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7월 2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도시계획 변경안에 7월 27일 본 사회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 심사 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도시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경영개발사업소 경영개발과장 이강입니다. 저희들이 천안시 도시계획 북부 제1, 2지구 토지 구획정리에 관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주요골자는 첫째 제안 사유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던 중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린이 공원지역이 자연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기본 수림이 양호한 지역을 최대한 보전하고 또 어린이공원 위치를 기존 수림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대로변 및 인근 아파트지역에 집중되어있는 노외주차장을 사업지구내 모든 시민이 사용에 편리하도록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용시설보호구역 중집단 체비지를 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자료에 잘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네 번째 사항에 빠졌는데 사실상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북부 제2지구 내 일반상업지역을 도시 설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청남도부터 ‘94년 12월 2일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94년 12월 20일에 시행 명령을 받아서 천안 도시계획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에 대하여 어린이 공원, 노외주차장, 집단체비지, 도로, 학교위치를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변경 결정하고 북부 제2지구 내 일반 상업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3년 2월 18일에 천안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2월 17일에는 북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는 천안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 3월 10일에는 천안시 의회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94년 12월 2일에는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이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 신청을 했고, 12월 20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도지사로부터 받아 현재 시행신청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결정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첫 번째가 일반상업지역 58만 4,800㎡를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하는 내용과 도시계획 시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설 내용 일부로서 도로는 처음 노선수가 170개 노선에서 173개 노선으로 3개 노선이 증되어 약 604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통폐합해서 당초는 15개소에서 9개소로 6개소가 감되었습니다. 면적이 2만 451㎡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1개 증되면서 2만 990㎡. 주차장은 6개소에서 7개소로 1개소 증되었지만 면적은 증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집단체비지 위치가 일부 위치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일반택지가 총61% 공업시설 용지가 31%해서 주거용지가 45%, 상업용지가 16%, 그리고 공공용지에 도로가 30%, 어린이 공원이 1.4%, 근린공원이 1.6%, 공용의 청사가 0.3%, 주차장이 0.7%, 학교가 3.6%, 시설녹지가 1.4%로 계획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안에 따라서 사전에고 결과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안을 공람하면서 6월 22일 지방2개 신문에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의 홍보도 받고, 공람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14일간 한 바 있습니다. 위치는 시청도시과와 경영개발사업소 경영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공람자는 지금의 토지소유가 804명중 106명이 공람한 바 있습니다. 주요 협의내용과 의견서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 협의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법 제20조3항에 의해서 상세계획 구역으로 변경한 바 있고, 그리고 천안시 교육청은 학교부지 내에 고압성 철탑이 있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중요의견 내용은 대체적으로 집단체비지를 지구내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도시설계를 변경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재무부담 경우은 상업지구를 일부 제척해달라는 내용이 주로 되었고 또 지구내 답보율이 너무 많으니까 담보를 최대한도로 낮추어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4년도 3월에 의회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하고 또 변경된 사항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한번 제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연수림을 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선 도시계획 기능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공원은 어느 면적에,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의 3%를 유지하라고 그러면 기능적인 차원에서 공원이 선정되는데, 자연이 좋다, 이것을 보전해야 되겠다해서 공원으로 바꾸는 일은 타당치 않다. 기능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또 먼저하고 변동이 되었어요. 변동이 된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분산하는 차원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보면은 상업지구 내에 항상 차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그러는데 상업지구 내 가운데 쯤에 주차장을 넣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 지주들 대다수의 말씀들이, 지금 도시설계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최저 고도지구로 지정하고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 1, 2, 3지구, 예를 보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내땅 가지고 내가 2층을 짓든 3층을 짓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돈 있어야 10m 이상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을게 아니냐 하는 차원은 저희들한테 불합리한 얘기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지요.

북부 제1지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도 설명) (위치도 - 끝에 실음) 장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공원이 당초보다는 기능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택지개발사업은 하나의 택지개발촉진법이나 토지구획정리법이나 전부 지구 내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등으로 해서 3%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어떻게 했느냐, 동서대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 내 가구를 중심으로 인해서 전부 3%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청, 상업지역 17만 7,000평 중에서 중심지역으로 인해서 여기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1,500평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했고, 그리고 주차장은 이 도로변을 중심해서 0.6%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문제는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공원은 지구 내 어린이를 위해서 오락시설 또는 지구 내 어른들을 위한 휴양, 휴게소 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이왕에 나무가 있는 데가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반이 높고 수림이 양호한 상태를 보전해서 가지치기나 암반만 해서 최대한도로 경비를 할 수 있어서 지구 내 접근성을 고려해서 두 군데, 세 군데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주거지에 분산해서 0.3%로 마췄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 노외주차장을 중심에 넣어라,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면 지구 내, 주차장법이 과거에 없던 0.6%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넣다 보니까 하나의 여기도 공공사업이면서도 타산성을 안맞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감수하면서 넎은 결과 당초보다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두 군데를 넣었고, 당초에 쌍용대로에서 쭉 올라오는 25m변에 쭉 이렇게 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극동아파트…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는 우성아파트가 있는데 실제 자체내에서 가능하겠고, 여기는 문제가 될게 없겠고, 그리고 여기는 극동아파느를 신축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사람들을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업지역에는 당초에 집단체비지를 이쪽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입지에는 2지구는 2재구대로, 만약에 0.7% 이상을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도 50%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평가와 검토해서 앞으로 대처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상업지구를 72만평으로 하면서 여기 상업지역에다가 17만 5,000평의 상업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할 때 용도지역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다 도시계획지역을 지정했고 주차장 용도지구를 지정했고 또 체비지를 지정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는 당초에는 자연녹지였습니다.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으로 인한 상대성이 3배 내지 4배 이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은 행정관청대로 어느 정도 규제해야만이 발전측면에서 당초 도시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설계지구로 안하고 너무 상업지역으로 할 때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토지사용 소유자는 자기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우리가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3층이나 5층같은 것을 지을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가건물을 허가해서 주차장 많고 공지 많으니까 한 옆에 도시 낙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규제측면에서도 애당초부터 시작할 때에 천안시 이 지구내만큼은 도시 회생적 측면에서 도에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유도하라는,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도시설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만큼 지정하니까 도에서, 위원회에서는 도시설계를 주어서 최소한도 4층 이상을 지어서 빨리 도시개발을 해라, 건물 같은 것도 마음대로 짓지 말고 하나의 모델을 선정해서 행정적으로 미관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짓도록 하라고 해서 그 설계가 되면 그 모델로 인해서 그런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의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왜 감행을 하려고 하느냐, 잠시 위원님들이 천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역전 앞에서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6.25사변 난 다음에 8m～6m 도로인데 지금 주차난이 있어서 건물을 짓고 싶어도 건축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체 파트로 봐서 기능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A,B,C가 있는데 하나의 상업지역을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A는 하나의 유홍성, 영어로 한다면 Amusement라고 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고, B는 Business, 업무시설 자체가 안되고 C는 Commercial이라 해가지고 상업성이 몽땅 혼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사실상 재개발하면 안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큼이라도 시설보호지역으로 해서 도에서 그렇게, 더구나 72만평 중에서 여기는 5만평입니다. 그러면 5만평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개 도시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만큼이라도 제대로 도시를 형성해서 돌아가는 방향인데 다소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엄청남 혜택, 쉽게 말해서 자연녹지는 불과 60%인데 80%까지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성 관계로 해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다소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편에서 우리가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도면 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자면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에 물론 건물을 짓고 하겠지만 이 필지하고 이 필지 두 개를 주차장 부지로 떼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를 나중에 건물이 차고 해서 이 지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 두 개가 주차장이다하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맨 끝일수록 좋은데 이런 것은 이 가운데로, 그런 것도 한번 신충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주차장을 여기로 옮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장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0.7%의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편리한 지역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상업지구 내에 지금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예요.

분산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가능합니다.

그 쪽에 주차장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업무지구가 말이예요,. 먼저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는 이것이 2만 8,900평인가 되었어요. 그랬을 당시 저쪽에 시청이 들어오고 교육청이 들어오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쪽으로 옮겼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옮긴 이육 무엇이예요?

여기에 큰 하나의 업무타운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이쪽에 있는 동서대로하고 이쪽의 쌍용대로하고 형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너무 편중되지 않았느냐 해서 이렇게 옮겼는데, 지금 가상적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받으면 땅을 살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구획정리 사업은 하나의 특별회계 천안시 예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안시장한테 땅을 안사든지 또 세무서장이든지 통신공사사장이든지 저희들이 하나의 마케팅으로 해서 전부 받습니다. 그럴 때에 그 수요를 판단해서 없으면 전부 저희들이 적정하게 하나의 체비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행정을 위한 행정이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쪽에다 체비지를 집단으로 놔둬도 사방으로 다 도로가 뚫려 있은데, 여기보면 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의 접근성을 위해서는 꼭 대로변에 나와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그 동서대로하고 쌍용대로하고 맞닥뜨리는 지점에 그런 체비지를 집단으로 두어서 거기에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매각을 해서 그 큰 도로변에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체비지를 둬서 그것이 매각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교통혼잡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것은 이미 당초의 계획공고가 뒷부분에 있는 것으로 해서 공고가 나갔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주민들도 다 공람을 하고 거기가 집단체비지 지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옮기는 이유는 나중에 공사가 끝남으로 해서 체비지가 안팔렸을 때를 생각해서 앞으로 옮겼다는 말은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지, 주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다고 체비지가 뒤쪽에 있다 해서 안팔린다는 보장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사방으로 도로가 뚫려 있는데 구태여 변경까지 해가면서 앞으로 옮겨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왜 살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한 것은 대로의 업무시설을 갖다가 붙이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포괄적으로 물어야겠네요. 집단체비지 문제가 사실은 시내에서는 말이예요. 공공청사 이전지다. 이렇게 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요. 그것을 집단체비지로 잡아서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시민이 아는 그대로 공공청사 이전 예정지로 계획을 짰더라면 그 계획은 제가 볼 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저희 천안은 광역화되어가는 도시에서 큰 공공청사 예정지도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집단체비지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청사 용지나, 이 부분을 한번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공공시설, 그러니까 시청이 되었든 교육청이 되었든 경찰서가 되었든 공공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집단체비지로 남겨 둔다면 앞으로 당겨도 주민들이 이의가 안 들어가겠지만, 매각을 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들이겠다.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공공성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여기로 옮긴 것입니다.

아니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게 아니고 매각이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앞으로 땡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요. 당초 설계를 했던대로, 해서 공고를 했을 때에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야기 되었는가 하고 다시 변경공고를 해서 r, 주민들이 불편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더 많았는가 하는 것도 고려룰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공고 한 대로 1대 의회 때 결정된 사항을 그다지 큰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상업지역 내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을 시켜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집단체비지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일반 상업지역을 도시설계 지역으로 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당초에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더 많이 쌓이게끔 만드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단체비지를 매각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요. 그런 소리는 과장님 앞으로 하시면 안돼요. 안돼고, 꼭 옮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지요.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꼭 옮기므로 해서 거기에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거기에다 매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다 1층 자리도 짓고 2층자리도 지을 것이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옮겨가지고는 관공서가 들어가서 일률적으로 층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이 형성이 되면 문제가 다른데 개인에게 매각을 해서 거기에 똑같은 레벨이 되지 않고 해서 교통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왜 동서대로와 쌍용대로가 맞닥드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족에는 주차장 시설을 두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혼잡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다 집단체비지를 옮겨서 매각을 했을 때는 교통에 대한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했어야만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당초에 이대로 여기데다 집단 체비지 할 때에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로나 여기로나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것을 이곳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리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무시하면서까지 옮길 이유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접수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막말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공공체비지는 시청부지다. 아니면 경찰서다. 교육청이다. 천안시 관공서 모두가 거기로 들어오는 집단체비지라면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매각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옮긴다면 저희부터라도 그것은 반대죠.

그것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께요. 집단 체비지에 대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만여평 땅을 개인이 사지 못합니다. 그것을 집단 체비지를 매각할 때는 당연히 재벌이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벌이 사게 되어 있다면 지금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지주는 상당히 손해를 봅니다. 앞에 있는 땅이 뒤로 가야 되니까. 물론 상업지역으로 주긴 주겠죠. 대개 근접해서 있는 땅을 줘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에 오는 교통 유발 및 엄청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명확히 해서 집단체비지를 매각해야 할 부분 같으면 구태여 크게 잡을 것 없이 부분 분산을 해서 매각을 하는 체비지로 잡을 필요가 있고, 꼭 공공청사라면 제가 볼 때 그것은 백지화가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 할 때 명확히 답변을 달라했더니 안하시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삼아 넣었어요. 여기는 공용시설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비지를 하더라도 민간인에게 전부 공개해서, 여기는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상 공영시설 보호지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못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체비지는 아니라는 설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청만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네요.

아닙니다. 공공시설 보호지역에는 꼭 관청만이 아니라 학원리라든지 이런 시설도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지역에서 공공시설 보호지역은 일반 상업지역하고 다릅니다. 여기에다 유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계획대로 집단체비지가 뒤쪽으로 있어도 지장이 없다 이말씀이예요. 왜냐하면 25m 도로고, 그것은 앞에 까지 당겨 가지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도시설계 지구는 분명히 건축물의 규모, 용도, 층수, 색체, 건축선을 규제하는 그런 법령을 가지고 규제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위원님들 거의 다 아시겠지만 대전에 저희가 내려가면 둔산 타운에 고도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 처음 e입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또 그 지역을 자연녹지에다 상업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엄청남 부를 주었다 이것이예요. 다만 문제는 그것을 설득을 해서, 지금 그것 아니더라도 두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바구는 문제 반발, 또 하나는 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조합이 설립해서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당당히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랫 제가 볼 때 도시설계 지구는 찬성을 하되, 상당히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지 도시설계를 지구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주관적인 입장과 객관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땅을 100평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보 따지니까 50평인데, 물론 50평가지고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지요. 상업지역은 60평 이상 그런 제한도 있기 때문에 거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전체가 그 도시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구태여 그런 강제성을 재산권까지 침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배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네요.

저는 말이지요. 변경된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내가 한가합니다. 한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천안근처에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전부 주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전조사를 해 보았더니 주민들 가운에에는 상업지구 안에 공원이 있어서 공원은 주거지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의구심이 갔었습니다마는 기존의 수림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은 아주 찬성하고, 또한 공공시설이, 지금 천안세무서라든가 이런 것이 찾기가 힘들어요. 골목길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용지가 오히려 저렇게 해 놓음으로써 교통유발도 적게 생긴다고 봅니다. 또한 성정중학교 옆에 세 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극동아파트 안에 어린이 공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성정중학교에 운동장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근린공원을 더 크게 해서 노인과 젊은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럼으로써 사회가 안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소간에 주민들하고 변경과정에서 무리가 일어나고 한다 하더라도 현 입안을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2,000여평 됩니다.

지금 제주도에 신제주도를 만들면서 그쪽에다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장도 만들어놓고 해서 아마 관광객들도 제주도 여관에 갔다가 아침에 산보할 수 있는 공원이 있어서 참 이색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자꾸 공원을 만들어서 수지타산에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녹지공간을 더 확실하게 크게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정중학교 옆에 있는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극동아파트 공원이 더 잘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정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보를 해서….

이것은 1지구이고 이것은 2지구거든요. 여기에서 3%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잘 압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3,03%입니다. 공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해 보았는데 정확하게 따져서 3.03%인데, 1지구, 2지구보다도 하나라도 제대로 생긴 공원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욕심같아서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3%로 되어있지만 외국같은 데는 공원을 가정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기존 수림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 선지지에 가서 얘기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지구, 2지구보다도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라도 그린공원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 놔서 훗날 무엇인가 제대로 되었다하는 표현을 받고 싶습니다.

예.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가 도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본청에 들어 가서 교통행정과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용동에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요. 구획정리를 하고서 이미 아파트로 다 건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선버스를 주민들이 원했답니다. 그런데 노선버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차량을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시켜놓고 그러다보니까 노선버스가 들어가서 회전 할 수도 없고 들어가기가 불편해서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버스가 운행이 안된다고 결정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 1,2지구에는 도로가 앞으로 장기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도로가 만들어진 것인지, 또 시내버스노선이 추후에 운행된다면 쌍용지구같은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법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버스는 이것이 택지가 되면 그때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들 계획상은, 기존 도로를 보면 차도하고 인도가 있는데 옆에 들어간 버스 서는 데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쌍용지구보다도 도로가 더 넓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폭이 어느 정도 더 넓지요?

도로 폭은 같지만 차도쪽에서 인도쪽으로 들어가서 버스가 섭니다.

그러면 쌍용동에 대한 것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내버스 운행이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운행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지금 인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도로는 같지만 여기 북부 1, 2지구는 아마 충분한 것이라고 과장님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말이지요. 설계까지 받은 것인데 도로에다 자전거 도로 말고 버스대로 해서 여기에다 제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쌍용지구도 이것이 이미 설계가 되어 있을게 아닙니까?

쌍용 1, 2지구가 도로율이 30%로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실패를 했더라도 우리 북부 1, 2지구는 충분히 도로폭이 확장이 되거나 또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그 주변에 택지로 개발되더라도 어떤 교통혼잡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예. 차도에 버스가 정차가 안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지장없도록 저희들이 많이 넣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치 같은 것은 신중히 기해서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집단체비지를 없앨 용의는 없어요?

저도 지금 온 지도 얼마 안되고 괴롭습니다. 수요자가 없으니까.

2만평이면 200만원씩 잡아도 400억원인데, 그러면 40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 업체가, 공공기관이나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시청 정도 들어가리라 보는데 애당초 구획정리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을 했다 그러면 72만 5,000평은 공영개발 사업을 했으면 저쪽 쌍용지구 처럼 16만평에 24억인가 이득을 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 5배 정도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한 120억 정도는 개발이득이 생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개발이득을 체비지로 떼어서 시청으로 옮긴다 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있지만 이것을 집단체비지로 떼어서 2만평을 한다. 시에서 이것을 살 수 없다하면 뭐하러 뗐느냐 하는 것이예요. 개발에 저해만 되는 것이지 이것이 공영개발 사업이면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득에 대한 체비지를 떼어서 시에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사를 해도 되는데 이것은 2만평이면 내가 보기에는 400억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들고 나오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변경한 원안대로 그쪽으로만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홍기 위원이나 장상훈 위원이나 위원들이 질문한대로 집단체비지를 옮기지 않아도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또 그린공원도 마찬가지 옮길수 있는데 옮겨서 더 좋은 방향이라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도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개인적으로만 버스가 들어가서 도로에는 세우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나쁘다하는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끝나고 나면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만든 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말씀만 하시는데,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게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대로 검토를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수정을 하겠다 하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해명아닌 해명만 하시니까 질문과 답변이 길어지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할게 있는데요. 지금 학교를 보면 3개소가 되어 있고 2지구가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8만 5,757㎡죠? 그런데 지금 학교 용지가 보통 교육법에 보면 2/36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평수가 한 4만㎡ 정도가 부족이 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8만 5,757㎡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12만㎡가 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2/36가 학교부지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왜 적게 했는지 묻고 싶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니까 공원이 그린공원, 어린이 공원인데 그 부분이 제가 볼때는 그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애들 따로 놀고 어른 따로 놀것이냐, 그런것도 한변 의견을 참작하는데 어떠냐 하는 의견을 내고 싶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조금 전에 장상훈 위원님이 주차장은 대로에 있는게 좋다. 그런데 그점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대로에 있으면 주행하는 차와 주차하는 차와의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런것도 제가 보기에는 참작할 필요가 있다. 또 대로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또 사실은 그것이 고가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하다보면 주거생활이 어린이공원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획지구는 대개 어린이 공원을 하지 근린공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 자연공원에다 어린이 공원의 합성적인 것을 갖다 인근 주민들이 어른이고 청소년이고 애들이고 가서 휴게나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편익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는 처음으로 근린성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공원이라고 하면 그냥 평지를 쌍동하고서 거기에다 나무를 심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릴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마침내 간별을 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거기에다 나무의지를 놓으면 자동적으로 근린공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쌍동 택지를 밀어놓으면 말이죠, 공사비가 1/10들어갑니다. 100억이 들어간다면 10억원어치를 해야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않고서도 철봉이라든가 무슨 약간의 국민체육시설같은 것은 해 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절약차원에서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획정리 사업은 공익사업이면서도 이익이 많이 남아도 안되고 모자라도 안되고 어떻게든지 공무원은 적자나면 누가 보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대로변에다 했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대로변 말고 8m 들어가서 지가가 싼 데에다 체비지식으로 떼어놓고 하면 좋은데 누가 차가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옆에 큰 도로변에 주차장에도 안들어 가는데 들어가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 심의 과정에서 존중측면에서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래서 감수하면서 대로변에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안의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천안천변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차를 안댔습니다. 지금은 거기도 난리예요. 특히 무료로 하는 곳에는 사 실은 더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해 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 나무가 수목이 커 있는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그 높낮이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이 쪽 지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높은 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옹벽을 쌓아서 하게 됩니까?

대로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도록 해주고 8m 도로 중로 같은 것은 다소 지형을 이용해서 전성토를 안하면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그래야만이 공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 주변은 8m 도로라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로 큰 6m, 3m 절단하면 오히려 사람가면 떨어져 죽고, 철조망해야 되고, 철조망하면 보기 싫고, 그렇게 해서 접근에 용이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여덟분이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거의 집약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볼 때에는 위원장님이 질의가 좀 산만했고 답변도 사만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장이동 위원님 시간을 한번 드리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저보다도 여러 사람 의사를 무시하는게 아니냐, 더 이상 질문할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 또 그것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지, 어째서 위원장님 마음대로 결단을 내리느냐, 제 얘기는 그것이고, 저도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명령 신청이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서 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맡아서 허가가 났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대전 고등법원에 이충재씨가 소송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재판상황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지사가 천안시장보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관계는 지금 안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법원에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을 시행하는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2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라고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행과정에서 지금의 토지소유자 일부로부터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가지고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회시한 바 있고, 심지어는 금년도 1월달에는 대전고등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dgn에는 이충재 외 18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4월 19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3월 28일에는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이 되고난 다음 이 양반들이 행정심판을 건설부에 냈던 것도 건설부장관이 기각했고, 이제 안되니까 행정 심판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한 3차에 걸쳐서 완료되었고 8월 20일에 결정될 예정인데, 이 관계는, 쉽게 말해서 시행명령에 대한 관계는 피고가 충청남도 지사고 원고가 이충재인데 실제 천안시장하고는 사실상 무관하 행정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시행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별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소송을 많이 했고, 온걸 보니까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북부 제2지구 내의 일반상업지역을 도시설계지구 지정을 하게 된 동기, 또 그럼으로써 민원발생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기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도시설계 지역으로 함으로써 민원의 발생과, 앞으로 이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시책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상업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변경, 그런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도시지역 내의 용도지역이 상업ㅈ역이었습니다. 상업지역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80%이고 용적율이 1,000%인데, 거기에 하나 더 보태가지고 행위를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기는 아까도 설명한 것과 같이 자연녹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이득을 보고, 또 천안시의 상당한 도시 내부의 문제점으로 해서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마당에 완전히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가 과정에서,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도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지구를 지정할 것 같으면, 민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안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도시생활을 하려면 좋은 방향으로, 또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방향, 또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제한하면 안됩니다.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해서 의견도 충족되고 민원도 충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가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견을 낸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정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지 말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내버려 두지.

상업지역으로 내버려두되, 지금 주민들중 여기를 도시설계지구하라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도의 지시사항도 어느 정도 충족되고 주민들 의견도 충족되는 합리점을 찾아보면서 해야지, 도의 의견도 무시하고 주민의견도 무시하면 사실상 이 사업은 이끌어나가기가 곤란합니다.

여기 보니까 관계기관 협의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관계기관 협의라고 해서 경영개발에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우리가 의견을 청취합니다. 일종의 협의인데, 본 청이죠. 도시과에서 도시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일부에 철탑이 걸려 있어서 위험하지 않으냐 해가지고 이전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도시과에서도 도시상세지구로 해달라는 얘깁닏.

천안도시계획, 여기에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다 연락이 되었고 의견서 낸 사람은 이것뿐인지, 그러니까 지주들이 알게끔 변경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일정한 시간에 공고ㆍ게시하고 통보하는데 토지대장상에 나타난 주소, 반송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경위 중에, 사실 주민자치시대인데 지주하고 관계기관하고 공청회를 한번도 한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가 토지지주하고 관계 시행기관하고 공청회 같은 게 한번도 없는 게 아쉽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가, 도시계획한 것은 일제시대 1934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도시계획할 때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현행법으로 20면 장기획으로 도시미래상을 할 때는 공청회를 하지만 그 외에는 하나의 공람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다”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또 저희들이, 여기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한테 가끔 중요사항같은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 생활자치를 할 경우에는 무슨 설명회, 그런 것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으로 해서 변경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공영개발로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택지개발사업하는 것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면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면 매수하는 방법은 왜 불가능하냐, 이것은 어느정도 자연녹지가 있을 때 가능하지 지금 상업지역으로 잔뜩 해놓고서 땅값 비싸게 해놓고 택지를 판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체 면적의 10%, 한 7만평만 가지고 하는 하나의 경영사업인데, 이것은 한 35만평 팔려면 천안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 7만평 가지고서 얼만큼 유발인구를 잡느냐도 어려워 죽겠슨데 30만평 한다면 채산성이 없다. 쌍용지구할 때 90년도 같으면 토지붐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선수금을 받고 있는데 40%밖에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은 그대로 시에서 적자를 안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부터 구획정리 방식이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항간에 천안의 지도층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과거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는 겁니다.

여기 지주가 총 몇 명이예요?

약 805명으로 기억되는데요.

13명만 의견서를 냈구만요.

도시설계지구지정이 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타 도나 시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제가 여기에 5월 24일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경력은 미천합니다마는 도에서 한 15년 동안 도시계획 업부를 보았고 그리고 서산시에서 도시과장, 또 온양ㆍ아산 도시과장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업무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설계지구를 다른 데를 했느냐 할 때 우리 시 자체로서는 조사한게 없지만 제가 아는 상식은 신도시, 예를 들어서 안산시, 창원시, 그리고 단지로 보아서는 분당이라든가 일산, 평촌, 그런데는 대부분 택지 개발할 때 도시설계를 병행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최민기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집약하였습니다. 첫째, 공공청사부지는 장래 구체적 계획이 없으므로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공공청사 및 공원부지는 종전대로 하기를 원한다. 셋재, 주차장은 상업지역 중앙에 위치하게 하기를 바란다. 넷재, 도시설계 지정은 배제하고 북부2지구 내에 있는 최저 고도지구, 줓장 정비지구를 배제토록 하기를 원함. 다섯 번째,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기 바람 여섯 번째, 분산된 공원을 한 곳으로 집결하여 대 근린공원화를 검토해 주기 바람. 일곱 번째, 북부1,2지구 도로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확보해 주기를 바람. 여덟 번째, 학교 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부지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바람. 아홉번째, 본 지역을 공영개발했다면 지방자치 재정 확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이상입니다.

최민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사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 부분 약간 이의가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최민기 간사님 얘기 중에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장래 계획이 없으므로” 그 부분은 어휘가 안맞습니다. “장래 계획은 있지만 현재 없다.” 이미 천안시청을 옮겨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장래 계획이 없다. 현재에는 계획이 없는데 왜 그 난을 넣느냐, 그 부분은 어휘를 바꿔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으로…. 질의하시고 의견을 내신 분의 의견이, 그 내에 청사부지가 설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말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천안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은 최민기 간사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의견서는 8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서 이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