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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제8회 제5차 본회의1995-08-04

안길좌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화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o 기획담당관실 o 감사담당관실 o 문화공보담당관실(충효교육관, 시민회관) o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진행은 저가 잠시 사정이 있어서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도형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오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의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동조의원

즉 사람으로 말하면은 머리역할을 하는 기획담당관실 담당관님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내용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교육 및 홍보실적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몇 회 몇 명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게 되면은 예산이 수반도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서면으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내용에 붕괴위험건물 관리해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 지금현재는 영광중학교 구 건물 내에 출입통제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4동의 전신전화국 건물 4층을 통제를 해서 올라갈 수 없도록 되어 있겠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게되면 소송수행 현황을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건수가 17건으로 운동경기에서 말하듯이 전부 다 해 봐야 다 지는 것인데 보면은 민사소송관계 문제도 1승 3패1무해서 아직까지도 계류중인 8건이 있는데 이런 민사소송 부분들이 짧은 기간동안 1월 1월부터 7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이 13건이나 되고, 또 국가상대가 5거이고, 영주시가 상대되는 것이 8건인데 여기서 담당관님 말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법무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생활개혁 교육 홍보실적을 자세하게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데서는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붕괴위험 건물 전신전화국 건물이 위험하다고 하신 데도 역시 전화국 건물이 위험하지는 우리 담당 부서인 주택과가 담당 부서인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다소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만 소송수행은 금녀도 1월 1일부터 수행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제기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다 누적 되어있던 소송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주로 우리가 패소가 나오는 것은 민사소송 쪽에서 패소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행정이 옛날 보다 권위적인 행정에서 법 판단도 그런 식으로 갑니다 만은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자꾸 판결이 나옵니다. 주로 도로 관계가 많습니다. 옛날에 도로의 가치가 별로 없을 때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하던 시내 도로들이 이제 소유자가 자기 부지를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 또는 이런 소송으로 재기됩니다. 주로 패소되는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잘 대처를 합니다 만은 법 심판이 주민에게 피해는 줄 수 없다 해서 패소한 쪽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말미에서도 나왔지만은 소송사건이 없도록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그러한 부담이 되는데 대해서는 행정예고를 꼭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문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상황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조의원

에, 기획담당관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전오석부의장

예, 정병조의원 질의하세요.

정병조의원

정병조 의원입니다. 예산운영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4년도에 불용처리가 180억 되고, 이번에 5월 30일 추경예산에도 명시이월이 160억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된 결과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왜냐 하면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많이 올려서 이것이 부정 처리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을 못해서 사고이월이나 불용 예산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불용액이 액수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우리가 공사 같은 것을 할 때에 입찰 차액 같은 것 이러한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또 경상경비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세워 났던 것도 저희들이 재정통제를 강화 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것은 불요불급한 경우에 지출을 우리가 억제시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 년 초에 사업할 때는 일단 예산을 물론 검토해서 올려줍니다 만은 올렸다가 중간에 여건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서 저희들한테 재정통제로 진행이 안 되도록 보류의 상태로 하는 것이 있고, 그러한 사항에서 불용액이 나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해서 예산이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된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들 드려서 년 초에 예산을 세워 주면은 준비를 하다가 하반기가 되어서 사업을 발주를 하니까 이것이 사고이월이 많이 됩니다. 집행부서가 성실하게 사업추진을 안 했다고 하는 하나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솔직하게 인정 드리고 앞으로 사고이월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도 심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은 각 실과에 더욱 촉구를 해서 사고이월이 가능한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병조의원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서서히 수합을 하지요. 앞으로도 실장님이 잘하시니까 명시이월이나 불용처리 관계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오석부의장

강정길 의원 질의하세요.

강정길의원

강정길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북북부지역에서 영주가 제일 낙후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개발촉진 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영주시에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읍면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주시에 각동장님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인구가 4천, 5천, 1만 명, 1만1천명 공히 꼭 같은 비율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동장님들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물론, 고생이 되겠습니다 만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는 특별회계에 보면은 분뇨종말처리장이 특별회계에 안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가 보면은 상당히 근무자나 예산 같은 것이 없다고 상당히 예산 타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모래청소를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줘도 안 받고 용역회사 직원들이 일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적은지 금액이 아주 적은 실정입니다. 벌서 5년 동안 제가 겪어 봤는데 이런 것은 특별예산을 세워서 사실 더러운 일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특별회계에 오려서 다음부터는 반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 됐다고 하는 것은 언론보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발촉진지구는 우리 경상북도에 낙후지역형이 9개가 대상이 되고, 도농통합형이 3개가 대상이 됩니다. 영주시는 도농통합형에 들어가서 영주시, 상주시, 안동시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낙후지역형과 도농통합형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다섯 개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그 지표가 전국 하위 20%안에 들어가는 것이 2개 이상 해당되면은 낙후지역형이고 그 이하에 해당되면은 도농통합형이 됩니다. 우리시는 영풍군 당시로 있을 때는 낙후지역형으로 되었는데, 통합이 되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고 도농통합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북 도내 약 19,000㎢가 5개년 도안 지정해서 개발을 하는데 지정 신청은 지사가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보면은 봉화, 예천, 문경이 전부 다 낙후지역형입니다. 내년도에 지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학정은 경상북도에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다가 경북 종합계발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용역 납품이 9월말까지 납품 기한입니다. 이것이 들어 왔을 때에 최종 납품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올해에 하도록 계속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면은 제출하겠습니다 만은 저희들 요로에 있는 지역출신 인사를 통하기도 하고 직접 도 관계자를 방문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도 누가 도에 만나러 갔습니다 만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거기에 보면은 대충 흐름이 낙후지역형을 우선해 가는 것으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하기에 따라서 우리도 끼일 수가 있으니까 꼭 우선 순위에 우리는 한해라도 빨리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 못들어가면 내년이라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협조와 배려가 계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동장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물론 동장들이 인구가 많으면은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딱 잘라서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소요되고, 일반적으로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겠지 만은 딱 잘라서는 그렇게 보기는 좀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내무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왜냐 하면은 자치단체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낭비적인 요소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시장은 얼마 부시장은 얼마 면장은 얼마 동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지침이 규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갑니다. 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다소 인구가 많은 쪽에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의견을 상부에 보고를 해서 다음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종말처리장 예산 특별회계 문제는 저희들도 분뇨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많은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만 강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 만은 그 쪽에 기기가 노후 되었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고, 그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2년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이분들에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은 다시 한번 더 챙겨서 더 많은 배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문제는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히 지원해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기 보다가 특별회계는 어떠한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뇨종말처리장은 수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고 해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일반회계는 그대로 존속시켜 두고 더 깊은 관심과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또 그것이 잘 가동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생태계의 파괴라든가 환경오염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는 직원 복지문제라든가 노후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오석부의장

권태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동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주시내에 도로가 포장이 안된 소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유지라고 해서 하수도 및 포장이 되지 않고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대로 계속 방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땅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동민들의 영주시민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시내뿐 아니라 농촌도로라든가 시내 변두리 도로 안 길이라든가 진입로 문제가 사실 심각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 많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단시일 내에 일시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해결해 나가야되겠고, 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문제만 해결하다 보면은 우리 지역의 대형사업 또 지역의 큰 발전과 관련되는 대형사업을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도 균형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보탬이 됩니다 만은 어쨌든 간에 농촌지역 시 변두리 지역 도로의 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지역 같은 경우엔ㄴ 편입부지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권의원님께서 동의서를 시가 받아서 제도적 장치를 구상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구상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소송관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개인이 자기 재산권을 굉장히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시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은 법에 위임이 없이 조례 같은 것은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설득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시 뿐 아니라 특히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또 관계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선처와 지원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전오석부의장

예, 권영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권영우의원

영주시세로 보면은 총 소요액이 3분의 1도 안 되는 1천6백억 원을 가지고 4국 38개 실과사업소를 나눠서 운영하시느라고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제가 국장님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민선시장님이 탄생이 되어서 공약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역의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을 위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규모 농산물 직판장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경인지역에 1년에 마칠 수가 없으면은 한 2개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년차적으로 농산물 직판장을 하나 설치를 할 수가 없는지, 만약에 설치를 할 계획이 있다면은 그 규모가 예산에 수반되는 모든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하셔서 저희 의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추경예산승인의 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추경이 선다는 것은 대충 어떤 부분에서 수입이 서서 추경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예산에 지출이 되는지, 그것을 좀 평년의 예에 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것은 전산계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인데, 380백만 원에 전산기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충 전산기 구입에는 기종이 어떠어떠한 기종의 구입계획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농산물 유통센터와 직판장 설치 관계는 좀 더 세부적이 계획은 물론 유통특작과에서 합니다. 시정 전체를 조정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현재 저희지역이 농산물 유통센터를 년차적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서 농산물유통센터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체재원으로 부지매입의 일부정도를 확보 해 놓고 도나 중앙에다가 우리가 땅 값을 확보해 놓았으니까 돈을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안동에는 확정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지역이 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관계 부서와 같이 노력을 하겠고, 경인지역에 농산물직판장을 구상한다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해야됩니다. 지금 이산농협에서 신길동에 농산물직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쪽에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고 또 지역이 외곽지라서 현재 많은 수입은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울에 한군데 또 농산물직판장을 우리 한우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을 팔려고 2억 원의 예산을 축협과 같이 하려고 계상해 놓고 지역을 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농산물직판장의 대도시 설치문제는 우리지역에 나는 우수한 농산물 고기라든가 특산품이라든가 사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은 우수합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브랜드화해서 내기 위해서는 신중한 사업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확대해 나가기로 저희들 재정 운영 기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관계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경 관계는 금년도 5월 달에 이미 추경을 했고, 금년에 다시 추경을 할지 안 할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불투명합니다. 왜냐 하면은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세입이 쓸 돈이 생겨야 추경을 하고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와야 쓸 곳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재정분석을 저희들이 8월말이나 9월초쯤에 재정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만은 거기에서 세수가 지방세가 증대된다든가 세외수입이 많이 나와서 추경할 필요가 있으면은 추경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은 년 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는 추경이 4,5월 정도에 합니다. 이것은 전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은 조금 전에 정병조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불용액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작년도 예산 자투리를 우리가 언제 딱딱 끊어서 다 쓰지 못하니까 자투리 생긴 것이 넘어 옵니다.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게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에 그렇게 되면 주로 투자사업을 합니다. 공사라든가 투자사업에 전부 투자하는 그러한 추경을 주로 4,5월 달에 하고 다음에 8,9월 10월경에는 5월 달부터 8,9월까지의 추경을 하면은 그 해의 재정 전망은 어느 정도 섭니다. 올해 말까지 세금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다. 거의 전망이 생깁니다. 확실한 것은 12월까지 가봐야 알겠지 만은 전망을 분석을 해 보고 그 전망 결과에 쓸 돈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러한 보완적인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것보다는 보완적인데 위주를 둔 그러한 추경을 재원이 있으면은 9월 10월경에 합니다. 재원이 없으면은 못하고, 다음 마무리 추경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12월말에 추경은 거의 반드시 합니다. 그때는 왜하느냐 하면은 그때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 기 보다가 정리추경이라고 돈 들어왔는 것을 확실하게 예측이 다 되니까 바로 그것을 예산에 다잡아 넣어 주고 쓸 것도 정리할 것 정리를 해서 예산을 깔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추경을 12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보통 4월에 하는 추경하고 12월 달에 하는 추경은 거의 반드시 합니다. 다만, 9, 10월 하는 추경은 재원이 있을 때만 합니다. 다음은 전산구입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은 기종이 하루가 다르게 현대화로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엑스티라고 하는 아주 구형입니다. 286보다도 못한 엑스티 기종하고 286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행정도 전산화되고 기계화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민복지를 서비스할 수 있고, 빨리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해서 년차 적으로 해결할 계획인데 올해는 엑스티하고 286을 위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새로 사는 것은 최신형의 486급 이상으로 살 계획입니다.

박성일의원

의장님,

전오석부의장

예, 박성일의원님,

박성일의원

예, 박성일 의원입니다. 사라 머리가 명석하지 못하면은 수족이 힘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획실에 우리 전체 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그 주민들이 거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주에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건설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각종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힘이 든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걸리는 것이 너무 많고 제동, 제약이 많아서 인근 봉화나 안동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뭔가가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 쉬운 것 같은데 왜 유독이 영주만 이렇게 어렵느냐 하니까 저도 공무원들 친구가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조례, 규칙, 훈령이 그래서 그런지 너무 힘이 드는 것을 우리 서민들은 많이 느낍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민간인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는 데에 제약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고 저 보고 물으시는데 딱 꼬집어서 뭐라고 대답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각종 법규 지침 이런 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경직되게 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감사라든가 상부에 확인감사 이런 것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있고, 특히 제가 듣는 여론으로도 농지전용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영주쪽에서 많이 힘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취급담당자를 시엣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민선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소신 있는 행정을 하고도 상부에 대해서 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좀 더 활력 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꼭 추진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참모회의라든가 이런데 제가 전달을 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현재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그렇게 가도록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성일의원

실장님께서 제 말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오석부의장

예, 신현용의원님

신현용의원

신현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영주시 예산이 약 1천6백억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그것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q고를 하셨습니다. 이 많은 돈을 지금 시 금고에서 입출금이 되는지 아니면은 일반시중금융 은행에서 입출금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에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은행 보다가 이자, 이율관계가 차이가 있는지 또 가장 많이 주는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상당한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 이자에 차이도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시민들한테에 집행을 하는데 한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국장님한테 먼저 여쭙고 답변을 듣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신현용 의원님한테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담당관입니다. 국장이 아니고 과장급입니다. 그리고 금고 관계는 저희총무국에서 취급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내 주시면은 관계국에서 서면으로 대답을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용의원

그럼 기획 이것만하고 돈 관리는 거기서 한다는 얘기지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신현용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오석부의장

권영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설의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운영 실적이 22회 49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참석자와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우면은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고요, 교육 및 홍보실적에 결의대회 및 캠페인이 1회에 1천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획담당관님 입장에서 그 만큼 홍보실적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는 22회 49건을 처리했는데 시정조정위원들은 전부 우리시의 국장, 과장 간부들이고 여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이 우리 의회에 제안되는 조례라든가 또는 규칙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49건에 대해서 일일이는 기억을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주로 처리가 되고 있고, 연초와 같으면은 시정에 대한 종합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관계 법규 개정에 대한 제정 개정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49건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다 면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설의원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보니까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수립 이런 것이 있어서 관계법규라든가 자치법규라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주로 그런 것 위주입니다.

권영설의원

다른 것은 없고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기본적인 계획 간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한두 건 아주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소 있을 수 있지요. 주로는 법규에 관한 심의가 많습니다.

권영설의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필요가 없고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다음에 결의대회 캠페인 관계 홍보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캠페인이라든가 결의대회가 옛날에는 한때에 전시행정의 표본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급적 자제하고 지양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계획 관계도 옛날 같으면은 홍보 캠페인 수도 없이 했을 것인데 한번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으니까 뚜렷이 이것이 효과라고 대답을 드릴 수는 없겠고, 한번 시민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알려주는 선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자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전시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하지 않고 1년에 한번정도 하고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오석부의장

예, 송준우의원

송준우의원

예, 송준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간 공동출자로 경영수익사업추진으로 구상중인 직물 싸이징 공장 건립을 봉현면 오현리 직물공업단지 내에 부지 2천 평을 확보하고 건평 1천 평으로 싸이징 3대를 설치하는 사업비 2,500백만 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직물의 직기 현황을 보면은 현재 신형 직기로 많이 대체를 하고있습니다. 신형 직기 에어제트, 워터제트가 약 5백대 그리고 셔틀직기라는 것이 8백대, 원터치직기가 약 3백대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2천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 이 계획은 과거에 시군이 통합하기 전에 영풍군에서 했던 계획 이였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잇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과거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현재 우리 시 관내에 직물 싸이징 하는 기계가 한 대도 없을 때입니다. 지금현재 가흥농공단지의 영진직물에 싸이징 기계가 2대가 있고, 다음에 풍기의 동신직물에 싸이징 기계가 한 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형직기 에어제트, 워터제트 5백대가 있는데 이 5백대에 싸이징 전체를 하려고 하면은 싸이징 기계가 약 4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싸이징 기계 1대가 이 신형직기 150대 정도의 물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터치직기는 셔틀직기 보다 더 구직기 인데 셔틀직기 5대가 신형직기 1대면은 구직기 5대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셔틀직기와 원터치직기는 자체에서 간이 시설로도 지금 싸이징을 하고 있는 공장이 풍기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현재 싸이징 기계를 3대를 계획 세우고 있는데 약 1대 정도 필요하지 2대는 필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예산이 20억 들여서 하는 예산인데 물론, 공동 출자입니다만 여기에 문제점으로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145개 업체에서 이 전체가 참여하고 출자해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채산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참여 민간업체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사업을 할 때 민간업체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계획도 세우지 않고 민간업체 참여도 하지 않는데 공동출자해서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군 당시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시대 변화가 많이 되고 직기가 많이 바뀌고 해서 전에 세웠던 계획이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공동출자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관내만 아니더라도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현재 투자한 금액은 58백만원 부지대금으로 58백만 원만 되어 있지요? 그 외에 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부지대금 계약금이지요, 계약금만 들어와 있고...

송준우의원

이 계획에 지금현재 투자된 돈이 58백만 원 밖에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송준우의원

그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58백만 원 찾을 수 있으면 찾지 만은 이 부지는 민간업체가 들어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그러한 방법도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좋은 자료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도 조금 전에 보고 시에도 신중하게 수렴을 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시작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가 영풍군 당시에 부지 2천 평에 대해서 부지대금 1억9천5백만 원으로서 계약금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절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약금을 떼이게 되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 면은 부지를 확보해 났다가 다른 공장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재 분양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의원

그 계약금은 물론 농공단지 조성 법에 보면은 전에 그런 경우가 장수농공단지에서도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이것은 농공단지가 안고 개인이 조성하는 겁니다.

송준우의원

개인이 조성하든지 시가 조성하든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장수농공단지도 개인이 하든지 시가 조성을 하든지 간에 금액이 유성방직이 2만평인지 그때 분양신청을 했다가 해약을 해서 계약금이 그때 약 2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포기하고 그냥...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포기해야 됩니다.

송준우의원

이것도 개인이 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하지만은 돈 58백만원 가지고 아깝게 생각하지말고, 이 사업은 하면은 결국 못합니다. 앞으로 했다 하더라도 개인 민간인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기의 김형동씨가 그 직기를 하나 들여놓고 그 분도 직물공장을 30년 이상 하신 분입니다. 자기 것도 하고 풍기의 다른 사람들의 물량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기 것도 겨우 하는 그런 형편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오석부의장

예, 황충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의원

황충식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세출 면에 보면은 지역특화사업 1읍면 1특색사업이라고 세출 면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1읍면 1특색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지원이 되고 있으면은 그 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하는데 5월 31일날 추경예산을 했습니다만 의료보호 2천8백만원을 감했고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78백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 감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왜 감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민선시장님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에 빚을 지고 있는 금액이 있는지, 빚을 지고 있으면은 얼마만큼 지고 있는지를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부채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충식의원

우리 시를 움직여 나가는데 정부에서 빌려온 돈이라든지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첫 번째로 질의하신 1읍면 1특색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1읍면 특색사업은 벌써 어는 면에 어느 지역에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정해진 곳도 있지만은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했듯이 재정운영 반영입니다. 앞으로 1읍면 1특색사업으로 정해진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렸고,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특색사업이 주로 민간 부분에서 움직여 가는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는 정부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 하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의원

총무국에서 했는 것을 보면은 읍면 특색사업 중에 각 읍면동 별로 특색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총무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정신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발과 소득차원에 재정운영에 드는 소득차원에서 말씀들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개념차이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감 사유는 의료보호는 주로 대불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자기가 일부씩 상환하는 대상자도 있고, 상환하지 않는 대상자도 있는데 대상자가 상환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럼 이것이 예상했던 거와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또 치료일수가 개인에 따라 올라간다든가 내려간다든가 이러니까 이것은 수시로 증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치료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저소득 자금도 역시 영세민에 대해서 시가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소득사업에 일정액을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그 상환을 받아서 융자해주고 하는데 거기도 역시 예를 들어 차질이 생겨서 상환이 많이 생겼더라든가 또는 불용액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생겨서 움직이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것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특별재원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들이 자주 생깁니다. 다음에 시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전체 채무는 원금 규모로 일반회계가 7,800백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 내려오기로 하고 있는 계획이 4,000백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1,000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실 것은 상당히 우리 시 재정이 다른 시보다는 빚을 많이 안 졌다는 얘긴데, 빚을 안진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적당한 빚을 져가면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빚 규모는 우리시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타지역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상환 능력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생활도 빚이 약간 있어야 하듯이 적당한 빚을 계속 져나갈 그런 계획에 있고, 특별회계가 원금으로 24,500백만 원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는 많다고 걱정 하실텐데 특별회계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받을 데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매년 상환 받아서 상환하고 주택 특별회계 같으면은 택지 같은 것을 분양하면 돈 받아서 상환하고 상수도요금 같으면은 수도요금을 받아서 상환하고, 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회계는 채무가 24,500백만 원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는 상환재원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고, 일반회계가 순수하게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채무가 되겠는데 금년 말 되면 아마 11,500백만원 정도가 채무가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적당한 규모로 채무를 가장 견실한 채무선, 주로 채무선을 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여기에는 3년 거치 5년 상환하고 금리는 8%로 되어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채무는 지는 선에서 무리한 채무는 우리에게 타격이 되지만은 우리가 견딜만한 채무는 우리가 져가면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오석부의장

예, 배석태의원 질의하세요.

배석태의원

배석태 의원입니다. 농협과도 관련되고 우리 조합원과도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 기획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전부 하고 있고, 각 국과에서 추진하고있는데 지금까지 각 국과에 설명에 빠뜨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협 사업을 얘기를 하신다고 민감한 생각을 가지시지 말기를 부탁드리고,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영주시농촌지도소를 작년 12월 말일 현재로서 매입을 했습니다. 1십2억8천만 원으로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할 당시에는 우리가 대금을 빨리 주고 대금결재를 하면은 계약을 영풍군하고 했습니다. 육성 지원하는 의미에서 1십억 원을 정기예금을 지도소가 이전할 때까지 정기예금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돈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로 통합이 되고 나니까 그런 말은 일언반구도 없고, 그러면 우리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하든지 어떻게 해 주던지 육성지원만 하고 국가에서 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농민이 출자를 해서 1,280백만 원 이라면 우리의 예금 이자로 하면은 한 달에 12,800천 원입니다. 그것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계획도 없고, 조합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물론 계약서 상에는 임대로 해 주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임대를 하면은 사용료가 꼭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상으로 영주농협은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은 영세농협 쪽에 들어갑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놓고 우리 사업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양해가 됩니다만 이로 인해서 우리도 적자의 우려성도 있고 하니까 지원차원에서 임대를 하시던지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우리가 10월까지는 128백만 원이라는 손실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책을 농민의 대표로서 조합원의 입장으로서 지지를 하오니 그런 선처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재정총괄 운영을 저희들이 물론 합니다만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문제라든가 정기예금과 관련한 금고 운영문제는 총무국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내 주시면은 해당 국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석태의원

물론 총무국에서 하는 줄은 압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이 9월에 할지 12월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담당관님이 알아서 제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해 보면은 자꾸 빠져나가서 안 되더라고요. 담당관님 역시 기획을 작성하는 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오늘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소득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용의원

의장님,

전오석부의장

예, 신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용의원

예, 죄송합니다. 신현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다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영주시장기개발계획수립해서 21세기를 향한 활기찬 새 영주건설하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들 영주시민의 한사람으로 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향후 17년 간 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가슴이 벅찬 기대가 됩니다. 그런 과연 장기계획에 영주발전에 영주의 변화에 획기적인 어떤 일들이 큼직큼직한 일들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든다 면은 종합대학이라든지 큰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큰 분야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장기계획 수립이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상부기관과 상의가 되어서 이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이 부분에서 보고 드리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저희 통합전의 영주시에서는 장기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영풍군하고 통합이 되고 나니까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장기계발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 영주시가 나아갈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현 가능성, 정부단위와 재정투자를 협의를 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목표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목표구사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법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러한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실천이 되어 나갑니다. 그때에 비로써 제정 문제가 논의되고 하는 것이지 17년 간의 장기적인 일을 구상을 하는데 자세하게 어떤 재정문제를 거기에다가 다 협의해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방향에 어디에 다가 무엇을 놓고 어디에 무엇을 놓고 저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다만 전체적인 기준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주의 북부권에 대해서는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풍기, 순흥, 단산, 부석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관광과 특산물과 레포츠를 종합해서 거기를 하나의 소득원으로 개발해 나간다. 그러한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고, 또 영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에는 저공해 공장 산업을 유치를 해서 소득원으로하고 다음에 대규모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영주가 인근의 물류 흐름의 기지화를 하겠다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남부쪽에는 상대적으로 취약지대이기 때문에 그 쪽에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특용작물 이런 것을 가공한다든가 또는 첨단기술을 보급해서 생약재배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확대를 해 나가고, 또 남쪽에 도로망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대형도로망 보다 구석구석의 도로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간선도로를 축으로 해서 그것이 남부쪽의 개발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중부, 북부, 남부의 개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자세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열거되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한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도로 부분 같으면은 동서도로를 고속도로로 내어야 된다. 영주에 봉화쪽에서 하는 우회도로, 예천쪽에서 들어오는 우회도로, 풍기쪽으로 가는 우회도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 다음에 종합터미널도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된다. 조금 전에 북부권의 종합레포츠 시설 같은 것은 현장을 잘 보존하면서 자연 훼손이 적은 실버타운 같은 것을 만들면서 실버타운만 가지고는 노인들이 안 오니까 소백산 수려한 산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휴양도 하고, 또 자녀들이 요새 실버타운 해 놓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오지 돈 적은 사람들은 오지 않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유산상속 받으러 자주자주 노인들을 찾아 올 테니까 그 주변에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레포츠타운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 대충 그러한 방향에서 세워야 합니다.

신현용의원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면은 제가 묻고 싶어하는 것은 물론 담당관님 말씀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영주의 17년 향후에 영주의 획기적인 발전 종합대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할 세부적인 계획안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는지, 그러면은 영주에 예를 들어서 향후에 17년 후에 17년까지의 영주가 어떤 형태로 변모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기적인 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좀 더 고차원적으로 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수립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영주에 훌륭한 분이 나타나서 영주를 더 크게 발전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세부적으로 하신 것이 있으시면은 저희들 시의원들한테도 또 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장기개발계획이 세부적으로 자세한 부분까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표 적인 그런 것만, 예를 들어 동양공대가 있다 동양공대는 학생만 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테크노파크 형태를 갖춰서 산학협동이 되고, 거기서 우리지역에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을 유치해 오는데 연구를 해주고 이런 방향 이런 식으로 지원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한 것을 아시려면은 의원님들한테 장기개발계획이 한 부씩 배부되어 있지 싶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계시면은 서면으로 내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오석부의장

예, 최호득의원님

최호득의원

최호득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상세하게 질의를 많이 하시고, 답변도 성실히 하신 것으로 압니다. 담당관님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의 승인 권은 있어도 청구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3명의 의원들은 읍면동별로 다 지역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지역사회에 공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해서 표를 얻어서 나왔는데 무엇인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예산 청구권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나 본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부탁입니다. 가능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단도직입적으로 가능합니까 하시니까 대답이 막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득의원

읍면 별로 청구할 때 소규모 숙원사업은 될 수 있잖아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살림살이에도 그렇듯이 쓰고자 할 곳 쓰임이 있는 곳은 수도 없이 많고 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23명의 의원니들을 다 만족을 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시 전체적인 발전 물론 작은 지역의 발전이 모여서 전체적인 발전이 되겠습니다 만은 전체적인 발전을 우선 생각해 보고 또 지역적으로 협소적으로 발전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이 다 협의는 하지 못해도 조금 전에 의정활동 적극 지원 부분에서 중요한 시정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해 나가겠다고 기본적인 기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오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신 부분, 또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오석부의장

다음 보고를 받기 전에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보고 올리기 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계장이 1명뿐입니다. 김영수 감사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화선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 저희 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오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좌의원

감사담당관님 사명으로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무사안일 고발 사례 신고센터가 사실 이것이 복지부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2명인데 한 명은 시정이고, 1명은 무혐의 해서 2건으로 처리를 했는데 사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 문제 아닙니까, 일은 열심히 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줄서게 하는데 소신이 있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무원들도 약간 그런 점이 약간씩 색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보다는 줄 잘 서는 것이 낫다 그런 말들이 약간씩 나오는데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감사업무에 임해 주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정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부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언론에 보도 안 된 것을 색출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줄서기라든가 성질 에 따라서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사무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중점으로 각 읍면동이나 각과에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이번에 4대 선거가 있고 해서 상당히 그럼 말이 많이 떠돌고 했는데 지금은 또 많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언론에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예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현재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앞으로 모든 민원은 좀 신속하고 좀 친절하게 하는데 중점을 해서저희들 감사활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은 저희들에게 지도나 충고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오석부의장

예, 최호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득의원

최호득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정기 종합간사라든지 기강감사, 특별감사 등 감사시책을 많이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감사하는 것만큼 실적은 아주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재정상의 감사실적은 1,600억 원의 예산을 소모했는데 2천여 만원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너무 미흡하게 감사를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청렴하다는 것을 증거라고 볼 때 다행스러움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타 기관 위촉사건 처리 12건이 있는데 사건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내용과 타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이것을 설명을 못하실 것 같으면은 서민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이제 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실적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방대한 예산에 비해서 지적된 금액이 재정상 상당히 미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인천 세무비리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년 말에 전국적으로 세무특감을 일제히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아주 다행하게도 한 건도 지적이 없이 세금도용이라든가 유용관계는 없습니다. 미비가 된 것이 일부가 있어서 보완추진을 다 완료를 했고, 저희들 시에서는 세무특감에는 전혀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 위촉된 12건에 대해서는 주로 경찰서에서 공무원 음주운전에 의해서 넘어온 그런 사항이 좀 많았고, 감사원에서는 징계 관계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호득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오석부의장

예, 김동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의원

예, 김동조의원입니다. 감사관이라고 하면은 듣기만 해도 섬뜻 한 그런 말인데, 우리 1천2백여 명의 공직자들이 바라보는 감사관이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1천2백여 명이 우리 영주시민 인구에 비례를 하게 되면은 공직자 1명이 어린이, 노약자 모두를 합해서 1백여 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각 부서별로 아니면은 각 사업소별로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한가지 그분의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말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은 중간계층에 있는 분들이 그것도 민원인들이 왕래하는 곳에 의자에 고개를 재키고 코를 골면서 자는 모습을 봤을 때 요새 계절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공직자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우리 감사실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면은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범 공무원의 표창이 2명이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아니면 표창을 많이 해서 사기앙양에 감사에 대한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앙양에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호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감사실적 결과 조치, 세부적인 실적조치현황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계층의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잠을 자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즘 날씨가 무더워서 그런 예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만은 저희들도 근무관계 때문에 저도 각과를 몇 차례 돌았습니다. 특히, 또 선거를 지내고 해서 근무기강이 상당히 해이 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해서 저도 직접 많이 다니고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많이 드리고, 각 읍면동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 직원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실과를 돌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감찰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기 진작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관용심사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것이 발생될 때는 고의가 아니고 그러한 것은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상정을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사기를 진작하도록 힘을 쓰겠으며 또 사기진작측면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연수도 작년 년 말에 1기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셔서 해외연수 출장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상도 하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적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오석부의장

예, 배석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태의원

예, 배석태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5명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보조인원이고, 결국은 4명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여러 곳을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으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적발에 대해서는 제강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적발 감사를 위주로 했지, 지도 감사를 한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적발 감사도 좋지만은 사전에 사고예방도 할 수 있는데, 사고예방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도감사를 활성화 시켜 주실 수는 없는지, 또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친절, 봉사를 부르짖고 있는데 공무원들 자세가 사실상 친절, 봉사에 대한 감사라 해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도 일체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명으로는 방대한 공직구조에 대해서 감사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 단위에도 보면은 시에 감사담당관실이 설치가 안 된 거시 2곳이 있습니다. 또, 큰 데는 과장까지 12명 정도 됩니다만 도 전체로 봐서는 조금 부족은 합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기구편성을 할 때에 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것도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도감사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1회로해서, 앞으로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각 실과에 과장님들한테 일일이 과에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동에 제가 돌면서 읍면동장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또 민선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전 보다는 무엇인가가 많이 달라져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신속하게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오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본회의를 중단하고 중식 후에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호합니다. 지금 12시15분입니다. 13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15분

송화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성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의회에 진출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보고는 문화공보담당관 실의 업무지도 감독을 받는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시민회관관리사무소와 함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장 김완섭입니다. 시민회관관리사무소 소장 김영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공보계장 김기환입니다. 문화계장 이교철입니다. 관광문화재계장 문창주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시민회관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송화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의원님

김동조의원

지금 보고 받은 내용 6페이지에 전에 업무량은 보고내용과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은 적은 인원으로 큰 업무를 관장해 주시는 공보담당관님께서 노고와 각 계장님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는 세부적인 예산액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액 관계 문제가 없는데, 홍보를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세부적인 예산액을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이 보고를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담당계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는 간단간단하게 유선방송사업에 대해서 사기업체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에 대한 내용과 곁들여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은 제가 일기로는 '93년도에 12월중에 영주 유선방송에서 시정소식이라고 해서 그때에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시정보고 내용 다시 말하면은 유선방송관리사업시행규칙령에 의해서 제가 일기로는 시정 소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약 천여 가구의 78%의 호응도를 얻어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인근 안동, 상주, 점촌, 김천시에도 보면은 그런 시정소식을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사업자가 있지만은 영주에만 유일하게 그 당시에 고발사태가 처음으로 영주에서 일어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유선방송관리시행규칙령에 의해서 시정홍보라든지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종시책홍보 및 지역주민 제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할 수도 있고, 또 민방위 내지는 교육훈련 소집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각종 시책 홍보 및 반상회에 관한 내용 이런 것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언론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계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에 시정홍보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시정소식은 사실은 여기에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라든지 협조사항 이런 것은 지금도 유성방송 자막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고마운 일인데, 앞으로 어차피 방송의 매체에도 시정소식이라든지 알려야 할 사항들은 유선으로 홍보하는 것을 그런 흐름으로 발전이 되지 싶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조의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지금 자막처리를 해서 하는 것은 안내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일주일에 한번정도 상영만 해서도 실질적으로 자막은 이렇게 보는 것은 보는 사람들만 시간대에 맞춰서 보는 것이 아니고 홍보시간을 예를 들어서 12시에 시정소식을 한다고 시간을 정해놓는다고 하면은 시간 이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청을 할 수 있고, 보건소관계 예방접종 관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자막으로 그냥 슬쩍 흘러가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안동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공보계장이 자료를 수집해서 왔는데 촬영을 해서 만드는 기술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역에 있는 유성방송사의 실력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 나름대로는 벌써 분석을 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김동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권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세요.

권영우의원

예, 권영우입니다. 방금 김동조의원이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보충질의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에 전국의 유선방송 체계를 보면 현재 각도의 도청소재지를 비롯해서 전국 7개 도시에 54개의 종합유선방송이 이미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유선방송을 문화공보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금년 1월 1일부터 지역 방송에 들어갔으니까 약 7개월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상 상당히 기대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계 유선방송으로 본다 면은 경인각지에 각 시 군에는 몇 년 전부터 그 지역 나름대로의 홍보를 현실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에도 대구광역시를 비롯해서 김천, 상주, 점촌 심지어는 봉화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자체에서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동시에 허가가 나 있는 프로덕션에다가 용역을 줘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93년도에 자체 편집기라든지 촬영기를 확보를 해서 그 당시에 시에 10월의 보조도 없이 저희들의 경비로 지역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하다가 유일하게도 전국에 유래 없는 고발까지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지나간 일이고, 현재 우리지역에 유선방송 실태를 보면은 저희들이 확보대수가 1만 여대가 넘고 극동이 6천여 세대가 넘고, 풍기가 아마 4천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석이라든지 단산, 순흥을 해서 허가 난 업체가 하나 있는데 거의 2천여 세대가 되어서 도합해서 2만2천여 세대가 현재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2천여 세대는 현재 공중파방송으로 볼 수 없는 대구 TBC방송을 우리가 중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TBC내에는 80%가 서울의 SBS거 그대로 방송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중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유선방송에 가입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문화적인 혜택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주시로 봤을 때는 명색이 시 단위가 되는데 시정홍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달에 반상회 회보 한 장에 불과하고 기타 주간지로 나오는 지역신문이 간혹 시정에 대한 홍보나 나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실상 시대착오적인 홍보이고, 현실이 정보화 시대이고 현재는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세계 구석구석을 시시각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이 공약에 돈 안 드는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장 우리지역에서 실질적인 현실감 있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사실상 유선방송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홍보가치가 있고, 또한 그것을 보는 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시 보건소에서 유행성 독감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접종을 하라는 그러한 홍보가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현실감 있게 사실상 기술은 KBS나 MBC룰 따라 가지는 못하지만은 버금가는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현재 영주 보건소에서 몇 월 몇 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 접종비는 얼마다 까지도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일시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더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시도 여태까지는 관선시장에다가 열린 행정을 못했다고 봤을 때이고 앞으로의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첫째 시정을 알려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그럼으로서 시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은 현명한 생각을 가지시고 뭔가 우리 영주에 앞으로 내다보는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이 많은 의원이 될까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만은 앞으로 영주시 '96년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의 홍보비를 책정을 해서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열린 행정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담당관님께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저희들 실무에 있었어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있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부터는 그럼 면으로 예산을 세워서 발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강정길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정길의원

강정길 의원입니다. 7월 1일자로 민선시장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영주시의 민선시장님의 앞으로의 시정업무에 대한 홍보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고 하시면은 주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은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이 년 간 128백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년 간입니다.

강정길의원

대사에 보면은 남녀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등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영주시내 반장님들 명단을 받아서 과연 이 분들한테 신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만 나갈 뿐이지 사실 새마을지도자들도 신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홍보를 하실려면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민선시장 홍보는 시정소식지라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아이템을 하던지 약 8건 이상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MBC, 기타 SBS도 여러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보도된 건이 약 4천5백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민선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다른 획기적인 홍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하는 그런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영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우리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소식 시간을 정해서 뉴스 비슷하게 홍보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신문은 저희들이 무작위로 확인을 해 봅니다.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는데 다소 우편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를 들어 배달부가 가지고 가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가는 그런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매월 확인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길의원

조금 전에 관광홍보용 비디오 제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홍보용 비디오만 제작할 것이 아니고 비디오 제작을 하셔 가지고 민원실 한쪽에 자리를 잡아 비디오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오면은 모든 서류를 접수하면은 약 10분에서 20분 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만약에 형편이 된다면은요, 다음에 지금 우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편이 아니고 영주시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새마을 출신입니다만 새마을 지도자가 되는 날부터 신문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5개월만에 신문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항의를 몇 번을 해서 말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동사무소에 들으면은 신문이 다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반장 이런 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봐야 신문이 오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성일의원

박성일의원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들 드렸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주 같은 경우는 주 소득원이 농산물인데, 상당히 많은 특산물이 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사과, 인삼, 고추, 마 도라지, 하수오, 노지수박, 송이, 계란 상당히 많지요, 앞으로 관광분야로 어울려서 비디오를 제작하든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돈을 들여서도 T.V든 신문이든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으면은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님이 빚 안 지고 집행을 하는 것도 행정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이 얼마만큼 내려오겠습니까 만은 조금이라도 챙겨서 의지에 일간지나 방송에 우리 특산물과 관광장원을 이울러 선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좀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은 특산물 홍보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만드는 홍보 비디오물에 대해 시의 부분을 삽입해서 저희들이 만들면 민원실에도 관광비디오를 설치하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물을 만드는 데에 특산물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일의원

전구에서 영주만큼 특산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번 계기에 내년부터라도 살려서 농민들도 잘 하는 구나 그런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적극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송화선의장

우리 본회의 사안 자체가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건의라든가 이런 사항이 계시면은 이 업무보고 청취를 다 하시고 되는 대로 숙지를 해 놓으셨다가 사무국에 건의를 종합해서 일괄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던지 아니면 서면을 하시던지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요지만 간략하게 집약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적은 질문에 많은 답변이 우리가 업무보고 청취의 기본이지 싶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신현용의원 질의하세요.

신현용의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신현용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처음 있는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처음 드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영주시 차원에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에 특히 문화적으로는 안동이라든지 예천이라든지 봉화라든지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문화적으로 앞서있고, 또 훌륭한 여러 가지 문화재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일동 문화시라고 속칭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시입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예천에 가면은 문화회관 엄청나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도시인봉화에도 있는데 영주에는 지금까지 문화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립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두 번째로 박물관도 짓는다는 여론만 대충 들었습니다. 그것도 건립계획이 있으신지 세부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다음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영주에 문화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면은 영주에 개나리 합창단, 음협, 고문화연구회 그 외에 영주시민합창단 해서 여러 가지 문화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문화연구원하고 음협 영주지부에만 각각 1백만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가은 문화활동으로 영주를 빛내고 영주를 자랑스럽게 하고 영주를 위해서 문화활동에 헌신하는 단체인데 무엇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지원이 되고, 그 외에 단체에는 지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안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회관은 모두가 다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선거공약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문화회관을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교육을 일주일 받았습니다. 타시군에 있는 예를 들어 보면은 원주시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이 약 6백억 원을 들여 짓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을요, 지금현재 문화회관을 저희들이 지을려고 하면은 시민회관 영주회관하고 시민회관 풍기회관을 매각을 해서 외곽지로 나가서 그 매각대금으로 해서 지을 자금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새서 그것도 실무선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고는 하지 않았는데 원칙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하고 협조도 받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계획은 현재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빠릅니다. 박물관을 만들어도 사실은 박물관에 맞는 유물을 보존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 국보가 있는 것은 전부다 부석에 있고, 또는 희방사 소수서원 하나, 흑석사 하나 있는데 절의 국보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올 수 없고, 저희들이 소수서원에 있는 사료전시관하고 순흥면사무소에 있는 유물관 이런 정도로 해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예산하고 유물에 관계되는 것을 전부다 평가를 해 볼 때, 박물관은 시기상조사 아니냐 평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문화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문화단체 보조금을 약 1억2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요구를, 이것이 문예진흥자금인데, 일반 극장이나 소수서원 같이 입장료의 10%를 떼어 가지고 조성을 합니다. 그런 돈인데, 저희들이 1억2천만 원을 했는데 받기를 3천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기타가 거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대개 3천7백만 원을 받은 내역을 보면은 1백만원 2백만원 이런 수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협회의 수는 기억을 못합니다 만은 전체 협회에서 나가는 돈 3천7백만원 정도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기도 하겠습니다만 문예진흥자금을 배정을 하는 심의위원이 사실이 지부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분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문학하는 분들이 숫자가 점점 더 많아져서 좀 더 발언권이 세어지면은 차츰 진흥자금을 챙겨오는 것도 많지 않나 봅니다.

신현용의원

그것도 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금년도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 예산에서 잡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현용의원

아니, 우리 시 예산에 잡혀 있는 것...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시 예산에는 보조가 잡혀 있는 것 없습니다.

신현용의원

일체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신현용의원

상부기관에서 이것이 내려와야만 됩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진흥자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신현용의원

내년도에도 역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현용의원

그럼 그것을 내년도에 신청을 할 때에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반영을 하는데 모조리 들어오는 것은 다 신청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탈락을 시켜서 그렇지 다 신청은 다 합니다.

송화선의장

예, 권헌영의원 질의하세요.

권헌영의원

권헌영 의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관광홍보 안내에 대한 여기에 대한 사항이지 싶습니다. 부석사에 가보시면은 아시겠지 만은 일주문에 태백산 부석사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여기는 소백산국립공원에 속하는데 어떻게 태백산 부석사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안내판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석사 같은 경우는 가이드도 없고 해서 상당히 학생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4페이지 관광자원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단산좌석에 마락 넘어가는 곳에 보면은 산신각이 있는데 태백산 산신령은 단종대왕으로 되어 있고, 소백산 산신령은 금성대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례를 알고 계시면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단양 같은 경우는 김삿갓 묘지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시인의 묘지이지만은 관광자원으로서 사용하려고 관광도로로 닦고 상당한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도 관광자원이 빈약한데 이런 산신각을 조금만 보수해서 관광자원으로 지정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지금 우리 영주시의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부석사 일주문에 들어가면은 태백산 부석사라고 쓸 때에 논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태백산맥입니다. 뒤에 봉황산이 태백산맥이고, 저희들이 뒤에 있는 철탄산도 태백산맥입니다.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백산맥은 어디에서부터이냐는 것은 산신각에서 뻗어 나오는 거기서 부터가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에서 나오는 데가 그 부분입니다. 양백기강 아닙니까, 그래서 고백산맥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소백산 산신령은 금성대왕이고, 태백산 산신령은 단종대왕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산신각이 아무 지정도 안됐고 문화재 가치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산면에 옛날에 있던 국민학교 이봉호 선생님인가 그 분이 만들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면은 백여 년이나 오래되면은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보수가 됩니다. 현재는 당장 보수 할 만큼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소백산국립공원 내에서 태백산 부석사가 들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립공원 이름을 지정하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그 쪽은 갈라서 태백산지역이라고 태백산국립공원 이럴 수도 없고 소백산국립공원 차원 단위에 태백산에 우리 부석사가 들어가 있다 뿐이지 사실을 그것을 소백산국립공원들을 가지고 이름을 가를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석사 부분에 우리 시 관내에서 관광자원이 소백산국립공원에서 태백산 부위만 해당되는 것을 뺄 수도 현재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권헌영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취지는 사실은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이것이 혼동이 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태백산 부석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태백산 부석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소백산국립공원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도 써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부석사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을 개수를 하게 되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헌영의원

일주문 옆에다가 달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옆에다가 잘못해 놓으면은 경관만 버리게 되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주를 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송화선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호득의원 질의하세요.

최호득의원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회관이 영주·풍기 두 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군통합되기 전에 있었지만 통합된 마당에서 두 군데 다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나는 폐쇄하고 하나만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많이 하시는데 권영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 만은 시장님의 공약도 열린 행정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정에 전반적인 것을 공개하는 차원에서 시정홍보 신문 같은 것 월간지, 주간지 이런 것을 발간하실 그런 계획은 안 세우셨습니까, 궁금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영풍군 시절에 군정 홍보지를 제작한 기억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시민회관 풍기회관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문화원 합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시민회관이 하나는 영주문화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풍기에 있는 회관도 현재로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올해로 7년 8년 간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현재 재산차원에서 저희들이 회관을 다음 번에 문화회관을 짓게 되면은 팔 계획입니다. 앞으로...

최호득의원

이것은 운영비가 많이 들지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운영비는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잘 모르는데...

최호득의원

몇 천만원 드는 걸로 아는데 양쪽 다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해 주시고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시정소식지는 올해 2회에 걸쳐 발행하기로 해서 예산이 서 있기는 한데 그 시정소식지를 전에 영풍군 소식지처럼 타블로이드판에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금현재는 보니까 그것이 구형입니다. 시군에 둘러보니까요, 요사이는 형이 다르게 나와서 저질도 좋은 걸로 시정홍보지가 나오는데 현재 그것을 시정 홍보지를 만들 것이냐 조금 전 권영우 의원님 말씀대로 안동에 갔다 왔습니다.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둘리느냐 이렇게 해서 안을 올려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권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안동도 보니까 프로덕션 한군데 밖에 맞는 데가 없어서 하반기에는 시정소식지를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호득의원

예, 소수서원에 제가 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노송이 14송이 서식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소수서원 존재가치가 노송 때문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송이 전체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고사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고사 직전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을 고사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시급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약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도 며칠 전에 가보니까 죽어 가는 나무도 몇 그루 되는 것 같던데, 고사된 것은 없애버리지 뭣 하러 세워 놓습니까, 보기도 좋지 않는데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고사된 것을 없애려고 해도 유림에서 반대를 해서 못 벱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바람이 불고해서 소나무는 뿌리가 약합니다. 바람불 때 사람들이 다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유림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유림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지금 못 베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소수서원이 있는 노송이 죽은 것은 저도 관리소에서 사업소장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에 나이가 많으므로 인해서 나무자체의 힘이 적어서 밑에 있는 수분을 꼭대기까지 올리는데 우리가 영양제 주사를 놓고 산림과에도 얘기를 합니다만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은 산림과 임업 그 방면의 기술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14백만원, 5백만원 진단비 치료비를 예산을 해 봤습니다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자꾸 죽으니까 전에는 엉켜서 있었는데 사이가 벌어지니까 바람에 많이 부러지더라고요, 공간이 뜨니까 이쪽저쪽으로 많이 넘어져 있어요, 많이 살이 있을 때는 엉켜서 쭉쭉 뻗어있었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 병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나무에 최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워낙에 나무가 나이가 많아서 얼마만큼 치료의 효과가 있을런지는 의문입니다. 연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최호득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전오석 부의장 질의하세요.

전오석의원

예, 전오석입니다. 관광진흥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광진흥과 관광객 유치는 밀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선 관광객 유치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이 내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가 6월말 현재 223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희방사가 8만4천, 부석 7만6천, 소수서원 3만8천 초암, 비로계곡에 2만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방사 입장료는 4백 원이고, 청소년은 2백원 부석사 8백원, 4백원, 소수서원도 4백원 2백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입장료를 대충 계산해도 약 8천만원내지 9천만원 정도 됩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 관광객 유치에 관람인원 6월말 현재로 38,291명 입장료 11,813천원 우선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17페이지에 3만8천2백9십1명은...

전오석의원

입장료라고 하는 것은 위에 열거한 희방사, 부석사, 소수서원에 대한 입장료이지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소수서원의 것만 그렇습니다.

전오석의원

소수서원의 것만 그렇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38,291명인데 앞에 소수서원이 있어서 천 단위는 버려서 38,291명입니다.

전오석의원

그러면 소수서원에만 11,813천 원이 입장료로 되어 있고, 부석사 희방사에는 별도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받아서 지사에 씁니다. 그래서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전오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관광진흥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비요, 또 관광홍보 안내, 관광기반조성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약 3,15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수서원 입장료 11,813천원 부석사, 희방사에 들어가는 입장료 외에 이 관광진흥의 중요한 목적은 물론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영주지역에 특색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막대한 3,150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손익계산서 까지는 모르더라도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효과는 얼마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민박을 해서 또 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를 위해 이러한 관광객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간접적인 소득도 이 정도는 소득을 볼 수가 있고, 우리영주시에 여러 가지 수수료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주민의 소득도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이러한 품목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하는 것 정도는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기반조성 사업은 사실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아닙니다. 국립공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다음에 희방사 집단 시설지부터 국립공원 부석사 주차장은 건설과 , 희방사 이것도 건설과 도시과로 해서 저희들 파트에 관광기반조성사업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넣은 것인데 사실은 관광기반조성사업이 있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길 닦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많이 투자가 되어서 어떤 건물이 어떤 호텔이 그렇지 않으면 관광단지에 놀이시설이 이루어 졌을 때에 특산물 매점을 한다든지 판매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선에 같을 때에 방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고 그런 시설이 거기에 부합되리라고, 현재 우리영주시의 관광기반시설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길 닦는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길이 다 이루어 졌을 때에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 뒤에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특산물 홍보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전오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광안내 홍보 책자 발간해서 약 4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3천부라고 하면은 권당 만3천 원정도 인데 이것은 17페이지에 보시면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해서 3만 매 4백만 원 예산을 가지고 3만 매를 제작 배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백만 원 정도를 가지고 3만 매 정도하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지역을 소개를 하는 데에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3만3천부 찍어서 제가 관례로 봤을 때에 주로 무슨 기관이나 또 특정한 관공서 이런 곳에 배부되는 것이 주가 된다고 봤을 때는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책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수록을 할 것이고, 어떠어떠한 내용을 관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단서 정도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3만 매로서 4백만원 예산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3천부 정도의 책자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만 세운 겁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주민이라든지 부서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물은 몇 페이지 정도로서 어떠한 내용으로 수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소수서원에 있는 것 4백만원 가지고 3만 매를 만드는 것은 병풍 접는 식으로 해서 한 장씩 만드는 겁니다. 소수서원 내에 있는 유적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앞에 말씀하신 책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3천부에 4천만 원인데 시에서 만드는 일반 팜플렛은 7백5십만 원을 들여서 1만3천부를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약 백 페이지로서 예를 들어 말하면 영주시에 대한 전경, 시화, 시조 각종 시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백 페이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책자하고 뒤의 것은 팜플랫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좀 다릅니다.

전오석의원

희방사 국도횡단 육교설치는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건설국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관광기반조성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전오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더 질의 없습니까? 예, 윤이승의원 질의해 주세요.

윤이승의원

예, 윤이승 의원입니다. 저는 소수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38천명이 다녀왔는데 여기 관광기념품 코너 같은 것이나 식당 같은 시설을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좁아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면은 버스가 10대 정도만 와도 주차시킬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로 길가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장도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좋은 질의입니다. 식당하고 매표소하고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3천만 원을 세웠다가 사실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반납을 했습니다. 거기는 유적지이고 해서 가 건물식으로 지어서는 안되고 거기의 경관에 맞게 한옥으로 지어야 되는데 평당 약 6백5십만 원 7백만 원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 지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선비촌 건립에 기채를 승인 신청을 해 놨습니다. 20억을 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은 선비촌에서 식당이 크게 운영이 되면은 정문에는 굳이 피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확장도 순흥유적권 개발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지금 보다도 훨씬 더 크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은 제가 소장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승용차를 약 30, 40대 정도 주차하고 버스는 8대 정도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한 바쁠 때 수량이 많을 때에는 모자라지 만은 1년에 며칠정도는 모자랄지는 모르지 만은 현재 사정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장 계획이 우리 순흥 유적지 개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그때에 점차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공보담당관님 수고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전반적으로 문화홍보 분야가 많습니다 만은 지금 의회와 행정간에는 바늘과 실의 역할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가 한달 정도 되는데 사전에 어떤 현황사업이라든가 업무협의가 자주 우리 의원들하고 대화 좀 가졌으면은 오늘 같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단축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인데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자주 협의하는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보건소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칠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화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우리 보건소 123명 전원은 14만 영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19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안길좌의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23명으로 14만 영주시민을 편안하고 질병 없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영주도 대한민국에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1만 불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겁을 내고 있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특히 오래 사는 것도 잘먹고 잘입고 병 안 걸리고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123명이 영주시민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말로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첫째로 잘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양질의 의료진이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써비스를 최고로 잘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몰라서 그런데 병원의료시설이나 실버산업 같은 것은 상당히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의료인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 보고사항에서 병원에 7명이 있고 보건소에 18명이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이 끝나고 레지던트 끝나고 전문의 자격을 따고 대위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대에서는 충원이 현역대우를 안 받고 보건소나 병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병원에는 사업이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군대의 의무를 띤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인원이 우수한 인원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수의를 해서 상의가 아마 잘 안될 겁니다. 찾아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충원을 많이 시켜서 우리 영주시민들이 덜 아프고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하면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좋겠습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안길좌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거론이 되어야 되고 시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UR타결로 인해서 대통령 명령으로 특별소비세에서 20%를 거두어서 돈을 많이 거두어서 농어촌 써비스를 강화해라 하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농어촌 발전 위원호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발전위원회 안에 보건소 의료시설 강화와 장비강화에 관한 것도 별도로 보건복지부 내에서 의료시설 지원단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계과 회의를 거쳐서 '98년까지 5년 간 총 거두기는 15조원을 거둡니다만 우리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은 '94년도부터인데 사실은 올해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98년까지 4년간 총 4,74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이 옛날처럼 그냥 돈을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대지를 확보해야 확보하면은 돈은 우리가 지불하고 장비도 우리가 지불해 주겠다, 이런 약속인데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가 지금현재 의회와 같이 있습니다. 동쪽건물에는 사업소가 있고, 소장실이 있고 서편에는 1층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보건소가 양쪽으로 왕래하면서 환자에게 불편을 겪게 할 서이냐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투자되는 것은 4,785억 중에서 민간 의료기관에 3,370억이 들어가고 우리 보건소 신축과 기능 보강에는 140,870백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의 규모가 저에 시 지역에 있을 때는 총 규모가 다릅니다만 통합시가 되고는 규모가 450평입니다. 450평은 기본 규모이고, 여기에다가 앞으로 농민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와서 건강진료실 설치를 해서 운영도 하고 물리치료실도 하나 만들고 풍기에는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만은 여기는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물리치료실을 만들려고 하면은 최소한 40평 내지 50평은 신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장비비 하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장비비 까지도 정부가 다 책임을 진다고 계획하고...

안길좌의원

문제는 대지만 사면은 집 지어주고 시설도 해준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대지만 확보를 하면은 국가에서 그 대신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옮겨야 되느냐 옮기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 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옮겨야 된다고 할겁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지만 확보해준다 면은 저희 보건소 팀을 보건소 신축 준비단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엘리트들을 계장 및 몇 사람하고 직원 몇 사람해서 팀을 구성해서 아주 멋지게 구성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올라가서 승인을 받도록 저도 노력하고 시의원 또는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같이 노력하신다면 약 200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만 확보를 하면은 짓도록 내년에는 꼭 짓도록 아니면은 '98년 전까지는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모든 서민들과 농어민들이 그야말로 내 집 찾듯이 와서 운동도 하고 에어로빅도하고 혈압도 측정하는 그런 종합복지 의료센터라는 보건소를 만들어 볼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보건소가 예천에는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3군데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 경주는 대지도 다 확보해서 됐고, 예천도 확보해서 됐고, 다음에 성주도 그렇게 했습니다. 영주도 이 장소에 꼭 짓도록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수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농어촌 병원 운영이 잘 안됩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사를 지원을 합니다. 주로 전문의사를 지원을 합니다. 인턴, 레지던트도 마치고 전문지식이 확실한 사람을 각 병원에 배치를 합니다. 그 외에 보건소에 오면은 농어촌에 갈 사람은 경험을 얻어야 됩니다. 바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1년 동안 근무도 하고 그런 다음 보건소에 배치를 합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와 있는 공중의 진료사라고 외과전문의입니다. 외과전문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구가 외과적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만한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고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건소에 외과전문의로 하라는 그렇게 많은 과는 설치는 못해도 내과전문의 까지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공통사항입니다. 보거복지부에서도 내과전문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안의원님 말씀대로 성인병 예방 오래 살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부인과나 이런 전문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고, 내과 의사를 한 분 정도 모셔서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대안이고...

안길좌의원

부탁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계시는 의원들 전부가 자기구역에 방역 좀 잘해 달라는 것일 겁니다. 계획보다 더 많이 구석구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각 면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 저도 군대 가서의무병까지 해 봤습니다만 좀 건성으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소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 분들한테 대접을 잘 하셔서 환자들 진료 좀 잘 하도록 그렇게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설 의원님

권영설의원

저는 한방의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법적으로는 한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천성하고 영양에 있어서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 실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권의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한방의료를 개설하려면 환자들 농어촌 주민들이 좋아하고, 진료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다 싼 한방진료를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일반약품 가격 보다 원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현재 영양군 보건소 작은 보건소에서 도하고 도비에서 7천,8천만 원을 대주고 해도 지금현재 운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면은 한의사가 2백 내지 3백정도 줘야 재원을 합니다. 1년에 3천6백 한약재료 값이 최소한도 도의 지원이 없이 우리 돈으로 한다고 하면은 1억 내지 1억5천 정도 2억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없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한방진료를 차려라 하고 2억 3억 정도만 대주시면 저희들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지방으로서는 한방에 필요한 3억 정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 한방공보의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다소 절감이 되겠습니다. 혹시 한방공보 의사가 배치가 된다 면은 최선을 다해서 인건비라도 줄이도록 저희들이 모셔 보도록은 하겠습니다 만은 의원 여러분들과 우리 집행부가 손발이 잘 맞아서 같이 추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송화선의장

예, 손만식의원님 질의하세요.

손만식의원

손만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니까 학생들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가지고 지금 5개학교, 1,873명에 대해서 불소용액을 제공을 하셨다는데 5개 학교, 1,873명에 대해서 불소용액을 공급하시는데 비용이 얼마정도나 들었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비용에 관한 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손만식의원

나중에 듣도록 하고...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만식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생활환경이 나아지다 보니까 국민학교 학생들이 단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양치를 하는 것이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치아가 굉장히 많이 상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영주시 전 국민학교를 상대로 해서 치아보호를 위해서 불소용액을 공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은 우리시의 청소년 학생들이 부탁가스, 본드 등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흡입을 하고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만큼의 그런 사고 건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라든가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계시는 검사기기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우리 시민들의 보건소에 어떤 기기들이 있어서 검사는 어떤 종류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잇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은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소는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의료봉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불소용액 사업은 원래가 예산이 확보되면은 어느 국민하교만 봐서가 아니고 상수도 불소용액 사업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상수도에 불소를 넣어서 전 주민들의 치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가 도에서 내려 왔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뛰어 다녀봤지만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상수도 불소용액 사업을 다시한번 예산을 올려서 전 시민이 상수도의 불소를 이용해서 애들만 구강보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구강보건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5개 국민학교에 대해서는 도 예산으로 도에서 타서 시범사업으로서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서 운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와 본드에 대해서는 영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통계를 잘 모르고, 전국적인 통계는 작년도 한해에 중·고등학생이입건된 학생이 3,320명이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경찰서에 잘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서 몇 명이 입건이 되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의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분명히 손의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 보건소 내에 본드 부탄가스에 대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담 직원은 교육을 시켜서 치료방법과 다음에 전문치료를 하는 병원과 연계를 해서 끊지 못하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은 그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또 전문의사하고 상담으로 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은 제가 팀을 구성해서 서면으로 어느 병원하고 연계를 하고 후송은 대구에 있는 큰 병원하고, 3차례까지 연계해서 만들어서 서면답변을 하고, 그것을 상담실로 각 방문 보건계에다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만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강정길의원

의장님,

송화선의장

예, 강정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정길의원

강정길 의원입니다. 소장님 넓은 우리지역을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지소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보건지소에 읍면에 5,6명이 지원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에 의하면은 이분들이 출근만 하면은 오후에는 출장명목을 대고 자리를 비우거나 그래서 진료나 투약에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헛걸음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강정길 의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내의 10개 보건지소에 공직요원들이 지소장 1명이 있고, 7개 지역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와서 준 공무원으로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만 군복무를 대신해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과 출근도 공무원들과 같이 9시 정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퇴근도 6시 정각에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너무 행정적으로 쥐잡듯이 잡는다고 해서 복무를 강화하게 하면은 주미들한테도 불친절하게 됩니다. 또 지적한 것도 제대로 하지를 않고 또, 대체적으로 우리 영주시가 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출장 나가는 것은 현재 왕진을 많이 갑니다. 저녁으로는 평은도 밤으로 순회를 하고 있고 보건요원들은 직업이 동네에 다니면서 간호사업으로 직업이 출장을 나가는 것이고 다른 곳보다는 영주시 복무가 인근의 예천, 봉화군하고 비교해볼 때 현재 우리 영주시보건소 공무원들은 그런 데로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못하더라도 점수로 따진다 면은 공중보건의 중에는 영주는 A급입니다. 그러나 강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찬동하고 팀을 만들어 출퇴근 단속을 해서 좀 더 우리 영주시민에게 좋은 진료와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김동조의원 질의하세요.

김동조의원

저는 안길좌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 조금 전에 보고서 구성 내용을 보고하실 때에 의무과장니은 안 계신다고 하셨는데 앞에 계시는 분은 보건사업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 손재원입니다.

김동조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옛날 통합되기 전의 보건소 말입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방금 소개하신 분은 과거에 영풍군 보건소 소장이십니다.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지소라도 직할지소입니다. 일반 지소하고 틀리는 것이 직할지소이기 때문에 직할지소는 지금현재 물리치료실도 운영이 되고 엑스레이실, 병리실도 운영이 되고 있고, 보건소에 거의 준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할보건지소의 이름을 보건지소로 하면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보건출장소를 보건복지부에 만들어 달라고 절충해서 인원과 기구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기보건지소는 일반 지소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인원도 배가됩니다. 12명이나가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나가 있는데 운영은 준 보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길좌 의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 되는 것이 하절기에는 방역입니다. 지금 방역이 대로변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는 자치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 얘기는 그래도 하절기에 자기네들도 주민세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무리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만은 그래도 시에서 한두 번 정도 월 1회 정도라도 방역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전염병예방법에 보면은 방역공사라는 것을 설립해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만 20층 이상. 다음에 아파트 300세대 이상, 상가 이런 곳은 자기네들이 돈을 받고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방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업허가를 내서 돈을 받고 방역을 하도록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우리가 가서 방역을 하게 되면은 그 분들이 장사를 못하게 되고, 우리 행정기관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저도 그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방방마다는 다 방역을 못해도 김의원님 말씀대로 방역 소독공사 2군데가 있습니다. 주민 변두리 옆에는 방역을 하자해서 사전 허가를 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골목도 지도를 해서 아파트 내부에는 못 하더라도 법상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주위를 풀 많은 곳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손의원님 답변에 빠진 것이 있는데 늦게 답해 드려 죄송합니다. 시민들이 검사관계 이용을 잘 못해서 못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보건소 이용안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건강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는 검사하는 방법아마 시의원 여러분들께도 다 배부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은 각 통반 각 직장단체에 다나가 있습니다. 위생업소도 다 나가 있어서 아주 편리하도록 그것도 우리방문보건계장하고 저하고 한달 여간 글을 만들고 모아서 책을 만들어 배부했습니다.

김동조의원

아파트 단지는 300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300세대 이하 200세대 이런 곳은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주아파트 단지라든지 강변아파트 이런 곳은 못하고 있지만은 휴천동 아파트 여기는 저녁마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의원

그 방역을 정말 이 달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서 이번에 영주시에 당선되신 의원들께서 는 방역만 매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시민들이 유지 될 것 같은데 방역활동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보건소 직원들 교대로라도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시 전체 읍면동을 합쳐서 한달 동안 매일집중 방역을 해 가지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화선의장

권영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권영우의원

작은 예산으로 우리 영주시 14만 시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수고하시는 임칠영 보건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로와 격려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들 유선방송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방송이 평소 낮 방송에만 자막을 보내던 것을 오늘부터는 저녁 6시부터 밤 1시까지 방송되는 일반공중파 방송에도 우리가 채널을 택하는 대로 자막을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14만 시민들을 위해서 방역이나 예방이나 또는 현재 치료에 대한 안내를 보건소에 오는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철저히 보내드릴 테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안내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풍기와 극동, 단산, 부석, 순흥에 라인이 전부 연결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머지 않아 연결이 되면은 일시에 방송이 2만2천여 세대가 동시에 시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이용을 해서 우리 14만 시민의 보건과 건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평소에도 우리가 예방접종이라든지 주민 예방접종 홍보에 대해서 자막방송을 많이 내 보내는 데 누구보다도 권의원님께서 방송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많이 이용하도록 할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정병조 의원 질의하세요.

정병조의원

동료의원의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호득의원

동의에 제청입니다.

송화선의장

보건소 보고에 대한 종결 동의와 제청까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8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