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등 2건을 심사·의결하고 '9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한 분을 선임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지난 제138회 임시회시 받지 못했던 내무위원회 소관 실·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의안 심사에 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는 경우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으며,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토론을 거쳐 1차적으로 의결을 한 후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참고하셔서 의안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최영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3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1항 및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1항 규정에 의해서 수원시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에서 일반직 국가이사관으로 상향조정되는 건과 지방세 정보통신망과 '95년도 하반기에 구축 예정인 시·구·동 정보통신 LAN구축시설관리로 인해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인력 두 사람을 빼서 전산담당관실에 인력을 보충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제2조 1항에 의거 부시장 직급별 정원조정사유 및 전산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분야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이 448명에서 449명으로 증원이 되는 내용으로, 지방부이사관의 직급이 국가이사관으로 변경되며 지방부이사관 자리가 삭제 되겠으며, 본청 전산담당관실 기능직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112명의 인원이 110명으로 감원되어서 기능직 두 명이 감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1항 부시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와 법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관련 법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부시장 직급별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되어 제반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부칙 제2조 1항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볼 때 부시장직급조정사유는 적법하며, 지방행정정보통신망 구축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속기관의 기능직 2명을 본청 정보통신망 관련 부서에 보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시장제출)

회계과장 백승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의 법적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 동의 요청 하였습니다. 제139회 임시회 상정의안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대상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3년 2월 27일 개장되어 그동안 양질의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이 컸던 바 시에서는 전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규모와 비교할 때 인구 및 거래물량 규모에 비하여 부지 면적 및 시설규모가 협소하여 농수산물시장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시장의 규모를 확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3년 11월 1일 동 시장의 시설확충계획을 확정지어 권선1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토지 1만 1,993㎡,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수키로 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경기도로부터 받아 동 지상에 채소 도매시장 3,080.195㎡, 직판장 2,842.59㎡, 경비실 15.08㎡ 등 연면적 5,937.86㎡의 철골조 형태의 현대식 시장건물을 증축하여 경기남부지역의 많은 시·군민에게 생산과 소비의 적정성, 시간적 또는 공간적 가격 격차를 해소하여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통한 시민생활의 안정감을 부여하고, 또한 향후 2010년에는 도시기본계획 150만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통량의 예상급증태세에 대비하여 금회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확충 계획을 실시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선진행정을 펼치고자 금회 취득동의 하였으며, 또한 제1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취득 동의를 받은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13번지외 25필지 지상에 폐기물 처리동 3,602.20㎡, 관리동 356.55㎡, 계층동 12.56㎡, 수위실 32.8㎡, 차고동 1,875㎡, 주유소 4㎡ 등 연면적 5,882.06㎡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신축하여 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김포해안 매립지까지 수송하는 부담을 덜고 종합적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수적으로 위생환경, 교통, 도시미관증진 등을 도모코자 금회에 취득 동의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한 사업 주관부서의 과·소장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 7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는 유통기능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과 시민의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이 날로 증가하나 현존 관련시설이 미흡하여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 등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건물 신·증축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취득재산의 내용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이 5,937.86㎡로 1,796.2평이 해당되겠으며,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량 차고가 5,882.06㎡로 1,779.3평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안건 총계의 신·증축면적은 1만 1,819.92㎡로 3,575.3평의 신·증축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인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법 조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93년 2월 27일 개장되어 경기남부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유지함에 현 시설의 규모가 협소하여 '93년부터 시행된 확장계획에 의거 권선 1지구내 토지 1만 1,999㎡를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사용의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는 등 제반 행정절차가 선행됨을 감안하여 볼 때 상기 토지 내에 연면적 5,937.86㎡의 증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농수산물의 안정관리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94년 4월 29일 제126회 임시회에서 토지의 취득에 관한 동의를 득하여 관련 토지에 폐기물의 종합적 처리시스템을 위한 연면적 5,882.06㎡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