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열세분중 현재 열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건축과장입니다. 삼복더위에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송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된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큰 도로변에 경성주택이 짓고 있는 큰마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처음에는 잘 되었다고 그래서 분양이 너무 손쉽게 되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얘기하기를 "너무 밀집되어 있다. 거기 들어가면 숨통이 막힐 것 같다"하는 등등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설계나 배치상의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 눈의 맹혹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루머성 발언이나 이런 것이 경성 큰마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검토해 봤을때는 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그 건물배치 자체가 좀 답답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둔산동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아파트가 전부 남향으로 일렬배치가 되어 도시가 너무 획일화 되어 있다해서 그런 착안을 하여 경성큰마을에서는 기역자 배치를 상당히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다소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쪽으로 전부 다 구부려 놨기때문에 도로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건물로 어떤 벽체가 이루어진 것 같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도시에 어떤 미관을 설계자가 중점을 두고 한것이 주민들한테 그런 시각적인 문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법적 어떤 제재는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권장하고 있는 작업이 어차피 거기도 페인트를 칠해야 되고 그래픽을 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교수들을 모신 자문지구인 건축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골조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설계 도면으로 보는 것보다도 시각적으로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색을 좀 경쾌하고 밝게 이렇게 유도했고 그리고 조경을 소목에서 대목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담장도 일부 투시형으로 적당히 되어있던 것을 지금 고전풍이나 한국풍이 날 수 있는 품위있는 담장으로 이렇게 권장되도록 해서 경성에서도 저희가 알기로는 약 21억원 정도를 추가 투자를 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정력이 닿는 한은 최대로 노력을 하겠고 외부에서 보면 통풍이 좀 지장있지 않느냐 사실 일자 배치된 건물보다는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둔산지구 비행장 주변이나 삼천동, 월평동 지역이 기상학적으로 보면 계룡산 산맥을 거쳐서 공기가 맴돌고 머무는 정체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둔산동 전체지역이 상대적으로 통풍이 잘 안되는 도시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쪽에는 일자배치로 건물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쪽 경성 큰마을 갈마동지역은 그 기류지역에서 다행히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크게 통풍에 그렇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보안토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의 가장 문제점이 하자보수문제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준공검사를 완벽시공 후 처리해야 하는데 하자문제로 주민 민원사항을 건축과장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조치하는지 묻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전국 최초로 사전입주자 점검제를 도입했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도 해보고 하는데 실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는 것은 기술자들이 어느정도 의식이 갖추어져 있고 양심이 있느냐가 첫번째 문제이고 그보다 앞서는 문제가 그 한세대 한세대 벽돌 한장을 쌓는 사실상 기능공의 의식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현재 그 건설구조상으로 보면 발주부서인 사업주체가 전문건설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주다보니까 그분들이 투자해서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 돈이 어떤 자재를 속인다는 것은 옛날에는 시멘트도 빼고 골재도 좀 줄이고 해서 빼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단순히 노임이 지금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절감하고자 하다가 공기를 단축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변명같습니다만, 사실 3명밖에 없고 대전시 전체에 52%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함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건설부가 가미를 해서 옛날에는 준공검사라고 명칭이 되어있던 것을 현재는 건축법이 그건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까지 행정력에 책임을 지어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사용검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감리제도를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감리회사가 상주해서 감리토록 해라 이렇게 해서 민간업체한테 일부 책임이 넘어갔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그 부분은 공무원 몇명이 전체를 감독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현실성 있는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고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거기도 아직까지 정착이 덜된 상태라 저희가 사용검사 처리한 후에도 하자발생 문제가 고질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감리자를 최대로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문제가 수차 주민들 민원사항은 하자보수 신청을 요구해도 제때 하자보수가 바로 안되는 만큼 준공검사 책임을 맡고 있는 기간에는 시공업체에 어떤 압력을 가한다든가 어떤 독촉공문을 보내서 하자보수가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재찬 위원님과 같은 질의 내용입니다. 서구에서 공동주택 시공관리에 있어서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점검제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점검제 실시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발상에 의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사전점검제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시공사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하나의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서구 산하에서 짓는 전단지는 의무화 시켜서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근거가 없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내용인 것도 같고 이것을 조례로 건설과에서는 제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조례로 제정을 해놓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을 해보면서 사실상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시공사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의식이 이미 했던것보다는 상당히 의식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점검제를 잘 시행함으로 해서 어떤 하자보수 문제라든가 어떤 집단민원발생에 요지가 있는 부분을 상당히 없애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설계문제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사항이 상당히 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설비문제에 대한 하자는 보수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까지 잘 명시를 해서 사전점검제 실시를 잘한다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연구과제에 있고 또 공동주택이 수천명씩 이렇게 집단으로 사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느것 하나 개인 단독건물보다는 상당히 중요시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하고 더 연구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물구조 안전진단 장비구입을 하셨습니다. 3기종으로, 정말로 정밀측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3개장비는 하나는 외부적으로 파괴해 보지 않고 콘크리트의 강도가 실지 당초에 설계강도와 동일하냐, 그 이상이냐, 이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한 것은 가장 최근에 컴퓨터가 내장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신뢰성이 있고 그런 강도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파괴하지 않고 X레이 투시로 해서 내부철근배근상태나 철근직경이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콘크리트의 두께가 설계소정의 양만큼 들어가 있고 그만한 단면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 3가지가 판명이 된다면 구조물의 안전도에 80% 내지 90%는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안전진단 문제는 이것도 예방적인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공시에 예방적인 측면도 상당히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인원이나 모든면에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리제도를 부여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다면 최대한 감리를 하는 그런 회사로 하여금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전 관리를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심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아파트 사전점검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사전점검제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작년에 저희 아파트 입주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인데 입주민과 회사직원과 실갱이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사전점검한 결과를 구청에서는 제대로 검토한 후에 준공처리를 하시는지 만약에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임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전점검을 저희가 도입하게 된 동기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살 집이 아닌데 공무원이 눈으로 봐서 안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점검은 내가 살집이기 때문에 벽지 삐뚤어진 부분까지도 지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사에서는 상당히 감독이 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행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거기에서 건의되는 모든 발췌사항은 구청에서 전부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 체크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큰 부분 큰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합니다만 솔직하게 말씁드립니다. 100% 작은 하자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해드리고 있고 그런 것이 되어있다고 하면 건설사에서는 아무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고 또 하나 어떤 부분은 하자 아닌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에는 저희가 건설사와 이렇게 중계를 하고 가능하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보니까 건설사와 공무원간에 뭐 유착이다 해서 자기가 요구했던 사항이 관철 안될 경우에 공직자들이 상당히 코너에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부족되는 점은 점진적으로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중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작은 나무로 해서 배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불과 4,5년 정도가 지난다면 나무를 베어내야 할 정도로 그런 형식적인 조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개발이 돼서 주택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공동주택만큼은 그래도 큰 나무로 해서 앞으로 먼 훗날을 생각해서 그러한 조경설계와 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주택에 조경이나 일반건물을 일정규모 이상을 지을때에는 조경을 건축법으로 의무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령상에 보면 과목과 교목에 식재비율이 정해져 있고 어떤 나무의 킈나 이런 것은 사실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M 이상짜리 나무 수거 얼마에 흉거 얼마짜리 이렇게 강제성 띄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는 사업승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승인권자가 광역시장, 도지사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1차 접수를 받아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광역시장한테 올리면 거기서 도시계획, 농지등 전부 파트가 모여서 합동 검토 후에 승인이 나오면 구청장이 승인건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의견은 개진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하지는 못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공원녹지계에 협조를 받고있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필요성이라든지 또 조례는 상위법을 초월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대형목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이덕규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 4월 13일날 해체를 하고 위촉보강을 18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교수가 6명, 관계전문가가 9명, 공무원이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여기에 두명정도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위원회 구성은 건축법에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30인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격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래서......,

; 자격기준이 우리 의원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문가들도 여기 2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여기서 전문가 인원을 조금 줄이고 또 교수가 6명이면 교수인원을 한두명 줄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참여를 해서 심도놓은 그런 결정을 해야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공개심의위원회에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소위원회가 되었던 건축위원회가 되었던 우리 의원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다음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전한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향후계획에다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원상복구나 사법처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에 앞서서 주민들이 불법구조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살기좋은 우리 아파트등 해서 저희 구청에서 책자도 발간을 했고 또 사실 공동주택의 안전 및 유지관리는 구청장이 총괄을 합니다만,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 또 관리업체가 사실상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공동관리책임이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유치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모든 기술자들이 있는데 이분들로 주민이 전부 한마음 한뜻으로 되서 사실은 관리가 되어야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라는 그 개념이 쉽게 얘기하면 주어진 공간만이 내 개인소유이지 벽체는 사실상 공동소유로 봐야 됩니다. 내집에 벽체는 윗집에 기둥이 되는 것이고 이런 관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고 한데 저희 반상회에도 이런 자료를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차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안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각 동에 배부를 해서 전단도 아파트별로 우편물함에 넣는데 거의 안 읽어보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섭하고 귀찮게 여기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데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는 그런 홍보스티커를 한번 만들어서 배부를 해 볼까 그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전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홍보차원으로 본다면 반상회가 아파트에서는 그런데로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택가에서는 반상회가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겠습니다만, 각 지역에 공고판을 추가로 설치해서 지역민들이 그 공고판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고판이......,

지금 주택가에서는 제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로는 반상회가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어떤 행정이나 동사무소 연락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가장 알아야 될 좋은 정보라든가 아까 여기서도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적 차원에서는 지역별로 그런 공고판을 설치를 해서 홍보가 되면 아무래도 많은 우리 구민들이 더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고판은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이 분야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런 홍보문안이나 포스터 문안을 작성해서 마을까지 침투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승기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둔산지구에 일곱개의 육교가 설치된다는 공식적인 문서는 제가 못봤습니다만, 그런 풍문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느 어느곳에 지금 계획이 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는 사실 이 업무시행 자체가 도시계획과 도로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구요. 제가 간부회의에서 들었던 내용으로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개발이익금 환수되는 부분에서 일부 지금 둔산지구 도시시설이 미비한 부분을 보강을 한다는 그런 구와 토지개발공사, 시와 간에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가 내용을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가장 위험이 많고 염려하는 부분이 하자보수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서구관내에 하자보수를 몇건이나 접수했으며 몇건이나 처리하고 미처리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미처리된 부분이 어느부분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까지 하자로 접수된 건수는 사실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할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하고 입주 후에 하자요구가 한건도 없었던 단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입주하고 한 2년여 경과된 아파트들은 거의 작은 하자들이 다 끝났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중에 가장 말이 많은데가 둔산동에 삼익에서 지은 임대공동주택이 있어요. 가람단지, 그 부분이 말이 많고 또 크로바단지가 일부 동에 있고 또 목련단지에 일부 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진 햇님아파트에 일부가 있구요. 그다음에 백합단지에 거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거기도 사소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되었던 초원단지나 이쪽에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30분정도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30분정도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호정입니다. 삼복더위에 송창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 앞에서 우리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 중복된 질의는 자재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현재 관내에 가로등이 9,244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야간에 가로등이 격등제로 켜고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설치는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격등으로 켜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보안등 시설이 48등을 금년에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지역에 보안등을 48등 했는지 월평1동 신진자동차학원 뒷동네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보면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데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하셔서 그 사항을 파악해서 거기에도 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격등제 문제는 우리 서구관내가 한달에 전기료가 6,000만원이 지불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차원애에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안등 신설공사 48등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 추경에 지금 설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임종빈 위원입니다. 첫째 관저천 복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저천이 이미 복개가 끝났죠?

예, 복개가 완료됐습니다.

상당히 구비나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저천을 복개한 주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저천 복개는 당초에 가수원국민학교 뒤편에 노점상들이 약 67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노점상에 대해서 곧 이전할 목적으로 약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복개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가수원국민학교 뒤편 노점상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 5억원을 들여서 관저천 복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노점상을 이전시킬 업무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관저천 은아아파트 주변, 가수원국민학교 뒤편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 노점상이 아까 제가 67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80여개로 늘었습니다. 80여개소로 정정 말씀드리고 앞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복개지역으로 그 노점상인의 입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안등 및 설치가 가능하다면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노점면적을 일정한 면적으로 규격화로 잘라가지고 주민들을 강제철거보다는 어떠한 계도를 통해가지고 자율 이전이 되도록 우선 유도하겠으며 그것이 안될 경우에 우리가 강제적인 대집행을 통해가지고 관저천복개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노점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노점상이란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불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시설까지 승인을 받아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이용목적에 따라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음에 더불어 둔산지역에 포장마차 촌을 구청장 시행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있나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구청사부지에 노점상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 지시에 의거해가지고 둔산지구에 약 97개소 포장마차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집단화함으로써의 어떠한 이점을 얻기위해서 현재 노점상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청사부지에 대한 어떠한 임대료 관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투자비 관계가 아직 추경에 확보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아직 서구청사부지가 토개공으로부터 완전히 인수를 받지않았기 때문에 토개공하고의 협의관계, 여러가지 문제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청장님 의도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집단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어떠한 임대료를 무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 투자함으로써의 효과, 앞으로의 포장마차 그쪽으로 옮김으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이권관계, 그것을 어떤 사고 팔고 하는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주민들의 의견을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아아파트 주변 상가에 어떤 그런 불법적인 집단행위나 둔산동 지역에 포장마차의 집단행위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불법행위라고 생각이 갑니다. 이 불법행위단체 자체를 인정을 해서 자꾸 그런 시설을 해준다고 할때에는 뭔가 이건 잘못된 시책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서민들이 먹고살기가 못해서 그야말로 이주대책을 해줘야 된다면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상에 가게를 설치해서 서로간에 넘겨줄때 800만원 내지는 1,000만원이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둔산지역에 포장마차 주인들은 서민들이 아닙니다. 기업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10여년동안 장사를 해도 자가용 한대 살뚱말뚱한데 사실은 포장마차 주인들은 자가용 한대씩 가지고 다니고 핸디폰도 가지고 다녀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에서 이런 정책을 편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점이 있고 분명히 건설과에서 집단단속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원이나 인력이나 모자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자꾸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행하여진다고 할때 그것을 계속 이런상태로 처리한다고 할때에는 아마 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의 손익을 한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뭔가 조금 입안하실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포장마차가 말이 포장마차지 옛날처럼 리어카 끌고 하는 포장마차가 아니고 지금은 많이 이동식 해가지고 세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면에 생각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형이 거의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국가에서 그분들에게 어느정도는 먹여줄 수 있는 정확한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어느정도는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러한 묵시적인 의무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살기좋은 서구건설이라는 그 피치로 해서 어떤면에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현재 시점에서 그것이 꼭 그쪽으로 간다는 확고한 방침결정은 안 된 것으로 보고드리고 여러가지 집단화함으로 인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이전하도록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해서 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연 이전을 시켰을때 나머지 포장마차가 증가를 안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 업무를 취급해왔기 때문에 꼭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보장을 못한다고 한다면 굳이 구비를 들여서 그렇게 이전 시켜줄 이유는 없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시 상대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김경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서구에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동 버드네 송어장에서 안복수 1,2통을 잇는 강변도로가 사실상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1,2통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하나의 숙원사업으로써 85년도부터 진정서를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강변도로의 정말 필요성을 우리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일부 우리가 버드네집까지 고수부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서 송어장하고 안복수간 연결도로는 아직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근 복수 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구획정리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도로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상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구획정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획정리가 들어갈때 거기에 맞추어서 강변도로도 개설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구획정리사업 그 도로와 연계성이 검토돼야 되기때문에 그 구획정리사업을 하게되면 그쪽도로의 높이라든가 그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제방도로하고의 접속관계가 현재로써는 검토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송달영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도 행정당국에서 기성동 특구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우리 지역 특성에는 사실상 미개하고 또한 도시화가 되지않아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관계당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좀 손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거기서 조목조목 말씀드린다면 마을안길에 있는 하수구 정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각 통장들께서 이 숙원사업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고려하셔서 특별지원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해야되겠고 그래서 마을에는 또 조그만한 하천이 있어요. 그래서 하천복개를 해가지고 노폭을 확보를 하고 또 주차공간을 이용해야 되겠다하는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도로변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 시내버스가 통과하고 있는 봉곡선이나 원정선 같은데에도 역시 노폭이 협소해서 교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폭적으로 노폭을 확충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가겠습니다만, 그 도로변에 수로가 나가고 있어서 그 수로를 복개해 준다면 더욱 좋은 사항이고 또 수로를 복개하지 못할 사항이라면 벽을 더 처올려 가지고 그 노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밀히 조사를 하고 또 사업요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기에 착안을 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실 여기 기성도시하고는 틀리는 곳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요구하는데에 대해서 앞으로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기성동에 특별히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성동과 가수원동은 아직 시가가 완전히 성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소외감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94년도, 금년도에도 거의 60% 가까운 예산을 기성, 가수원쪽에 이미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규모있게 짜여진 도시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감이 다소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정선이라든가 봉곡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차량이 교차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별적으로 과장님 찾아가서 상의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옥근 위원입니다. 괴정도에서는 가장동과 경계를 하는 알뜰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작할 당시부터 법적근거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집단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거의 묵시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 그렇게해서 지붕을 쭉 씌운사람들은 자기들이 불편한 것이 없기때문에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점점 팽창하다 보니까 골목길 차도로 쭉쭉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상점앞에 있는 가게들은 하다못해 광주리 장사들은 한지점 지점마다 상당히 액수를 받고 팔고 사는 그런 사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사도 골목길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이해관계 없는 불편만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집에 들어가려면 또 지저분한 것을 건너가야 되고 하는 등등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어디다 진정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피 진정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소리는 나만 불법이냐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대답으로는 장사를 기 시작한 사람도 우리 다 어려운 주민이요. 또 고발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1차는 피차적으로 상의가 원만히 돼야 되겠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구청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이 세워지지 않으면 항상 주민끼리 알력이 생길 구식을 계속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역은 삼천상가 구역으로 우리 관에서 어떤 노점상으로 유도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도한 구역을 하다보니까 삼천상가 그 주변이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뜰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들의 통행이나 여러 가지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엄격한 단속을 했어야 됐겠지만 그간 여러 가지 관의 바쁜 업무 때문에 아직 완벽한 단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다음은 윤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빈 위원입니다. 걸친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도로와 보도와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에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뭐 사업비 책정이 되어있다면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건설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건설과하고도 협의하는 사항이지만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승인이 나야 우리가 예산을 올립니다.

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는 목적이라면 도로보다 보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다면 걸친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그냥 차량이 보도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현재 걸친주차장 설치한 지역은 도로보다 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으면 비스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보도쪽으로 올라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도로에서 보도로 올라가기는 용의해지지 않겠느냐 방지턱에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도로와 보도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차이를 둡니다. 그리고 물빠지는 면이라든가 하수처리문제 이런 것을 고려했습니다.

아니, 차량을 주차하려다보면 글짜 그대로 걸치는 것이거든요. 일단 보도로 올라가기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렇다면 턱을 주는 것이 아니죠 턱을 없애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턱에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턱을 없애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상에 문제가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안정상의 문제는 가로수 문제라든가 하수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하수도 문제가 아니라 보도로 사람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도하고 도로하고 턱을 없애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인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하수구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관계는 조금 있습니다. 주차를 할 때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다 가해할 우려성이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하는 사람이 정차해 가지고 서행을 해서 주차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요지가 아니고 엄연히 도로와 인도가 턱이 설계규정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을 굳이 위해하면서까지 걸친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주차를 많이할때에는 걸친주차장을 설치하면 차를 정차해 놓아도 양 통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기 위원입니다. 월평동쪽에 주차금지구역이 생긴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도 초봄에 생긴 것으로 알고있어요. 월평동 주공아파트쪽에요. 그런데 주차금지구역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황색선 하나를 안 그어줬습니다. 그렇더라면 제가 알기로는 6,7개월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담당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경찰청하고 협의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늦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김승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통감합니다. 월평동 주공 전원아파트에서 둔산선사유적지 그 구간하고 세구간이 작년도 경찰청에서 11월 1일자로 3.4km를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와 동시에 경찰청에서 황색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때 경찰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작업을 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로도 봄에 수차례 냈습니다만, 현재까지 작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고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문서로도 냈고 또한 이번에 확대간부회의시 경찰청에서 경무과장이 참석을 합니다. 그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시는 됐습니다만, 사실 단속요원이 가서 단속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경찰청에 다시 건의를 올려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협조사항 같은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영세민 촌으로 4,200가구라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세아파트로다 지어져 가지고 영세민이 입주한 프로테이지가 14%에 불과합니다. 약 570가구정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인원들이 들어올때에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은 아파트인데 과연 그분들이 다 들어오지 않고 전부다가 청약저축자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차면적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현재 거기에 주차면이 몇 개나 되어있느냐 하면 대개 800면뿐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주공 1,23단지에 총 차량대수가 저희한테 집계된 것만 해도 2,000대를 상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대 주차면에 2,000대라는 주차가 들어가려면 과연 어디로 나와야 될건가 이것은 도로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 어디다 받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주택공사에서 어떤 시행착오로다가 사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다 분명히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관계기관에서 주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을 겪고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셔서는 안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계기관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협조를 좀 하셔서 주택공사에도 문제 재기를 해서 거기에도 가만히 보면 약 600평 이상 지하를 파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라면 관계기관에서 그것을 풀어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께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하나로 영세민아파트에 차량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별로 공한지 무료주차장이라고 해서 기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공한지 무료주차장 장소가 선정 되는대로 우선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한 그곳은 하나로 뒷면에 가면 하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위에 올라가보면 조그만 주차장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만, 앞으로 분석해 가지고 그 하상주차장을 용문동에 가보시면 경원관광호텔 앞에 하상주차장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도저히 주차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 건의해 가지고 하상주차장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고 또한 청장님께서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에 지하화 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을 건립하는 방향을 것도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고 사항을 제가 현지출장 해가지고 분석해서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분 위원입니다. 그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 또 주차단속문제로 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가 살고있는 지역구에도 주차금지구역으로는 되어있지만 별다른 표시도 되어 있지않고 그리고 어떠한 교통소통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지역인데도 상습적으로 단속에 대상이 돼서 피해를 입는 외부에서 오시는 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단속을 위한 단속 아니면 실적을 위한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가장동에 가장국민학교 앞에 도로가 4차선인데 그 도로는 버스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 양쪽 도로부분에 차를 세워도 별다른 지장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쪽에서는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본의아니기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롯데아파트쪽에 갈마도서관 앞 도로에서 서우아파트 구간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이 구간도 작년도 11월 11일자 경찰청에서 고시했습니다만, 황색선이 현재 안 그어져 가지고 그 지역은 현재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시는 됐습니다만, 황색선이 안그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황색선이 그어지면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고 가장동 문제는 거기가 한민쇼핑앞에서부터 그밑에 쭉 내려가기까지 굉장히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단속을 할때 우리 봉고차에 앰프가 있습니다. 그 앰프로 이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니까 이동시켜달라는 계도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계도방송을 한번 한 후에 그래도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형차는 4만원, 대형차는 5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70건 내지 하루에 100건씩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참 이것은 우리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또 주민도 주민대로 뭐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 함정단속이냐, 건수를 올리기 위한 단속이냐 그러나 그런 것은 없을겁니다. 건수를 위한 단속, 또 함정단속 이런 것은 없고 우리가 충분히 5분정도 계도를 하고 그래도 불법주정차가 있을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득이한 수사차량이라든가 또 고장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부과한 후에 감면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김경시 위원 거수)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구의 사무가 아니라 사실은 시의 사무인데 지금 과장께 협조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복수동에 들어오는 버스가 850번 노선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850번 노선이 복수동에서 시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마2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조달청, 내동, 괴정동으로 돌아서 마지막에 시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봤을때는 약 2시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우리 복수동 주민들은 사실 한 개밖에 없는 버스노선이 외곽으로 도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함을 갖고있으며 가능하면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한 개노선을 더 증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현재 돌아서 가는 그 노선을 없애주고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노선 하나로 바꿔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주민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과장님께 협조요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차후에 협조해 주시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시에 건의해 가지고 그런 노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다음은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찬 위원입니다. 갑천국민학교 후문 옆 골목이 다모아아파트, 하나로아파트 들어가는 통로입구입니다. 아주 좁은도로인데 그 도로에 보면 대형트럭과 대형버스가 항시 주차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돌아서 가다보면 은평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야간에 보면 하여튼 대형화물차량이 아주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노숙차량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잇는데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 노숙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들이 차고지가 분명히 있을건데 그 영업용 화물차량 같으면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되는 것이고 다 그런데, 그 차고지에 당연히 들어가서 있어야 될 차량이 노상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형차들이 지나다닐 때 교통장애도 되고 교통사고가 날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단속을 요구하고 또한 주택가 골목에 보면 편도 1차선 그런 좁은 도로에 야간으로 보면 노숙차량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다보면 화재발생시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화재진압에 큰 어려움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재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통감합니다. 밤에 좁은 도로에 밤샘 노숙차량이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시에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통행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차들이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는 이 사람들 차를 가지고 자기 아파트 앞 골목에 세워놓고 아파트에서 자고서 아침에 끌고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일에 한번씩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밤샘 주차가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할때에는 한 대당 벌금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남위원님께서 지적한 장소를 우리가 이번주일에 한번 단속을 해가지고 또 계속 이런 사항을 우리가 순찰해 가지고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다음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202번 좌석버스가 법동에서부터 벌곡까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곡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내로 들어와서 지금 대덕구청을 경유해서 한남대로 해가지고 법동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노선이 다 들어가서 조금 변경시켜가지고 고속버스터미널로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변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좌석버스인데 30분 간격으로 다니거든요. 법동에서 사실 종점에 가봤자 이용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고속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직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고 또 내려서 집에 올적에 탈수 있는 문제고 또 그 외에도 노선이 그렇게 변경된다면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도 이것이 뭐 가히 안받아드릴 사항은 아니니까 행정당국에서 조치만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건의 드립니다.

송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과하고 지적공사하고 그 관계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국가업무입니다. 토지관리업무나 지적업무나 거의 100%가 국가위임사무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적공사 업무도 내내 국가업무인데 국가에서 측량업무까지 전담해서 하려고 한다면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막대하게 소요가 됩니다. 또 업무처리 효과면으로 보더라도 제도상 관에서 직접 하다보면 검사제도란 것이 없기 때문에 측량이 부실하게 되는 것도 이것을 하나의 전형적으로다가 커버를 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측량오차라든가 이런 것을 방대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부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모순점 때문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다가 이 대행기관, 소위 국가업무이지만 국가에서 지적공사한테 업무를 위임해 가지고 대행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지적측량 요구시 측량비를 받죠?

그렇죠.

그러면 서구출장소에다가 서구청이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서구출장소한테 뭐 대행을 해서 하니까 지적공사에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원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은 국가에서 공사입니다만, 유일하게 공사중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못받는 공사가 지적공사입니다. 자체 수입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러면 자체수입이라면 서구에서 측량을 한 측량비용을 가지고 서구 출장소가 생활한다 이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가끔 지적측량 요구를 하러가면 실은 지적공사 직원이 상당히 불친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민원인들이 지적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상당히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가능한 사항도 일단 안된다고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보도 안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안된다라는 통보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통보를 자주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생각할때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잇지 않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도 한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적측량 대행법인 대한지적공사 서구출장소를 지적과장께서 업무를 대행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구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적공사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계속 반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기 위원입니다.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많은 이득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남은 개발이익금을 구청에다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언제쯤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개발이익금을 택지개발공사에서 자기네대로다가 어떤 사업을 자꾸 하면서 그 잔액을 지불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슨 육교같은 것을 자기네가 추진을 해서 놔준다 이렇게 해서 물량으로다가 우리에게 인수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다가 서구청에다 넘겨주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담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금으로다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물납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물납으로다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납으로 하더라도 저희 구청에는 100% 현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개발부담금의 약 50%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적게 부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또 부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부과방법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 자체에서도 여러번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덜 부과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물납으로다가 인수를 받을 때 서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갖다가 토지개발공사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서구청에서 해달라고 하는대로 하는 것도 아니구요. 자기네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을 적에 그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구청에서 원하는 것을 해줄 수는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서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받고싶어도 그것을 못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용도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할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 관리할 것은 저희 구청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구요.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든다라면 어떤 큰 교량공사를 해야되겠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안해주고 다른 사업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사업을 해주지 않고 자기네가 봐서 해야되겠다 하는 사업만을 한다라면 결국은 우리 서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기네들이 하고싶은 사업만 할 수도 없을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저희가 꼭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는 100%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100% 해결된다는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잘 이해가 안가고 제 말씀은 뭐냐하면 서구에서 개발이익금이 났다라면 서구민이 원하는 그런 물건인수를 하더라도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인수를 해야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자기네들 생색을 내기 위한 사업만을 해가지고 지은다라면 서구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임의적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건설부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다음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근 위원입니다. 괴정동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같은 나이의 양반이 상당한 재산가가 있어서 노인회관을 위해서 60평 땅을 희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사한 땅은 8명의 노인 앞으로 등기를 하다보니까 복지과에서 노인회관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이 배당되었는데 구청장 명의나 노인회 명의나 괴정동장 명의나 명의가 단독이여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 소유자를 조사해보니까 손자까지 전국적으로 400명이 퍼져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특별조치법인가 이 법으로 실제 소유자가 환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는데 5개시에는 그런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건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입법예고가 됐다든가 또 아니면 별도의 제가 아는 상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도 먼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해당이 안되고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다음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허가업소가 445개소로 되어있는데 공인중개사 면허를 대여받아서 부동산 중개업을 개소하여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하여 간혹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시로다가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에 처벌규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1가지 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가 우리가 제일 중요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허가증 대여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그것을 대여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발견되면 발견과 즉시 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물론 본인이 중개사 면허를 갖고 허가를 내서 하는 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은 맨 처음에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문제가 대두됐을 때 거기에 응시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다 면허를 다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면허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무자격자가 대행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잘못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을 발견못했다 그러셨는데 다시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한식 위원입니다. 토지등록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꼭 의회에서 연구과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서구청 관내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등에 대한 필지별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토지등록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대장 등록지가 3,510필, 임야대장 등록지가 223필, 국유지가 49필, 국유지만 그렇고 또 시유지, 구유지 이것을 합하면 그것은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마1동에 있다든지 도마2동에 있다든지 복수동에 있다든지 이러한 필지별 목록을 빼주셧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해드리는데요. 여담으로 말슴드린다면 국유지하고 시유지, 구유지는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만, 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참석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저희가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서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된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달영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기성동 보건지소나 우명동 진료소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그 동안에도 많은 지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보건혜택을 잘 받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치과관계는 말씀을 들어서 기다리는 일밖에는 없고 다만 기성 보건지소에는 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가 신임을 받고 또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노인건강에 대해서 착안을 두고 하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간호사 한 분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업무를 다 취급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간호사 한 분이 접수도 해야 되고 또 의료보험처리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자리를 비우는 때가 있다고 해서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를 한 분 더 배치해 줌으로 해서 교대로 의사가 일을 보러 나간다고 할 때에도 간호사는 한 분씩 대기를 해야 무슨 답변도 하고 차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원 하나만 좀 더 배치를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직접 민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제가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미리 챙겼으면 상용직에서라도 한사람 진료보조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미리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한사람을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회진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1동 신진자동차학원 뒤편에 자연부락이 약 1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민으로 의료혜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순회진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내에는 물탱크가 설치되어 일단 1차 저장된 물이 각 세대로 보급이 되는데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6개월마다 저장물탱크를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수돗물에 벌레가 나오기도 하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절기에는 6개월동안 놔두니까 그 안에서 벌레가 생겨서 실지 저희 집에서도 일어난 사항이에요. 그래서 물탱크를 청소할 때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서 아마 그 필증을 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이 아닌 3개월마다 한번씩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바꿔서 한다든가 해야지 소장님은 현재 수돗물을 바로 컵을 대서 냉수를 받아서 드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급수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규정상 저희가 그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는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을 다 관리했었는데 그것이 정부시책으로 상수도 사업본부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음용수에 대해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약수터, 약수터가 전염병 예방법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옹달샘이라고 되어있는데 우선 이해하시기 싶게 약수터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가물든지 하면 수질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1개월에 한번씩 채수를 해서 저희가 그것은 하고 잇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탱크 관계까지는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월평동 신진자동차 뒤쪽 영세민촌 말씀인데 저 자신도 그것을 매년 1회 이상을 찾아갑니다. 가정간호환자를 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방문을 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내용에 대한 처방을 다음에 담당간호사가 그 처방에 의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간호사 한 명이 2개동씩 대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때는 제가 갈 수도 있고 저희 진료의사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제가 방문을 하는데 저도 한 3년동안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진료가 소홀한 것 같으면 그 담당자한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1차 저장된 그 물탱크 관리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청소를 했을 때 그 필증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부해 주는 것입니까?

글쎄요. 관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가 보건소에서 필증을 발부해본 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탱크를 청소하면 필증을 받아와서 부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죠. 그런데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서 필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동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서 그것을 해다 부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업무영역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다음은 오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봉길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운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전국에서 우리 대전 서구에만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애아동들은 현재 재활지원센타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52명입니다. 이것은 방문치료하는 아동하고 제가 지원도 합니다. 부모가 가정사정상 보건소까지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사람을 저희가 찾아가서 재활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중 정도에 따라서 재가지원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만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아이들이 재활센타에 올 때 뭘 타고 옵니까?

대개는 자기들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승용차로 오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없는 사람은 택시를 타고오든지 버스를 타고오든지 하는군요.

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지금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있는데 버스는 인원이 52명밖에 안되니까 지원이 안되더라도 봉고차 12인승 정도를 이번 추경에라도 꼭 올리셔서 가지고 이 장애아동은 쉽게 말하면 실어야주고 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제로 치료를 해주면서도 잘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는 것이지 승용차가 없다고 해서 장애아동들한테 택시 타고 오라고 하거나 버스 타고 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추경에 꼭 승용차를 구입해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경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9월에 개소식을 했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기본모델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전 1대 의원님들도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 운영 11개월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개선과제로 알고 위원님들이 예산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지역은 모르지만 우리 도마1동 지역은 동 자체 연막소독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방역소독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방역은 소독대행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야되는 곳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독대행업소에 단위별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아마 아파트 단지면 단지 같은데 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구민으로써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형평을 잃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 보건소장 한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 안 됩니다.외과의사로 개업했던 사람인데 제가 한 6년와서 해보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방역소독하고 보건증 하러오는 사람들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시겠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존폐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해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해야된다고 해서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 방역소독은 이 광활한 지역에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장비가 많고 인원이 많다고 해도 그 제약조건이 뭐냐하면 모기는 일몰이 시작할 때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때부터 방역을 시작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규정이 자동차 속도가 8km를 넘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0시 30분이나 11시까지 한다고 해도 안면방해나 이런 것 때문에 10시 30분 이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사간에 제한된 속도로 그것을 하게되니까 주민들에게 만족스럽게 방역소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A.B 두 팀으로 해가지고 A팀에 3개소, B팀에 3개소씩 해서 저희 나름대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모기서식이 많이 염려되는 취약지 우선으로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잘못돼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일러주시면 또 참고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채택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하는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년전하고도 달라서 골목에 자동차들을 많이 대기 때문에 이것은 제시간에 8km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책이 있으시면 제가 받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입니다. 저희 복수동에 오량약수터라고 있는데 여기에 수질검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모기서식지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방역을 한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복수동 같은 경우는 1,2통은 아주 농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통 지역에는 사실상 방역이 이쪽 아파트 지역만큼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확인 해 주시고 앞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도심지보다는 도시근교 변두리에 좀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차용 연막소독기를 1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서식지가 많다고 생각되는 가수원동 하고 기성동하고 용문동에 하수가 많기 때문에 2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전환이 동으로 돼서 현재 3개동에는 2개씩 가지고 있고 기성동은 너무 광활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연부락이 5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동으로 관리전환 한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자전차 연막기 1대 있는 것을 거기다 배정해 가지고 방역인부임도 저희 보건소에서 주면서 거기는 3대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저보고 여기서 말씀하시라면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겠는데 우선 하여튼 저희 성의껏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수질검사표나 그 나머지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성동이나 그런 쪽에는 추가로 배치해 가지고 시키는데 지금 복수 1,2통 지역은 도심지역이라도 사실은 농촌입니다. 그래서 1,2통 지역은 취약지구이므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분 위원입니다. 환경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것이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적출물 처리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출물 처리는 병·의원이나 생체에서 나오는 분비물 같은 것을 처리하는 것은 적출물 처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서구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환경문제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형사법으로도 문제됩니다. 뭐냐하면 외과에서 손가락 다친 것 하나 뚝 끊어진 것 그냥 내버렸다가 아이라도 손가락을 개천에서 보고 어디어디 손가락이 있더라 하면 수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또 애기 낙태수술한 일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반드시 엄한 법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적출물 처리업체에서 그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승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개선과제라고 해가지고 기존전문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왜 좀더 개선을 해주십사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자재활지원센타를 시작할 때 자문위원단하고 판별위원단 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분야는 공주대학에 특수교육학과하고 연계하고 재활치료는 충남대학교 재활치료학과에 교수를 전문위원하고 판별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7급 1호봉 대우로 특수교육교사하고 재활물리치료사를 채용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정부에서 작은 정부 이런 계획으로 해서 신규채용 동결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무부인가가 안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전임 박성효 청장님이 이것을 작년 9월전에 개소를 하려고 노력해서 인원 티오를 따온 것이 재활물리치료사는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고 내무부에서, 이 특수교육교사는 면허증이 아니라 수료증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규직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교사자격만 가진 것으로 해가지고 전문직 공무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7급 1호봉 상당으로 요청했는데 8급 1호봉 상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4년제 대학에 같은 업무를 하는데 재활물리사는 정규직 8급 1호봉이고 이 사람들은 전문직이 되다보니까 수당이나 이런 문제에서 한달에 급여가 약 14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안한 젊은교사들인데 한달에 14만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양심에 호소해서 그것을 판단하기 직전에 상당히 서운한 마음가짐 때문에 이탈하려는 아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결국은 두사람이 나갔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이 전문직 공무원도 정규직으로는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선 8급 1호봉 상당에서 급여라도 우선 6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추경에 저희가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게 전부다가 정규직이 된다면 운영하는 제 입장으로서도 제 부하직원 다루기가 참 편한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금번 3개 안건이 충실히 다루어진데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임기동안 창의적인 사고로 주민의 숙원인 시책을 계발하여 채택하고 집행부를 통제 감시하기 위해 심도있는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2. 회의록서명위원선출(위원장송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