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열세분중 현재 열두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민방위과, 갈마도서관)

민방위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민방위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임영빈 위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장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고 한 비상급수 시설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가수원동하고 용문동 대체공을 설치하고, 하반기에 복수동 외 2개동을 시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각종 현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동을 선정하는 배경은 어떠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드리기 전에도 몇 분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비상급수시설하고 그 다음에 약수시설 하고 이것을 자꾸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전시에 수도가 폭격을 맞아서 단절이 됐을 때 주민들이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시설해 놓는 사항입니다. 비상시에는 1일 1인당 80리터 4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일간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입니다. 여기 보면 건축법에 일반건축물 1,500평, 5,000m2입니다만, 평으로 계산하면 약 1,500평이상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둔산지구라든지 아파트 단지 또 공동주택 20세대이상 되는데는 건축법에 의해서 전부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데는 주로 단독주택지역에다가 그 동안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원지역에다가 몇 군데를 설치해서 현재 21군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법적근거는 충무계획 7,000에 전시 민방위실시계획에 기준을 두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과연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현재 전시를 대비해서 설치되고 있는 것이 모자라겠느냐 남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심사분석을 해 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1개소하고 학교 및 각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총 공공시설이 63개소가 있습니다. 63개소하고 아파트하고 각종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현황으로 보면 현재 저희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00%가 넘도록 비상급수시설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특히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는 것보다는 지하수를 먹고 싶어해서 아마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이 비상급수시설을 자꾸 파달라고 하거든요. 실은 비상급수시설로 봐서는 현재 저희들이 심사분석 할 적에는 갈마동에 2개소만 파주면 각 동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수도보다는 지하수를 먹겠다해서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만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 보고 주위여건을 한번보고, 특히 파고싶어도 장소가 있어야 파는 것 아닙니까? 또 장소도 보고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기관에서 파고 싶어서 파는게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대부분이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편익행정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한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파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아무데나 파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하를 130M이하 뚫고 내려가야합니다. 그런데 130M이하를 뚫고 내려가서 다행히 1일 급수 능력이 200톤 이상이 나와야 되고 또 나온 물이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 업자를 선정해서 이것은 6,000만원내지 7,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입찰을 봐서 업자들이 덤빕니다. 덤비면 낙찰된 업자들이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위치를 지정해주면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수맥을 잡아가지고 파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톤이상 물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 합격이 되야 되는데 200톤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되면 또 다른데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비상급수를 파는 업자들이 한번 팠다가는 다시는 덤비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자를 선장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입니다. 대부분 업자들이 부도를 많이 내고 파다가 도망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해야되지만 저희 실무진으로써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동별 현황을 지금 잘 모르십니까?

동별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 후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가장동의 이종득입니다. 지금 지하수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한 건 수질검사를 하는데 12만원에서 14만원정도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수질검사 내용이 항시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한 내용을 보면 위에 실태만 붙여놓고서 내용은 그냥 항상 그대로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개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에서 어린이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떼고 나면 항상 붙은 그 수질검사 내용만 붙어 있고 아무런 흔적이 없어서 그 흔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난번 수질검사시에는 불소가 얼마, 뭐가 얼마해 가지고 적정량으로 나오다가도 그 다음에 검사해보면 저희들은 먹는 물, 공기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검사해 보면 물의 질이 바뀌었는지 내용이 좀 틀리게 나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관심을 대단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도 많고 해서 저희들은 담당직원이 2일에 한번씩 계속 순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도 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하루에 7시간씩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절기에는 그것도 한시간씩 더 늘려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파놓은 거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잘 정비도 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영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비상급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그런 의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려고 합니다. 비상급수시설 추진방침이 전시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수원고갈, 또 오염예방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공원내지는 약수터라고 명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폭넓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도 뭔가 계획을 세워 볼 수도 있는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질의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근간에 대형사고가 하도 많이 발생을 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상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알것입니다만,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그 예외지역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다 받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머지 한과는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에서 그런 일 할리는 없고 민방위과로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은데 마지막 보고를 받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이나 계획성이 전혀 어느 과에서도 거론된바가 없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부분은 민방위과에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등등해 가지고 을지연습이라든지 죽 나열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된 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비가 돼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송재민 위원 출석)

첫째 약수터주변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수관리가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시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약수터시설은 전에는 위생과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상수도 사업본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어차피 예산을 쥐고 하는 우리 민방위과 비상급수와 병행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장님들한테도 가끔 그 건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개념자체가 위원님들이 꼭 민방위과에서 같이해 달라고 하신다면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업무는 분명히 말씀 올려서 약수터관리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대형안전사고예방대책입니다. 물론 민방위과하고 해당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국에 도시국장님을 위원장으로하는 사고예방대책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 건축, 도시개발 거기에 민방위과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가스안전공사 전신전화국 또, 한전전기안전관리공사 그런 분들하고 대형안전사고예방대책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의자료도 지금 가져 왔습니다. 틀림없이 민방위과에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또 총무국에서 대형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안하느냐 할 것 같아서 책자를 가져 왔는데 물론 민방위과에서는 대형안전사고가 나면 각 소관별로 건축이면 건축과, 또 가스면 가스안전관리공사, 또 교량이면 건설과 이런데서 나가서 하는데......,

건설분야의 파괴되는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인명피해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명피해도 저희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은 민방위대원을 동원을 해서 사고지점에 민방위대원 인력지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업무만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 계획이 없어서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민방위과에서는 만약 대형사고가 났을적에 사고유형별로 봐서 말하자면 1개동이 지원이 되야 될것이냐 2개동 민방위대가 지원이 돼야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청장님 내지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서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인명 구조활동에 동원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세부적인 사항을 더 연구해서 다음 보고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사고가 아마 금년 들어서도 서울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400여명이 사망을 하고 엄청난 재난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구라고해서 예외지역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런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전혀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국에서는 이미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는 건물파괴나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겠지만 인명피해에 대한 구조반은 거기서 편성만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건물파괴에 부속되는 인명구조활동 소방본부의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예방대책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파트에서 지원이 나와서 구조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가 구성 돼 있습니다.

대형사고하면 제일 문제 되는게 인명피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원님 말씀하세요.

이상구위원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써 비상발전시설설치를 여기3개소로 명기 돼 있는데요 어디어디 3개소인가 설명 좀 해주시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서구관내에 어느 동이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비상급수시설만 만들어 놨지 비상발전시설은 그 동안에 좀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에 좀 어긋난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비상급수시설을 하면 비상발전시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는 도마1동, 내동, 정림동에 3군데를 비상발전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해 놓은데가 여덟군데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먼저 의뢰때도 비상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실은 금년 하반기에 세 곳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해서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돼 있는데는 발전시설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비상발전시설을 하려면 현재 대게 시설돼 있는 곳이 공원지역입니다. 이 공원지역에는 공원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법규상 좀 애로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과감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거기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비상급수시설이 돼 있는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비상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위원 말씀하세요.

김인태위원입니다. 대한민국보면 얼마 전에 삼풍사건이 났었죠. 무수한 인명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거의 천명에 육박되는 그런 수가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셨는데 저는 지금 민방위과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기 '95을지훈련이고, 전시동원, 지원관리 내실화다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번 삼풍사건하고 그전에 성수대교 붕괴사건 모든 것은 건설하고 관계가 되지만 꼭 건설로 한정할 수는 없는거고, 그 이면에는 재난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관리체계가 잘됐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보면 사고가 나서 그 뒤에 처리하는 절차가 지휘체계가 제대로 안됐어요. 우왕좌왕해서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전시동원관계, 을지훈련 이 관계가 여기 8쪽에 보시면 전시동원 자원관리부 터서 인력동원, 자원수송동원, 산업동원, 건설동원 쭉 해서 나오는데 연계성이 제대로 잘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실한 면이 혹시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두번다시 삼풍사건과 같은 관리 미흡에 따라서 체계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우리 서구청에는 없기를 하는 점에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앞에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전시에 동원하는 자원 관리입니다. 전시에 동원하는 자원관리가 이렇다는 말씀이고 평시에는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시국에 도시국장님을 위원장님으로한 사고예방대책 실무위원회가 구성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관련과, 소방대 가스안전관리공사, 전기 전화 이래서 건물지상, 지하, 건축, 도로, 교량 모든 것을 포함한 관련부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났을적에 협조체제를 하는 계획서는 도시국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대책 관리위원회입니까?

사고예방대책실무협의위원회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구호는 좋습니다. 타이틀은 좋고한데 사고만 나면 뒷수습을 제대로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전시관계든지 이런 관계가 문서상으로는 참 좋아요. 그런데 사고가 터지면 우왕좌왕한다구! 우리 대한민국자체가 그래요. 이점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청 만큼은!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입니다. 6쪽에보면 민방위교육장의 교육관계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민방위날 불참한 사람이나 아니면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육장에 교육을 받나요? 민방위교육대상자들이 민방위교육을 한번 하고 거기에 불참한 사람들도 통지가 나갈테고 또 1차 경고해서 받는 사람도 있을테고, 2차 경고해서 받는 사람도 있을테고 한데 그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교육을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은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네시간씩 받게 돼 있습니다. 전민방위대원이 받는게 아니고 예비군에서 나와서 5년차......,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보통 민방위대원들이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여기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말고 민방위교육날 불참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보충교육을 받잖아요.

예, 받습니다.

이것이 한 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1년에 두 번만 소양교육때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1차 민방위교육이 끝나고 나면 불참자들은 그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또 한번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또 와서 받거든요. 그래도 불참자가 생기면 2차 보충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2차 보충교육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불참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1차 2차나 평상시 민방위교육이나 보충교육을 받는게 보통 시간이 언제쯤 내정을 해서 받습니까? 보통 보니까 어떤 때는 점심때쯤에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오전 오후로 1일 2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도 보충교육을 받고 오전에도 받고 이렇게 합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1차 보충교육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오전 오후해서 2∼3일간 하고 마지막 2차 보충교육때는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한 500명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우리 서구청 관할 민방위대원만 와서 받는게 아니고 전국 어디가든지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민방위대원인데......,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끝나면 교육을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그러면 근무시간내만 하는 것인데, 직장이나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루 빼먹고 와야겠네요?

한나절은 빼먹어야 되죠.

이것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옛날부터 주장을 했는데 반영이 안돼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정도라도 좀 수고스럽더라도 저녁에 보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서 조그만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장민방위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받는 것이니까 저녁 같은때 시간을 좀 내가지고 근무시간 이후에 와서 보충교육을 받는다든지 교육을 잠깐 받으면 많은 인구가 될 적에는 안되겠지만, 그러면 굳이 직장을 빠지지 않고도 민방위교육을 1차, 2차라고 하는 벌금까지 내는 이런 일들을 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난번, 지지난번 의회에서부터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누차 한바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그 얘기는 완전히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송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인데......,

그래서 아까 송태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구청의 사무분장 업무가 자고 나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업무가 바뀌는 것도 혼동이 가지만 지난번 과장한테 얘기한 것 나는 모른다 소리 분명히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번에 과장이 들었던 얘기도 이번에 오는 과장은 다 숙지를 해서 같이 연계성있는 운영을 해야 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요즘에 구청공무원들도 자고 나면 바뀌어요. 오늘은 안 바뀌었나 모르겠네! 이렇게 자꾸 바뀌는데 계속 업무에 대한 연계성을 찾아가면서 운영을 하면 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했던 얘기를 다시 되새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그 사항은요. 제가 분명히 약속을 올립니다만, 검토를 해가지고 가부를 분명히 통보를 해 드릴 것이고 만약에 그 동안에 제가 다른데로 전출가면 후임과장한테 틀림없이 인계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또 한가지 얘기를 한게 있어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민과 의회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행정부와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정말 잘해야겠다고하는 마음가짐이 팽배해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으니 민방위교육이라고하는 그런 국가 자주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나라의 미묘한 관계도 해결하는데 물론 좋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서구민이 단합하고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것도 민방위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하는 얘기를 내가 누차 한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지방의회에 그런 자문이라든지 강의를 해달라고하는 주문이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7쪽에 보면 주민신고활성화추진방안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전화카드 제작 900매해서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모범운전자니 모니터요원 이런 분들한테 주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종 사고시 홍보할 줄 몰라 못하고 또 홍보할 전화번호 몰라서 못하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있을지 모르지만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우리 예산을 적어도 900매를 한다면 2,000짜리를 해도 얼마입니까? 180만원, 이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태여 예산소요해서까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화카드를 만든다는 것 이런 것은 완전한 소모성예산이기 때문에 지향을 해야 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사고시에 홍보 이렇게 안해도 신고할 줄 몰라 못하는 사람 없어요. 아마 전화카드 어디다 놓고하면 그것 찾는데 그냥 114로 문의한다던가 각종 전화번호 찾아서 하는 것보다 더 느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홍보효과가 있는게 아니고 몇 분들한테 전화카드 하나 주는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홍보방법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수질이 변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시설을 할 때 민방위 지하수를 팔 때 시설을 할 때 잘못돼 있어서 표층에 있는 물이 들어와서 수질오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위를 뚫고간 원 지하수는 사실 수질변동이 별로 없어야 되요. 그런데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돼서 수질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설을 할 때 민방위급수시설이니까 민방위과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방위 급수시설이 우리 서구지역에서는 거의 100% 다 확보가 돼 있고 갈마동만 확보가 덜 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갈마동 급수시설이 좀 부족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하반기 민방위 급수시설 세 군데 했는데 여기에도 갈마동은 포함이 돼 있지 않네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비상시때 부족된다고 생각하면 거기 일당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지만 실지 주민들이 필요해서 먹을 수 있는 물, 그것은 일단은 확보가 덜 된데는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말씀하신 전화기 신고용 카드관계는 금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이 섰더라구요. 그래서 전화기 카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면에다가는 저희들이 각종 대형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간첩이라든지하는 전화안내를 여기다가 인쇄를 해서 나누어 줄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제작을 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하반기에 한번 활용을 해보고 구태여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활용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상급수시설 공사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도 먹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서 저희 직원을 상주시켜서 지금까지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동에 모자란 급수시설관계는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첫째는 그 위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 지역을 저희들이 물색해서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는 꼭 급수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8월달인데요. 추경에 올려서 예산이 확보되고 위치가 선정이 되고 설계해서 하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하반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튼 바로 연구를 해봐서 하반기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정 안되면 내년에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은 계장직제는 없습니다. 분야별 선임자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갈마도서관장 이이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모두에게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갈마도서관소관 주요업무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에서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좋은 책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도서관을 가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에 우선 들어가면 좌석표를 한 장씩 주죠. 주는데 좌석표를 받아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용을 번복해서 쓴 경우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해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여학생들은 아주 조그마한 것에도 민감해 가지고 좌석표가 여러 사람한테 줬다 하다보니까 조금 지저분해지니까 이것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르게 코팅을 해서 쓴다든지 해서라도 한번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코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또 좀 적게 너무 커도 안 좋으니까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거기 성인 열람실에 보면 칸막이 돼 있죠. 칸막이 해 놓은 것 보니까 한쪽 열람실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아주 잘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성인들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쓰는데는 칸막이를 해 놓으면 좀 문제점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책을 보다보니까 너무 옆에 옆에 하고 공간이 좁다보니까 앉아가지고 보는 책이나 이런 것이 옆에 사람들이 너무 가깝게 앉아가지고 신경쓰이게 좋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성인용 칸막이의 3분의1정도나 반정도의 칸막이를 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의 어떤 관계로 연구를 하면 너무 성인용 칸막이마냥 높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책이나 글씨 쓰는 정도가 가려질 정도의 낮은 칸막이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칸막이가 되지 않겠느냐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전화 있지 않습니까? 전화가 문밖에 있는데 사실 제가 우리 도서관에 경비 서시는 분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량한 짓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은 그분들 무서워서 거기를 못 온다고하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깐 나가서 전화만 하고 오려고해도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검사를 맡다보니까 아이들이 약간은 주눅이 들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만, 1층에는 사실 관람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 한쪽이나 조그마한 공중전화 작은 거라도 하나 더 설치를 하면 학생들이 부드럽게 집에 연락할 일이 있을적에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이용을 하고 있는 일반성인들의 부분적인 얘기가 전문도서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책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어서 산다고하니까 전문도서를 우리가 한번보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도서보다는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도서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장께서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좌석표를 코팅을 해서 이용하면 한가지 갖고 여러번 활용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좌석표는 한사람한테 줘 갖고 그날 이용한 실적을 저희들이 보존을 하는 체제로써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팅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칸막이는 공간을 넓혀달라는 말씀인데 이점도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증설 이용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작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만, 4월25일경으로 추측하는데 제가 직접 서대전전화국에 가서 네 대를 신청했는데 그게 계속 안되고 있다가 한 대만 됐습니다. 저희들도 전화국에 네 대를 신청했습니다만, 계속 전화증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는 나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카드식과 동전식 그리고 카드용 문서가 병행해서 나오고 있다는 전화국의 답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전화국에서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도서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서는 구입과 기종 두 가지로 대별하는데 구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추서를 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 전문도서나 희망도서를 이용자들의 카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책을 전문도서라든지 모든 도서를 망라해가지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희망도서를 중간에 사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송위원님 말씀대로 전문도서를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조금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좌석표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틀리게 답변을 하시는데 한번 사용하는 것은 보관하기 때문에......,

그날 한 것은 그날 보관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좌석표보니까 여러번 사용하는 것이던데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20번 좌석이라면 20번 좌석이 한정돼 있는 좌석이기 때문에......,

그날만 보관해 놨다가 다음날 준다?

예.

그러면 코팅하는 것은 상관없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한번 사용하고 보관을 계속해놓고 또 새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부 위원 거수)

이용부위원입니다. 하루 577명이 이용한다고 나왔습니다. 577명이 현재 이용객수인데 현재 갈마도서관에 하루 최대한 인원은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시설가지고......,

저희들이 이용하는 종합자료실은 34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들이 와서 개괄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필요한 책을 빼서 보든지 필요한 부분을 열람합니다. 그리고 아동실은 국민학교 이하만 들어가니까 41석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실은 14석, 여기는 장애인 편의실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부분은 1열람실, 2, 3, 4열람실 네 개 열람실이 있는데 여기는 290석입니다. 그런데 290석이 한 사람씩 들어가면 29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있는게 아니라 하루종일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오전에 왔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또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해서 년인원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 독서인구 저변확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구지역에 국민학교 중학교가 과연 갈마도서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몇 프로나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희망도서 추천하라고 해서 보냈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선생님들이 갈마도서관이 있다라는 것은 전부다 학생들에게 주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도 둔산국민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을 두 개 교실 갖고 만든다고 저희들한테 견학을 온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지역에 각 국민학교, 중학교를 연차적으로 한번에 다 안되니까 도서관에 다 초대를 해서 도서관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홍보를 해주는 이런 차원이 되면 한당, 두달에는 안되더라도 한 1년정도 같으면 우리 서구지역에 있는 어린이, 배우는 학생들이 갈마도석관에 모든 시설 편의 이런 것을 알고 더 이용객이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뜻에서 관장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홍보대책차원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직접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함으로 해 가지고 저변확대가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홍보물도 발송을 하고 반상회보에도 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학교에 저희들이 학교별로 도서관을 방문해서 아이들이 견학해서 더 세밀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홍보물 간단히 나누어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도서관 안내라고 해서 이런 요람을 해서 연혁서부터 시설현황, 장소현황, 이용안내......,

그것은 도서관 이용자들만 가져가지 여기서 배부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학교에 전부다 이것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인태입니다. 갈마도서관이 개관돼서 참 좋습니다. 5쪽 보시면 총괄란에 우리서구가 2만6,994권이라고 했죠. 그런데 밑에 보면 동구가 2만6,000권, 유성구가 2만2,700권, 대덕구가 2만5,600권해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유성구는 서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만 인구의 서구인데 이 장서가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비슷하게 나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고, 또 6쪽에 보시면 지금 예산액이 6억60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거기서 일반 차지하네요. 도서구입비가 부족한지 굉장히 숫자가 부족한데 도서구입비를 5,000만원만 책정해 놨죠 지금 제가 봤을때는 이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너무 장서가 빈약하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서예산은 인구별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자치구이기 때문에 구별 예산을 계상해서 책을 삽니다. 저희들도 작년에는 1억을 확보를 했었고 금년에는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각 구청마다 도서관이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구예산 형평상 5,000만원을 계상해서 이용자들에게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려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규모가 비슷하니까 인구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장서가 그 정도면 서로 발렌스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민당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에요. 어떻게 10여만 되는 인구하고 우리 서구가 40만되는 구하고 장서수가 도서관 규모가 똑같으니까 똑같아야 한다는 논리가 안맞죠?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도서관이 같으니까 장서가 같아야 한다. 인구수는 전혀 고려가 안됐지 않습니까?

도서는 도서관 규모에 맞게 확보를 하는 거구요. 저희들 도서관이 지금 타구보다 인구비례에서 적기 때문에 변동 도서관을 내년 개관목표로해서 계획해서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서를 하면 타구보다 장서확보율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서구입비가 인구구민 1인당 갈 수 있는 관계가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늘려주시고, 변동 도서관도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0쪽 보시면 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해서 나왔죠. 보면 대상이 보니까 복수, 가수원 일부, 기성, 둔산동 은하수하고 월평동의 누리아파트 이게 보면 제가 탄방동에 있습니다만, 거기 가까이 보면 용문, 삼천, 둔산 그쪽지역이 좀 소외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시는데 그 지역이 좀 소외됐다하는 감을 딱 느끼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도서관은 구단위에서 저희들만 운영을 해요. 그런데 시 한밭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각 구에 새마을문고라고 있어서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저희 서구에서는 3개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한밭도서관내지는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기히 이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을 안배를 하는 지역, 특히 저쪽 가수원이나 기성, 복수동 이런 원거리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둔산동 은하수아파트와 월편 누리아파트는 후에 요구가 돼서 이 부분만 중심지는 하고 기타지역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밭도서관하고 새마을이동문고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둔산지역이라도 은하수하고 누리아파트는 한밭도서관하고 새마을 문고에서는 안 들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타 지역은 다른데서 들어가니까 제외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서구지역에 인구밀도로 봐서 도서관이 좀 부족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 지금 장애인에 관해서는 이용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에 장애인들은 여러모로 소외당했다는 그런 관점이 많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 한분 물어보시는 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장애인실은 자꾸 저희 구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만, 구단위 도서관에서는 저희들만 장애인 전용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평의 공간에 14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전문인이 아닌 장애인들, 다리가 아픈분 뇌성마비이신분도 있습니다만 한 다섯분이 거의 매일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점자도서를 비치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한테 유익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전문 도서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못 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녹음도서를 서울에 시각장애인 복지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월 신간도서를 녹을 해갖고 거기서 이용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해서 거기서 녹음 도서를 협조를 받아갖고 저희들이 다시 복사를 해서 이용자들한테 토요일날 직접 갖다 이용시키려고 합니다.

인구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저희 구에서 장애인한테 나가는 월간 꿈돌이가 있습니다. 간행물에도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대충 서구관내에 몇 분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각장애인만 파악을 했는데요. 89명입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분이 몇 프로가 되죠?

주로 이용하는 인원은 5명정도 이용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중을 묻겠습니다. 잠시 후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 의회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영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경주하고 계신 김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48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준비돼 있지 않으므로 직접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 하단에 보면 총 15억7,200만원이죠?

예, 15억7,200만원!

그러니까 당초, 그 다음에 변경은 6억6,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2억3,800만원이죠. 그런데 당초에 보면 기히 확보가 14억3,600만원이죠. 교부세가 4억하고, 시비 5억, 구비 6억7,200만원 그러면 이게 15억7,200만원이 되야 되는데 이해가 좀 안가네요. 14억3,600만원이라는게!

그 내용이 오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난 거죠.

예.

그 다음에 당초보다 변경을 했을 때 6억6,600만원이 되죠. 그 증액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6,600만원에 대해서는 시에 지원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6억6,600만원 전액을요?

예.

그 다음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갈마동 820번지 갈마근린공원내에 건립을 하겠다고해서 전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죠?

예.

그러면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구청사부지로 이전 계획한다는 말씀인데, 갈마근린공원내에 건립을 하면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게 좀 애매모호해서 우선 그것부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공원내 설치관계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었습니다.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 교육공무원 옆, 내동 롯데아파트 옆에다 하려고 할 때도 사실은 법적인 하자가 없었죠?

거기는 약간 문제점이 내포돼 있었습니다.

주민들 반발 때문에 사실은 다시 820번지 갈마근린공원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거기서도 또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다시 구청사부지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만약에 이것이 그쪽에 가서도 주민들 몇 사람 못한다고 아우성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간담회 시간에 잠깐 들은 얘기이고 또 그곳 주민들로부터 들어본 이야기입니다만, 선거기간 동안에 시장후보하고 구청장후보하고 거기에 와 가지고 "내가 당선이 되면 여기다 하지 않고 장소를 바꾸어 가지고 구청사부지로 옳겨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간담회 시간에 나온 얘기지만 거기 사는 주민으로부터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에 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인기발언해서 득표해서 당선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 자리에 와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되겠고 또 어느 후보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받아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어느 후보가 그 아파트에 와 가지고 그런 선거공약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저도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저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간담회 시간에 들은 것뿐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는 주민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다구! 그 사람을 누구냐고 지적을 해달라면 해줄 용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것이냐 하자 없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몇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게 벌서 두 번 옮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옮기는 문제는 반대를 하고 820번지 갈마공원에다가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태 위원 거수) 예.

우리 송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이 건을 TV석상에서도 많이 제가 접촉을 했고 제가 모 아파트 민원관계 때문에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민원관계가 노인문제란 말이에요. 노인장애자문제, 이런 관계가 의회에서 수렴되는 모습이 좋지 않느냐! 저도 지금 대전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롯데아파트에서 민원이 야기돼서 쫓겨나, 또 그 다음에 월평공원와서 또 쫓겨나 장애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모습인지 그 동안에 많은 재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보니까 건강체련관 관리사업해서 구청사업소로해서 진행하고자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장애인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전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제가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초대 635평에서 861평 늘어났고 예산도 22억3,800, 위치도 민원야기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구청사 옆,시 경찰서 옆에 민원 야기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서구청이 멋있게, 앞으로 이 지역이 둔산구청이 되겠죠. 좋은 자리로 해서 관리사업소 형식으로 해서 모든 시민이 다 즐길 수 있는 건강체련관을 갖다가 해 달라는 이 승인안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면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관계를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갖다가 모든 위원분들한테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 위원입니다. 둔산동에 동사무소 대지가 넓고 동사무소 좀 적게 져 놓는데 한군데 있죠?

둔산동사무소,

그전에도 틀림없이 할 수 있느냐고 해서 예산도 세워주고 승인도 해 주고 했는데 계속 집행을 두 번이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는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둔산동 가운데 있는 동사무소가 대지가 상당히 넓은데가 한군데 있어요. 500평짜리가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유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층으로 짓는다든지해서 뭔가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셨을텐데......,

그런 사항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서도 그 장소보다는 차라리 구청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다 올렸겠습니다만, 거기도 검토를 해보셨느냐구요?

예.

검토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여러 측면에서 볼적에는 그래도 구청사부지가 낫지 않느냐......,

조금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500평짜리 동사무소를 짓는데, 땅을 500평 산다고 해서 왜 이렇게 땅을 많이 삽니까? 동사무소 다른 데는 대지가 150평 200평인데 왜 거기는 500평씩 땅을 삽니까 했더니 관계공무원께서 답변 말씀이 나중에 혹시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적에는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 놓는 것이 좋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오고 갈데도 없는 그런 장애자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발휘를 해서 연구를 깊이 했으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았겠느냐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자들이라고 하면 불편하니까 1층이상은 위험해서 못 다닌다라고하는 생각을 탈피하시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잘 놔가지고 위에서 실지 장애자들이 장애자 회관을 만들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검토한 부분이 어디까지 검토했나 혹시 아십니까? 한번 연구 좀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깊숙히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사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그래도 위치는 동사무소부지보다는 구청사부지쪽으로......,

지금 여기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구민들께서도 장애자 복지를 위해 짓는다는데 전부다 찬성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위치에다가 어떻게 잘 만드는가가 주요 관심사이고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항상 그것을 대두해 왔는데 의결을 해 줄 때마다 행정부서에서는 지금 반복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의결을 해주시면 분명히 그 자리에 건립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거수)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자료수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찬반토론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다가 땅면적에 비해서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사에다 층수를 한층 높여가지고 한층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그림으로 볼적에는 한 귀퉁이 조금 차지하는 것 같은데 집져 놓으면 꽉 차더라구요.

지금 면적은 약 3백......,

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어 100평짜리 대지에 건물 40평짓는다고 해서 그림으로 보면 한쪽 귀퉁이 같은데 져놓고나면 꽉차요.

제 생각 같으면 그런 시설은 구청사내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쪽도 생각을 해 봤을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1층에다가 한쪽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 보다 구청사 죽 있는데서 아마 예를 들어서 5층을 짓는다고 하면 한층 더 져서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 봤을텐데, 이게 영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청사위치 관계도 건축설계사 세 사람한테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렇게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밀어부치네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당초 계획한 장소에서 변경하고자하는 구청사부지로 위치를 변경을 하고 체련관을 건립을 한다고 할 때 조례를 바꾸어 주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지, 지금 상태에서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소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 사항도 조례 개정이 되야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우선 조례개정해 놓고 이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승인하다고 해도 물론 본회의를 거쳐야 되지만 본회의 거치기 전에 여기서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선후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장내 소란)

관계관의 답변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있어서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위치를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찬성과 반대 또는 유보의사를 전제로 분명히 발표해 주시고 아울러 그 이유를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장애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행정부서나 의회에서 지난해에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지역여건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반발은 장애자 복지회관을 짓지 말자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었고 녹지를 훼손시키는 차원을 좀 제고해 달라고 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도 보호를 하고 또 장애자도 보호를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적에 이것이 너무 장시간 계속해서 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장애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희망을 저버리게 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서 지난번에 과정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추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행정부에게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면 찬성 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찬성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유보할 것을 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마동에서 둔산동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용지 또 상업지역으로써 원칙적으로 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장애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을 편의를 위해서 편법으로 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무조건 동의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시민단체나 또는 시민들이 무조건 동의해 줬을적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규 위원님의 유보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어서 시간을 할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선 송재민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하나만 곁들여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체련관 문제가지고 여러번 변경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 위치변경이 승인이 될 시 차후에 그것이 잘못 또 이루어진다라고하면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전적 책임을 져야된다라고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태영 위원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관계공무원한테 단서 말씀을 하셨길래 그 단서를 공무원 이하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드렸는데 그 책임한계를 뭘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설명을 하자면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한다고 해놓고 못한데 대한 공무원으로써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어떠한 질타를 다 해야되요? 만약에 이 안이 안 됐을 경우 그 단서 제한을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얘기에요. 저는!

그 단서 내용이 질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무슨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촉구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미숙한 의사진행에도 협조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를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록 서명은 서구의회규칙 제59조 3항에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날인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장이 서명 날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