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표 의원 발언
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의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은 제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2대 전라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34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8월 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5년 8월 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임인택 의원과 노금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라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21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의회에서 공고되어 우리군 의회에서는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선출하여 8월11일한 전라남도 의회에 추천을 하게되어 있어 이번 임시회의에서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교육위원 입후보 내역 및 후보자 선출 순서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도의회에서 공고되어 7월 22일부터 8월1일까지 등록한 교육위원 입후보자는 저희군은 경력자 2분, 비경력자 1분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이 입후보자중 2인의 후보자를 선출하여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선출에앞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한바와 같이 먼저 입후보 등록순서에 따라서 입후보자당 20분이내의 소견발표 후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소견발표 시간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에 의해 의원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입후보자 소견발표 시간은 20분 이내로 된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입후보 등록순서에 따라 20분 이내로 입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을 듣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입후보 등록순서에 따라 제일 먼저 등록한 박인숙 입후보자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자
입후보자
박인숙 존경하는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함평군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계시는 함평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번 제2대 전라남도 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함평군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추천을 받고자 감히 이 자리에 나온 박인숙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큰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4년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어서 처음으로 활동이 시작되고, 당시에 제1대 전라남도 교육위원 선거를 하기위해서 함평군의회의 추천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방자치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군청 청사내에 함평 군의회 사무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함평군민 회관을 임시로 빌려쓰던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서 소견발표를 했던 기억이 엊그제같이 새롭기만 합니다. 다행히 우리 함평군 의원님들의 추천과 그리고 전라남도 의원님들의 선출로 영광스러운 당선을 한 후에 4년동안 나름 대로는 불철주야 우리 지역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4년동안 교육위원 활동을 하면서 역점을 두어서 해왔던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미 지난 2년전에 교육위원 활동 중간보고를 한번 지역주민 여러분께 한바 있고, 이번에 마지막 4년 임기를 마무리 지어가면서 4년간의 활동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아직 주민께 배포를 하지 못하고 군의원 여러분께만 배포를 해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제가 교육위원 활동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그리고 제가 교직생활을 현장에서 11년 반동안 하면서 안타까웠던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모든 방향이 우리 함평같이 이런 소규모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 중심에 그러한 교육정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해결 하는데 앞장을 서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교육관계법을 깊이 검토해보고, 교육정책을 깊이 검토해 보니까, 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책에 이르기까지 농어촌 지역이 소외된 현상이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것들이 법 개정으로 이어진것도 있고, 또 우리함평지역이 그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국민학생 수월성 교육, 중학생 영재교육, 이런것들을 목포, 여수, 나주, 순천 이런 대도시만 실시하던 것을 본 후보가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 함평같은 농촌 지역에도 먼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의 틀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것은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도 크게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든지, 또는 지존파 사건이 나오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때도, 삼풍 백화점 사건까지를 망라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나라 교육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그럼 과연 올바른 교육을 추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 올바른 교육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 누구도 다같이 이야기하는 전인교육이라고 하는것이야 말로 올바른 교육 방향이다해서 그에 관한 세부적인 여러가지 대안을 정책 제안했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전남 지역, 특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학부모님들의 최대의 불만사항중에 하나는 교사들이 전부 다 광주 아니면 목포에서 통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생 교육에 열성을 발휘하지도 않을 뿐더러, 방과후에 학생생활 지도랄지 또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긍심마저도 없어지는 부분, 또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월급은 타가면서, 광주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세금은 광주에 내고, 월급은 여기서 타가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그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선생을 11년반동안 하면서 단 한번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외의 곳으로 떠나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교직에 설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소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함평 지역에 근무 하시는 분들은 함평 지역에 오셔서 사실수 있도록 할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가지로 연구를 해보았고, 그렇게 해서 나온것을 약 3가지로 정책 제안을 해온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난것은 함평국민학교하고 함평실고 사이에 선생님들이 오셔서 살고 싶다고 하신분들은 무료로 임대해주는 교원들만 살수있는 연립사택을 별도로 신축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승진이나 또는 전보에 있어서 혜택을 누릴수 있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정책제안 한바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지역주민의 대표는 접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 자기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갖고있는 사람들은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학부모님들은 교육 전문가한테 교육은 맡기는것이고, 학부모님들은 뒤치닥 거리나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시고 그리고 학부모님 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교육 정책을 입안하게 할것인가에 모든 연구를 집중시켰습니다. 그 소산물이 학부모님들로 구성된 함평군 민주교육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조촐하지만 교육상담소를 상담을 할수있는 제 사무실을 열어서 지금까지 4년동안 학부모님들의 고충과 교육에 관련된 민원을 수렴해서 그것을 그때 그때 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간략하지만 주로 역점을 두었던것을 몇가지만 말씀 드린다면은 바로 이러한 점에 제주안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2대 교육위원 선거에, 4년동안 활동해온 나로서 왜 제가 또 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인숙씨 당신은 교육현장에서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올바른 교육 주장 하다가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학교 밖으로 쫓겨났으니까 이제 학교로 돌아갈 기회가 왔으니까 돌아가면 좋지않소 이렇게 제안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우리 의원님들의 추천을 다시한번 받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학교에 가서 일년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아마 7,8백명 정도를 1년에 가르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올바른 교육을 하는 선생이라면, 제법 잘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그 혜택은 7,8백명의 아이가 볼수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4년전에는 예기치 않았지만 교육위원으로 이렇게 당선시켜 주셔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11년반동안 교육현장에서 느꼈던 각종의 문제점과 저의 철학을 아무리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 한테 말씀드려도 또 주변에 동료에게 말씀드려도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교육위원 이라는 영광된 자리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러한 정책 질의의 장에서 전라남도 교육 정책으로서 제안을 드렸더니 그것이 다행히 저의 제안이 시대적 조류에 맞았던지 아니면 그게 합리적이라고 느껴 졌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전체가 전라남도 교육 정책으로 입안되어서 우리 전라남도의 수십만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수있게 되는 결과를 저는 눈여겨 보아왔습니다. 그런점에서 제가 7, 8백명의 소수의 아이들한테 기여하는것도 좋지만 아직 젊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3년동안 더욱더 열심히 한다면 그 성과가 더욱더 배가 되지않겠는가 하는것이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선 첫번째 동기입니다 두번째는 앞으로 23명의 전라남도 교육위원이 8월22일날 전라남도 의회에서 선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1대 교육위원이 몇명이나 다시 재선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위원생활 또 예산심의 ,감사, 모든것들이 저에게는 4년전에는 무척 생소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짧은 시간내에 가장 정확히 알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서 공부했습니다. 4년동안 공부했더니 그 공부가 이제는 제법 그래도 좀 눈앞이 보일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도 많이 계실텐데 저를 포함한 단 몇사람이라도 재선이 되어서 기존의 교육정책이 끊어지지 않고 일관되게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좀 기여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것이 제가 출마를 하게된 두번째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전라남도 의회에서 저를 영광스럽게도 만약 당선시켜 주신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저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 제안에 모든 사안에 기존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몇가지를 더 추가로 일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시군 교육청을 통폐합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저지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지금 정부가 교육청을 통폐합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출마하시던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우라나라는 다른 우리나라와 동급에 있는 여러 다른 선진국과 중진국에 비해서 교육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민적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교실은 수세식 변소가 안돼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자기집에는 전부 수세식 변소가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그러면 자기집에서는 수세식 변소에서 애들이 일을 보다가 갑자기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서는 일을 볼수가 없어서 몇 킬로를 차를 타고와서 자기집에서 보는 아이들이 생길정도 까지 됐습니다. 주거환경은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앞장서야 될 학교의 환경은 가장 열악한게 우리나라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교육 재정을 너무 열악하게 투자하기 때문이라는게 국민적 공감대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씨는 GNP 5%까지 3.8%를 5%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도그 공약을 지키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 점이 정부의 대단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교육 개혁안을 지난 5월31일날 발표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GNP 5%의 공약 사항을 지키겠다고 국민한테 확답을 하지않는한 다음에 다시는 선거에서 우리당이 이길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5%를 만들어 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교육부와 내부부와 경제기획원 사이에서 몇달에 걸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마침내는 경제기획원이 좋다 5%를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 그대신 교육부 너희도 예산을 절약 할수있는 방법을 내놔라 농촌이 계속 소규모화 되기 때문에 교육청을 그렇게 많이 놔둘 필요가 없잖냐, 적은 교육청은 모조리 합쳐 버려라,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될테니까 GNP 5%의 약속을 지킬수 있겠다 라고 교육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폐합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점에서 부당하냐 하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 이 교육은 전문가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 또 의외로 교육은 정말 별 볼일 없이 대접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낭비한다면 똑같은 규모의 군청이나 읍사무소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것입니까 ? 예를들어서, 교육청을 통 폐합해야 된다고 정부가 생각한다면 전국적으로 소규모의 군청이나 행정구역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통 폐합의 개혁안을 내놓아야지 왜 가장 약하디 약한 교육부만을 통해서 교육청만 통 폐합 할려고 하는것이냐 하는것 입니다. 두번째는 옛날에는 우리 농민들이 함평을 떠나서 광주나 서울로 갈때 농사짓기가 어렵고 수입이 적어서 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농사짓기가 어려워서 가는 사람보다는 자녀교육 때문에 함평을 뜨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함평의 교육을 살려내지 않고는 함평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현상을 도무지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교육청처럼 작은곳은 합쳐 버리겠다 영광이나 무안으로 붙여버리겠다고 했을때,겹방살이를 하는 교육청의 아이들을 얼마나 잘 돌봐주겠습니까 ? 솔직히 말해서,이런점에서 주민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질것 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지금현재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처럼 엄청나게 도시를 비대화 시켜가지고 온갖 공해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던지 농촌으로 다시 주민들을 유턴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을 기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잘못된것 이라는것 입니다. 이런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지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될일이지 교육위원의 권한 사항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계속 핑계만대고 있을수는 없다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치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함께 일을 해내면 될거 아닌가 그점에 있어서는 군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종료시간 3분전입니다. ○
보자
입후보자
박인숙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체육관시설, 다목적 관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학생들의 전인 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번째로는 학군을 조정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경쟁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학생도 자유경쟁이고, 학교도 자유경쟁이어서 실제로 제대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학교가 살아남도록 해야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지역간의 격차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아이는 광주로 학교갈수 없다고 막아버리는것은 자연스러운 물결을 역행하고 있는 처사라고 보아서 이 문제는 재고 되어야 할일이라고 보고 저는 그런 부분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직원의 통근 정책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일,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교육발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왔던 각종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는일 이러한 여러가지 일들을 저는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를 추천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더 역점을 두어서 일을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교육위원은 23명, 그중에 여성교육위원은 2명이었습니다. 전국의 교육위원은 224명인데 여성 교육위원은 8명이었습니다. 약 3.5% 정도에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고급인력을 사회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때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낙후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도 입후보된 사람들을 보니까 여성이 기껏해야 3명 정도입니다. 그중에 도로 올라갈 사람이 한명일지 두명일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도 지금은 대학을 전부 다닙니다. 열심히 국가가 세금을 투자해서 가르쳐논 여성 인력을 집에만 있게하는것은 고급 인력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저는 여성들이 이 세계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바커야 한다고 보고 그런점에서 저는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면서 여성들이 그런일을 할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우는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진취적이고 다른곳보다 진보적인 그런 우리 군의회에서 여성인 저를 추천해 주시고 또 교육위원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일을 하신다면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긍지있는 우리지역, 또 저는 여성이지만 남성 보다도 백배, 천배 더 열심히 발로 뛰면서 우리 지역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 하겠다는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윤표
윤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대 회의실에서는 박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진 입후보자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자
입후보자
김영진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여러의원님! 특히 방청석에 함평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방청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과연 교육의 자치제가 어떠한것이 근본인가 라고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제 나름 대로 살펴보고 그 교육자치제에 알맞는 교육위원들이 해야될일이 어떤것인가 이러한 것으로 해서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학자 포스터지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만세이창이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완전 무결한 제도는 아니지만은 인간이 정치적 지혜와 경험이 발견해온 제도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 제도는 결국에가서 어디서 온것이냐라고 하면은 교육에서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교육은 어디서 오는것이냐 하면 교육 자치제에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것은 교육이며, 바로 그 교육은 교육의 자치가 얼마만치 잘 이룩되느냐 이룩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성패가 가름된다고 이런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 교육의 자치제도는 현재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육법이 제일처음으로 제정된것이 1946년에 제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총칙14조에 보면 교육자치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하는것이 교육에 자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는 1946년에 이렇게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한번도 이 조항은 바꿔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이렇게 훌륭한 교육에 자치를 근본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몇가지 교육 자치제에 대한 근본을 살펴보면 대략 4가지로 저는 요약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는 교육및 교육 행정에 있어서 자주성의 확보 입니다. 교육에서 만약에 자치를 하는데 자주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교육이라는것은 제대로 이룩되지 못한다라고 하는것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내적인 요인을 들수가 있고, 하나는 외적인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은 어떤것이냐 하면 우리가 약 해방후 50년동안에 걸쳐서 경험한것입니다마는 교육이 전혀 자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떠한 정치적인 지배를 받는다든가, 권력에 어떠한 간섭을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제대로의 자주성을 확보 못했다라고 하는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반성하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자주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윗 사람들입니다. 상급자, 다시말씀드리면은 교육장이나 선생과의 관계, 교장이나 선생님과의 관계, 이러한 상급자의 관계라든가 교사 상호간의 관계라든가 또 오늘로 와서 봐보면 그 외에도 옥상옥으로 하나 생긴것이 저도 지금 교육위원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과연 1기 교육위원들이 여러가지 일선교사들을 대상으로해서 조사를 해놓고보면 여기에 계시는 박위원님과 아마 그 소견은 틀리지 않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게 약 70%에 교사들이 교육위원이 그렇게 존재 가치가 있을것인가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가지 그 반응을 보인것을 본다라고 하면 역시 교육위원들이 앞으로 취해야 될 태도나 자세가 어떻게 돼야되겠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는 한번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중요한 자치제 목적의 하나는 기능과 책임을 분산해 가지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여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는 모든것이 다 중앙 집권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앙 집권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방의 여론이나 또 학부형들의 의사가 교육에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다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자치제의 그뜻은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분권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도로 반영 할수있을 것이냐라고 하는것이 두번째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자치제의 중요한 목적은 전문성의 보장입니다.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독자성을 말하는것 입니다. 특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교사가 아니면은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낼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사의 수월성의 문제하고도 직결되는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의 자치가 제대로 이룩될라고 하면 여러가지 여건이 중요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에 달려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우리가 교육자치제의 중요한 뜻에 하나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일선에 교육이 어떻게 했으면은 보다 더 잘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느냐 라고하는 그러한 문제로 저는 집약 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4가지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4년전에 교육 자치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육 자치제가 이렇게 목적을 4년동안에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많은 성과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자치제 목적에 완전하게 부합이 될라고 하면 선출되는 교육위원들이 해야될일이 어떠한것인가라고 하는것을 제 나름대로 대여섯 가지를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교육위원이 해야될 일은, 교육은 지방자치제가 수행해 나가는 인구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된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것을 누가 생각해야 하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의원님이나 또 단체장으로 계시는 군수님이나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느냐, 물론 지방 경제도 중요하고, 지방문화도 중요합니다마는 역시지방에 있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것을 생각할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위원 들이 솔선 수범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가교 역할을 누가해야 하냐하면 교육위원이 해야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상호 협조해서 어떠한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자는것 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교육 자치제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는 그 제도가 교육을 더욱 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떠한 자기의 권위나 위상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것은 아니다라고 하는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교육위원들은 어떻게 했으면 그 고장의 교육을 보다 더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어떠한 방법들이 있겠는가라고 하는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가지로 모색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건의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말씀 드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의 수혜 집단입니다. 과연 우리가 혜택을 받는 집단은 어디냐 하면 말할 필요도없이 학부형이나 지역 주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수혜를 많이 받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어떠한 행정 당국이나 교육 행정당국이나 학교하고 여러가지 마찰이 되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찰이 되었을때 학부형은 학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정가는 행정가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가나 교육자의 입장보다도 더 중요한것은 수혜집단의 입장에서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학생이나 학부형 입장에서 모든 문제가 우선 되어서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할수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육위원의 임무와 의무와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까지 교육을 가만 봐보면은 어떠한좋은 정책이 없어서 교육이 이렇게 된것은 아닌것 입니다. 바로이것은 여러가지 어떤문제를 결정할때에 학부형이나 또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우리가 수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서 문제는 야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문제가 발생했을때 정말로 지역주민이나 학부형이나 또 학생들의 그러한 의견을 충분하게 우리가 수립해서 또 수렴을 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문제의 해결은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함평 교육의 뿌리를 찾자라고 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방 경제나 지방문화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방경제나 지방문화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것이냐 하면 바로 그 고장의 교육에서 나온다고 저는 감히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현재 함평 교육의 현주소는 어딘가, 아까 박위원님께서 잠깐 그 교육청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중앙지를 보셨으면 아실것 입니다마는 문교부장관의 담화에 봐보면은 당분간은 교육청은 통폐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것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100% 믿을수는 없고, 제 나름 대로 저희들이 그교육청 통폐합 문제에 대한 반대 그러한 그 집회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보셨으면 아실것입니다마는 저는 이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있기때문에 묘한 그 학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아마 생소하게 들어보신 이름일것입니다마는 교육지리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지리학회,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인제 전번에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발표를 한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 통폐합의 문제가 거기서 나온것입니다. 어떤것이냐 하면 사무적으로 보면 학생수 만명이하에는 교육청을 통폐합한다, 인구가 얼마쯤 되면 통폐합한다 그러한 이론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때에 단순히 사무적인 어떠한 결과만 가지고 결정을 내릴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봐보면 외국의 예가 나옵니다. 어떠한 예가 나오냐하면 인구하나만 봐가지고 만약에 교육청의 통폐합에 문제가 나온다하면 다른 문제도 전부 그렇게 돼야될것 아니겠느냐, 다른예는 어떠한것이 나오느냐하면 광할한 그 면적입니다. 그 면적하고 인구하고를 관계를 봐야한다 다시말하면 넓이입니다. 땅의 넓이를 얼마만치 관장을하고 있느냐 그 문제하고 같이 볼 필요성이 있다해서 그 여러가지 공감을 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또 여론을 우리가 논문을 통해서 많이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되면 좋은 반응이 있지 않는가 이런것이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통폐합의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울 교육감만 제외해놓고 거개 지방에 있는 교육감들은 교육청의 통폐합을 결사반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렇게 정책적으로 잘 이룩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측면에서 그러한 그 교육학회 논문을 통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또 뿐만아니라 교육에 종사하는 여러 선생님들이나 지방에 계시는 유지들이나 의원님들은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여론화 시키면은 그 문제는 해결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것 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제가 또 함평교육 문제를 깊이 보니까 7월22일자로 봐 보니까,함평 교육청에서 과연 함평교육에 문제점이 현안 문제가 무엇이겠는가 하는것을 제 나름 대로 조금 얻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이 해야될 중요한 이유는 학문적인 어떠한이론보다도 도에가서 중앙에가서 얼마만치 많은 예산을 우리가 따 오느냐라고 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함평군의 7월22일 현안 문제를 보니까 11건에 14억5천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드만요, 그중에서 가장 내가 눈여겨서 본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서관의 건립문제, 보수 문제, 개수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얼마였느냐 하면 6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추천을 해주시고 도에가서 교육위원이 만일된다라고 하면요 정도는 제가 예산의 투쟁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제가 어떠한 속단 하는것은 아니고, 제가 대학의 책임자로 한 6년동안 있으면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산투쟁을 제가 6년동안에 상당한 액수를 해 봤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정도의 예산은 능히 아마 가져올수 있지않겠는가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또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교육이 좀 관계가 깊어서 제가 이 몇년전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1년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치 어디냐면은 여러 선생님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함평 다시에 가면 환경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원래 어디다가 그 전문대학을 건축을 할라고 했냐면 학다리에다가 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도 잘 활동하면은 전문대학 하나쯤은 함평에 유치할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장흥에서도 지금 전문대학 유치를 지금 열심히 하고있고, 담양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아마 제명년에는 아마 그것이 완성 된다고 그럽니다. ○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종료 3분전 입니다 ○
보자
입후보자
김영진 그래서 이러한것을 우리가 잘 추진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또 제가 그러한 그좀 교육에 관계를 하다가 보니까 제 주위에 교육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그러한 그 사업가들이 몇분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견도 우리가 청취해보고 또 권장을 해서 함평에다 그러한 전문기관의 교육기관이라도 하나 마련한다고 하면 좋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외에 우리가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해 주시고 또 도에가서 제가 교육위원으로 선출 된다라고 하면 이상 말씀드린 몇가지를 제 임기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열심히 수행할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연 후보자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자
입후보자
이재연 안녕들 하십니까 ? 평소에 존경하는 윤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한 자리에서 소견을 발표하게 되는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60성상을 함평에서 태어나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애향심에 대해서는 가장 투철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게는 아신바와 같이 저는 함평에서 제일먼저 낙농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아무런 자금도 없었고, 다만 하면된다는 순수한 진리만을 가지고 의지를 굳혀서 낙농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던것이 12년만에 호남에서 제일 성공농가로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고 KBS에서 전국에 방영됨으로 해서 그 제목이 잘살아보세 라는 프로로서 이렇게 방영이 됨으로 실의에 빠진 전국 비난한 사람들은 거의 저희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해서 감동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저희 함평에는 축협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의 영세성과 경영부 실로 말미암아 2년도 못가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 축협이라 하면 이 축산인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법인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체가 되고, 축산 인들은 이 정부 지원을 축협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축협이 없으므로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래서 이 축산인들의 권익과 소득 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던것입니다. 이래서 축산인들이 제가 이렇게 낙농으로 대 성공을 했으니 우리 관내 축산인들을 위해서 사비로 축협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애향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관내 축산인들을 위해서 제가 축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것이 언 15년간에 전국에서 가장 완고하고 우수한 모범 축협이 이룩됐습니다. 또한 이런것을 결국 이재연의 개인의 활동능력 이런것을 사실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저 자신은 불의와 타협할줄 모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이런 강인한 , 특수한 개성을 갖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런것을 우리 도내에서는 알았듯이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통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좁은 국토에서 분단이 되어 45년이 되도록 이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7천만 민족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바랄뿐 앞에서서 뛰면서 성취해야함에도 그렇게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그렇게 용감한 저희 능력을 인정하고, 통일 단체에서 저를 영입해서 지금은 전라남도 민족통일 협의회 도 회장직에다가 저를 앉혀놓고 통일을, 이 과업을 이룩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교육위원 후보로 뜻을 갖게된것을 본다면 혹시 어떤분은 어떤 명예욕에서 이런 교육의 문외한이 뜻을 굳힌것 아니냐 이렇게 혹 생각하실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은 도저히 있을수가 없는일입니다. 교육위원이 얼마나 명예가 좋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7천만이 바라는 통일, 독립에 버금가는 일을 제가 전남의 정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연한 전라남도 기관단체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됩니다. 솔직히, 이런데 제가 명예를 오히려 격하 시켜서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 다만 제가 여기에 뜻을 굳히게 된것은 이 지역에 사는 뜻있는 분들로서 저희 과거의 행적을 보고 이렇게 우리 함평이 폐허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구가 13만이나 되는 인구로 되었습니다마는 오늘날에 와서는 6만도 채 되지 못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원인 분석을 해놓고 볼때 방금 박위원께서도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 교육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 교육이라 하는것은 우리 생활하고는 분리시킬수가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고 막론하고 내대에서는 이렇게 살지라도 내 자식만은 훌륭히 가르쳐서 훌륭하게 살게 해야겠다 하는것은 아마 공통적인 심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데 이 지방에서 자제들을 그렇게 훌륭히 키울려고 해본다면 도저히 이룩되어 질수가 없습니다. 첫째 진학 문제입니다. 어느학교 입시에 응할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지역에서 살게 되면 아들의 장래까지도 그르친다 하는점에서 정든 고향을 등지고 전부 자식위해서 도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장차 우리 이 함평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완전히 폐허해 그대로 보고만 있을것인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분발을 했습니다. 또 뜻있는 분들께서 네가 맡아서 내고장 발전을 시켜달라 너는 충분히 할것이다 하는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첫째 이 문제를 바로 잡을라고 본다면 이 교직자들의 통근 이것부터 막겠습니다. 물론 광주와 함평은 거리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어서 통근권으로는 봅니다마는 그것은 정상적인때나 하는얘기고, 지금에 와서 이 도로는 넓히지 않고 마이카 시대가 돼가지고 차는 급증하고 있으므로해서 도저히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는 몇 시간씩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도저히 통근해가지고 애들을 맡는다는것은 그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허용이 안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이래서 어디까지나 이 교직자는 직장 주변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가 헌법의 규정을 보고 거주의 자유권이 있다. 이런것을 이 교원들께서 내실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규정사항인 권리입니다. 의무도 권리에 못지않게 중요한것 입니다. 남의 자제들 교육을 맡았으면 훌륭한 자제로, 인재로 육성시키는것이 의무와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들의 앞날을 망치는것 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통근을 막아내야 한다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저를 도의회로 보내주신다면 분명코 이 문제도 해결하겠고 또 나아가서는 첫째 민원사항입니다. 어두운곳이고, 그늘진곳을 뛰어 다니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지적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민원에 있어서는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살펴서 저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때는 의회의 의안으로 상정해서 의결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각오이고 세번째로 민주와 자치제 실시로 말미암아 이 부강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환호를 울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군의 경우를 본다면 환호를 해야할 처지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더 무거울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까지나 자치단체가 실시하게 되면 자급자족이 우선해야 합니다. 이런데 우리지역 자립도는 10%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의 발전을 시킬길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위원으로서 다른지역 위원보다 십배나 백배를 뛰어서 의회에 활발한 활동으로 우선적으로 가장 비난한 함평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할것이고,나아가서는 중앙의 부서를 통해 각 루트를 통해서 심지어는 정치인까지 도 동원해서 우리 함평의 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 받도록 이렇게 활동하지 않고는 우리 함평의 발전은 극히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을수 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이번에 그 위원들 추천과정에서 자격 규정을 보게되면 경력자와 비경력자 이렇게 이원화로 받아주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부에서 보는 시각과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화롭게 일하는 뜻에서 이렇게 이원화 해서받아 들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잘된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육계에서 계신분은 아무래도 교육에 치다랐다 보면 정치적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아무래도 비경력자 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역시 과거에 군 기관단체의 법인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축협을 만든 그 경험을 보더라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자금 유치를 하고 정치인을 통해서 향교를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축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각종 루트를 통해가지고 함평 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자금 유치를 우선적으로 해야만이 이 고장 발전을 제대로 시킬수 있다는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이 교육이라하는것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모든 사람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수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든 교육정책이나 모든 입시문제 이런 문제등등이 제대로 바르게 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올바른 교육을 제 2세에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번에 지상이하 방송을 통해서 보더라도 소위 공부를 많이 했으면 가장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나라 교육을 다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 유학까지 갔다온 사람이 칼을들고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현상은 잘 배운 사람이 하는짓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나라 이 교육자들의 자세도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최고학을 가르치고 있는최고 지혜있는 교수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다는 이런 사건들을 본다면 얼마나 교육들이 잘못되었는가 이런것을 누구나가 느낄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입시 위주로해서 이렇게 교육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종료 3분전입니다. ○
보자
입후보자
이재연 동방 예의지국 이라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예의지 국가였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나 스승의 그림자 조차도 밟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올 바르게 살아온 그런 사회도 있었는데 이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이렇게 그림자는 커녕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비참한 행위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교육문제는 물론 입법부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마는 교육위원이 된다면 측면에서 입법부와 손을잡고 제안을 마련할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수 있을것 입니다. 첫째, 인성교육을 위주로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삼강오륜이나 인륜도덕이 완전히 땅에 추락했습니다. 이런것을 되살리고 본다면, 절대 부모나 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횡폭하게 죽이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지 않을것 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문제만은 저를 위원으로 보내 주신다면 기필코 여러분의 기대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이 용감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시간의 제한상 더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룩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저의 소견을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명의 입후보자 소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 실시에 앞서서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및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 방법은 무기명 비밀 투표가 되겠으며, 후보자 선출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군 의회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 한바와 같이 2인의 후보자를 동시에 선출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1매를 교부받아 투표용지의 경력자란에는 입후보자 중에서 경력자중 1인을 기재하고,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란에는 위의 경력자란에 기재한 입후보자를 제외한자중 비경력 또는 경력자 1인을 기재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입후보자의 성명 이외의 것을 기재하거나 경력자란에 비경력자를 썼을때 또는 입후보자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 입후보자의 성명을 두번 기재한 투표용지는 한 입후보자로만 처리되고, 또한 기명란을 빈칸으로 놔두는 것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후보자 결정은 1차 투표에서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후보자로 결정 되겠으며 1차 투표결과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전체 입후보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며, 결선투표에는 다수 득표자가 후보자로 결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중 경력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경력이 많은자가 후보자로 결정되고,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경력자가 후보자로 결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투표방법 등에 대해서는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1개의 투표용지에 2인의 입후보자를 기재하여 2인의 후보자를 동시에 선출하는 방법등을 의회의 의결로써 정해야 되는바,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이만근 의원과 이재화 의원을 지명하니 두분 의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감표 위원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 정돈) 감표 위원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의사계장으로 부터 투표 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1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투표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읍면별 행정구역 직제순서에 의해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의해서 실시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단상 좌편에 마련된 사무과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경력자란에 입후보자중에서 경력자중 1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란에는 위의 경력자란에 기재한 입후보자를 제외한자 중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1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후보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투표용지, 입후보자 성명이외의 것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무효로 처리됨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 입후보자의 성명을 두번기재한 투표용지는 한 입후보자 한 표로만 처리되고, 기명란을 빈칸으로 둔것은 기권으로 처리 되겠습니다. 투표 용지에 입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단상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좌석으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후보자 명단을 기표소 안쪽에 부착해 놓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표위원님들의 투표용지에 서명이 있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이상으로 투표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위해서 호명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읍 노금노 의원님 , 다음은 손불면 임인택 의원님, 다음은 신광면 이진섭의원님, 다음은 학교면 이만근 의원님, 다음은 엄다면 윤표 의장님, 다음은 대동면 정봉곤 의원님, 다음은 나산면 안종래 의원님, 다음은 해보면 이재화 의원님, 다음은 월야면 서수정 의원님,
윤표
윤표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 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확인) 투표 용지수를 확인한결과 9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개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중 유효투표수9매, 유효투표수 9매중 김영진 입후보자 8표, 박인숙 입후보자 5표, 이재연 입후보자 4표 기권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영진 입후보자와 박인숙 입후보자가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