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민원 서류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 민원은 민원 창구에서 일을 끝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서로가, 환경보호과, 타 과하고 연계되는 민원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민원실에 있는 직원을 1명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된 사람이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서 각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검토도 받고 주는 것입니다.

하반기 7월 1일부터 민원처리계장이 민원실 밖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안자 있는 대기실로 책상을 옮겨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 직접 민원처리계장하고 대화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단순민원은 그날 와서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 배려를 하고 있고, 복합 민원은 어쩔수 없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만 당초에는 산서 3.1운동 기념비만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번암 전해산 장군, 백용성 스님 관계 다른 읍면에도 나열을 해서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골라서 군재정 형편이 많으면은 금년 50주년 이런 뜻깊은 기념을 맞이해서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도 하고 보관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산서에 있는 3.1운동 기념비를 이전하는 걸로 책정되어서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관계 실과와 대화를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되었거 때문에 29명이 결원 입니다만 도에서 공채를 해서 9명 배정이 되고 전입시험 봐서 군에서 올리고 8월 2일자로 도에서 일괄 선발함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공채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도에서 전반적으로 결원에 대한 공채 의뢰를 해가지고 도에다 올렸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2의 신규 채용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9월중에 있을 것인데 그때에 누락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3의 신규공체 채용을 시험을 해서 8월말까지는 읍면 결원까지도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민선단체장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취약성이라든지 문제점을 원인분석해서 군수님 결재는 안했습니다만 부군수님 선까지는 결재를 했습니다.

자격증 소유자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이상으로 해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도 있습니다.

장수. 장계로 지정이 된 것은 장수 노인 체육대회를 예를 들어 보면 체육 동호인 노인들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 장수.장계 금년도에 타면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1백10원씩 금년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상 타면은 조직이 미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우리가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전액 도비로서 장수. 장계 5천만원씩 사업 대상지를 작성을 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현지를 확인 해가지고 지정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7,8개소 들어와도 사업을 선정할 때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장수군에 1대가 배정되어 장수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차가 밤중에 연락이 오면은 몇 사람이 타고 갑니까?

장수읍 소방차고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보건 의료원에서는 비상 일직 간호사들이 다른 환자를 대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로 많이 나갔습니다. 24회에 44명이 47명이 관외로 나갔기 때문에......

남원·전주을 얘기 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르고, 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전주나 남원을 나가었는데 그때는 의료원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자 나서 바로 후송조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수 도정 공장인데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근린 생활시설은 식당·다방등 휴흥 음식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방안전 점검을 관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117개소, 가두방송을 소방차를 이용해가지고 화재 예방에 대해서 방송을 봄 가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3개 실과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했습니다. 위험물 붕괴에 따른 사전대책 준비를 위해서 점검을 한 사항이고 이것은 화재 취약 지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출동수당이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1회에 1인당 5천원씩 되어 있는데 화재에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여 진압 했을 때 출동 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평상시 훈련에따른 출동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동수에 따라서 만큼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월 1회씩 만 주고 있습니다.

조례가 재정되가지고 위생사업소가 발족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뇨 처리라든지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업무는 환경보호과 기본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가 신설이 되어서 나갈 때 사업소는 환경과장이 지휘를 받느냐 안받느냐 했더니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받지 않느냐 했더니 이것은 군수의 직속 사업소 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과장이 관리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물론 업무가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별다른 것은 없지만 업무 추진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환경보호과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얘기가 환경보호과장 권한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위생사업소로 직원이 일부 나가는 과정에 상당히 저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전임 군수인 주 군수님 계실때도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분리가 되어서 환경보호과장이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하드래도 그때는 지하수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해서 분뇨가 처리가 될 때까지는 제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곳을 계속다니면서 관리를 했고, 직원들 관리관계, 시설에 대한 것 그 외에도 10여차례 다니면서 이것 저것 했습니다만 집행부 내부에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의 권한이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그 관계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나한테 권한이 미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몇일 안되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과 마지막이 어디냐면 위생사업소입니다. 쓰레기 수거해서 가면 처리가 되어야 하고, 분뇨도 수거된 것은 거기에서 처리가 되니까 마지막이고, 환경보호과 업무가 중간에 떨어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달 조금 넘었는데 조례상 환경보호과장이 위생 사업소에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업무적으로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규를 한다든지 해서 위생사업소가 환경보호과장이 지휘감 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까지 얘기가 안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지난 29일날 업무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위생사업소 관계도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나 한테는 권한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위생환경사업소는 환경과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6일날 위생사업소가 독립되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 입장에서는 덤으로 새로 기능직들이 많이 있고 사실상 여자나 남자나 급이 없다고 하지만은 새로 승진해가지고 나가는 소장이 여성이고 기능직도 8명 있습니다만 지금 있다 하드래도 사무 능력이 없고, 수시로 다니면서 직원들 관리도 하고, 시설을 점검해준다든지 보완해줘야 할 사항이라든지, 지난번 장마가 온다고 해서 긴급 위험대피를 했다든지 그런것은 제가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까지 했는데, 행정적으로 크게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보니까 설계상 무슨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전주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가봤더니 장수 쓰레기 매립장 설계소와 같은데 그러나 잘못 되어서 윤소장한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설계가 미흡하니까 설계 변경 요청을 해라 해서 설계 변경 요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재정이 되가지고 그 다음대 간부회가 있었는데 간부회의에서 과정을 설명하면서 군수 직접 명을 받아서 사업소장은 한다 그 난이 의심이 간것입니다.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한다 필요한 직원을 확보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환경과장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환경 과장은 별개다, 이 사업소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지시하는 보건소와 같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많이 도움도 주셨고 했지만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되든간에 정해진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계 단순기계가 아니고 저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기계 설비가 다 될 때 지하수가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시험가동을 하면서 조작에 들어가서 그때 그때 잘 못된것 기계하자에 대해서는 보안이 되었을 것인데 지하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난 4월달까지 시험가동을 못했던 것입니다. 옹벽설치을 못한 것은 설계자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설계 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옹벽같은 관계는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하지만 재난을 예방한다고 한다면 옹벽은 시급히 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한 것은 제가 산업과장을 할때 장계 정주권 개발사업이 104억 요구를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장계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임성택 면장이 그쪽에 가면 좋은 위치가 있을 것이다 해서 7번을 갔었습니다. 후에 장 군수님이 있었는데 군수님 하고 두 번을 가가지고 저 밑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한다면 100년한하고 장계 쓰레기는 매립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거기다 쓰레기 매립장 위치를 선정을 하고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제가 사회과로 왔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시설이 같이 들어간 것은 나쁜것은 아닌데 좋게 선정하면 된 것인데 과정에서 길을 뚫고 들어가는데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들어갔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같이 시설한 것은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