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심복더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념하고 계신 보사환경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5대 수원시의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가 구성된 후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말이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도를 최대한 수렴하면서 상호견제와 협조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난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며, 시민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생활의 개선 등 주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최근 강조되고 있는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원시 복지 분야가 날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당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안건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안건들입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의해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을 상호 소개한 후 안건을 심사하고 각 과 및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사환경 위원님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위원 소개) 다음은 보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일정이 바쁘고 시간이 없으므로 바로 안건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1. 수원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사회과장 조필상 입니다. 수원시 보사환경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관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원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수원시 장애인자립작업장 이전 설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심신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84년 설립된 수원시재활복지회관 내 3층에 설치된 현 장애인 작업장은 '87년부터 지하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다가 '91년부터 운영비 일부를 보조받아 3층에서 작업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활복지회관이 우리 시 인구증가에 따른 장애인 증가로 인하여 현재의 규모로는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고 여러 재활사업을 계획중이나 복지란이 비좁아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94년 6월 11일 재활복지관내 장애인 단체에서 자립작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94년 6월 17일 장애인 전용작업장을 설립, 이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자립 작업장 이전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장애인 자립 작업장을 팔달구 소재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여 '95년 4월 26일 제136회 임시회에서 팔달구 원천동 332-2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에 따른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4조가 되겠습니다. 작업장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원시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의 고용대상은 수원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10 범위 내에서 채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을 위한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능력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였고,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급여, 제규정의 개정·폐지,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시장은 수탁자가 의무와 책임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재활 의욕 고취 및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자립 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겸입니다. 수원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수원시내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재활의 의욕고취 및 경제적 안정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이용시설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용기를 주게되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한 걸음 다가가게 되어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용기와 터전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 말씀하세요.

한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 및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한다는 법적 근거만 있지, 향후 실질적인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든다하더라도 어떻게 장애인을 위해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목적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적이고 구상이 전무하고,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수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시가 나타나야 위원님들이나 다른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법에서는 어떻게 수탁자를 마련하고 실제 어떠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야 법적인 사항을 꿰어 맞추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사전에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받고, 한 분 한 분할까요? 한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운영내용은 조례개정으로 세부규칙사항을 만들 것입니다. 바로 나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세부규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작업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업장은 연무동 258, 재활복지관 3층 66평입니다. 현재 장애인 작업인원은 21명으로 되어 있고 1인당 월평균 수입은 40만원정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책임자는 한국신체장애인복지수원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부규칙은 나중에 다시 만들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진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이제 조금 알만한데 앞으로 회의자료는 배경설명에 대한 기본자료를 포함해서 제시해 주세요. 하나도 모르는 것을 갖다놓고서 다루라는 입장이 되니까 앞으로는 뭔가 기본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는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작업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현재 취득해 놨죠?

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몇 평이나 되죠?

160평입니다.

160평이면 장애인을 몇 명 고용시킬 수 있습니까?

현재 20명∼50명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수원시 장애인 등록자가 2,249명인데 2,249명중에서 이렇게 재활 자립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립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파악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시켜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현재 장애인 등록자가 여기는 3,181명인데 160평 가지고 작업장을 만든다면 현재 수원시 장애인 중에서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파악 안됐습니까?

그것은,

지체장애자가 2,249명, 시각장애자 210명, 청각장애자 374명, 정신지체장애자가 338명 이렇게 등등 총 3,181명인데 여기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먹고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일감만 주면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재활자립장을 만들어서 일감을 준다면 일할 수 있는 장애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계장 김주홍 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대개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취업할 수 있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등록인원은 2,36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지체에 이상이 좀 덜하신 분들, 청각이나 언어장애인 395명, 이분들의 50%정도는 자립장에 취업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자립장이 연무동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좁아서 팩토리월드 공장 160평을 사서 작업장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일 할 수 있는 이원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완벽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장애인의 소득확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에서 자립작업장을 이전 확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됐는데 무슨 재활자립작업장을 만들어 줍니까?

현재 21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능력자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0평이면 5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명이 안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파악이 좀 어려운 것이 어느 직종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님, 맹아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파악했을 때는 그것이 파악이 되는데 장애인이 하는 얘기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팔만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느 작업장이든지 필요한 인원으로 파악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직종을 국한 시켜서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가능하지만 포괄적인 파악은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은 14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이 조례를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니까 이 조례가 모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항만 해 주시면 그것이 수정이 되면 수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도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20인∼50인까지의 작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팩토리월드에 가는 것은 80평은 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80평은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팩토리월드의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게, 쉽게 말해서 화장실을 비롯해서 모든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조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기숙사를 둔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손수 운전도 못하고 통근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식당도 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며 아파트형 공장에 알맞는 것을 취득해서 그 사람들만 선발해서 뽑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을 다 대상으로 하면 작업이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단일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지체장애자들이 타당하다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시설을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수원시가 아니고 수탁자를 줘서 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선정은 누가 할 거예요?

수탁자가 사업을 선정합니다.

수탁자가 사업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전자분야를 하겠다 그러면 전자 분야를 감당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또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수련을 또 받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무슨 종류, 무슨 종류해서 몇 명이 있는데 라는, 수탁자에게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다, 또 다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다라는 인포메이션을 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수탁자를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좀 애매 모호한 것 같아요.

수탁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A'라는 사람을 찍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런 작업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그 작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시에서 판정한 후에 그 공장이면 타당하다, 또 아파트형 공장이니까 거기에 적합한 업종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누구를 주겠다하는 것으로 몰고 간다면 저희가 여기 제시를 해서 무슨 업종의 몇 사람이고 어떤 제품이 납품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지만 현재는 여러 사람에게 공모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가 곤란하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간단한, 진동이 없고 소음이 적은 전자제품, 소규모 영세공장으로 국한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수원시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면 적어도 장애인이 몇 명인데 고용 가능한 장애인의 숫자는 얼마라는 파악은 해놓고 공장을 짓든지 사업을 만들든지 해야지 일할 사람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공장을 먼저 세우면 어떡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종을 3,000여 장애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면 농아자는 농아자대로 해달라, 각 장애자 별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다만, 1차 적으로 지체에 결함이 있는 장애인으로, 또 가정에서 기거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으로 하는데 수원시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체장애자들의 작업장을 안정적으로 택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연무동에 있는 작업장은 복지시설이지 작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옮긴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1동 이순철 위원입니다. 재활작업장설치에관한조례안이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활단체에 대한 작업장을 만든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50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활자립장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되고 더 많은 작업장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회과장님이나 기타 연관되시는 분들이 더더욱 노력해 주십사하는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 조례안은 여기서 질의·응답을 끝내고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이것을 쭉 검토해 보면서도 실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연무동에 있는 것을 원천동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규모는 약간 커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장애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까 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당사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보기에 번듯한 작업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옮기는 것에 대한 필요한 어떤 조건이 안나왔거든요.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거나 작업장이 적거나 해서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이 있었던 겁니까?

이 사항은 외람 된 말씀입니다만 속기록에서 빼주시면 밑에 깔린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연무동에 있는 작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라면 지체도 있고 농아, 맹아, 정신장애자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그 사람들의 공공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시설인데 거기에서 소음이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체부자유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 소음 때문에 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각 단체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체부자유자들 중에는 가족이 생계를, 그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21명∼30명 내외로 그 공장을 운영했는데 소음 때문에 그 공장을 폐쇄시키고, 또 다른 데로 이전할 장소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체부자유자들의 생계도 유지하고, 또 그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또 그 시설은 장애자들의 복지시설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작업장만을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부자유자들도 원하고 그 시설을 복지시설로 쓰는 장애자 단체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팩토리월드 그 안에서 사실 숙방시설은 할 수 없는 것인데 양해를 얻어서 숙박시설도 하고 장애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팩토리월드에서도 할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옮기게 된 동기는 그렇고, 또 시에서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많은 장애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그런 어려움을, 생계의 어려움을 메워주자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공재활원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정신장애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맞는, 단순노동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사회사업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사업가가 맡아서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해결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르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에 대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가 제안한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위원 여러분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궁금증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95년 2월 6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개정에 의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업계가 법령에 의한 규제의 이행뿐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취지인 쓰레기 줄이기가 시민생활 속에 정착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로 바꾸었습니다. 7일이라는 것은, 각 시중은행을 통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7일을 45일로 연장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구체적으로 담배꽁초, 휴지등 이러한 것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에 안을 이번에 제시했습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노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식품류·잡화류·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 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자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의 감량화 지침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 감량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 계획 제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석과 객실면적 33㎡, 즉 1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이쑤시개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번에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여기에는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이상인 영업장은 제외됩니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 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 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코팅된 홍보물하고 라미네이션이라고 책받침 형태로 플라스틱에 광고를 해서 준영구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사용했을 때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골자와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대체적으로 대형제조업이나 판매업 기타 집단 급식소, 그러니까 교육원이라든지 대형 직장의 일시에 많은 급식인원에게 급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유인물 나의 2항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석과 객실면적이 33㎡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이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되겠고, 이것이 또 수원 대다수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그 동안의 행정력으로 많은 지도와 계몽·단속을 병행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효를 거둘 것이냐, 아니냐 또 고객이 원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겸 입니다.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제품의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95년 2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환경부 예규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업계가 법령에 의한 규제의 이행 뿐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 취지인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와 주요골자는 청소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며 준법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사항 중 포괄적인 사항을 세분화하여 미비점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민원다툼을 억제하였으며, 환경보전시책 및 폐기물 처리 시책에 호응하지 않는 개인이나 업체 모두에게 다 같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바 없으며, 그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인물에 보면 "다. 공중위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목욕탕에서 1회용품 무상제종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목욕탕에서 1회용품인 칫솔과 면도기를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생기므로 해서 무상으로 주지 않고 팔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었을 때 100명이 하나씩 가져갈 때하고, 100명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사 가지고 갈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무상으로 주지 말고 팔아도 된다는 조례는 어디 있습니까? 파는 것은 괜찮다. 무상으로 주었을 때 100명이 하나씩 가져가는 것하고 100명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사 가지고 가는 것하고는 똑 같습니다. 100명이 사가는 것은 되고, 100명에게 무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례는 어디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죠?

법의 취지가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 속에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무상과 유상에 대해서 윤 위원님께서 상당히 타당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때 상당한 양이 1회용으로 소모되는 것이 많고, 유상으로 했을 때는 일부인만 사용하게 되므로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상으로든 유상이로든 조례로 더 강화해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위원님이 검토해서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상과 유상의 차이점은 사용상 양적으로 상당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유상으로도 주지 않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하지 왜,

목욕탕이나 이발소등에서 1회용품에 대해 그 동안 많은 계도도하고 사실상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어느 정도 정착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선진시민의 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본래 조례의 취지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상까지도,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하다보면 불가피하게 1회용품을 어쩔 수 없이 쓰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분들까지도 몰아서 획일적으로 했을 때 불편사항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유상은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1) 일반 목욕장업(공동탕·가족탕·한증막)"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주었을 때 한사람을 주거나 열 사람을 주거나 무상으로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었을 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네.

열 사람에게 주건 한사람에게 주건 무상으로 주었을 때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목욕탕 자체에 무상으로 주는 양을 확보 못하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열 사람에게 주느냐, 100사람에게 주느냐 보다는 저희가 나가서 적발했을 때 사용하지 말라는 행정지시나 협조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욕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계속적으로 행정지시나 협조사항을 지능적이든 상습적이든 악용했을 때 저희가 죄질에 따라서 1차 적발하고 다시 위험요소가 있을 때 2차, 3차까지 집중감시해서 그렇게 감시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무상은 안 되고 유상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조례는 무상은 안 되고 유상은 된다는 식의 조례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김봉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목욕탕 가실 때 칫솔을 가지고 가십니까?

저는 안 가지고 갑니다.

저도 안 가지고 갑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목욕업자들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무상제공 얘기를 뺀다면 가능성이 있어도 돈주고 산다면 목욕업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돈 남고 무상소유로 돈 남고 그러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아주 없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는 차원에서는 과거 무상으로 줬을 때는 일회용품의 남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사회 문제까지 됩니다. 그러나 근자에 그것이 유상으로 바뀌면서 억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목욕탕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은 아주 눈에 띠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다만 유상과 무상은 저희가 업소주인의 의식상태에 따라서 법을 피하려는 입장으로 악용을 한다면 혹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 조례라는 것은 대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불문율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유도하면서 분위기를 확산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는 대로 무상, 유상할 것 없이 과태료를 매기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신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그것은 과태료를 물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애당초 목욕탕에서 판매를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판매행위를 억제하도록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목욕탕 요금이 2,200원이었을 때 칫솔과 면도날을 주지 말아라, 대신 200원을 다운시켜라 해서 행정지도권장가격이 2,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00원을 받는 업소들이 상당수 되었습니다만 시설이 좀 좋은 곳은 아직 2,200원을 받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2,2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는 대신 면도날과 칫솔을 주지 마라, 그 대신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에 100원씩해서 요구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주면 면도날 100원, 칫솔 100원 해서 2,200원이 되는 것 아니냐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목욕탕에서 칫솔을 별도로 받았을 때 30%∼40%의 쓰레기가 결과적으로 줄은 것 아니냐, 그래서 조례안만 가지고 보면 업자를 두둔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방물가지도가격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200원을 내려서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장기간 동안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거기서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 내린 것이 어떻게 해서 내렸냐 하면 세면도구를 휴대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아침에 목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조깅 갔다가 가기 때문에. 수치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0∼20%는 단골로 아침에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옷장을 지정해서 거기다 면도날과 칫솔을 두고, 그래서 결론은 그러한 분야에서 30%∼40% 줄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상이라는 것은 1회용이 아니라 산 분들은 대개 내구연수대로 쓰려고 사는 것이지 1회용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대개 목욕탕 이용 방법도 거기에 준하는,

지금 목욕탕에서 파는 칫솔이 얼마입니까? 거기서 쓰고 집에서 또 쓸 수 없습니다. 산다는 자체가 사면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다 놓고 쓴다는 것은 1회용이 아닌 가정에서 쓰고 있는 좋은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쓰나 안 쓰나 2,200원을 받으면 우리 소비자들이 200원은 바가지 쓰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화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다 있다고 생각해서 현행법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전 제품의 완충재 감량화 및 회수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 및 회수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인데 그것이 뭐냐하면 대체로 완충재로 스티로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협조를 당부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제대로 안 지켜지거나 저희가 이런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효과를 볼 수 없을 만큼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사항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TV를 샀을 때 완충재를 가져가라고 요구했는데 안 가져갔을 때 과태료를 무는 겁니까?

구매자가 원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가져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신 분이 포장재를 비롯해서 여러 쓰레기가 발생되니까 못 가지겠다면 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잘 보관한 다음 적법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회사가 그 물품을 판매해서 판매에 대한 내용물은 소비자가 사용하고 포장지는 안 가져갔을 때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판 사람은 포장재를 전부 분류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으로 판매소에 처리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재처리해야 됩니다. 판매소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TV를 한 대 구입해서 판 직원이 와서 설치해 주고 남은 쓰레기를 소비자가 가져가라고 했을 때 대기업직원이 거부하거나 하면 그 행위자체는, 그 때 안 가져갔을 때에 제조회사에 대한 과태료라는 얘기입니까?

판매소나 제조회사,

내용이 그렇게 되었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와 보완 부분이 있다면 법은 잘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제조회사에서도 대리점이 수거하면 제조회사에서 거두어 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TV를 한 대 구입했을 때 대리점 직원이 설치를 했으면 당연히 박스에 담아서 가지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대리점 직원이 납품만 하고 하루 이틀 후나 직원이 가고 난 후에 설치를 했을 경우 박스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박스는 자동적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비자가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판매업체에 포장재를 반환하지 못했을 때, 소비자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을 도로 판매회사에 갖다 줄 것이냐 하고, 그것이 번거롭다면 물품을 사신 가정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할 수 있게 분리해 주시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를 보면 박스가 크기 때문에, 특히 냉장고나 TV박스는 크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찢어서 넣으면 모를까, 그러한 현상을 주택가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 후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활용통에 안 들어가는 쓰레기는 보통 묶어놓거나 날리지 않게 해서 재활용통 옆에 별도로 보관합니다.

그럴 때 제조회사에서 가져갑니까, 그러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수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안 가져가고 시에서 운영하고있는 청소요원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가 수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소비자와 판매자간 그 당시 분명하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어느 가정에서, 저희가 알 수 없는 가정에서 배출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치단체가 수집을 합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개정안도 잘 되어 있고, 시행령도 잘 돼 있고, 앞서 얘기한 대로 대리점에서도 그 부분을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나 주택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후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수거문제가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요원이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되고 있다, 그래서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만큼 제조회사에서 그것을 청소요원이 분명히 거두어 가고, 그 부분을 쓰레기 수거장에 갖다 놓으면 제조회사에서 다시 가져가도록 빨리 법을 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제조회사에서 특수한 방법을 강구해서, 전국적으로 각 대리점들이 근접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리점에 연락하면 대리점에서 가져간다든가, 저는 매탄2동에 사는데 매탄2동 안기부 옆 쓰레기장 한 곳에 갖다 놓으면 가전3사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회사대로 분리해 놓으면 그 제조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시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 또 수거하는 분들도 주민들에게 이의제기 없이 바로 수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쓰레기에 대한 것은 제조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서 판매했을 때 대리점에 놔두었던 것이라든가 대리점 직원이 소비자 가정에 가서 설치하고 나서 나온 쓰레기만 수거해 갈 것이 아니라 그 후까지도 제조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그러한 제도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추적관리가 가능하다면 좋은데,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적 관리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동마다 쓰레기장에 모아 지지요? 그러면 대단히 쉽게 분리가 됩니다, 제조회사별로 박스에 상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다 해 놓으면 그 제조회사에서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그 비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제조회사에서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국민계몽을 시키기 위한 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물건을 샀을 때 겉포장은 소비자가 요구했을 때는 포장을 해주고, 아까 TV운반을 할 때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스티로폴이나 냉장고 같은 경우 막대기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운반이 끝나면 그것을 제품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회수해가도록 권장을 하고 소비자는 소비자가 쓰레기 치우는 비용까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생산업체, 판매업체가 이것을 부담한다." 이렇게 합의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고, 그러면 판매점에서 내가 물건을 사갔을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고, 배달했을 때는 회수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있어서도 애당초 팔았을 경우 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를 사면 그것을 삼성이나 현대로, 제조회사로 도로 팔았을 경우에는 돈을 일부 환불받는 제도를 입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러한 소규모적인 사업에 적용을 해서 국민들이 생활화되면 큰 분야까지도 적용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저희 공무원 교육 갔을 때도 그런 점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현재 제품가격에 그 비용부담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회사와 제조회사는 엄연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리점에도 제조회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수거하면 본사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얘기한대로 소비자가 바로 설치하지 않고 바로 수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주택 쓰레기통에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면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가져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이후부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에서 가져가는데 판매한지 며칠 지난 후 뜯어보았을 경우 재활용이 곤란하게 스티로폴이 깨졌거나,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그 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 제품의 박스는,

훼손된 것,

훼손이 아니고 겉포장지지요. 냉장고면 냉장고 박스하고 안에 들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전제품회사에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설치하고 나서 대리점에서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특히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큰 포장지가 나왔을 때 제일 애를 먹고 있고, 그것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또 그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제조회사에서 모아 놓으면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독주택지나 아파트에 가면 제일 크게 눈이 띄는 것이 그것입니다. 스티로폴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좀더 보완한다고 했을 때 대리점에 갖다놨을 때만 가져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바로 가져가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대리점에 와서 수거를 해 가나 쓰레기 소각장에 와서 상표대로 분리해 놓은 것을 수거해 가나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삼성 같은 경우 대리점에 박스를 갖다 놓으면 나무가 되었든 스티로폴이 되었든 다 가져갑니다. 며칠에 한번씩. 그러한 것을 제조회사에서 각 동에 있는 쓰레기장까지 가서 분리해 놓은 것을 가져가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안까지 여기 삽입이 되었을 때 바람직한 지자제 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청소과장님! 지금 이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내용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이원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례 내용을 고치자는 것이지요.

조례 내용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심의를 왜 합니까?" 하는 이 있음)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 심의를 하지요." 하는 이 있음)

1회용품 제공의 개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상마다 놓은 것하고 카운터에 놔서 나가면서 하나씩,

그것은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1회용품 제공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쑤시개는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아까 김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지금 모르시는데, 1회용품 제공이라는 뜻은 상에 놓은 것도 1회용품 제공이고 카운터에 놓고 나머지 하나씩 가져가는 것도 1회용품 제공입니다. 그런데 개념의 한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1회용품은 한번 쓰는 것이 총괄적인 개념이고, 이쑤시개만큼은 쓰도록 허용은 한다. 다만, 상당히 위험하니까 상에 일률적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나 일정한 장소에 놔서 손님에게 제공하고 반드시 수집함을, ("그것을 지키면 도는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상에 놓지 말고 카운터나 일정한 장소에 놓는 것은 좋다는,

김봉열 위원님 이해가 가세요?

처음에는 상에 놓지 않았는데, 식사가 끝나고 "이쑤시개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잠깐 쓰시고 달라고 갖다 놨는데 그 때 적발이 되면,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많다 보니까,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권력남용이 우려돼서 상당히 업소로서는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이쑤시개는 별도 수집하는 쓰레기통에만 넣어 준다면, 그렇게만 업소가 운영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말씀 드려서 업소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음식쓰레기와 혼합이 돼서 나가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업소나 이용객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지켜져야 될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법령으로 정해져서 이쑤시개는 없습니다. 법령으로 만든 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봉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원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총괄적으로 보면 저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위생감시를 하는 각 구청의 과장도 참석을 했고 시청의 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남용하면서까지 단속은 하지 않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이쑤시개 분야에 있어서는 확실히 카운터에 두고 제공하거나 달라고 했을 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체 따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위법이다 하는 얘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에 두고 그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행위, 왜 그러냐하면 이쑤시개가 음식물하고 같이 쓰레기에 들어가면 짐승이 찌꺼기를 먹고 걸려서 죽기 때문에 재활용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한 것을 적극 방지하기 위해서 강하게 벌금 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이 조금 조금만 양보를 하면 더 좋은 제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절대 위생감시에 적용을 안 하겠습니다.

법을 안 고치면,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에게 발언을 허락 받고 해주세요.

방금전 이관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 합니다.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가지만 지적할게요. 그러면 이쑤시개 수집통이 별도로 있으면 상마다 이쑤시개통을 갖다 놔도 좋은 것인지,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처음에는 상에 안 갖다놨는데 손님이 갖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갖다줄 수는 없으니까 금방 갖다놨어요, 쓰라고. 그때에 마침 단속반원이 보고는, 갖다놨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단속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것도 단속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식업조합에 건의를 해서 음식상에는 이쑤시개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나가실 때 카운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이쑤시개통을 절대 갖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쑤시개 좀 주시오."하면 어는 음식점에서는 통째로 갖다놓는데도 있어요. 또 어는 음식점에서는 몇 개만 주는 데도 있고 또 카운터에서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조례면 조례대로 그대로 하셔야지 이쑤시개 수집통이 있는 데서는 써도 좋다라든지 그런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제가 여기서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쑤시개는 현재까지 권장사항으로 1회용은 쓰지 않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벌칙조항을 제정한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좀 자제하도록 했는데 이행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벌과금 규정을 두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쑤시개통을 별도로 놓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재털이에 놓을 수도 있지만 그 이쑤시개로 손님에게 벌과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종업원들이 음식쓰레기를 한데 모으는 과정에서 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쑤시개를 전혀 사용하지 말라해서 이번에 벌과금 규정을 마련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시민생활에 극히 불편하다, 이 사이에 뭔가가 끼어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음식물과 먹는 장소와는 별개의 장소인 카운터 같은데 두는 것은 저희가 고려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사항만 저희가 양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는 종이에 조그맣게 싸서 판매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입법취지가 온 국민이 재활용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법을 좀 강화해서라도 절대적으로 놓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벌금도 안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강화해서 절대 놓지 못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10분간 정회 후 시작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노순남 입니다.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관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 상정한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인복지기금조례는 '94년 1월 11일 제정공포하여 오던 중 '94년 12월 22일자로 지방재정법 중 일부 제29조 제3항의 신설로 하여 동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조례 제3조 1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으로 개정하게 되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관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개정하고자하는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순남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겸 입니다.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이 동 법 제29조 3항으로 신설되어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을 동 법 제29조 제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이 '94년 12월 22일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동 조례 제3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대답만 좀 해주세요. 지금 수원시노인복지기금예산편성은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하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정 개수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지, 또 예산은 시비로 하는 것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노인복지기금예산편성은 수원시 자체에도 있지만 각 구청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내용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저희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전체항목별로 이것이 틀립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 그 프로테이지는 어떤 식으로 책정합니까?

대체로 노인복지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또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지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 정도 됩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허영순 위원님께 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알고싶은 것이 있지만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 질의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29조 2항을 3항으로 한다는데 29조 2항의 내용은 무엇이고 3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개정 전 지방재정법 제29조 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이 정한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외 예산에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사항이 법이 개정되어서 제29조 3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항은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항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는 3항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항을 2항, 3항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제29조 2항이라고 명시된 내용을 3항으로만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 이렇게 당초 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29조 제3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항은 어디로 갔습니까?

조례상의 2항이 빠져서 3항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법에는 2항이 새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한상진 위원 말씀하세요.

보충질문이 아니고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이해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은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조금 세분화 시켜주시면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알아보고 시간을 많이 요하지 않는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혼자가지고 계신 내용은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여기다 살짝 끼워주시면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회의일정을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좀 쉽게 판단이 되지 의원자신이 현행문제를 자료실에 가서 일일이 뽑아한다면 시기적으로 늦게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뒷받침 될 수 있는 자료를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보면 2항을 3항으로 한다는 것만 되어있지 2항은 어디로 갔는지, 새로 집어놓은 것인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2항을 3항으로 한다면 2항 내용은 어떤 것인데 이것을 다시 삽입한다든지 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주요업무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