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태부 의원 발언
김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주택과장께서 해외연수 세미나에 참석하신 관계로 만부득이 주무계장인 차유영 주택행정계장이 제안설명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박태부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태부위원
제안설명 듣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장님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국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대로 본 위원은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지금 박태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실무담당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득이 해외연수를 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차유영주택과주택행정계장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95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채무보증승인안은 '90년부터 폭등된 전세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국민주택 기금을 차입하여 전세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 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 보증액은 '95년 지원계획에 의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94년도까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도 158가구에 가구당 300만원 이하로 4억 7,000만원, '91년도 81가구에 2억 3,360만원, '92년도 79가구에 2억 3,440만원, '93년도 26가구에 1억 1,550만원, 작년도인 '94년도는 500만원 이하로 39가구에 1억 8,000만원 등 지금까지 총 383가구에 12억3,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년도영세민전세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 중에서 전세보증금이 1,500만원이하의 전세거주자로서 융자금 포함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자와 융자금을 지원 받아 1,500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지급보증기관은 자치단체인 수원시이며, 지급보증선은 한국주택은행 수원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증기간은 '95년 9월∼'97년 9월까지 2년간이며 단, 전세 재계약으로 연장 신청자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95년도에 이자 160만원, '96년도에 이자 480만원, '97년도에 이자 32만원과 원금 1억 6,000만원으로 총 1억 6,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가족수, 월소득, 세대주연령, 노부모동거 등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선정기준에 의거 신청자가 동 생활보호위원회 실태조사를 거쳐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인 만큼 동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위원장
차유영 주택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규,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보증채무 부담행위), 동법시행령 제21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의거 수원시장이 한국주택은행에 채무보증 하고자 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부동산 격의 폭등으로 도시영세민들의 주거생활 불안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발생되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90년부터 시행하여 온 사업이며 본 사업의 목적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성격의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간 융자금 상환실적이 양호한 편이고, 상환을 위한 해당부서의 꾸준한 노력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상임위원회를 개의한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는 미리 배부가 되어서 위원들님께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오셔야 질의가 심도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여건이 된다면 자료를 미리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검토 보고서에 보면 "재원은 국비로 충당되고 있다."고 했는데 국비인데 돈은 주택은행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비를 주택은행에서 주는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융자금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동안은 상환실적이 양호하다." 그리고 또 "상환을 위한 해당부서(담당자)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담당자들이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지 않는지, 또 이로 인해 가지고 담당자들이 인사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혹시 있다면 담당자들한테 그러한 애로점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 자료에 의하면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로 점차 가면서 지원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이야기한대로 도시 영세민들을 위해서라면 좀더 재원을 마련해서 확대해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영
차유영주택과주택행정계장
주택행정계장 차유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민주택 기금으로서 그 기금을 주택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행 수원지점에서는 수원시에 대해서만 융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총 158가구에서 현재까지 미수된 사람은 3.5%인 8가구에 1,6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 것은 상환률이 96.5%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91년도는 81가구에 2억 3,36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71.8%인 59가구 1억 6,760만원이 상환되었고, 현재 1회 연장한 사람이 17가구 21.8%이고 순수한 미상환자는 6.4%인 5가구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79가구 2억 3,440만원중 현재 미상환자는 현재 7가구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는 아직까지 날짜가 미도래 되고 수납이 안 된 사람은 1회 연장이 됐습니다. 이 1회 연장은 2년 동안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현재 총 미상환자는 20가구에 5,283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불이익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흐름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바로 구에다 지시를 합니다. 구에서 동까지 지시해서 융자받을 영세민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를 확인한 다음 저희가 도에 전달을 한 다음에 거기서 자금이 배정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동에까지 내려가서 동장이 1차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기준이 가족수, 그 사람의 능력, 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느냐에 대해서 기준을 두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런 심의에 의해서 구의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다시 시에 전달되면 시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자가 받은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액수가 줄은 이유는 정부에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해마다 많았다 적었다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렬위원장
잘 들었는데, 담당자라는 얘기는 관계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혜 받는 주민들이 아니라 수혜자들이 혹시 못 갚아 가지고 그랬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해야되고 또 그것을 담당자가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나, 혹시 있다면 시정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유영
차유영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안 자료에 전세금 채무보증을 하면 최종적으로 동에서 독려를 하고 주택은행에서 독려를 합니다. 보증인까지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서 나가서 확인해서 그래도 도저히 받을 능력이 없다면 수원시에서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만약을 생각해서 5,200만원을 예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명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383가구에 12억 3,350만원을 융자해 주어 가지고 현재 미상환금액이 20가구에 5,283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5,283만원을 갖다가 다시 500만원씩 한다면 약 10세대 정도에 추가로 더 전세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미상환 금액에 대한 대책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는 주택은행이 보증인한테 독촉장을 발부하고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재독촉장을 발부하고, 동사무소에서 독려하고 시에서도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서 보전을 해 주고 시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유영
차유영주택과주택행정계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미상환세대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어영부영 먹고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5,283만원이라면 제 생각에는 상당한 거금인데 어떤 사람은 500만원을 못 타서 안달인데, 어떤 사람은 500만원 먹고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 보전도 보전이지만 구상권 행사를 확실히 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구상권 행사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영
차유영주택과주택행정계장
예.
김명수위원
이 이후는 수원시 책임인데 일단 수원시에서 물어주고 구상권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영
차유영주택과주택행정계장
예.
김명수위원
그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90년도 분을 보면 96.5%를 받았으면 3.5%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영
차유영주택과주택행정계장
예.
김명수위원
'90년도 분이면 '92년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거죠?
유영
차유영주택과주택행정계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3.5%밖에 못 받았는데 주택은행에서 그동안 받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번에 예산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보전해 주는 건 보전해 주는 건데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 어떻게 미상환금액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유영
차유영주택과주택행정계장
현재 저희 추천은 동장이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동 실무자가, 20가구 밖에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독려하고, 현재 저희가 동에다 확인한 결과 50%는 자진해서 금년 말까지 내겠다고 하는 확답을 들었고, 나머지 10가구 정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사채권관리나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많으실테니까 저는 여기서 끝내고, 어쨌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융자금 회수를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만 시키지 말고 세무서와 연계해서 세무서에서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국가직 공무원들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이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동사무소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세무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회수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 말 아시겠죠?
유영
차유영주택과주택행정계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태부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물어 보는 것에 대해서 계장님은 아는 데까지 분명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 본 위원은 시원시원합니다. 만약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속이고 대답한다든가 물어 본 문제에 대해서 숨기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으면 본 위원은 밤새도록 끝장을 봅니다. 지금 영세민에게 주는 주택자금은 실질적으로 '90, '91년 해서 연도별로만 나와 있지 구청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팔달구에 영세민 및 가구에 돈을 얼마 지불했다는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그 관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예정 못한 영세민에게 법적절차를 해 가지고 차압을 붙인다는 것을 본 위원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융자 이율이 3%예요! 영세민에게 어떻게 해서 3%로 지급합니까? 융자 이자도 낮춰서 영세민에게 보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95년도에 융자해 줄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95년도에 각 구별로 몇 명이 몇 세대에 얼마씩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네 가지 조건을 본 위원이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20가구가 미수됐다, 1회에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여기 써 있는데 이 얘기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차유영주택과주택행정계장
박태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94년까지 구별 현황이 있느냐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영세민의 차압을 거부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수원시에서 채무보증에 의해서 갚아 주게 되면 그 돈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공중에 떠서 유야무야 되면 수원시에서 융자받은 사람들이 그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차압관계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낮추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3%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3%를 낮춰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하고 건설교통부에다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구별 현황을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안구가 16가구, 권선구가 12가구, 팔달구가 5가구가 되겠습니다. 1회 연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은 3%의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일시불로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는 주택은행 수원지점에 가서 1회에 한해서 연장신청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다시 2년 동안 3%의 이자를 내고 그 후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종렬위원장
서주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로 가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은 많이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액수가 "1,500∼2,000만원"인데 액수가 가족수 위주로 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모가 계시다든지 자녀들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2,000만원이면 방 2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기간이 2년인데 이것이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한다고 하면 더 장기적으로, 기왕에 국가에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 할 수 있게 되어야지 2년 동안에 언제 먹고 살고, 부양가족도 많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 가서 빚내 가지고 또 갚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걸 장기상환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보증인이 없어 가지고, 동 단위에서 조사해서 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원시가 보증인이 될 수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 상환을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하면 갚을 능력이 될 것 같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연장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원시가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그리고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으면 수원시가 보증을 서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차유영주택과주택행정계장
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액수가 너무 적다고 하셨는데 '90∼'92년까지는 3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으로 오른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금액의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도에다가 반영해서 액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상환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에다 전달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증인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서라는 걸 발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주택은행에 가지고 가서 실무자하고 의논하면 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서에 의해서 대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융자받으려고 서류 갖출 때 그걸 안내해 드릴 겁니다.
서주성위원
그게 동 지역에 가보면 그 설명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 줘야지 보증인이 없어서 못 얻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아마 이게 경쟁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몇 사람 안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영세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
차유영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 말씀하세요.
박태부위원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나 제안 설명 같은 것 하실 때는 특히,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오면 수원시에서만 이렇게 하자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제안 설명을 반드시 서두에 밝혀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도 조금 간결해 질 것 같고 이해도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 드렸습니다.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임승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승태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너무나 좋은 안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 많은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욕심에서 지금까지 검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한결같은 마음은 좀더 좋은 것을 더 많은 영세민들한테 확대해 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혹시 채무 이행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잘 관리해서 또 다른 수혜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오늘 안건은 수원시장이 우리 영세민들을 대표해서 채무보증을 서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인지를 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태부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먼저 말씀하세요.
박태부위원
아까 주택행정계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연 3%, 이것은 사실상 비싸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견지에서는 영세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세민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얻고자 하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제가 계장한테 진실로 영세민을 위해서 돈을 준다고 하면 3%보다 더 낮게 책정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지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장을 통해 가지고 시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나의 충정에서 나오는 의미니까 잘 알아 주셔서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준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 구별로 답변하지 못한 문제를 본 위원한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된 것은 본 위원이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해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건설국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우철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을 도시건설 위원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는 시민과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도시계획업무와 건축행정, 그리고 공원녹지,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견을 들어 행정 업무에 반영하고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고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쾌적한 수원건설이 되도록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일동은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는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항이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업무 보고를 받을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위해 자료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