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8일 양덕봉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2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은 교육위원 선출일 20일전까지 당해 시·군·구 의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의회 의장이 8월 18일 교육위원 선출일로 공고함에 따라 교육위원 선출일 20일전인 7월 28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마감일인 7월 28일까지 남원시 의회에 등록을 마치신 후보자는 모두 아홉분으로서 경력자가 여섯분, 비경력자가 세분이었습니다.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교육위원의 자격으로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7월 29일에 정당의 당원 여부를 후보자의 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정당의 지구당인 덕진구, 익산시, 남원시 지구당에 각각 확인 조회한 결과 당원이 아님을 확인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선거권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시 7월 29일 후보자의 본적지인 남원시청, 운봉읍·사매면·보절면사무소에 각각 신원 조회해본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법률 제9조에는 겸직등의 금지 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등 겸직이 금지된 사항들이 있어 등록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겸직이 금지된 직종에 재직한자는 한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홉분 후보자 모두 결격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홉분의 후보자중 조숙희 후보와 이승기 후보 두분이 8월 3일 양중현 후보께서 8월 4일 후보를 사퇴함에 따라 경력자는 다섯분, 비경력자는 한분으로 모두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먼저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관련 법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시·군 및 자치구 의회가 추천한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있는자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있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 후보 등록을 마치신 여섯분의 후보자중에서 두분을 선출하여 도 의회에 추천하게 되겠습니다만 그중 한분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자를 선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두분을 모두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자로 선출하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 후보 선출에 있어 투표 용지에 2인을 연기하시되 한분은 경력자중에서, 다른 한분은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중에서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결과 집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면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는 경력자나ㄴ이나,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난에 관계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합산하여 교육위원 후보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1차 투표에서 한분의 후보가 확정되었을 경우 2차 투표의 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된 후보자가 경력자일 경우 2차 투표에서는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난에 이미 확정된 후보를 제외한 후보중에서 한분을 선택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확정된 후보자가 비경력자일 경우에는 경력자난에 비경력자를 제외한 후보중에서 한분을 선택하여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투표까지도 한분만 확정되었을 경우 결선 투표의 진행 요령등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째는 확정된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중 다측표자 순에 의하여 상위 두분에 대한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의 우측에서부터 호명해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사무직원석에 가셔서 투표 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 용지에 두분의 후보자를 기입하시되 한분은 경력자중에서 다른 한분은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중에서 선택한 후보의 성명을 한글로 기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료 또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무효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로서는 등록하신 후보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투표지나 경력자난에 비경력자인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하신 투표지 같은 후보를 경력자난과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난에 두번 기재하신 경우 경력자난이나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난중 어느 한 난만 기재하시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처리하고 어느 한난에도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가 끝나시면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서양호 의원님, 노상순 의원님, 조성구 의원님, 하광식 부의장님, 이병용 의원님, 형병옥 의원님, 허무신 의원님, 장영권 의원님, 안병만 의원님, 양덕봉 위원장님, 윤영준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주경원 의원님, 김상영 의원님, 소재연 의원님, 강석환 위원장님, 이권기 의원님, 백종기 의원님, 유광종 의원님, 조영연 위원장님, 오대철 의원님, 김성귀 의원님, 공기현 의장님, 김재덕 의원님, 김호민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