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삼복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위원님들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러분 앞에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이 있습니다. 이안은 오늘 다른 안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만 첫번 개의되는 회의이니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국업무보고를 먼저 간략하게 듣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사무국 업무보고를 듣고나서 유인물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순으로 받고난 다음에 의사일정 유인물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부국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사무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21명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으로는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밑에 전문위원 두 명이 있고 그리고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등 3개 계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계는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시설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등 저희 내부살림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의사계는 회의를 소집하고 의사일정안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보좌를 하고 또한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안계는 각종 의안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계 업무현황을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계장입니다. 의정계 업무는 의정계장이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인원 현황입니다. 의정계직원은 모두 9명으로써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별정직 2명, 기능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의회의 기본운영 계획 수립,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정비, 의원의 기록관리, 의회의 의전 및 홍보, 의회의 경비, 의회의 방청 및 참관,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사정업무,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의회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문서관리 보관 및 관인관수, 의회소관 예산 및 편성집행 총괄,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회의 수당 이것은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서 1일 계산하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공무로 실제 여행하실 때 한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소요경비입니다.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찬회라든가 이외에 공적인 업무로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공통경비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입니다. 월 기준액 13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는 성격으로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 의회 또는 의원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비입니다. 회의비는 본회의, 임시회의 개최시 제공되는 오찬·만찬회 경비로써 1인당 2만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부대비 보상금입니다. 기준액은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다음입니다. 경비집행 요령으로써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아니므로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95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드시 월별 배정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되 특정기간 편중 집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지출시 신용카드를 꼭 활용해야 되고 지방행정 수행과 관계없는 용도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행결과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의정활동예산 및 집행지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의원 기타 운영경비 이것이 130만원 아까 책정되어 있는, 말씀드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공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유인물에 의원 회의비라고 돼 있는 것은 오·만찬에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 홍보활동비 그건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의원수당 일비 이것도 이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오늘 조례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세 가지 경비외에는 전체 개인 지급되지 않고 쓰지 못하게 활용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의사계에서는 의원님들의 회의진행 보좌와 회의록 작성 업무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사계는 계장 1명, 7급 주임 1명, 8급 1명, 별정 속기사 4명으로써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으로써 의회의 회의집회요구서 처리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집권자는 재적의원 1/3이상과 또는 단체장의 집회요구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소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집요구가 있으면 의장단 즉,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사전협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사일정이나 상정안건 등을 협의하시게 됩니다. 또한 의장은 집회일 5일전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장소는 의사당과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우편과 전화로써 회의소집을 통보받으시게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일시, 개의일시, 회의진행 상황의 예정서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위한 회의 1일전에 안건별 진행 단계별로 구분작성해서 의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의장의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기타 안건으로 다루시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최초 의석은 지역구순으로 임시의석이 되겠습니다.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의록 편집, 발간, 배부, 보관 업무사항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서 매 회기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하게 됩니다. 서명은 의장, 서명의원 2명, 두 분은 지역구 순으로 정하며 사무국장이 서명하게 됩니다. 회의록은 150부가 발간되며 각 구의회, 구·동·경찰서, 국회, 시의회에 배부합니다. 영구보존용으로써 1부를 보존하게 됩니다. 제1대 4년간 녹음테이프를 약 547개를 지금 현재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계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입니다. 의안계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현황은 총 3명으로써 6급 1명, 7급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소관업무로써는 의안문서의 작성 배부 및 관리, 의결문서의 정리 및 발간,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 청원과 진정서의 접수, 이송 및 처리결과 등등입니다. 그리고 의정지 발간이 있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로써는 7월중에 진정서가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낙석방지 공사요구와, 다음페이지에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요구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낙석방지 공사요구는 공원녹지과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96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대아파트 입주, 이건 현재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서 처리가 미정입니다. 네번째 상정의안 및 접수의안입니다. 상정의안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는 오늘 상정할 안건입니다. 접수의안으로써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너무 짧게 보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혹자 위원님들께서 보고에 따른 질문하실게 있으면, 간략하게 사무국장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

저희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는 자주 열립니다. 회기때마다 의사일정 협의를 하기 때문에 자주 열리는데 문제가 된다거나 의문스러운 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의원님들과 저희 사무국은 한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일을 의원님과 협의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김평락 위원.

김평락 위원입니다. '95년 의정활동 예산액 및 집행지침을 보면 예산액이 나와 있고 산출기초 집행지침이 나와 있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참고로 내놓은 것인지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2페이지를 보면 의원의정활동비 168만원도 산출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계속적으로 집행될 사안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아까 의정계 업무현황보고시에 내무부지침인 '95년도 하반기 의정활동지침인가 사안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산집행 기준을 보시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현재 방금 말씀드린 이 유인물 중에서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하고 의원회의비하고 기타 부대경비 이 세가지 이외는 집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된 의정활동비, 예산액 및 집행 지침은 작년도에 시행해 오던 것을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지 아니한 때의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된 이 자료는 내무부 지침이 하달되기 전에, 그 이전의 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95년도 사무국 의정활동 예산에 대한 집행보고가 빠져있길래 지금 급히 준비를 하라고 하다보니까 업무지침하고 좀 다른, 지난번 우리가 심의 의결했던 사항 그대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마 금년에는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여러가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께 특별히 질의가 없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으로 하시고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성장의원외6인발의)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시민건설위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하는 이 얘기인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이게 바로 잡는다, 작년에는 어떻게 돼서 이게 13명에서 14명으로 됐던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바로 잡으면 먼저 번에는 14명으로 됐는지. 그래도 그게 14명으로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정일수 의원입니다. 연일 삼복더위에 우리 서대문구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또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서대문구 살림을 가장 짜임새 있게 또 운영을 잘 하시기 위해서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과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시 지급되는 회의수당, 그리고 국내·외 여행시 지급되는 각종 경비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의원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의정활동비가 현 실급에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본 조례는 19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기초하여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개정하고자 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련법규, 그리고 본문 검토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로 하고, 의정활동비 월35만원을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국내·외 여비를 지급하도록 안 제4조 및 제5조로 규정하였으며,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을 1995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서 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의하시느라고 쉬지 못하고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5년 7월 28일 정일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에 제출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정일수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의 일비와 여비·식비(해외출장시와 국내출장시는 종전대로 지급)가 삭제되고 대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또한 회기중 의회에 참석시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계 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시행에서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참석시 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4년동안 이런 안건을 접할 때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비통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일컬어 말하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독창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아니면 자율적으로 지방자치에 상응하는 일을 해왔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말의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령이나 시행령, 규칙이나 어떤 그런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을 살펴볼 것 같으면 시행령 '95년 7월 1일 공포해서 대통령령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에 대해서 이 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안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의정활동비 액수가 35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두번째, 만약 이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독창적으로 이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한정을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된다면 35만원에서 35만원 이하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의자께서 대답할 수 있는 데까지 대답해 주시고...

우선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지상에서도 대통령령에 대한 우리가 지금 제14703호로 공포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시의회를 보더라도 시의회의원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언론에, 여러분들이 다 상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정안을 여기서 다시 어떠한 조례를 개정해서 일비를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될 수가 없고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가 월 35만원 했습니다. 해서 언론에서 이것이 우리 지방의회 선거가 바로 되면서부터 45%를 대통령령에서 축소를 시켰다는 언론의 보도를 들었습니다.

정일수 의원님, 내가 묻는 것은 월 35만원으로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것만 묻는 것입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정일수 의원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석문씨. 그리고 두번째, 이것을 하향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설명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이 안이 만일 부결됐을 경우에 구청에서는 재의요구가 올 것이고 재의요구를 우리가 다시 부결시켰을 때는 법률, 조례안으로 보통 합당 여부에 대한 재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이 보류이고 시행령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이 독창적으로 해본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하향 조정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하향 조정했을 때 그것이...

액수를 하향 조정했을 때 34만원이라든가...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의원이 발의한 것이므로 구청에서 부결되었다손 치더라도 재의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일반적인 원론을 얘기한 거예요.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받아서 꼭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일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리 정일수 의원께서 아까 답변을 한 가지는 하셨지요. 마지막 한 가지 하향 조정했을 때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데 까지해 주세요.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조례로 정한다 해서, 하향한다고 해서 그것이 통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액수는 우리 의회에서 35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고 해서 우리 본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초과할 수는 없어도 하향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그 금액을 30만원으로 정하면 30만원으로 하향 조정은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하향 조정은 되어도 초과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저는 아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보고차 김평락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서 정일수 발의자한테 간접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고자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4년동안에 의정보고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 집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회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적절하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사무국과 절충을 봤고 그래서 이것이 지출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꼭 어떤 규칙이나 규정으로 막아서 앞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대단히 의회운영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우리 정일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단 갈음한 것으로 보고요. 다른 위원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말씀하세 요. 전성장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평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어느 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1일 얼마를 지급하느냐는 금액을 확실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찾아보고 그걸...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 보시게 되면, 이런 책자에 보면 134페이지 있는데요. 여기보면 국내여비지급기준표라 해가지고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해가지고 의장·부의장이 나갔을 적에는 1등급으로 하고 의원이 나갔을 때는 2등급으로 해가지고 거기 전부다 금액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나갔을 적에는 현지 교통비가 6,500원, 숙박비가 1만 6,200원, 식비가 일당 1만 500원 책정 돼 있습니다. 이런 조례규정에 대해서 나가게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요골자는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여행시 여비 지급한 내용은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바꾸는 개정이지요?

예, 그렇지요.

명칭이 바뀌고 일부는 내용도 바뀐 게 있고 삽입돼 있습니다마는 일비나 여비규정은 예를 들어서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항을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이런 문맥을 바꾸기 위해서 내놓은 사항이지요?

예.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그러면 여기 참석하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는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시행령이 우리 지방자치에 맞든 안 맞든간에 과거의 관행으로 본다면 그 시행령을 100% 인정을 해 주고 승인시켜 줬던 것입니다. 이번 제2대 지방의회 의원들은 적어도 서대문구의회의 자존심을 걸고 의정활동비에 대한 수당 월 35만원을 규정으로 못을 박은 시행령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상향조정이 어차피 안 된다면 하향조정해서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을 걸고 액수를 34만 5,000원으로 하향조정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될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자기이름 발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

정정해 주십시오. 정일출 위원입니다.

오환인 의원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네에서 지역활동하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주민이 묻더군요 활동비가 얼마나 됩니까? 해서 350만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웃으면서. 이건 도대체, 저는 초선의원입니다만 의회에 진출하면서 상당히 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모든 활동비라든가 모든 사항이 제약된 상황에서 대통령령이라든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시행령으로 해서 제기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제 자신이 당혹감을 많이 느낍니다. 적든 많든 우리 서대문구의회 자치구의회에서 35만원 아니라 3만원이라도 좋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정해서 저희 활동비와 일비를 정하는 게 낫지 35만원이라는 건 사실 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35만원이라는건 어떤 측정에 의해서 계산된 건지 모르지만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사숙고해서 좀더 과감히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제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한 분만 더, 아까 우리 김평락 위원께서 말씀하시죠.

김평락 위원입니다. 사실 월정액으로 35만원 되었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본 위원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행령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교통비도 있었고 식비도 있었고 또 1년에 한 번씩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비도 있었고 또 지식 향상을 위해서, 자질 향상을 위해서 수학할 수 있는 그런 보조비도 있었는데 그런 것 등이 싹 없어지고 하나로 35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혜택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안 받으면 한 푼도 안 받는다는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5,000원을 깎아서 34만 5,000원으로 한다든지 뭐 또 33만원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속 보이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니고라도 의정활동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것으로써는 안 된다는 것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라도 건의도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시행령에 이미 35만원으로 나와 있으니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안가결하고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일출 위원님.

지금 본 위원이 의견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김평락위원께서 여러가지 좋은 뜻을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말한 의도는 별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이 자치적으로 다만 무엇인가 몸부림을 쳐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것을 제안했던 것이지 액수의 많고 적고 우리가 속을 어디다 두고 안 두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발언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에 걸맞게끔 무엇인가 새롭게 조그맣게라도 우리 스스로 한번 꿈틀거려보자, 그런 뜻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오해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준 위원. 한 마디씩 다 하세요.

강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의원님들 전체 모임에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해서 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여유를 두고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홉 분 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덟 분 해서 갑자기 이것을 결재를 해가지고 나중에 말을 들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여러분이 모여서 연구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또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다루게 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안건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전체에서 다루고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은 우리 강석준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내 개인적인 것만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폭 넓게는 우리 전체 의원도 생각하시고 또 더 넓게는 이웃 의회도 생각을 하시고 또 전국, 국가도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주셔야지 자기 개인의 입장에만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되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 안건 토론에 참여를 많이 시키는가 하면 이게 앞으로 상당히 민감한 하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서 후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론 시간을 많이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좋은 말씀으로써 연결되면서 조금 이따가 바로 일단 여러분의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토론에 가담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없으시면 종결할까요?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의석배치안협의의건(의장제의)

바쁘신 일정에 잠시만 의석배치안...

이것이 간담회입니까? 회의석상...

기타안건.

앞서 업무보고시에 언급을 해드린 사항입니다만 의석 배치에 대한 것은 의장과 부의장께 일단 재가를 받았습니다. 재가를 받는 도중에 의장과 부의장의 의견을 좀 달리 하는 도중에 몇 분 의원의 의견을 다시 종합해서 의장께서 최종적으로 이 안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앞열 3열은 초선 의원님으로써 연령순으로 횡렬 배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 줄로써는 재선 의원님들을 배석했습니다. 순서는 의장께서 적절하게 안배를 하셨습니다. 맨 뒷열은 의장과 부의장 그 다음에 각 위원장님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서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안을, 나누어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세요. 이 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성장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