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7월 27일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안심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안 설명자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천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천안시의회의원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금년 7월 1일자로 공포 시행한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일비를 회의 수당으로 하고 안제4조의 보상금지급기준에서 보상금지급대상 의원의 상해변동에 따라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의 천안시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1항제2호 둥 “일비”를 “회의수당이”로 하며,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하고 동조 제1항의 본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조례의 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 보상금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즉, 계산해 보면 1,440만원이 나옵니다. “제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계산하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호,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72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는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계되면 상해 정도가 변동되더라도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조례안 제4조 본문 후단의 신설내용에서는 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시 해당기준에 의하여 보상기준을 받은후에라도 상해변동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9건의 의안을 한꺼번에 심의하시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지로 한 장을 해서 충무위원회 소관 심의안건 참고자료를 해 드렸는데 오늘 기왕에 실ㆍ국 업무보고시에, 자치법규가 총 저희가 228건입니다. 그중에 조례가 151건, 규칙이 77건, 의회관련 사항에 13건으로서, 조례가 8건, 규칙이 5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9건이 되겠는데 그중에 조례안이 8건 승인안이 1건입니다. 조례안 중에는 제정조례안이 1건이고, 개정조례안 7건을 심의해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소관별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1건,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이 1건, 총무과 2건, 시정과 소관이 4건, 회계과 소관이 1건 해서 모두 5개 담당관실과 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의회관련 분야가 1건, 일반행정분야가 7건, 재정분야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민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천안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중 개정조례안, 마을명칭을 변경하는 것 하고, 천안시공유재산관련계획변경승인안이 2건이 되겠습니다. 5월 10일 통합관계로 대본발간이 미처안돼서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데 좀 불편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통합조례안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종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담담관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으로서는,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는 사료됩니다. 다만,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안제2조제1항제2호 중 「“일비”를 “회의 수당이”로 한다.」를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해서 2호「회의수당이라 함은 영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로 내용 변동 없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안제2조1항제2호 중 「“일비”를 “회의수당이”로 한다」를 2호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제2조제1항제2호중 「“일시”를 “회의수당이”로 한다」를 2호 「회의수당이라함은 영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로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천안시전산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산실을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산실의 운영과 지방행정 전산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법률 제3848호인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법적근거를 두어 제정하려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8장 37조 부칙 3조로 규정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장 37조 부칙 3조로 규정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제3조 내지 제4조에 규정을 하였고, 제6조에는 전산화에 관한 기본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고 전자계산조직 운영이 원활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장비의 안전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7조 내지 9조에 규정하였고, 업무개발을 위하여 업무표준화 개발단을 운영하고 용역개발을 의뢰할 경우에는 전산공무원이 이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산자료를 제공하거나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기기의 유지ㆍ보수체제와 절차에 관한 사항도 18조 내지 28조에 규정으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전산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비상시 소관ㆍ파기 등 전산실 및 전산업무 전반에 대한 보완ㆍ통제와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전산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전산교육게획과 교육장 확보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제36조에 규정하였고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가운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바르게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 3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산실의 설치운영 등 행정전산화사업이 긴요한 실정이며,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와 지침에 근거한 제정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3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중에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시”로 하고 안 제14조 중 “3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3항”으로 자구 수정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34조제2항과 제36조제2항이 중복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으로 볼 때 안제34조 중 제2항을 삭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말씀들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안제3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중 “지방”을 “시”로 하고, 안 제14조 중 “3항”을 “제3항”으로, 그리고 안제34조제2항과 제36조제2항이 중복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제34조 중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제3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중 “지방”을 “시”로 하고 안제14조 중 “3항”을 “제3항”으로 하며, 안제34조 중 “①”과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하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상위법과 공무원 명칭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아동복리지도원”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고, “부녀상담원”을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며, “농업기계교관”을 “농기계교관요원”으로 하고, “보건진료소총괄요원”을 “보건진료소총괄담당요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인력관리 담당자와 민선시장의 수행비서를 새로이 별정직의 범위에 신설하며 천안시지방공무원조례 및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롓행규칙중 행정ㆍ별정 복수직렬로 규정되어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하조례에 일괄 규정 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천안시의회사무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전문위원과 천안시직제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장, 여성회관사업계장, 여성회관상담원과 태조산수련장관리사무소상담원 및 문예회관 행정요원을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별정직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유관순열사사우관리사무소 설치조롄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유관순열사사우관리사무소장 등을 행정ㆍ별정, 복수직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도 이 조례에 포함시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안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있습니다만,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의 투명한 공개행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공개대상은 천안시가 공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열람 또는 복사 등 형태로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공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부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제외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보완업무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비밀로지정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은 제외대상이고,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리고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일부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긎ㅇ에 공개여부를 결정심의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직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부시장을 포함해서 일곱사람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위원회를 확대하려는 것이고, 또 공개정보 심사위원회는 내용에 보면, 임무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공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임무를 띠고 있고, 공개대상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자문도 받고, 또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정보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 행정정보에 따른 수수료는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칙 총리령 별표를 준용 징수하는 것을, 기왕에 제정되어 있는 천안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정보공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그 본조에 따라서 운영하고자하기 위함이다. 또 한가지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 천안시 출범으로 실ㆍ국 직제가 증설되었기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관련 조례에 맞게 확대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징수는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5인을 실ㆍ국 증설이 되었으므로 7인으로 확대 구성코자하며, 위원은 천안시 소속 직원 중에서 국장급공무원 4인을 6인으로 확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 지도원 등 4개 직위의 별정직공무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지침 등에 따르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으로서 제3조중 “제1항에”라고 안이 올라와 있는데 현행조례에 1항이라는 자구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단서조항”이라고 된 것을 “단서를”로 자구수정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k. 현행조례 중에는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보존문서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왕에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동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시 본청의 직제가 6개 실ㆍ국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위원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규 등에 동 개정안은 위배됨이 없이 현재의 직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것도 “4인”이라고 되어 있는 안 중에서 13조제2항 “4인”을 “부시장과 국장급공무원 4인”으로 하고 “6인”을 부시장은 위원장이 되므로 인해서 “국장급 공무원 ”6인“으로 자구수정해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과 교결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안제3조 중“제1항에”를 삭제하고 “단서조항을”을 “단서를”로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제3조 중 “제1항에”를 삭제하고 “단서조상을”을 “단서를”로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안제13조제2항 중 “4인”을 부시장과 국장급공무원 4인“으로하고 ”6인“을 ”국장급공무원 6인“으러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6.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재헌입니다. 먼저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에 따라 부시장의 정원직급 책정이 국가직인 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본청 정원 중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룰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450명”을 “449명”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을,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천안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ㆍ면ㆍ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청이 450명, 따라서 제가 설명드린 1명을 죽여서 449명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2번부터 6번까지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한테 말씀을 드리면, 2번은 의회사무장, 3번은 직속기관인 사업소 출장소 그 다음 4번이 북부출장소, 5번이 사업소, 6번이 읍ㆍ면ㆍ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묘지관리 업무가 성격상 가정복지 업무와의 이질성으로 업무처리에 많은 불편이 있어 행여 사망자 처리등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사회과로 재조정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중 묘지관리업무 및 시립공원묘지의 관리사무를 사회과로 이관해서 분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9호를 10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묘지관련업무 및 시립공원묘지의 관리, 동조제4항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 페이지를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6조(사회환경국)①사회환경국에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폐기물 관리과를 둔다. ②사회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번부터 8번까지는 뒤에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시면 기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복사를 해서 붙여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1호～8호까지는 그냥 두고 지금 10호까지 있는 것을, 그 위에 다가 “기타 국내의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망”. 이것과 묘지관련업무 및 시립공원묘지의 관리를 바꿔서 놓고, 10항은 9항에 있던 것을 10항에다 이렇게 삽입을 해놓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출장소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출장소장과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일부를 재조정 위임토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분야로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관할 읍ㆍ면에 대한 종합감사중 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감사결과처리, 감사결과 사후처리. 2. 다수인 관련민원처리상황 분석ㆍ확인, 이런 것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한 폐이지를, 4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분야로서 총무과 소관으로 소내직원 6급이하 전보권, 별정직, 고용직, 청원경찰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소내직원 6급이하 근무평정순위 작성, 행정 및 전신문서 수발통제, 당직명령, 다음은 저희 시정과 소관으로서 북부 4개 읍ㆍ면의 6급이하 전보권, 별정직, 고용직, 청원경찰 포함이 되겠습니다. 북부 4개 읍ㆍ면 6급이하 근무평정순위작성,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각종 청소년 행사개최, 다음으로 민방위과 소관으로서 민방위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가. 공공용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관리 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다. 대비시설안내 및 유도표지판 설치 라. 민방위준비 명령의 집행 마. 민방위장비 수급계획 및 구입 두 번째로 민방위 편성에 관한 사항 가. 소규모 직장민방위대의 통합편성 및 연합민방위대 편성 나. 직장민방위대편성, 개편, 해체, 이전, 명의변경신고 3. 직장민방위대 지휘감독에 대한 사항으로서 가. 관내직장 민방위대장 지취감독 나. 직장 민방위대 검열 4번으로서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항으로서 가. 민방위대 세부교육훈련계획수립 및 시행 나. 직장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통지서의 적성전달 다.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면제 대상자 승인 라.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마. 민방위훈련 실시 - 민방위의 날 훈련 - 화생방 재난대비 훈련 다섯 번째가 직장민방위대 동원 유예, 이런 것들을 위임시키는 일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분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 변경, 승인,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공업과 소관으로는 공장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건립신고 등, 공장건립 승인의 취소

잠깐, 시정과장님 그냥 유인물대로 하시지말고 중요한 것만 몇가지 말씀하세요. 여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설명하는 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기 한 것 같으니까 몇가지만 잘좀 부탁드려요. 몇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유인물에 다 있는거니까 위원님들이 좀 저기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 읍ㆍ면 이라든지, 사업소에 것을 본청에서 전부 가지고서 일을 할게 아니라, 본청이라든지, 사업소, 출장소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업무들을 권한 위임을 해서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사업소장이라든지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이 사무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천안시 읍ㆍ면ㆍ동리의 명칭과 권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 병천면 복다회리는 16세기 중엽부터 송정으로 불리오던 고유지명이었으나 1914년 조선총독부가 전국의 행정국역 통폐합시 복다회리로 확정 사용한 지명으로서 광복 50주년을 맞아 고유지명인 송정리로 환원코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읍ㆍ면ㆍ리의 명칭 중 병천면 복다회리를 병천면 송정리로 환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안시 읍ㆍ면 및 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천안시읍ㆍ면 및 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관할구역 중 병천면란의 리명ㆍ관할구역 중 “복다회리”를 “송정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천안시의행정리의명칭ㆍ관할구역 및 이장정수 중 병천면란의 법정리명ㆍ관할구역중 “복다회리”를 “송정리”로 한다. 두 번째, 천안시 통, 반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천안시 통,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병천면란의 병천리 통명의 “복다회1리” 및 “복다회2리”를 각각 “송정1리” 및 “송정2리”로 하고 관할구역의 “윗복다회” 및 “아래송정”이라 한다. 한 페이지를 더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맨밑에 복다회리란을 보면 “병천면복다회리 일원”, 이렇게 써 있는데 앞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송정리”라고 해서 관할구역을 송정리로 하고, 다만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역주민들께서 한 50여분이 고쳐달라고 진저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당연히 고쳐줘야 마을에서도 좋겠고 또 부르기도 복다회리라는 마을보다는 송정리로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바 꿔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가지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정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정과 소관 4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이미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함에 따라서 종전에 부단체장을 지방직으로 두던 것을 국가직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정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 정원이 45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449명으로 해서 1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 정원이 45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449명으로 해서 1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관계법규와 또 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페이지 8,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각 국과 과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국내에 있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간에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지관리 업무를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보고있는데 동 업무를 효율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묘지관련업무 및 시립공원관리의 분장부서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과로 과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페이지 9,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를 산하 기관에다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5월 10일날 통합되면서 동 위임조례안을 작성하다보니까, 또 신설된 사업소라든지,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위임사무가 조정되지 못해 가지고 동 조례안이, 별표가 전면 이번에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위임되어 있던 사무도 포함해서 그 중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권한을 더 위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항, 또 위임했던 사항 중에 위임치않아야 될 사항 등을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별표를 전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30건이 되겠습니다만은 북부출장소장에게는 120건, 사업소장에게는 89건, 동장에게는 38건을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부기관으로, 이렇게 동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안 부칙에 오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규칙”을 “조례”로 하고, 별표 2 중 위생과 소관 중에서 현행 보다 위임이 오히려 줄어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개정이 검토되야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안시 읍ㆍ면 및 동ㆍ리의명칭과 관할구역에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는데 읍ㆍ면ㆍ동ㆍ리를 다했는데 거기 “및”자가 빠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동사안은 마을 주민들의 민의에 따라서 병천면 복다회리 명칭을 16세기 중엽서부터 불리어오던 원래의 지명 송정리를 되찾아서 바르게 고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내 여러 동ㆍ리 가운데 이런데가 또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뜻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 및 동ㆍ리의 명칭, 또 행정 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동ㆍ라장 정수에 관한 조례, 또 통ㆍ반 설치조례, 이렇게 3건의 조례를 부칙에 넣어서 같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해당 마을주민의 다수의 건의, 또 각계의 의견수렴, 지명위원회 심의 등을 면밀하게 거친 사항으로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부칙 중에“①항”과 “②항”을 각각 “제1조 및 제2조”로 하고, 거기에 “제1호 및 제2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①항”과 “②항”으로 하며 부칙 별쵸 2종에 「병천면란의 법정리명 관할구역 중 “복다회리”를 “송정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법정리명란은 “복다회리”를 “송정리”로 하고, 관할구역란에는 구역을 “복다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송정으로한다”로 일부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어요. 질의라 그럴까 뭐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읍장이나, 면장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권이란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묘지관련 업무를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한다 그랬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가종복지과로 갔는데, 사회과내에 묘지관련 업무 및 시립공원 묘지의 관리라는 부서가 있다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재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환경국 내에 가정복지과, 사회과, 이게 있는데 가정복지과의 과장이란 분은 여자입니다. 여자라는 분이 묘지사무라든지, 납골당, 또 행여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또 업무를 봐서 현지를 다니고 감독을 해야 하는 이러한 업무인데 여자가 하기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이번에 가정복지과의 묘지업무를 남자과장인 사회과장이 관장해서 시정을 처리하는 것이 원활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업무를 바꾸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물어볼 적에 사회과에 전화를 걸어서, 가보던지 해서, 백석동 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무슨 명칭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바로 명부가 작성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 이관한 후에 전화를 걸으면 사회과에서 받을테고, 아직 위원님들이 조례승인을 안해 주시면 가정복지과로 전화를 걸으셔야… 현재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위원님들 승인 이후로 위원님들이 전화 걸으시면 사회가에서 받을테고….

사회과 내에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사회과 사회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안건을 하나하나 앞으로는 처리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4개 한번에 다 중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고 있는데 아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질의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묘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건 한건을 해 주시기를원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인사권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총무과하고 시정과가 둘이 나누어서 6급이하 전보권 및 근무평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총무과하고 시정과하고 이원화가 됐을 때에 부작용이 따르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시정과하고 총무과하고 한다면, 이원화 되어서 6급이하 전보권 및 근무평정을 내린다면,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이 각 면단위 있다면 그 면단위는 시정과에서 할테고, 소내에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데 시정과에서는 A라는 사람의 근무평정을 상당히 박하게 줬다, 또 총무과에선 상당히 후하게 줬다. 이러한 예가…. 조금 기다려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엉뚱한 질문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정원만 얘기를 해야지….

정세진 위원님이 말슴하신 그것은 말씀이지, 일일이 이왕 지난 것을 말씀하신다면 시간을 끌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기하는게 낫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 하나 저기하는 것은 물론 다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저기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물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여러분들 각자가 다 의사를 가지고 계신데 가능한한 여기 원안대로 넘어 갔으면 하는 의사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걸 지금 묶어서 했기 때문에 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결의를 이것 하나만 상정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것을 해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의가 없으시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에 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또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죠?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라니까 과장님께서 그냥 전체 넘어 가셨는데 아무래도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박재헌 위원님들 28페이지를 떠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속공무원의 사무분담이라든지, 세 번째 보면 고용원 및 임시직공무원의 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용원 및 임시직 공무원의 임용 같은 것은 과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못했습니다. 현재 고용원 및 임시직 공무원을 동장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사회과 소관에 매ㆍ화장 신고라든지, 개장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도 사실상 관리를 시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동장이 가까운 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좀 매ㆍ화장 신고에서 시립묘지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일반 시설묘지를….

예, 사설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폐이지 더 넘겨서 40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과 소관에 50㎡미만의 증ㆍ개출 및 대수선 건축은 동장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8㎡ 미만의 소규모 건축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상수도 검침같은 것도 동에서 할 수 있다. 이런게 중요하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읍ㆍ면 관계를 제가 설명드려보면, 18페이지를 위원님들 떠들어 주세요. 상수도 사업소를 보면 지방채상환이자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같은 것도 상수도 사업소장이 할 수 있다. 상수도의 체납액 정리 같은 것도 사업소장한테 위임해서 상수도 사업소장이 할 수 있다. 상수도 체납액 정리도 과거에는 시에서 해 왔습니다. 또 20페이지를 떠들어 주시면 여성회관에 회관시설 사용료 징수 및 면제도 사업소장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건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서 이번에 전부 위임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 면제 얘기인가요? 면제를 관장이 할 수 있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 안계세요?

아까 질문을 했다가 답변을 못 받았는데요. 아까 6급이하 전보 권하고, 근무평정을 총무과하고 시정과로 이원화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원화 됐을 때 부작용이 없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꼭 이원화를 시켜야 도는 건지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본청 사업소는 총무과에서 근무감독이라든지, 인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시정과에서는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도감독, 또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고 하니, 읍ㆍ면ㆍ동에 정원이 548명, 나머지 본청에 1,603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총무부서에서, 한부서에서 지도 감독이라든지, 인사 처리하기가 광범위하고 어렵다. 또 아울러서 읍ㆍ면ㆍ동의 지휘감독을 시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사권까지 없으면 지휘감독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또 그런 많은 인원을 관장하다 보니까 양쪽부서에 직원신상 파악하는 것이 정밀하게 들어가지, 총무과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전체 직원에 대한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평정관계는 이것은 일괄평정이 되는 겁니다. 일괄평정이 되어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시정과에서 읍ㆍ면ㆍ동을 평정을 해서 총무과로 넘기면 총무과에서 그것에 의해서 일괄평정이 되는 겁니다. 따로 관리하는게 아니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원관리를 좀 확식하게 해보자. 신상파악을 좀 똗바로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 하기에는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근무평정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일괄평정을 하지만 그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 소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면으로 발령이 나거나 그러면 총무과하고 시정과하고 서로 상의가 돼야 겠지요.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본청에서 6급이하 본청 공무원들이 진급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읍ㆍ면ㆍ동으로 규정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을 한다. 그러면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진급할 사람이 6급이 10명이다. 7급이 5명이다. 15명에 대한 자리를 만들어 다오. 이렇게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12개 읍ㆍ면에 결원이 어디 있나, 또 7급이 갈 자리가 직렬별로, 직급별로 맞느냐, 안맞느냐 해서 저희들이 어느 면에 보내고, 어느 면에 보내고, 어느면에 보내다오. 이렇게 하면 총무과에서 발령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연결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인사고가죠. 인사고가라 그러면 면에 있는 사람들은 면장이 인사고가를 합니까? 시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 천안시 인사는 본청에서 진급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읍ㆍ면ㆍ동, 읍ㆍ면에서 기왕에 나갔던 사람들, 본청에 자리가 나면 무조건 읍ㆍ면ㆍ동에서 그냥 그대로 맞들어 오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구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구요. 평정이라고 얘기들은 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인사고가 아닙니까? 인사고가라는 것은 근무평가를 하는건데, 읍ㆍ면에 있는 사람들은 1차 평가를 누가 하느냐 그런 얘기죠. 시에서 하는건지, 면에서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읍장이 하는건지, 지금 그런 관계 아닙니까? 시정과에서 한다. 총무과에서 한다. 제 얘기를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정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평정을 누가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읍ㆍ면ㆍ동장이 1차로 평정을 해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직렬별로 우, 양, 수 이렇게 매겨지기 때문에 6급이 100명이다. 100명이면 30% 우, 수, 또 20%가 양, 이렇게 해서 매겨지기 때문에 점수별로 매겨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다회리를 송정리로 고치는데 있어서 아까 50명의 청원이 있었다 그러셨죠. 주민의 총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 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대로 안부칙 중 “①항” 및 “②항”을 “제1조 및 제2조”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①항” 및 “②항”으로 하며, 안부칙 별표2 중 「병천면란의 법정리명 관할구역 중 “복다회리”를 “송정리”로 한다」를 「병천면 법정리명란의 “복다회리”를 “송정리”로 하고 관할구역란의 “복다회”를 “송정”으로 한다」로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5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1995년도 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 내용은 쌍용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세의 발전과 더불어 쌍용동 일원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95년 2월 20일자로 봉명동사무소 관할에서 쌍용동으로 분동이 되었으나 그동안 청사가 없어 시영2차 아파트 상가를 임시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 동사무소는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동사무소를 확보하고자 쌍용동 1030번지와 1025번지 내에, 지금이 위치한 천안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쌍용대로 쪽으로 앞 브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350평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250평 규모의 현대식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홉번째 부의안건의 심의사항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내용도 쌍용동 사무소 부지 청사신축에 따른 토지 350평, 건물 250평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가지고 정기회 때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도 중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7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도 중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규정에 근거로 해서 오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규정에 근거로 해서 오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동 의안은, 지난 2월 20일자로 분동된 쌍용동사무소가 현재 임시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또 사무환경의 개선, 또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등 여러 측면에서 동사무소 신축이 시급할 실정이므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요. 3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 각 동의 평균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종전에는 200평 정도 됐는데 지금 주ㆍ정차 관계라든가 해서 보통 300평에서 350평으로, 종전보다는 대지를 크게 확보를 하려는 그런실정입니다. 성정2동 사무소는 현재 350평 정도 됩니다.

350평이라고 하면요.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경우 파킹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면적이 됩니까? 파킹장이 나옵니까?

현재로서 동사무소 대지규모로서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말이죠. 민원 보러 가면 파킹장이 없어가지고 도로에다 차를 대어 놓으면 주차위반이라 그래가지고 그 얼마짜리입니까? 4만원짜리입니까? 막 끊어대는데 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쌍용동은 7월말로 인구가 4만2,000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대아파트, 그 다음이 계룡, 선경에 또 입주한다 그러면 근 1만명이 안되겠느냐, 그런다 그러면 금년내로 한 5만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동사무소 부지만은 충분히 확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파킹도 할 수 있고, 중대본부 이런 관계도 지장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창고문제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해 줄 적에 주민들의 불편도 적고 원활한 동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김에 이 부지문제를 심도있게 좀 다뤄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읍ㆍ면ㆍ동사무소 부지확보 문제는 좀 더 많은 평수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쌍용동사무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만명이 넘기 때문에 금명간 분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봉명동사무소같은 데가 상당히 협조해서 아마 차를 5대도 정차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평 정도의 부지라면 그 나름대로는 주ㆍ정차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참고사항인데요. 파킹장을 지하에 넣어가지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주차문제인데, 천안중앙시장이라든가, 천안시내를 보면 말씀이죠, 상가있잖아요. 상가들이 자기 점포를 고하간에 천안 위치를, 길 반이상 양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또 한가지, 자기 집 앞에다 이런 빈 상자를 갖다놓고 저희 땅도 아닌데, 이게 국가땅 아닙니까? 그런데 애기지, 글쎄 자기네…. 그래서 내가 몇분 여러 위원님들 한테 상의도 한번 해 보았어요. 이게 너무 저기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싸움박질까지 했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겸 별개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른분 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