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주요업무보고(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각 과.사업소 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사회과, 환경관리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청소과, 충주위생환경사업소, 앙성위생환경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창로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구조 및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해서 4개 계가 있고 정.현원은 23명 정원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979가구에 8,145명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3,236가구 5개 시설에 9,560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성심맹아원, 성심농아재활원, 숭덕재활원, 나눔의 집 해서 4개 시설과 복지회관 1개소해서 4개 시설이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1,86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1,033개소, 식품위생업소가 3,895개소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본목표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시민건강증진 및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에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및 자활촉진,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수준 높은 위생관리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방향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8,145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650명 7.4%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설적으로는 거택보호자 기본생계 보호를 매월 1회씩 7회 실시했고 자녀 학비지원은 이들에 대한 자녀 93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2회 지불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21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400-500만원씩 1억 400만원을 지원했고, 취로사업은 1,663명이 했습니다. 가옥수리돕기는 68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실시했고, 영세민한우재입식은 16마리를 완료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는 그 동안 9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부랑인 구호는 138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와 부랑인 구호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장학금은 1회 88명,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취로사업은 추석 전에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명절과 평상시에 발생되는 어려운 이웃에게도 계속해서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9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1,860명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당을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녀 15명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했고, 장애인 의료비와 행사 때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교육대회는 5월에 성남에서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출전해서 종합 6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장구를 수리해 줄 계획으로 있고 또 시설퇴소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을 11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시설 4개 시설과 복지관 1개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용자 생계보호를 매월 실시를 했고 시설운영에 따른 지원을 매월 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했고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시설에 수용돼 있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사회복지시설 개선에 있어서는 4건인데 숭덕재활원 시설보수는 ‘93년도에 봉방동에 있던 시설에 화재가 났었는데 그것을 다시 보수하고, 나눔의 집에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컴퓨터와 냉장고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심맹아원은 지하수개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장은 의료보호가 9,560명이 있고, 지역의료보험이 11만 4,00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들이 진료받은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했고 또 실명 예방사업으로 백내장수술을 지난 7월 20일자로 교현동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의료기관 추가지정은 지금 현재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관내에 12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들에 대한 진료비를 계속 지급하고 또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과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불법운영행위단속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대상업소가 3,79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했고 또 취약지 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평상시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 및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불법행위 단속은 122회 286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고발, 허가취소, 운영정지, 시정,경고 등 관련자 행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친절히 손님을 모시도록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업소에 대해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위해식품근절입니다.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가지고 시민이 건강상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다소비식품 추가 검사를 95건을 했는데 검사완료 후 76건은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해식품근절을 위한 감시활동과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위생업소시설개선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대상지역으로 월악산, 수안보온천, 충주호 리조트, 기타 충주호 주변에 있는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31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자료 조사를 했는데 개선대상이 34개소가 나왔습니다. 수안보에 있는데 여기에는 자체부담으로 해야 될 것이 30개소, 도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할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4개소에 대해서는 도를 통해서 식품진흥기금을 받아서 인계를 했습니다. 업소 서비스개선 추진에 있어서는 친절교육을 계속해서 했고, 대전에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했습니다. 친절과 관련된 스티커와 뱃지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가격표시를 외래어를 포함한 안내판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종사자 해외연수, 토속음식개발 및 향토음식지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방과후 집에 돌아왔을 떄 부모 보조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연수주공 APT단지내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호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연수주공APT는 규모가 9-11평 정도로 매우 좁고 방이 1, 거실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많은 식구들이 한 집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와 가지고 공부방도 없고 또 공부할 공간도 없기 떄문에 그러한 지도를 거기에 있는 복지회관에 위임을 줘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1,450만원 지원해 주고 삼성복지재단에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재원확보를 하도록 해서 6,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중에 연수동 지구 외 아동 2만 2,000 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편성 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장정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p 사회복지시설 아래에 숭덕재활원 시설보수하고 나눔의 집하고 성심맹아원에 시설비를 지원해 준 것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전액국비입니다.

박대성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수시책에 연수동 주공아파트에는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습니다.상대적으로 연수동 영구 임대아파트에는 거택이나 자활보호자가 많은데 취로사업 배정을 봤을 때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연수동에는 영세민 숫자에 비해서 많이는 안 나오고 다른 동네와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은 취로인원이 배정된 동에 있는 영세민만 취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동까지 전부 취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결정을 할 때 풀을 뽑는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경로업무 차원에서, 돕는 차원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수동에 배정이 덜 됐다고 해도 거기에서 취로인원이 남으면 인근 취로사업장으로도 취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연수동에는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많은데 다른 동과 같이 나가고 하는 것은 사업정책과정에서 얘기가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취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권순옥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내적으로는 다양하지만 외적으로 표시가 잘 안 나는 업무를 다루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 중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7p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이라는 란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특수시책에 있어서 방과후 부모보조역할 사업은 아주 시대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알기 때문에 물론 이런 단지의 좋은 공간을 이용해서 해 보시니까 결과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대 단지도 좋지만 소규모의 공공시설도 이런 유사한 형태라도 계속 넓혀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또 있으시다면 더욱 좋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관내 전 지역에 확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종사자 대우수당은 그 4개 시설에 102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종사자들은 거기에 수용돼 있는 아이들이나 인원에 대한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인데 그 종사자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밤 낮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수당을 월 5만원씩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보수 종사자입니까?

급료는 받는데 한 달에 그 사람들이 받는 급료가 30-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볼 때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비로 대우수당을 주는 것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인데 사실 있으면 더 주고 싶은 대상입니다. 다음 복지회관에 방과후 부모보조역할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전체 시로 확산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비, 인원이 필요하고 또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왕에 만들어진 복지회관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고 또 자체에서 일부 어느 정도 재원부담이 가능하고 하니까 거기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뜻은 앞으로 전 시내에 공간이 있으면 활용하면 좋은데 형편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있는 시설을 활용해 보고 나중에 확대하는 방안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실정을 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금년같은 경우 1,400 여 만원은 시비로 줬고 또 삼성재단에서 이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복지회관측에서 삼성재단측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발생되는 재원을 가지고 충당했는데 넉넉하지는 못하고 겨우 흉내만 낸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권오찬 의원님 질문하세요.

권오찬 의원입니다. 각 마을금고에서 각종 세금수납은 가능한데 의료보험료만은 취급을 안 해서 마을금고 가까운데서 낼 수 있는데 은행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마을금고에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요?

그것은 지금 농민들한테 받는 것이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료보험은 금융기관에서만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은 금고에서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같이 금고에서 수납이 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알려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임병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일 노임이 얼마인지 알려 주시고, 면 지역 같은데서는 되도록 농한기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취로사업하면 시간만 때우면 일당 몇 푼 준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지나다 보면 놀다시피 하는데 농촌에 농번기에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농민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산이 있다면 그냥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촌에는 농번기는 삼가고 농한기에 취로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취로노임은 1일 6,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한기에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취로사업에 나오시는 분이 대개 고령입니다. 평상시에 어디 가서 품을 판다든지 공사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고 보통 고령이기 때문에 크게 그 분들을 활용하고 농사짓는데는 별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로사업하는 것을 명절 전에 해 가지고 명절 때 도와 드리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하여간 임의원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년간 그것이 몇 %이며, 한정이 돼 있는지 무한정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융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영세민에 한해서 영세민 중에서도 거택은 안 되고 자활대상자에 한해서 500만원씩 한도를 두고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는 5%가 되겠습니다.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보증을 서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영세민에 대해서 보증 서 주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필요해도 못 갖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영세민들이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행이 돼 오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전부 알고는 계시는데 쓰고 싶어도 보증관계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용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먼저 일반현황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는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2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3p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현황인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도 관할 5개 업소와 시 관할 311개 업소로써 전체 31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 공업단지 내에 있는 18개 업소는 원지지방환경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현황에서 제외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동차매연 단속장비입니다. 저희들은 단속차량 2대, 매연측정기 2대,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2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 2대, 이동식발전기 2대, 소음측정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유출에 따른 방재장비로는 전체 5종으로 돼 있습니다만 흡착률 352M, 오일휀스 116M, 흡착포 3,300매, 유처리제 360ℓ, 분무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환경보존명예감시원은 저희들이 28개 읍.면.동에 56명을 ‘95년도 4월 7일 위촉해서 현재 연중 운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주덕 농공단지가 되겠으며, 면적에서 부지는 851㎡, 건물은 64㎡가 되겠고 1일 폐수 처리용량은 450t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생물학적처리로 처리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농공단지입주업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그 사장님들로 구성돼 있고 현재 입주업체는 13개 업체로써 광일전자에서 보성업체를 합병하는 이유로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 11개 업체는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1개 업소는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휴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달천, 앙성, 온천, 토계, 주덕 5개소 전체 면적 4,988㎢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6p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저희 시 관내 311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불시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도단속 171개 시설을 완료하였고 171개소 중 검찰, 환경부, 시 합동단속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22개소 중 배출부과금을 12개소에 4,10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차원에서 28개 읍.면.동에 환경오염신고센타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56명의 환경오염감시원을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에 있어서는 232개 배출업소에 대해 매주 목요일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의 지속추진과 환경안전진단의 날 이행 확인여부를 확행하여 적발위주보다는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p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목표는 연중 4,000대이며, 단속횟수는 연 7회를 계획해 왔습니다. 단속장소는 차량운행 통행이 심한 단월삼거리와 주덕지서 앞, 공설운동장 앞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기점검 2회에 1,198대, 무료점검 2회에 1,015대 해서 전체 4회에 걸쳐 2,231대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위반차량 조치로써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20대에 560만원을 부과했고, 무료점검시 위반차량 178대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정비권고를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점검 2회와 수시점검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5개소와 주요 하천 6개소에 대해 매월 채수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수질검사 6회에 걸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외 16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와 주요 하천에 공익근무요원 12명을 상주 배치해서 감시활동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근무체계는 2인 1조가 되어 09:00-18:00까지 하천, 수계별로 배치해서 저희들이 하천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요하천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철저와 맑은 물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과중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95년도 상반기 대상은 시설물 384건에 1억 3,200만원과 경유자동차 12,222대에 1억원으로 전체 대상물건 16,606건에 2억 3,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징수실적은 총 11,300건에 1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84%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458건에 1,300만원을 압류 촉탁을 현재 완료해 놓고 미납자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조사해서 세금징수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행령이 개선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인쇄물을 참고하시라고 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시행령이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95호로 개정됨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대상은 종전에는 시설면적이 1,000㎡이상 즉 목욕탕, 음식점, 숙박시설의 일정규모 이상만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시설면적 160㎡이상 그러니까 48평 이상이면 확대실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택과 공장, 군사시설 같은 것은 제외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시설물이 해당되는 겁니다. 경감대상도 종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전액 감면조치가 됐었습니다마는 개정후에는 50% 감면혜택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부과대상지역도 종전에는 시 이상 지역만 부과했고 자연환경보존지역, 관광휴양지역, 관광지, 온천지구로 적용하던 것을 개정 후 적용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다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경유자동차는 금년까지는 8,100원에서 이번에 개정된 것이 12,150원으로 150%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적용시기는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저희들이 9월 하반기부터 환경보전부담금법의 확대로 인해서 시행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따른 홍보강화로는 반회보에 게재해서 내 보냈고 언론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앞으로 현수막, 유인물을 설치해서 대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입니다. 환경보전명예감시원 위촉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명예위촉감시원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휴가철이 되면 감시를 하려고 해도 명분이 없어서 감시를 못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유원지라든가 이런 데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 동네에 오는 행락객들을 지도하고자 해도 어려운데 한시적으로 활용하더라도 휴가철인 요즘 같은 철에는 인근마을에 있는 지도자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탁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명예감시원 확대, 위촉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 시.군이 통합되기 전까지만 해도 400 여 명 정도를 위촉해서 활용했는데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나 그 사람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단체별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각 읍.면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계 휴가철이나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확대 시행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입니다. 저희 관내에 환경대행업체는 몇 개가 있으며, 그 업체의 자격기준에 차등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대행업체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이라면 공해방지시설업체라든가 또는 일반 요식업에 대한 대행업체도 있고 한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공동주택관리업체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식업 등에 대한 것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같은 것은 관리사로 대행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오수정화처리에 관한, 수질에 관한 것을 대행하는 즉 말하자면 정화하는데에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그런 대행업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전 환경보호과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청소계 업무와 같이 병행됐기 때문에 했었는데 시.군 통합으로 청소과 오수정화는 분리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화대행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청소과 보고 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임병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동의 임병생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사항인데 법이 바뀌어서 48평 이상이면 그 비용을 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한해서요?

예, 시설물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1,000㎡였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시설을 개축하지 않을 때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48평 이상 건물은 무조건 환경부담금을 낸다, 이런 얘깁니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택가에 나가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없고 또 공장이라든가 군사시설 같은 것은 제외가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재숙입니다. 1995년도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조직은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로 총 정원 9명에 직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의 업무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보육시설운영 지도감독, 가정의례업소 지도감독, 묘지관리, 화장장운영 그 외에 가정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녀복지계의 업무는 모자가정보호, 여성교양지도, 여성단체 지도육성,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 부녀복지법인의 지도감독 그 외의 부녀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의 기본현황은 노인복지사업의 대상으로 관내 28개 읍.면.동 내에 65세 이상 노인은 1만 5,360명이며, 등록된 경로당 수는 328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 대상으로는 보육시설에 1,045개소로써 어린이집 16개소와 놀이방 29개소가 있습니다. 불우아동보호를 위한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62세대 96명과 결함가정아동 30세대 56명으로 총 요보호대상이 되는 아동은 92세대 152명이 있습니다. 부녀복지사업대상으로 18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모자세대는 1,343세대에 가구원 1,146명이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유도 및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타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559명이 있습니다. 관내 의례업소는 결혼예식장 19개소, 장례예식장 2개소, 결혼상담소 3개소가 있습니다. 매장 및 화장시설로는 화장장 1개소, 공원묘지 2개소, 공설묘지 1개소, 공동묘지 91개소, 가족묘지 20개소, 종중묘지 20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복지업무와 관련된 단체로는 대한노인회 충주시 지회와 16개의 여성단체로 구성된 충주시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p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회운영활성화사업으로써 노인의 휴식기반조성을 위하여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과 노인교육을 통한 사회활동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는 대한 노인회 충주시지회와 각 읍.면.동 28개소의 분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에 200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328개소의 경로당에 월 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앙난방시설을 갖춘 경로당을 제외한 286개소의 경로당에 상반기 난방비 개소당 7만 5,000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체력단련을 위한 도.중앙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사업으로써 교통사고다발지점 9개소에 노인회 주관으로 교통봉사대를 편성 운영해서 노인의 소득 및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회지회 및 분회 모임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변천하는 시대에 적응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인교실운영에 1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 등록 경로당의 운영비를 336개소에 월 2만원씩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322개소의 경로당에 하반기분 난방비를 7만 5,000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노인체력단련을 위한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지원해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으며, 9개 대의 노인교통봉사대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p 경로효친사상 앙양사업입니다. 잊혀져 가는 경로효친사상을 계승해 가며 노인을 예우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노인의 자율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3명의 효행자를 발굴해서 포상하였으며, 시와 읍.면.동별로 대대적인 경로잔치를 17회 실시했습니다. 노인교통비로 승차권을 1만 5,360명에게 340원권 12매와 100원권 12매, 도합 440원권에 해당하는 승차권을 차질없이 분기별로 지급하였습니다. 노령수당인 노인활동비를 매월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월 2만원씩 80세 이상 된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 1,045명에게 6,86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결식하는 노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연수동에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경로식당을 설치하고 매주 3일간씩 1일 100 여 명의 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진단을 1차로 56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유증상자는 진단이 나오는 대로 9월에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으로는 노인교통비를 상반기에 의해서 역시 1만 5,360명에게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겠으며, 노인활동비도 상반기에 의해서 1,077명에게 계속 지급을 하겠습니다. 노인사회참여 활동상황으로 노인들의 청소년 지도와 예절교육을 위한 충효교실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현재 13개 읍.면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 노인건강진단도 역시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p 불우아동보호 및 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써 불우아동의 소년소녀가정세대와 결함가정자녀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해서 건전한 보호육성 붐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키 위해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62세대 96명에게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등으로 1,86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함가정아동 28세대 55명에게는 부식비, 연료비, 학용품비, 피복비, 중.고생 교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치 등으로 2,909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4개소의 보육시설에 시설운영과 아동보육운영비를 5억 1,7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후된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문화어린이집 지붕보수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62세대 96명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해서 보호를 하겠으며, 결함가정아동세대 보호비로 30세대 53명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16개소의 보육시설에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서 보육시설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개소의 사회보육시설 신축사업비를 개소당 1억 6,632만원씩 지원해서 보육시설 확충과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내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를 개소당 2,500만원씩 3개소에 지원해서 보육시설 확충으로 규모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p 공설묘지관리 및 화장장이용 관장사업입니다. 묘지의 집단화와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도모하고 화장장 이용장려로 장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설묘지 관리 및 화장장 이용 권장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 공설묘지 수해복구사업으로써 명시이월된 사업인 흄관매설, 옹벽설치, 암거설치, 배수로설치, 벽면블럭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설묘지의 분양은 현재까지 23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입니다. 공설묘지진입로 400M를 확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충주화장장 이용은 사체 및 적출물 화장으로써 491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충주화장장 주차장 시설공사는 옹벽 2개소에 61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설묘지 격자블럭 설치공사를 2,229㎡를 추진하겠으며, 공설묘지 분양은 충주거주 희망자에게 수시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장이용 사체화장은 희망자에 의거해서 향후 500구 실시 계획에 있습니다. 공설묘지 및 무연분묘 제초작업을 주덕공설묘지와 인천공동묘지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p 모자가정보호관리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가정으로의 육성과 모자가정 복지를 증진키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모자세대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세대주의 기능훈련으로 도배사, 출장요리사, 미용사, 운전사 등 12세대에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모자세대 자활자립금으로 12세대에 영세상가보수에 자금 또는 사업용 기계구입자금으로 세대당 150만원씩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자가정의 중.고생 학자금은 입학금 및 수업료로 150명에게 2,985만 1,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모자가정 6세 이하된 자녀 45명에게 양육비로 1일 400원 상당 회포로 80g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으로 329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모자세대에게 용기를 주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결연사업을 전개해서 현재 185세대에 185구좌의 후원 결연자를 맺어서 이 분들은 매월 1만원씩의 후원금을 지원해 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모자세대의 복지대상자 결성동의안 모자복지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모자가정자녀 학자금과 아동양육비는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겠으며, 모자세대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모자세대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자세대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붐 조성으로써 16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모자세대 돕기 바자회를 개최해서 이익금을 전액 모자세대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모자세대 158세대에게 후원, 결연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p 여성교양지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사업입니다. 여성교양지도사업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화목한 가정육성으로 건전사회기풍을 조성키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부환경보호교육을 200명에게 실시하였고, 8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2개월 과정의 주부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서 15명의 도배사교육을 실시하였고, 220명의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3개월 과정의 할머니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70명의 여상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혼인예식을 거행하지 못한 11쌍의 동거부부에게 합동결혼식을 거행하여 주었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가치관정립과 성교육을 순회하면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6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동주부대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명의 주부가 함께 참여하는 고부가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부들의 경제의식 고취를 위한 주부경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욕고취를 위한 여성한마음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6개 여성단체별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한 가지 이상의 특수사업을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지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상호간의 유대강화로 상호 협조하는 체제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한 대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소비절약사례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품 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해서 부족한 자원활용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p 자원봉사센타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여성유휴인력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케 해서 소외계층 없는 밝은 사회를 조성키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자원봉사센타를 여성회관에 설치하고 봉사활동인원 559명을 관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관내의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에 매일 1명씩 노력봉사를 실시하게 하였고, 무의탁 독거노인 읍.면.동에 있는 독거노인 414명에게 주 1회씩 가정방문을 해서 가사봉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신규자원봉사자 149명에게 체계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계속해서 봉사해오던 230명의 자원봉사자에게도 봉사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308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의 관내 실태파악과 상호 유대강화체제를 구축한 후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자료로 봉사자수첩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전문교육으로 전문적인 서비스활동 유도를 위해서 수지침교육 34명, 간병사교육 40명, 호스피스교육 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559명의 지속적인 무의탁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봉사활동이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봉사인력 양성으로써 점자교육과 수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중 전문봉사팀과 청.장년봉사팀, 시설봉사팀, 재가노인봉사팀 등 4개의 소그룹으로 분류해서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더 많은 봉사인력증대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한 봉사자에게는 표창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각 시설과 재가노인에게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팀장과 시설 또는 병원 관계자와의 연석으로 ‘95년도의 자원봉사활동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96년도에 더욱 봉사사업에 기할 수 있는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가정복지과의 업무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복지증진에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의원, 박대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나 학계에서는 앞으로의 정책기조를 건설과 개발위주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유인물 8p를 보면 보육시설지원과 육성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결함가정, 모자세대 이런데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해야 하며 급박한 청소년문제해결에 다소나마 대처하는 의미에서 예산배정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바라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면 많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급박한 청소년 문제나 결손가정문제가 급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론하고 싶은 것은 우선 자원봉사자센타운영비가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타사업은 도비 20%와 시비 80%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보호, 그러니까 불우아동이라는 용어를 요보호를 요하는 아동으로 해서 요보호아동으로 불려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도 불우여성보다는 요보호대상의 여성 이렇게 칭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듣기에 요보호아동하고 불우아동하고는 하위도 있고 또 본인 자신들이 들어도 약간의 차등을 느끼는 것 같기 때문에 곁들여서 얘기를 드립니다.

시정을 해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친가지로 어느 분야보다 사람이 사는데 아주 밑바닥 세심한데까지 이렇게 행정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이 업무 자체도 역시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겉으로 표면화 되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이러한 질문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내용인데 사회복지시설업무하고 공설묘지관리업무가 사회복지시설업무는 사회과 소관이 돼야 되고 공설묘지관리업무가 가정복지과 업무로 꼭 돼야만 되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고, 현재 공설묘지관리업무가 가정복지과업무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시 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그것이 편성돼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가정의례준칙에 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로서는 본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문의해 보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공설묘지나 화장장 업무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가정의례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과에는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금면의 정우택입니다. 요즘 면단위에 도비지원과 시비지원으로 면 단위 부락마다 경로당 운영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추세로 봐서 노인들은 전부 시골에서 계시고 자제들은 도시로 나가 가지고 시내보다는 노인수가 시골에 많은 실정입니다. 6p 경로당 운영비지원과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골에도 시설이 좋아져 가지고 난방도 기름으로 하고 경로당마다 전화도 가설돼 있습니다. 월 2만원의 운영비 지원으로는 전기세나 전화세 등 지원금이 작은 것 같고 경로당 난방비도 7만 5,000원 가지고는 농촌을 다 도와 주지는 못합니다만, 실제로 다녀봐서 겪는 실정인데 난방비가 없어서 아침에 조금 있다가 문을 잠그고 그냥 가는 실정도 작년에 있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도시도 도시지만 농촌에는 농촌실정에 맞게 지원해 주는 사람이 노인의 자제들이 와서 지원해 주는 실정인데 앞으로 농촌 경로당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장에 노인승차권 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분기마다 수령을 해서 그 분기에 사용하는지, 수령은 그 분기에 안 하면 수령을 못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상 경로당 지원 개소수는 당초예산에 세워 놓은 것이 266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경로당수는 328개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원이 국비 70%, 시비가 30%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대로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도록 저희가 추경에 계속해서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부담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난방비를 지급기준 외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은 앞으로 제가 추경에 계속 건의는 합니다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권 문제는 분기 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차권은 공매신청분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사용하도록 하고 남은 것은 사용이 안 되면 그 만큼 우리 재정이 낭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가능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개선방안으로는 지급방법을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나간 것은 사용할 수 없도록 지나간 분기분은 수령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재철 의원 질문하세요.

2p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시정을 촉구했는데도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보수는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함께 모아 가지고 결재관계 때문에 그런지 같이 나가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결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각 동에서 올라오면 그 때 그 때 필요한 그 당시에 주면 싸게도 일을 할 수 있고 경로당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도 할 수 있는 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서 있는 한은 동에서 올릴 때 즉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로당 보수가 45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저희 소요예산이 통합되기 전에 군과 시가 따로 예산을 세웠었기 때문에 동 단위 대상 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던 것이고 저희가 신청되는 대로 바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락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락실정에 맞춰서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이 있고 또 나간 보수비 그것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맞아서 지연이 되고 그런데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45개소 중에 부락에 다 위임을 시켰기 때문에 31개소가 지금 완료됐고 나머지도 곧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산이 서 있는 한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니까 동에서 들어왔을 때 예산이 서 있으면 바로 집행해 달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훈 의원님 질문하세요.

저는 질문이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용산동의 당면문제인데 남자노인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여자 노인정이 적어서 현재 용산 2구 노인정에 여자노인정을 증축해 줄 것을 많은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좀 해 주셔서 또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9평정도 자그마한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등록기준이 완화가 된 이후에 상당히 많이 등록을 요구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면단위 지역이나 동단위 지역이나 똑같이 기준면적이 4.5평 기준에 인원이 20명의 회원을 확보해야지만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94년도에 일부 개정돼서 면단위 지역에는 회원이 10명만 돼도 면적은 4.5평 기준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많은 등록신청이 접수되고 있고 지금 현재 등록이 되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적합한 지원기준에 맞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할 시간이 애매한데 중식시간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휘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기구는 공업계, 지역경제계, 기업지원계, 연료계, 노정계 5개 계가 있으며 직원은 18명이 있고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3p입니다.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은 시 관내에 목행, 용탄, 금릉 일원에 90만 2,000평의 공업단지 2개소가 있으며, 70만 8,000평이 조성돼 있고, 농공단지는 4개소에 10만 4,000평이 조성돼 있습니다. 입주 및 입지지정현황은 공업단지 2개소에 농공단지 4개소 합해서 모두 6개소에 68개 기업체에 45만 2,700평을 분양했으며, 이들 업체에는 현재 4,500명의 종업원이 고용돼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관내에는 규모가 제일 큰 공장은 목행동 공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새한미디어로 1,500명을 고용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업종별 업체수 및 종업원 현황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공업단지 24개, 농공단지 44개, 개별입지 26개에 총 329개 업체에 9,355명의 종업원이 있으며, 주요업종으로는 금속, 기계, 귀금속, 전기, 전자, 식료품공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 관내에 있는 시장은 4개소의 상설시장이 개설돼 있습니다. 충의동에 충주 공설시장이 있고 성서동에 중앙공설시장, 현대타운, 한양프라자가 있으며 4개 시장 내에 총 1,236개소의 점포가 입주돼 있습니다. 다음 5p 석유판매소현황은 총 업소수 115개로써 대리점 출장소 2개소, 주유소 81개소, 일반판매소가 32개소가 있으며, 주유소 7개소는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가스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70개소와 일반고압가스 34개소가 있으며, 연탄공장은 용관동에 주재하는 동성건설하고 동원에너지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p 전기공사업체는 총 38개소로 이 중 1종 6개소, 2종 32개소가 있으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는 총 120개 업소가 있고, 계량기 수리업소는 8개소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은 총 1,173개로 일반이 1,163개소이고, 자판기판매 57개, 국산 42개, 외산이 15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판기판매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p 관내 노동조합현황은 총 29개 업체에 1,948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노조별 내역은 버스 등 9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는 8개소가 허가되어 있으며, 고용촉진훈련기관 현황은 15개소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p 첫 번째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생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95년도 물가관리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 5%, 개인서비스요금 상승률 2% 이내로 정하고, 그 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95년도 6월 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3.4%, 개인서비스요금은 3.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책회의를 6회 개최하였고, 소비자 및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조사를 매주 1회 4개 분야 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적합업소 71개 업소를 적발해서 9개 업소는 행정처분하고 62개 업체는 현지 시정 및 가격인하 조치했으며, 총 대상업소 3,595개 업소의 30%인 1,080개 업소를 카드로 관리해서 특별지정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 동안 관리하여 오던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가격인하업소의 재 인상을 방지하고 업소의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모범업소에 상수도요금 면세제도를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9p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악덕 상행위를 근절시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질서를 유도하고자 추진하여 온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소비자 고발센타는 지역경제과와 각 읍.면.동 및 민간봉사단체에 1개소 설치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간 처리실적으로는 6월 30일 현재 624건의 소비자고발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역경제과 민간봉사단체 2개소에 소비자고발 전용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 소비자고발센타운영은 소비자의 불편을 현지에서 직접 접수 처리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다니는 터미널, 시장 등에서 소비자고발센타를 3회 운영하였으며, 소비자보호단체의 상반기 운영비를 2개 단체에 240만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9월, 10월, 11월 각 1회씩 지속적으로 소비자보호단체와 협조해서 이동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운영비를 2개소에 24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10p입니다. 농.공업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공업단지 2개소와 농공단지 4개소가 조성돼 있습니다. 총 298만 2,000㎡의 면적에 68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위해서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총 제2공업단지에 정원금속 주식회사가 입주해서 현재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가주 농공단지에는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5,2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으며, 농공단지 분양융자금은 18개 업체에 대해서 3억 600만원을 부과했으며, 가주, 용탄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사업주 부도로 방치돼 있던 3개 업체에 대해서 은행 경매를 통해서 재 입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가주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공사와 가로등보수,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4,000만원의 사업계획으로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충주 제2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와 고용촉진단체가 연계해서 대기업 중심의 저공해 공장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p 계량기검사와 공산품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계량기 및 공산품 유통 지도단속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검사제도정착을 통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한 실적으로는 개인 및 법인택시 680대에 대해서 정기적인 주행검사를 금년도에 완료했으며, 택시미터기 수리점검 144대, 주유소 미터기 검사 18개소에 78기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자체에서 실시하는 공산품 유통교체 단속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10일-9월 4일까지 시 본청과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시저울, 분동 및 계량기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p 금년도 관내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공장유치 실적을 보면 일반공장과 창업공장 그리고 부실공장 등록 1개 업체를 포함해서 모두 21개 업체를 모두 관내에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사업부장관이 고시한 업체별 기준선정 면적률 미달성업체 등 44개의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공장건축을 촉구하고 있고 알기 쉬운 공정설립안내서를 발간해 가지고 민원인의 공장설립절차 가능여부를 알기 쉽도록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승인은 받았지만, 앞으로 건축해서 가동키 어렵다고 판단되는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창업사업계획와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관내에 입주하고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성 중소기업으로 부도 및 휴.폐업 업체가 증가되어 있고 부지조성을 완료하고도 공장건설을 중단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승인취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책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기업활동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되겠으며,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준공예정일을 최대한 연장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장설립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공업업종은 가능한 입지를 제한하겠으며, 사업계획승인의 효과 기대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공해업소는 되도록 받지 말고 저공해공장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p 중소기업의 금년도 상반기 자금지원실적은 도에서 지원하는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을 23개 업체에 4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을 4개 업체에 5억 5,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금지원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융자기간이 너무 짧아서 상환하기가 급하고 융자금액이 적어서 수혜효과가 낮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융자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이상으로 해서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고 융자금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점차 확대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4p 가스안전관리대책으로는 지난해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에 이어서 금년도 대구지하폭발사고로 가스에 대한 점검 경각심이 대단히 높아진 가운에 우리 관내에 단 1건의 가스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하여 온 가스안전관리대책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LPG공급업소가 62개소, 충전소 4개소, 집단공급 19개소, 가스판매소가 39개소, 목행동에 도시가스 1개소가 있으며, 1일 생산능력은 15만 ㎡입니다. 배관은 총 충주시내에 1만 7,000M가 매설돼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서직원 합동으로 가스 공급시설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 점검해서 위법업소 28개소에 대해서 52건의 행정처분과 아울러 개선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극장, 예식장 등 42개소에 대해서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부적합사항 23개소 41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스공급시설의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 개선조치하고 가스안전관리를 주민홍보를 통해서 가스안전의식이 생활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p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과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지정돼 있는 29개 업체 중 19개 업체에 대해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6월 말 현재 끝났습니다.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모범 근로자 30명에 대해서 시장표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노동조합이 있는 10개 업체에 대해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지도하겠고, 9월중에 근로자와 회사대표 100명 정도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10월중에도 200명을 추천해서 등반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p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관내에는 8개소의 유료직업소개소가 있으며, 고용촉진을 위해서 시설된 15개 기관에서 277명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건전한 직업소개 풍토조성을 위해서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 2회와 종사자교육 1회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알선을 위해서는 기업체에 대한 구인조사를 151개 업체를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에 대한 홍보는 4회 실시했고, 또한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서 훈련기관에 대해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2회 실시와 기업체 구인조사 2회, 고용촉진 훈련기관점검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7p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중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회복하는데 목표를 두고 ‘94년도, ’95년도에 예산의 이차보전용 융자금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94년도에는 금융기관 보전자금으로 13개 업체에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자차액 1,400만원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융자기관 이차보전용 자금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함께 관리해서 ‘95년도까지 시비로 10억을 조성하고 은행자금을 10억에서 20억으로 조성해서 총 30억을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p 기업경영진단팀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진단을 실시해서 산.학.관 협동체제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관리능력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단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소요경비는 전액 충주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산업대학 교수들이 기업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중소기업업체 중 5-10개 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8월부터 12월까지 산업대 교수로 하여금 진단해서 예산은 2,500만원 범위내에서 실시해 가지고 품질관리, 생산 및 공정관리 등 업체에서 희망하는 분양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각 업체에 통보해서 중소기업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장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공업단지하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2개의 공업단지하고 4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분양상태와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기업을 유치키 위한 방안이라는 것은 알기 쉬운 공장설립안내서 1,000부 발간, 이 정도인데 물론 설립된 기업을 관리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고서에 없는 또 다른 기업유치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공단지에는 입주가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제1공업단지도 입주가 완료됐고, 제2공업단지에 지금 2개 업체가 입주돼서 1개 업체의 경원산업은 건축 중이고 주식회사 백화는 아직 자금사정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분양된 면적은 제2공업단지만 있고 또 기업체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 작성이 되면 시장님이 상공회의소 무역센타에 가 가지고 특별히 브리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사항은 자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 분양된데는 몇 개 업체가 더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2개업체 이외에.

현재 미진한 면적이 22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20개 업체 이상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덕, 가금 과거 군지역에 두 군데가 있고, 시 지역에 가주, 용탄 이렇게 네 군데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용탄에 1공단은 이미 다 입주가 됐고 2공단은 분양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입주업체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시에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장기상환을 하게 돼 있죠. 상환을 하는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입주업체가 부지상환금을 연도 별로 내는 것을 때에 따라서는 일찍 내는 수도 있고 연체되는 수도 있습니다. 미리내는 것을 관리사무소측에서 관리해 가지고 예금해 놓았다가 상환기일이 도래됐을 때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자차액으로 수입이 생기는 돈이 있습니다. 충주시 가주나 용탄 1공장에서 그 차액 수입이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의원님하고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내시는 분들의 목적이 먼저 상환하고 지금 시장명의로 돼 있는 대지를 자기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지를 자기 앞으로 해야지만 은행융자도 받고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바로 저희들한테 내 가지고 땅을 개인앞으로 분양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주업체한테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분양하는데 그 부지대금을 연도별로 상환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공업육성자금을 기채해서 융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환을 하니까 상환같은 것은 다 우리 시.군에서 관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회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되는 수익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주와 용탄 1공장에 관리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가주하고 용탄관리사무소에 사전 납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이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회계에서 그것이 농공단지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차액수입이 되는 게 있다는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돈이 35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이자수입은 아니고 이자수입이 얼마, 기타수입이 얼마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박춘식 의원입니다. 끝 페이지에 기업경영 진단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관리능력향상이나 혐동체제를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상당히 좋은 뜻이 내포돼 있는데 이것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한다고 봤을 때에 희망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하는데도 바쁜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받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상례화 해 가지고 관과 기업의 유대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경영진단팀을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기업경영진단팀을 굳이 산업대학교 교수로만 선정할 것이 아니고 그 유관기관 단체의 임원이나 또는 그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유지나 이러한 분들도 그 팀에 합류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현재 기업들이 많이 도산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뒷받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영진단팀이 산업대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교수 몇 명, 어느 분야 해서 현재 다른 분들을 참여시키기에는 지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장정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지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또 경영정상화 지원자금 등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융자기간이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해서 어려울 때 자금을 융자를 받으면 6개월 내에 판로하는 기간도 안 되는데 은행에서 융자받은 것을 제때에 갚지 못하면 적색업체로 지정돼 가지고 그 다음에 각종 대출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영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경영난을 덜어주겠다고 자금을 주는데 잘못해서 융자를 연내에 갚지 못해서 적색업체로 찍혀 가지고 오히려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구조조정자금은 얼마이고, 운전자금융자금기간은 얼마이고, 경영정상화자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융자기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부 관계부처에 기업의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진단 이것이 물론 대학교수님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만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면 전문경영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기업파트별로 시설에 대한 경영지도사 경영에 대한 지도사가 제조업마다 업종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중소기업에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진단해서 향후 어떻게 기업경영을 하는 방향제시까지 해서 철저하게 진단하려면 경영의 전문지도사가 있고 지도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합동으로 해서 완전히 기업진단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경영진단을 하는데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앞으로 미래에 중소기업이 종합적으로 발전하려면 전문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출되는 융자금의 종류별로 상환기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운전자금은 1년 내 일시상환입니다.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시에서 하는 육성자금은 1년 내 일시상환입니다. 다음에 도에서 주는 경영정상화 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시에서 산업대 교수들하고 경영진단팀을 만든 것은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협동체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있는 경영진단팀이 훨씬 더 유능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한 번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융자기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측에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에 한 번 건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와 한정된 지역여건속에서 시민의 분출되는 욕구에 충족을 못 이룬 어려운 교통행정에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에 교통행정계, 지도계, 차량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수업체가 56개 업체, 자동차관리업체 28개 업체, 자동차등록 3만 5,872대, 현재 작년대비 26% 증가와 등록인원 3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64개소에 4,485면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설운수업체육성으로 운수업체 50개, 운수단체 6개, 그래서 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송질서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등록화물자동차 6개 사에 69대 증차를 했고, 택시운송사업지역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농어촌버스 노선조정을 115개에서 117개로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96년도 분을 3/4분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공영버스 운영지원에 6,8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저희들이 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여객터미널 이전계획을 금년부터 ‘97년까지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운영입니다. 공영이 3개소 있고, 노상이 5개소 있습니다. 이 8개소에 대한 유료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직영에서 주차요금이 지금까지 17만 4,759대에 2억 20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주차장 유지관리로 관리사교체, 컴퓨터시설 도색해서 1,832만 4,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노상 유료주차장 위탁운영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834만 3,000원에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후 계속 추진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35개 노선과 단속인력을 6개 반에 12명 운영해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차금지구역 재조정을 28개 노선에 20.8㎞에서 35개 노선 24.2㎞로 조정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인력보강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증원으로써 6개 반에 12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6,800건에 2억 4,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예방입니다. 교통신호등 57개소와 교통경보등 55개소를 설치해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교통질서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교통신호등은 엄정 율능, 주덕 신양 2개소에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경보등설치는 법원 앞 1개소에 62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로써 캠페인전개, 교통사고 사진전시회, 스티커 제작 배부,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호등 설치 3개소에 7,500만원, 승강장 휴게시설보수 74개소에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로써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지도점검과 급증하는 자동차의 불법방치차량을 감시활동해서 방치차량제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불법방치차량 순찰활동 현재 불법방치차량단속에서 64대를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불법방치차량과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유료주차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단속차원에서 사설 유료주차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 문제점이 ‘87년도에 조정된 요금 30분에 500원을 지금도 받고 있으므로 인건비 상승 등 균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설 유료주차장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설 유료주차장의 현실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차장은 자동차관리법 등 주차법에 의해서 기준법을 두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원, 다음 1일 주차 2,000원, 월 주차 7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주차장이나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500원이 적다라고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청주, 제천, 충주가 똑 같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지금 700-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3/4분기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많이는 안 되고 금액적으로 100원하면 25%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못 올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전수복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전수복 의원입니다. 충주여객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충주여객터미널 고속버스하고 해서 1만 1,000 여 평이 지금 금릉택지개발하는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용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하고 하고 있는 것이 금년 8-9월에 준공된다고 합니다. 준공이 끝나면 직접 땅 매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매입에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기본설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96년도부터 착공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은 복합건물로 짓는 겁니다.

변봉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군 통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가 공동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는 오히려 차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그 차는 시내로 전부 몰려서 물론 수입관계도 있고 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시는 복잡하고 면에서는 차를 잡을 수 없는 사정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이것을 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이 되면서 122대가 시와 면이 통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정차요인이 생겼습니다. 839대의 택시가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통합되면서 면 지역에 있는 차는 대성, 신양, 한진 3개사에 대해서 50%는 현지에서 운영하고 그 외의 것은 시내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면 지역에 가서 택시를 보면 전부 호출에 의해서 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30%정도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면 지역에서 수시 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택시를 타면 기사들은 기사대로 불평을 하고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정말 면에서는 차를 꼭 호출해서 타야 되니까 조정이 돼야 되겠다고 얘기들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광일 의원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교통신호등과 교통경보등을 설치하신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통신호등과 경보등을 가지고도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하나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성회관앞에서부터 중앙화학뒤까지 4차선도로입니다. 여기는 내리막길입니다. 이 도로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안 지키고 달리다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 교통시간에 2명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로써 우리 충주시에 처음으로 육교를 하나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교는 저희가 할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부터 중앙화학까지 가는 데가 사실 4차선인데 과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육교보다는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에 이렇게 느낍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과에 이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영훈 의원입니다. 남문으로 가는 차량을 통제 또는 행정에 과장님이 많이 수고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또 대도시에도 큰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니까 주.정차단속이 6,800건에 2억 4,195만원의 과태료가 추징됐는데 몇 군데 차량을 단속하는 가운데 충주시 제1청사 근처에는 쉴새 없이 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파적인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여론이 되지 않게끔 공정성있게 단속을 해 주시고 또 그 2억 4,195만원에 대한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 건지 지금 신호등 만드는 것이 한 군데에 2,500씩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과태료를 목적사업으로 활용을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저희 지역에서 모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엄정면에 급커브가 있는데 상대쪽에서 오는 차량이 전혀 안 보이는 위치에 사고가 1주일에 두 번씩 납니다. 그런데에 볼록거울 이러한 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관계는 어디에서 취급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설정은 그 설정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지역은 충주시장이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장이 충주시장의 의견을 받아서 경찰청장의 자문위원회에서 통과된 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1청사 옆의 지역은 ‘90년도부터 불법 주.정차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로 불법 주.정차지역 고시를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지금 현재 공익요원 4명으로 10 여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다시피 24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가끔 느끼겠습니다만, 1개조에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이 담당하고 있는 곳이 보통 3-4㎞됩니다. 3-4㎞ 거쳐서 갈 때 그 때 차가 있는 것은 걸리는 것이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없으면 안 걸리는 것인데 사실 저희 교통과가 하루에 수 백 건 이상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지역은 시청옆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수입금은 특별회계에서 시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엄정면 볼록거울 관계는 이것도 저희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대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동 박대성 의원입니다. 소관이 교통행정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릉택지개발지구에서 삼거리쪽으로 나가다 보면 공원을 만들었는데 동산을 만들어 놓아서 서로 가시거리가 안 돼 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보등설치도 좋지만 교통에 방해가 되는 동산 그것을 없애줄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릉택지지구가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준공된 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충주시장한테 공공성이 있는 도로는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인계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연습하는 사람 또는 신호등 무시하고 달리는 사람 이러한 교통사고 등이 있는데 그 처리과인 교통계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한 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충주시장한테 공공도로로 기부채납하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경찰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그것을 작동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동산관계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동산이 옆에 서쪽에서 오면서는 안 보여요. 또한 과속으로 달리는 지점인데 타 부서에서라도 상의 좀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건설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질문보다 지금 박대성 의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지역계획과에 협조를 받아서 토지개발공사에 설계변경을 받아서 당장 공원으로 높이 흙을 쌓아놓아서 전방의 가시거리에 지장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빈번이 난다면 토지개발공사에 얘기해서 즉각 공원 동산의 흙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공되려면 내년까지 가는데 그 때 가면 교통사고는 계속 날텐데 인명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부시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니까 지역계획과에 지시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도심지의 교통난해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타 도시를 가보면 도시중심지역에 차가 없는 거리 이러한 곳이 많은데 충주에는 아직 그러한 것을 수용 안 하고 계신데 앞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많이 확보해서 도심지역의 교통난 해소의 대책같은 것,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교통난해소는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차 없는 거리 비젼적인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 전문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세준입니다. 청소과 소관 ‘95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입니다. 청소과는 청소행정계, 시설운영계, 오수관리계 2개 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원은 일반직 12명, 기능직 21명, 미화원 120명 해서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p 청소관리입니다. 쓰레기발생 및 처리량은, 발생량은 278t입니다. 잡쓰레기가 248t, 재활용이 30t입니다. 그 중 매립이 237t, 소각 11t, 재활용 30t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입니다. 청소인력은 189명입니다.. 그 중 운전원 33명, 면 미화요원 운전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미화요원이 156명입니다. 청소장비로서는 청소차 30대, 재활용수집차량 4대 해서 34대가 있고 불도져가 1대 있습니다. 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충주환경과 중부환경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4p 매립시설현황입니다. 칠금매립장은 ‘94년 4월 17일부터 쓰레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96년 6월이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시급한 문제로 있습니다. 살미 무릉매립장은 월악산 국립공원과 상모면, 살미면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까지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주덕매립장은 이류면과 같이 쓰는데 ‘95년도 올해로써 만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은매립장, 앙성매립장, 가금매립장은 2,000년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동량매립장도 ‘96년도에 만료가 될 것 같습니다. 산척매립장, 엄정매립장은 200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 5p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은 전체 3만 4,147개입니다. 오수.분뇨는 오수정화조가 374개소, 분뇨정화조가 6,593개소입니다. 축산폐수는 3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허가대상 13개소, 신고대상 102개소, 규제미만 213개입니다.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은 하루 154t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 수거분뇨가 86t, 정화조 오니가 66t, 처리는 123t을 처리하고 있는데 분뇨수거는 57t, 정화조 오니는 66t, 농지환원 및 자원감량은 31t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및 수거능력입니다. 처리장은 2개소에 150㎡입니다. 수거업체는 분뇨수집운반업 4개 업체, 정화조 청소업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1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p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p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판매소 620개소를 지정해서 규격봉투공급은 5종에 519만 매를 제작했습니다. 그 중 미비점 보완으로써 규격봉투 5ℓ와 100ℓ 봉투를 추가로 제작 공급했으며, 봉투판매 대금에 있어서도 월말 정산하던 것을 선납제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총 2,578건 중 과태료 부과는 60건에 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공동주택에서는 875t에 5,300만원, 단독주택에서는 214t에 1,2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8p 효율적인 청소업무추진입니다.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과 기타 쓰레기 발생 즉시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동반의 차량을 확보해서 기동반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장롱, 응접세트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버릴 때는 동사무소에 신고해 가지고 이에 해당하는 스티커 발부를 받아서 다시 그 물건에 스티커를 붙여서 했던 것을 전화 한 통만으로 저희 대기차량이 직접 가서 수거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동안 대형폐기물은 1,686건에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칠금동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설치하고 있고 산척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종합관리하기 위해서 청소차량 4대, 재활용수집차량 4대와 시설물을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p 쓰레기매립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칠금동 매립장에는 복토다짐과 소독을 실시해서 매일 7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마을 방역을 하절기에 매일 실시하고 미화요원 2명을 고정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주변마을 소독약품도 450가구에 252만 5,000원분을 지급했습니다. 면단위 매립장 역시 8개소에 대해서 면장 책임하에 실시토록 하고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복토비 1,700만원과 동절기 진입로 빙설방지 약품구입 지원을 200만원 했습니다. 또한 살미면 매립장관리 지원에 있어서는 관리인부임 428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p 쓰레기매립장 조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칠금동 매립장과 주덕매립장, 동량매립장이 올해와 내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쓰레기매립장의 시설을 시급히 요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산 49-1번지 일원에 12만 ㎡의 규모로 공유지가 97.970㎡, 사유지가 오기가 돼 있는데 12,030㎡입니다. 소각시설은 1일 100t 규모 시설로써 사업비는 280억원을 보고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의 지역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지역이고 인근마을 현황은 농가가 32가구, 13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근마을과의 거리는 0.7㎞로써 진입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산이 이중으로 막혀있고 도로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적지로 판단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달천에서 수안보로 통하는 우회도로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으로서는 도심지에서 가까운 거리로 도심지에서 8㎞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침출수 처리가 용이합니다. 달천강에서 수안보 하수관으로 연결하고 수안보에서 오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면 침출수 처리에 용이하다고 봤습니다. 우선 하천 방류수질기준은 침출수는 150ppm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폐수시설은 방류수질이 30ppm입니다. 저희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 처리하면 좋은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침출수 방류수질이 향상될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편입용지의 90%가 공유지입니다. 시유림과 국유림이 같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저촉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상수도, 농지, 산림보전, 국토이용, 환경보호, 문화재 등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는 지역입니다. 진입로 확장이 용이합니다. 전 구간의 50%가 공유지이고 마을까지 1.4㎞가 돼서 확포장하면 마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계곡이 깊고 길어 매립량이 많고 청소차량의 통행이 편리한 지역이라고 봤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매립장후보지 선정은 ‘95년 1월 27일 하였습니다. 두정리 마을주민에게 사업계획설명을 ‘95년 4월 4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 99억원을 환경부에 5회 방문하고 재경원에 1회 방문해서 국비요청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0년도 사업에 저희 매립장 사업이 두정리가 되든 어디가 되든 간에 사업계획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해서 환경부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매립장조성계획 의회의결입니다. 5월 20일 대규모 위생매립장 조성계획과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의회의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280억이 소요됩니다. 매립장이 175억 소각로가 105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5회 출장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내부계획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집단반발입니다. 이류, 달천 5개동에서 반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담마을에서는 비위생적이고 지가하락, 마을선입관이 실추된다는 실정이고 관산에서는 편서풍으로 인한 냄새와 연기로 주민건강이 우려되고 환경오염에 문제가 된다, 용관동에서는 청소차량이 마을을 통과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만정과 독정에서는 철광산 갱도를 통한 식수 및 주위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대규모 투자로 인한 예산의 부족입니다. 국고보조 99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사업계획은 9월 국회에 의결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임박했습니다. 내년 6월이면 매립장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시행을 하려면 2-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매립장을 조속히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이 매립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반대합니다. 두정리로 확정되든 다른 지역으로 확정되든 간에 주민들의 반대는 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만, 청주와 청원에서는 의회차원에서 매립장 건설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제가 감히 건의드려 봅니다. 다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종합대책입니다. 오수.분뇨 종합관리는 용량 200t 이상은 분기1회, 처리용량 100-200t은 년 1회, 처리용량 10-100t까지는 년 1회 이상 저희들 계획하에 현재까지는 103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 2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690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시설 관리인교육을 철저히 해서 오수배출 규정에 의해서 배출되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은 328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년 1회와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입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이 120개소입니다. 그 중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공중화장실 개.보수 8개소를 완료했고, 공중화장실 사용자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관계된 것으로 저희 지역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질문코자 하니까 의장님이하 여러 동료의원님들 또 관계되는 관계 업무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쓰레기매립장조성에 대한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과 시장님과 관계 국장, 과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실무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중이니까 그런 줄 알라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재검토중이다라고 업무보고가 돼야지 매립장 조성관계 세부적인 것이 올라왔을 때는 이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이나 임시변통의 답변은 지양하시고 주민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양승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것은 이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월 4일과 7월 20일날 주민대표와 시장님이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후 이것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검토중이라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셔야 마땅하지, 만약에 의회로 오늘과 같이 매립장조성 관계가 올라왔을 때는 주민이나 누가봤을 때 진행한다고 봅니다. 그 때 당시의 대화 나눈 것을 어기시고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확하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이 결심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심을 받으면 하든 안 하든 결심이 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울러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질문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5월 20일날 원안대로 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5월 15일 과장님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이 매립장 내에 있는 시유지는 승낙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진입로는 50%는 승낙을 받았다고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주민동향을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찬성이 30%관망이 40%, 반대가 30%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조사를 해 보면 이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 매립가능량이 313만 ㎡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오늘 매립장 조성 현황에는 65만 ㎡로 배가 늘어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높이가 오늘 보고는 1M라고 돼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2M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보고를 해서 되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동향에 관계되는 것은 일일이 주민들과 접촉해서 한 것은 아니고 4월 4일날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주관적으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1M하고 2M라고 하는데 당초 보고 드린 것은 32M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1M로 보는 것은 10년 주기면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32M가 당초에 50년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 50년이라면 쓰레기 10년 단위로 매립방법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세분화로 봤을 때 50년이고 10년 가면 다시 매립하는 방법, 수거하는 방법이 틀릴까해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만든 겁니다.

회의록 기록에 보니까 2M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기재가 잘못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록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용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소과에서 한 ㎘하고 여기 충주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한 것하고 1일 처리능력 수치가 차이가 나서 어떤 것이 맞나 질문하려고 합니다. 충주위생환경사업소에는 1일 처리능력이 100㎘라고 했는데 청소과 처리내역을 보면 분뇨가 50㎡이고 또 정화조 오니가 66㎡인데 둘 중에 어느 통계가 맞는 겁니까?

1일 처리용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일 처리용량은 우리 기계시설의 용량이 100㎘이고 앙성것이 50㎘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낸 앙성 것하고 충주위생환경사업소하고 구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수치가 안 맞는데......

청소과에서 낸 통계가 무슨 통계인지 몰라도 저희들은,

청소과에 1일 분뇨하고 정화조 오니를 수거해서 하루 처리하는 량이 그렇다고 했는데 이 충주위생환경사업소하고의 데이터가 맞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성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5p 소포제투입이 지금까지는 12회에 540㎏ 투입됐습니다. 여기에는 50회에 650㎏인데 그러면 1회에 15㎏밖에 투입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맑은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소포제투입이 12회에 540㎏이고 금후 계획은 50회에 650㎏이라고 했는데 이 횟수는 용량이 폭기제라고 있는데 그 폭기제를 돌리면 소포제라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거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소포제는 그 거품을 제거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에 관계없이 얼마나 투입해서 거품을 제거하느냐 그에 따른 것이니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횟수를 가지고 극히 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계시면 충주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앙성위생환경사업소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 안병복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으로 저희 사업소의 직원현황은 정원은 12명이나 현원은 소장을 비롯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94년 1월 15일 설립되었으며, 앙성면 능암리 산 1번지로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규모는 부지 2,000평에 건평 218평으로 관리장 29평, 처리장 164평, 오니저장소 5평입니다. 처리방식은 액상부식법이며, 처리용량은 1일 50㎘입니다. 3p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분뇨 총 반입량은 충주지역이 4,464㎘, 음성이 1,853㎘ 총 6,317㎘를 처리하여 사용료를 음성군 위탁처리부담금 6,600만원 등 총 7,1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검사는 133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였으며, 저희 사업소는 분뇨처리방법을 액상부식법으로 최종방류수 설비 기준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는 28ppm이하, 부유물질 SS는 28ppm이하, 대장균수는 2,700mpn입니다. 지금까지 최종 방류수 자체검사나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의뢰 성적은 설비기준치 이하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최종 방류수를 적정관리하고자 활성탄 교체 2회, 여과기 교체 1회 등 멸균제나 소포제 등 약제물 1일 적정량을 투입하였습니다. 4p 금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분뇨 8,238㎘를 처리하여 사용료 및 처리부담금은 7,200만원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수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검사는 130회 이상, 검사의뢰는 5회, 활성탄 교체 1회, 여과사 1회 이상 교체를 하겠습니다. 분뇨의 미생물활성상태 및 처리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미생물 배양제나 멸균제 등 약품을 적기에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설비 관리 및 수선입니다. 협잡물설치장치인 스크류 프레스교체, 여과포 및 부로아펌프, 시설장비도색 등 분뇨처리기기 시설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신청을 받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앙성에 지금 처리된 내용하고 종전에 충주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수치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보면 BOD가 충주위생처리장에서는 40ppm이하이고 슬러붐은 70ppm이고 대장균은 3000으로 나와 있고 앙성의 것은 BOD가 58ppm, SS 슬러붐은 28ppm, 대장균 2,700 이렇게 다른데 물론 법정기준치가 40ppm으로 되어 있지만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방류수의 법정 기준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BOD는 40이고 부유물질인 SS는 70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3년도 처음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때 액상부식법으로 했는데 ’96년도부터는 법정 기준치가 달라집니다.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BOD를 28ppm이하 SS는 28ppm이하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앙성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녀아동상담소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피정순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95년 1월 1일 통합충주시 출범과 동시 신설과 규모가 작은 사업소입니다. 위치는 여성회관내에 있으며, 여성회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2p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 및 정.현원은 소장 외 상담계장, 부녀상담원, 아동상담원 해서 4명의 정.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요보호상담 대상자라고 해서 부녀대상이 332명, 아동 228명으로 부녀는 모자가정세대, 아동은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모자세대아동을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회관 현황은 대지가 2,120㎡에 555평, 주요시설로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교양강습실, 사무실, 식당 등이 있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있어서 부녀상담사업으로 보면 요보호여성을 위한 상담사업을 강화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추진상황으로는 일반부녀자 상담 68건, 요보호여성상담 74건, 요보호 및 일반여성 교양교육 345명, 영세가정 취업알선은 247건을 추진했습니다. 영세가정 취업알선은 주로 파출알선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부녀자 상담 50건, 요보호여성상담 30건, 유흥업소 주변 상담활동을 7회에 걸쳐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가출청소년귀가 등 탈선예방지도를 하겠습니다. 요보호 및 일반여성 교양교육 계속 255명, 영세민가정 취업알선도 계속 하겠습니다. 미혼모예방 성교육 1,000명을 대상으로 주로 공단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교육도 5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4p 아동상담사업으로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고 기 발생된 아동의 필요한 조치로 아동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문제아동선도 및 상담 42건, 기.미아 발생에 대해서 조치한 건수가 13건, 입양이나 위탁상담 7건, 시설아동 상담 및 교육을 2회에 172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시설아동은 산척면 마르시타기술요육원생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속적으로 문제아동 선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미아아동 발생시 조치하고 계속적인 입양 위탁상담, 청소년 성윤리관 교육을 1회에 500명, 학교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심리검사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검사비가 별도로 나오는 것이 있어서 적성검사와 성격검사 등을 해서 아동들의 진로나 사회의 적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아동, 모자세대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 등 사회문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대상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p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여성취미교양교실에 3단계 3과목에 115명으로 사업비는 4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회의실 운영에서 예식장운영으로 62건, 수입금액이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의 수선으로 대회의실에 2층 의자교체를 190석, 1,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여성취미교양교실 운영을 5과목, 14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2월중에 작품발표회를 1회 실시하겠습니다. 6p 회의실 운영을 계속적으로 예식장운영 60건에 예상수입입니다. 1억 1,200만원이고 회의, 교육장활용 180건에 예상수입 400만원 해서 총 수입액은 1억 1,600만원으로 연간 수입예상액을 2억 4,000만원으로 보고 순수익 1억을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녀아동상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우선 여성회관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여성회관에서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하고 부녀자아동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동상담소 소장이라고 직제를 밝히셨는데 우선 이 직제가 여성회관 전체에 속해 있는 상담소 소장이라는 직제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전체를 관장하는 관장님으로 직제를 바꾸시는 게 어떤가 여쭈어 보고 또 한 가지는 현재까지 예식이 62건이라고 한 것은 전반기 6월 말입니까? 아니면 7월 말 현재입니까?

6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순수익을 앞으로 보는 것은 2억 4,000만원으로 보셨죠? 그런데 순수익을 1억으로 봤다면 순수익을 40%로 보십니까? 아니면 35%로 보십니까?

40% 정도.

40% 정도 돼요? 확실한 거예요?

예상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6월 말 현재로는 순수익이 몇 %로 됐습니까? 1억 1,900만원에.

현재는 2,400만원이 수입금이 됐습니다.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지금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가를 한 번 나름대로 윤곽을 잡아보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여성회관의 규모로 볼 때는 예산 뒷받침이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여성을 위한 사업이 단조로우면서 소극적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편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자급자족이 될 수 있다면 더욱 더 좋은 것이고 만약에 자급자족이 안 되더라도 충주시 전체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투자가 돼 가지고 그야말로 여성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회관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외형적으로 보나 저희들이 상담소장이라고 하면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타 시.도의 여성회관을 보더라도 기 타 시.도는 여성회관의 직제하에 각종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는 장기간 여성단체 협의회라는 민간위탁 운영을 유상, 무상적으로 해 온 관계로 직제가 맞지 않는 것도 현재의 실정이고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도 신문을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단체 협의회에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작년도 3월 2일자로 직영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직영할 때는 제가 가정복지과장 발령받은 날로부터 운영이 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의 내실화는 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녀복지계장이 임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식장 운영이라든가 시설관리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7월에 대보수를 하고 교양강습실을 마련해서 3개 과정, 3개 과목을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하반기 12월달에 작품전시회도 규모는 작지만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충주시 여성분들이 이런 협의회가 있다는 인식도는 낮았습니다. 그 동안 전혀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자 1월 1일부로 통합시가 되면서 여성회관에 부녀아동상담소로 직제를 내주고 위치를 설치할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저희들을 여성회관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 여성회관으로 가 있으면서 민간단체가 아닌 저희들 시사업소로써 여성회관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런 내실화를 기할 수 없는 상태로 여성이라든가 각종 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타 시.도 여성회관을 실제조사도 해 보고 점차적으로 충주시 여성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조정이나 건의를 하면서 명실공히 충주시 여성회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활발히 해서 충주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도록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도는 하게 됐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취미교실을 운영하면서 타 시.도에서 이사를 오신 여러 여성분들께서 그 동안 충주시 여성회관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몰랐던 그런 때에 취미교실을 열어서 자기들이 상당히 고맙고 보람있고 재미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뒷받침도 그렇고 계획이 충실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성분들이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시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본 예산에 공백이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실을 가급적이면 2층 회의실이나 교양강습실 등의 운영을 내실있게 잘 해서 여러 충주시 여성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려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 여성회관은 ‘74년 12월 31일자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옛날 당시에는 건물을 잘 지었다고 여러분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상, 유상 위탁운영을 하게 됨으로 해서 시설투자, 보수 등이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서 작년도에 의자교체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간단한 것은 보수하였고 저희들이 작년에 다 하지 못한 의자교체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식당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교양강습실의 설비가 부족합니다. 많은 예산으로 연차적 보수를 해서 사업에 내실을 기할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고자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박장열 의원님의 질문 받겠습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직원 정원표를 보니까 4명으로 돼 있는데 부녀상담, 아동상담 전문요원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부녀상담원이라는 것이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전문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상담은 아동복지학과 출신으로 전문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전문적인 상담은 변호사 등 전문요원 6명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정신과의사, 산부인과의사, 사회복지학과 교수나 종교계 인사 등 학계의 상담교사 등 해서 6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연간수입에 예상수입을 2억 4,000만원으로 보셨고 순수입을 1억으로 보셨습니다. 비용이 1억 4,000만원이 든다는 것인데 대체적인 비용이 무엇입니까?

재료비하고 보수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식당사업에 대한 재료비, 인건비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상담원 2명으로 여성회관 전체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식사업이라든가 일반행사 그래서 일용직이나 청소요원 등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녀아동상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p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2개과로 돼 있고 보건지소 13개소와 보건진료소 16개소가 편성돼 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보건행정계와 방역계, 의약계, 가족보건거ㅖ 등 4개 계이고, 의무과는 방문보건계, 진료계, 검진계 등 3개 계로 편성돼 있고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다음 2p 보건소 현원은 125명으로 보건소에 59명, 보건지소에 46명, 보건진료소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4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p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건소는 시.군통합에 따라 지난 4월 23일 구 중원군보건소 건물 내부를 개축해서 현재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낡고 협소한 금가면 보건지소는 금가면사무소 신축 이전부지 내에 이전키로 해서 건축비는 전액 국비를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정비 및 보수는 주덕 보건지소 등 6개소에 실시했고 차량 연막소독기 외 3종의 장비는 현재 확보해서 방역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소 진료소 운영의 활성화를 강구하고 농어촌 의료 특별지원사업으로 건물의 증.개축과 장바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p 두 번째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친절봉사자세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소, 진료소를 통한 취약 변두리 지역주민의 의료시혜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를 포함해서 연 인원 35만 명을 현재 진료했습니다. 이동순회진료는 27회에 걸쳐서 702명을 진료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관내 국민학교 학생의 건강한 치아를 위하여 18개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역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먼저 전염병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방역예산은 4억 6,600만원을 확보하고 5-9월까지 보건소에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방역기동반 운영과 주민자율방역단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에 대처하여 격리시설을 160병상 확보하고 의료인 42명을 동원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은 간염, 일본뇌염 등에 집중 실시해서 현재 목표인원의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조기발견체계입니다. 전염병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병원, 약국, 리.통장 등 318명의 질병정보 모니터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보균자찾기 추진실적으로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7,000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보균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현재 방역장비는 차량연막소독기 17대를 포함해서 총 114대의 소독기를 확보하고 현재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취약지 99개소를 중점으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3개소가 오물처리장과 공중변소, 하천변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7월부터는 주거지역에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제방역소독입니다. 6-10월까지 매월 1일 주민자율방역단체 방역약품을 배정해서 읍.면.동 전지역에서 일제 방역소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소독은 농촌지역 주민의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273개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에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1회씩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음용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병관리입니다. 만성병은 성병, 결핵, 나병으로 법정3종 전염병입니다. 먼저 성병은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3,154명을 대상으로 각종 성병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107건의 양성자가 나와서 치료를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AIDS감염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322명으로 지속적인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BCG 예방접종과 X-선검진, 객담검사 등 27,491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병관리는 현재 등록환자 41명을 대상으로 나관리 협회와 협조해서 정기적인 진단과 투약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신환자 발견검진과 등록환자치료, 환자정밀검사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보건의 내실화를 위해서 피임 보급사업의 지속추진과 위생학적 모자보건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피임실천율은 84%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가족계획과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와 건강진단, 영유아 예방접종, 모성암 검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약사관리입니다. 의약사관리사업은 부정의료행위단속과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약사 감시는 상반기에는 의료단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마약류감시는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야생대마 5,987본을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마약추방 캠페인을 1회 실시했고, 의약품 15건을 수거 검정 의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합보건사업입니다. 종합보건사업 대상지역은 주덕읍 외 12개 면 전 지역과 단월, 달천, 칠금, 안림 등 11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관리와 노인건강 관리로써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진찰, 투약, 상담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마을 육성입니다. 관내 오지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오지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읍.면별 2개 마을씩 13개 마을을 선정해서 분기 1회씩 진료와 예방접종,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6회를 실시하여 660명을 진료하였고, 주민보건교육과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개 마을당 2회씩 26회를 실시하여 오지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8p에 보시면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 4회의 대상은 273개소로 간이급수가 256개소이고 공동우물이 17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1년에 4회에 걸쳐서 하는 건지, 또 오전에 사회과에서 보고할 때에 수질관계에 대해서 각 업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청주에 물을 보내 가지고 그것도 업소가 1년에 한 번 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한 업소가 청주에 한 번 보내면 13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3만원을 주면서 청주에 보낸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한다면 여기에서 일제히 한다면 여기서 수수료 얼마를 받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 수질검사 의뢰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할 때 상수도 지역이 아닌 지역은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간이급수나 공동우물에 대한 약식검사로써 8개항목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수질검사기관이기 때문에 42개 검사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법적으로 인정된 수질검사 기관이 아니고 다만 우리 관내 간이급수나 공동우물의 약식 수질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를 하는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식 수질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주, 사회과에서 요구하는 수질검사 성적서는 발행할 수가 없고 수수료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이급수나 공동우물에 대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간이 약식검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8개 항목만 해 가지고 물이 좋다 나쁘다 보건소에서 평가해 줄 게 아닙니까?

청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화학적 검사까지 전체를 다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생화학적 검사만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생화학적 검사까지 해서 그 분들이 먹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주신 것 아닙니까?

8개 항목내에는 대충 말씀드리면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 색소, 탁도 주로 간단한 검사항목을 해서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음용할 수 있는 수질만 검사하는 것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건의인데 요즘 단월 강수욕장에 하루에 500명 심지어는 천 여명씩 오는데 연막소독을 자주해서 거기서 어떠한 병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시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각 과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8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