지명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의정활동비 조례개정 이전에 여러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개정해야 될 내용이 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된 의원활동비 문제도 있었던 과정에 이 지방선거에 임박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형편에 와 있음을 저는 지방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슬프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신분이 그런 정도까지 매도되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몇 번씩 느껴 보았고, 또 현재 이 개정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만, 저희 충남 도의회 61명도의원의 의견이 공론화되어서 전체 의견이 집약되기 전에 졸속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어떠한 후유증 문제가 나온다든지, 또 의원간에 의사일치를 못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또 추후에 우리 명예직으로 성실한 도의원으로서 대처해야 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졸속한 조례개정은 서두르지 않고 미루어서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계시니까 이 다음 회기때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공론화해서 집약된 의견이 성숙되었을 때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강조한 것이 「의정활동비 지급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이 가능합니다.」이렇게 강조한 것도 나는 불쾌합니다. 이렇게 써 넣은 것을 누가 이렇게 써넣으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강조한것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 강조된 사항에 대해서 일말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불쾌하고, 본위원으로서는 이 문제가 전체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에 의해 공론화되기 전에 졸속으로 조례개정하는 것을 반대하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지금 전영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오늘 보고만 듣는 것으로 하고, 전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 문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제2대 교육위원 선출계획과 증언·감정에 대한 조례무효확인소송 종결판결 결과보고 및 '95의원연찬회 참가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먼저 회의자료 제2대 교육위원 선출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2대 충청남도교육위원 선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8일자 충청남도 의회공고 제47호로 제2대 충청남도 교육위원 선출공고를 하였습니다. 등록기한인 7월 31일 현재 15개 시·군에서 68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어 '95년 8월 8일 한 추천된 시·군별 두명씩 30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8월 18일 오후 2시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입후보자들의 소견발표를 청취하신 후에 다음날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15명의 제2대 충청남도교육위원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 종결판결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위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2년 12월 9일 전국의장단 협의회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2월 24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나 '93년 1월 9일 도지사에게 재의 요구로 제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을 재의결, 같은 해 6월 7일 의장이 공포한 동조례에 대하여 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한 바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형벌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에 위반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패소 판결이 '95년 6월 30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해야 할 사안이기에 우선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대의회 연찬회 참가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8월중 의회일정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95년 8월 7일입니다. 하루동안 우리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협조하에 도의회의원 전원을 모시고 의사진행기법등 향후 의정실무와 관련된 분야를 중점으로 의원연찬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이연식 의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담당관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제2대 교육위원 선출계획에 대한 것에는 이의가 없고, 지금 현재 등록마감 되었습니까?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예, 마감되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마감된 사항에 보도된 것 있습니까? 신문에 보도 되어서 4:1이니 5:1하는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파악해서 마감되었으면 시.군별로 명단정도는 주었어야 운영위원회하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회의가 끝나면 곧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미리 좀 주지 나중에 주어야 권위가 서는 것입니까?
지명
우지명위원장
자료는 담당관님께서 별도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당면사항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확보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청사확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난 7월 26일자로 내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유덕준입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 뵙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청사 확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작년도 3월 2일날 의회로부터 독립청사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는 후에 5월 24일날 별관 민원동이 되겠습니다만, 별관에 민원실을 제외한 청사를 의회 독립청사로 확보하는 안을 확정을 했었는데 10월 21일날 다시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본관 후정에 증축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를 해서 이 예산의 30억원이 소요되고 증축면적을 1,164평으로 해서 방안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이를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부결이 되는 바람에 예산의 일부가 깎여서 지금 현재는 21억7,000만원이 현재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금년도 5월 12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청사 확보에 대한 추진상황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5월 25일날 의회 독립청사에 대한 확보 방안을 도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네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별관 이전과 후정을 증축하는 안입니다. 여기에는 약 42억원이 드는데 별관을 이전해서 거기 수선비가 12억, 그리고 후정을 새로 짓는데 30억해서 4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제2안으로서는 후생관 옆 독립청사를 새로 증축하는 안을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46억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여기에 증축되는 면적은 1,37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안은 구잠업검사소 부지에 독립청사를 신축하는 안으로서 3,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180억원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으로서는 별관 이전과 부족한 사무실을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내보내는 안으로서 사업비는 약 40억원이 드는데 임차료로 28억원 그리고 별관 수선비로 12억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2안이 가장 낫겠다, 다시 말하면 별관 후생관 옆에 의회청사를 독립청사로 7층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도 괜찮겠다하는 안이 검토되어서 후생관 옆 증축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이 설명이 되었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사실상 4대에 의회가 종료가 되고 새로운 선거에 의해서 다시 의회가 구성되다 보니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방향이 집약된다고 하면 집약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26일날 부임해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난번 이 4개안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현재 추진사항에 별 다른 것이 없다는 이런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회 청사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몸도 편치 못한데 나와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회청사 확보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섭
최경섭위원
내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도청을 이전하자 해서 4대때 특위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거금을 들여서 의회청사를 다시 신축한다든지 장만을 한다는 것은 도민으로 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총체적인 의견도 듣고, 또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우리 도청을 이전하는 부지라도 확보하고 장소라도 선정하는 문제 그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다소 저도 군의원을 해서 그 곳에서는 새로운 청사를 가진 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개인 책상도 있고, 여러가지 의원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여건에서 잠시 의정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도의회에 와 보니까 분위기라든지 모든 면이 아주 어렵습니다. 의원이 책하나 볼 수도, 자기 책상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어려움을 감래하고라도 우리가 더 큰 문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답변받을 사항은 아니시죠?
경섭
최경섭위원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한 것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조금 이해 해 주실것은 유덕준 내무국장님이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몸도 불편합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지난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추진상황 보고하는데 불구하고 앞으로 내무국장님께서 청사확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분명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제시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고 듣는 것으로 하고, 말씀들은 것을 내무국장님께서는 알아가지고 다시금 회의 때는 틀림없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청사 확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