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제2기 경상남도 교육위원 선출일이 공고됨에 따라 이번 회기중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선출하게 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요청이 있었으며 양기홍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개정조례안과 8월 3일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의안으로는 선출선임의 건 각1건가 출석요구안 1건, 개정조례안 5건, 변경계획안 1건등 총9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1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가 되신 대로 8월 4일 즉, 오늘부터 8월 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4일 즉, 오늘부터 8월 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수고하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종민 의원과 조두연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종민 의원과 조두연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는 이번 회기가 마쳐질 때 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태풍"페이"호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보고의 건(군수제출)

건설과장 류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과 의원님께 7월 23일 내습한 태풍3호 『페이』로 인한 피해상황과 복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4일 02시를 기하여 태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군은 즉시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태풍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유관기관 및 전 읍면 마을에 홍보하였으며 특히 해안지대 태풍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안전지대 대피 준비와 선박출항을 금지하고 안전지대에 계박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당일 10시 태풍주의보가 태풍경보로 전환됨으로서 군 읍면 전 공무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비상근무토록 함과 아울러 해안가 유원지 피서객의 옥내대피 및 귀가조치 유도, 비상방지를 위한 지붕결박, 집중호우에 대비한 저지대 주민의 안전지대 대피 등 태풍내습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태풍이 우리군을 통과한 시간은 7월 23일 15시에서 17시로 태풍 중심기압은 940hpa로서 에이급 태풍으로 최대 풍속은 초속 43m의 강풍을 동반하였습니다. 7월 22일에서 7월 23일 2일간 우리군의 평균 강우량은 170.8mm로 최대 지역은 210mm가 내린 서면, 최소지역은 144mm가 내린 삼동면이며 우리군이 전국 최대 강우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실종 3명, 부상 1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종 3명은 삼천포에서 고기를 팔고 선박으로 삼동 물건으로 돌아오다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표류 침몰되어 1명이 실종되었으며 상주면 양아리에서는 부부가 통발어업 조업차 출어후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현재 3명 실종중 2명은 시체를 인양하여 장례를 치룬 바 있습니다. 재산피해는 태풍이 우리군을 중심으로 통과하고 지역적으로 사면이 해안을 접하고 있으므로 태풍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총재산 피해액은 약92억7,500만원으로서 시설별 피해를 보면 주택전파 9동, 반파 26동, 침수 12동 등 총47동으로서 1,900만원, 선박전파 43척, 반파 124척, 총158척에 5억8,700만원, 농경지유실매몰 3.6ha, 농작물도복 1,104.5ha, 도로 6개소 290m에 파손액은 4,600만원, 하천 41개소에 3,349m 유실 및 붕괴로 피해액은 6억1,400만원, 어항 9개소에 11억9,300만원, 문화재 8개소, 소규모시설인 농로 31개소, 새마을도로 9개소, 교량 2개소, 호안등 34개소에 총76개의 소규모시설에 26억7,800만원, 가축피해는 소10마리, 돼지 83마리, 염소 35마리, 닭8백16수, 개1마리가 폐사되거나 유실, 감전사 되었으며 비닐하우스는 전파 248동, 비닐파열 160동, 총408동에 8억7,300만원, 증양식시설 123개소에 11억3,200만원, 어항어구 94개소, 기타시설인 담장 축대 등 106개소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응급복구 추진사항으로서는 태풍 『페이』가 우리군을 강타한 시간이 7월 23일 15시에서 17시 사이로 국도 19호선 가로수 도복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됨에 따라 장비 3대, 공무원 50명을 긴급 동원하여 가로수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을 소통시켰으며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등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중 태풍으로 인한 완전 도복 440톤, 반도복 3,240톤, 총4,060톤이 도복되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서 가로수 세우기 등 정지작업을 7월 23일에서 24일 양일간 주민, 공무원을 동원하여 응급조치 실시하였습니다. 도로, 하천에 대한 시설물 항구 복구시까지는 지원액, 확정설계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 피해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장비 30대, 주민, 공무원 1,250명을 동원, pp포대 쌓기등 응급복구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또한 긴급복구로서 남면 양지천의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사전시공으로 현 공정 30%신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항구복구에 대해서 현재 피해지구별로 재해대장 작성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지원 건의를 하였으며 중앙 및 도로부터 피해사항 확인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확인이 완료되고 피해지원액 확정과 동시에 조기복구를 위하여 군 읍면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해복구반 설계단을 편성 운영하여 완벽한 항구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복구사업비가 확정내시될 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완벽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풍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7월 23일 태풍의 영향으로 군내 전역에 걸쳐 큰 피해를 입었으나 복구가 지연되고 있어 군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기에 피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쏟아 완벽한 복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풍피해 현지지도나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 군수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방금 피해 보고를 드린 건설과장께서 도에 회의가 있다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나가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 긴급동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나가시기 전에 건설과장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정이 도에서 전화가 와서 바쁜 모양입니다. 긴급동의는 오늘 당장 처리해야 될 문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상위법에 불부합되는 관련 조문을 개정 보완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의 제명을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의정활동비 지급은 월35만원으로 공무원 보수지급기준일에 지급토록 하며 제2조와 제2조2항, 제6조 제9조중 일비 항목을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시 지급되던 여비지급 규정은 삭제한 것입니다. 단 의장님의 명령이나 공무출장시 종전과 같이 국내여비 규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봉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 및 제4조중 일비라는 용어를 회의수당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사무직원을 통해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은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건의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최면헌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고 특히 내무행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장홍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내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군민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이 국가 행정 4급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 정원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이 1명 증원되었으나 부군수의 직급이 지방행정 4급에서 국가행정 4급 서기관인 국가 공무원으로 변경되어 지방직 공무원 정원이 1명감소됨으로서 전체적인 지방공무원 정원수에는 변동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에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개정하여야 할 주요내용으로는 군 본청 정원중 부군수의 직급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 공무원으로 변경 1명 감소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의 직급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으로 1명 증원되어 전체적인 정원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정원의 총수에 의회사무과의 정원 1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내용중에서 제2조 정원의 총수 조문을 보시면 의회사무과를 삽입하고 정원 11명을 포함시켰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본청 정원은 1명 감, 1명 증되어 전체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3조 직급별 정원 규정에도 의회사무과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21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하급기관에 권한 위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여야 할 주요내용으로는 군수가 관장하던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주민등록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보시면 개정안의 내용인 주민등록법 제2조 권한의 위임조문 중 군수가 관장하던 권한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와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인 3호, 4호를 삭제하여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함으로서 효율적인 주민등록 관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두가지 조례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민 의원 발언신청) 최종민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입니다. 첫 번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정원의 조정인 것 같은데 조례안을 보면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53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정원에 대한 현황을 본청 직속기관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고, 결원이 있다면 앞으로의 충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인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최종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해서 정원이 최의원님께서 539명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역시 맞습니다. 지방직 공무원만 539명이고 국가 공무원이 4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 산하 공무원이 전부다 5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저희군 관내 결원이 25명입니다. 이후 충원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은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의 충원 계획이 보통 년1회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제한경쟁 시험이라 해서 기술직 계통이나 이런 분야는 2회내지 4회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원계획으로서 사실 결원이 지금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군내 거주자가 다수 시험에 일단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남해라는 위치가 도시 근교도 아니고 해서 응시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 희망자가 특히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또 기술직 공무원은 자기연고가 있다든지 도시 근교로 전출을 가려고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고등학교를 보면은 기술직 계통과가 거의 없습니다. 도내 건축과라든지 토목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홍보를 해서 남해군에 다수 응시토록 홍보를 하고 시험에 많이 응시토록 해서 충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관계는 군, 읍면을 합쳐서 118명입니다. 일당이 1만6,340원입니다. 그래서 매월 공휴일, 일요일 이렇게 제하고 나면 24일 내지 25일 근무를 함으로서 월39만원 정도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은 정규직 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그 공백을 일용직 공무원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인원이 사무보조, 그 다음에 충렬사 관리, 이락사 관리,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청사,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데 많고 상수도, 쓰레기장 관리, 거의 사무보조 하고 시설물 관리에 일용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박창옥 재무과장입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구분을 명시했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보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 한번도 적용하게 된 사례가 전무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대장에 취득처분으로 한정되어 의회 의결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조례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된 관리및주요재산의 사용허가를 삭제하여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4조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 조례상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자의 적용규정이 전무합니다. 그런 걸 볼 수 없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제24조 매각대금분할납부 등 1항의 령 제100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5% 이자로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나 재산을 매각할 때. 2.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직접 교육청에 매각할 때 등에 해당되는 것은 10년기간에 연5%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8%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1. 령제95조 제2항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령제95조의2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3.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10년이내 기간과 연8%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이내의 기간에 연8%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토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라든지 군수의 필요에 의해서 일정기간동안 군수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전담 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조례를 보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문을 개정안에서는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관리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38조 공유재산을 교환 취득처분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 시 계획서의 서식의 규칙에 의한다 하고 현행규정에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중요재산대부및사용허가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항과 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게 된 취지는 재산의 관리및취득처분의 능률화와 민원불편해소를 위해서 개정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 36조와 38조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의 규정에 취득처분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리가 삭제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제1항 제6호에 보면 의 조항 역시 중요재산 취득처분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관리나 대부등 사용허가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조례의 제정범위와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에나 위임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 관리라는 용어라든지 제38조의 단서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 질의신청)

최채민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36조1항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는 관리라고 하는 자구를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를 삭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본군의 사정에 필요에 의한 것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노원 의원 질의신청) 김노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단서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시기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삭제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본군 소유 중요재산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라는 용어와 개정사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관리라는 용어는 대부라든지 사용허가라든지 이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관리입니다.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관리는 대부라든지 사용허가라든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이미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법상 35조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사항에서도 대부라든지 관리라는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지난초에 도에서 일제히 이 조례는 정비를 해서 전국적으로 정비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노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정조례에 단서조항은 왜 삭제했느냐 이것 역시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만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내 중요재산은 무엇이냐? 군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은 전부 중요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두분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노원 의원 보충질의 신청) 김노원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중에서 2억5,000이상 중요공유재산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주해수욕장 주차장은 시가나 모든 면에서 엄청날 겁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 5년간 내무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무상임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5월로 주차장 임대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재정자립도가 어렵고 이런 실정인데 이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하는데 우리의 소유권인 3,000여평 이상되는 주차장을 다소나마 우리가 관리함으로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데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서간 선배의원들께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대한 당국의 견해와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 주차장 면적이 8,288㎡입니다. 또 공시지가로 3억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중요재산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처리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질의하셨는데 지난 6월 1일자로 관리공단에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주차장이 내년 5월말이면 대부기간이 끝납니다. 이분들 요청은 내년 6월 1일부터 5년간 무상대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무상대부 연장이 불가능시는 유상임대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테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방금 김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의 재정자립도 향상이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무상대부는 일체 할 수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유상대부에 대해서는 본 군이 직영을 한다든지 또는 위탁해서 운영한다든지 이것은 좀더 두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요재산 외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를 거치고 또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그냥 무상임대해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토론신청)

강대홍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상주지구의 주차장 문제, 해수욕장 문제 이런것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리라는 말을 빼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중요재산대부 및 사용허가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삭제가 되었는데 상위법이니까 따라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화 정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지방에 맞는 자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관리와 의회의 의결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신다고 했는데 미처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같은데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령은 그 자치단체에 맞도록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의 제정사항을 보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만들어도 됩니다. 다만 모법인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제정을 할 때에는 상위법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을 정해 놓았는데 헌법의 줄기 내에서 어떤 각종 법이나 시행령이 나오는 것인지 헌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위헌입니다. 우리 조례 역시 모법을 어기면 이것은 하나의 위헌사항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소송을 했을 때 법에 없는 규제를 했을 때 이것은 행정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다. 또 군수가 이제는 민선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전에하고 틀리기 때문에 상주해수욕장과 같이 내무부에서 그것은 군수가 무상으로 줄 것, 이런식으로 앞으로는 안나갑니다. 이 조항은 어떤 때는 민원이 불편을 느낄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질의시간은 끝났고 토론하실 의원을 물었는데 질의사항이 다시 나왔습니다. 원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긴급동의신청)

양기홍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다양한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는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양일간 실시할 예정인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군 본청의 전 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에 대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오는 8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으로 예정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 본청의 전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양기홍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