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농촌지도소. 재무과. 지적과. 의료원.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습니다만 오늘은 내무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임병국 내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민선단체장 취임후 새로운 모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병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의석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민원 1건을 하고 왔을때에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예가 나오고 또 실제 주민들은 깊숙하게 어느 예를 든다면은 자금을 받아서 하는 주택 관계의 융자금 서류를 받을때에 잘 모르는 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드래도 민원실에서 완전히 갖춰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 여직원 자율 운영회 이분들이 직접 돈을 내가면서 자기 교양을 위해서 특별 교육도 받고, 주민들을 위해서 여성 지휘 향상이랄지 직접 봉사하는 자세가 좋습니다만 이런 직장의 분위기부터서 주민들에게도 전해줄 수있도록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 민원, 종합 민원 처리제도가 있습니다. 본청이나 각 읍면에서도 민원인이 민원실만 찾아오면은 민원인이 실과를 돌아다니고 계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 있는 민원 지정 대리인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직접 차장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 고 또 민원인이 한꺼번에 많이 오면은 한정된 민원 업무 처리하는 종사원들이 못미치기 때문에 약간의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기관에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한번 찾아와서 민원실만 왔다가 자기 일을 끝내고 갈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민원실을 확충하게 됩니다만 저희군도 5명내지 6명만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내하는 지정민원인들이 실과를 찾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지연되고, 그래서 민원실이 확장되면은 종합민원 �V타로 해서 거기에다가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을 다 둬가지고 민원시러에서 일이 다 끝나고 민원인이 목적 달성을 하고 귀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인구 감소율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군수님 특별지시라고 했는데 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혹시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강제성을 아니고 민선단체장이 출범하다 보니까 매년 인구가 줄어들면은 지방자치화 시기에 득이라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우선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만이라도 가급적이면 은 주민등록을 장수에다가 옮기자 하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옮겼지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거주하는 일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율배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군 금고 장학생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조례는 없는데 가정형편이 곤란한자 하면은 전답이라든지 재선 관계가 전부 나옵니다. 하위직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 소질이 있는자 했는데 학업성적은 보지 않습니까?

다방면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장수군 관내 학생입니까?

장수군의 중.고등교 학생으로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관계인데 수집량이 얼마인가 양은 나오지 않고 29만1천원인데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상반기 2월중에 매각 수입이 29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수입금 관리는 세입수입 입금으로 50%가 들어가고 50%로는 종사원들 수수료로 지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 성실 운영이 있는데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좋은 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 서류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 민원은 민원 창구에서 일을 끝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서로가, 환경보호과, 타 과하고 연계되는 민원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민원실에 있는 직원을 1명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된 사람이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서 각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검토도 받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신청하므로서 두 번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아는 행정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명한 사람이 그것을 맡아가지고 요랜 걸리는 것은 중간보고까지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과를 알 수 있겠끔 목적이 있는데 그대로 잘 되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하반기 7월 1일부터 민원처리계장이 민원실 밖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안자 있는 대기실로 책상을 옮겨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 직접 민원처리계장하고 대화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단순민원은 그날 와서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 배려를 하고 있고, 복합 민원은 어쩔수 없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민 훈장을받은 애국지사가 2,3명이 있는 곳은 전혀 업적을 추모하는 기념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이 고려가 안되고 있고, 유적인사가 많이 있고 말발이나 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곳에는 되어가고 있고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만 당초에는 산서 3.1운동 기념비만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번암 전해산 장군, 백용성 스님 관계 다른 읍면에도 나열을 해서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골라서 군재정 형편이 많으면은 금년 50주년 이런 뜻깊은 기념을 맞이해서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도 하고 보관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산서에 있는 3.1운동 기념비를 이전하는 걸로 책정되어서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논개님 추모사업은 엄청나게 예산이 투자 되었는데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3.1운동 대표라든가 역사적인 의병대장의 기념사업은 시작도 안되고 거론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그동안에 장수군 행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관계 실과와 대화를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관리를 보면은 제한경정, 공개채용, 특별임용등으로 결원 보충을 하는데 장수군만 그런지 특히 장수군은 전반기에 결원이 많이 되가지고 후반기까지 결원이 많이 생기면은 읍면에서 쓸만한 사람은 본청으로 들어오게 하고 읍면은 비워두어서 읍면장들이 업무추진에 상당히 곤란한데 이것을 그렇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방자치가 되었거 때문에 29명이 결원 입니다만 도에서 공채를 해서 9명 배정이 되고 전입시험 봐서 군에서 올리고 8월 2일자로 도에서 일괄 선발함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공채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도에서 전반적으로 결원에 대한 공채 의뢰를 해가지고 도에다 올렸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2의 신규 채용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9월중에 있을 것인데 그때에 누락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3의 신규공체 채용을 시험을 해서 8월말까지는 읍면 결원까지도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권을 지고 있는 군수나 인사과장이 아무리 군내에 결원이 많이 생겨도 애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니까 애로가 없으니까 보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인사면에 서도 좀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연구해가지고 상부에다가 반영해서 장수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으로 보완하는 그런 방안을 인사과장이 연구해 보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민선단체장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취약성이라든지 문제점을 원인분석해서 군수님 결재는 안했습니다만 부군수님 선까지는 결재를 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료원에 방사선실에 방사선사가 2명이 있고 임상병리실에 임상병리사가 2명이 있다는데 유자격자로 T.O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임시직 입니까?

자격증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사 2명이 1명은 무자격, 1명은 유자격이라는 말이 있고, 이것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도 있던데.....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방사선사 보조를 채용할 때 유자격자가 보조를 요청했는데도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무자격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척결에 하반기에는 지탄을 받는 공직자를 카드화로 관리를 해서 엄정한 기강 확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군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필요이상으로 해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주민의 날 운영 내용을 보면은 이동 진료 농기계 수리, 독거노인 봉사 등 13개 분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전 제품 수리도 있습니까?

가전제품 수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료비 기타 일요인부는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실과별로 재료비 기타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인데 근무조. 비근무조 이렇게 2개조를 나눠가지고 1개조는 토요일 날 아침부터 출근을 안하는 것입니까?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예를 들어서 4명이면 2명은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를 하고 2명은 아침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을 자율적으로 관내 전입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나왔습니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나 왔습니까?

56명입니다.

타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들 명단하고 차량 보유대수 하고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520명이고 현원이 473명 해서 29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몇 명이 충원 됩니까?

행정직 2명, 도 공채 시험요구한 사람 2명, 세무직 2명, 지적직 2명, 토목직 2명, 화공직 1명, 축산직 1명으로 도 공채내지 도에서부터 배정받은 인원인데 등록은 마치고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군수의 군정방침 하나가 경영 행정을 도모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증원의 감축보다는 정예화에 노력하겠다 하는 것으로 내놓고 있는데 내놓자 마자 증원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방침을 민선군수가 내놓고 있는 시점에 10명이라는 공무원을 다시 충원시키다고 하는 것은 군수의 경영행정 의자가 과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내무과장은 답변 하지 말고 군정 질문에다가 넣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고 소관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병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 보고를 받기전에 중식을 위하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까지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진흥과장 한기준입니다. 사회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 사회진흥 업무의 추진 방향 ‘95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도 한분 의원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시 이전에 정회를 할 수 있도록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을 보면 장수.장계만 치중이 됐습니까, 장수군 체육진흥 사업은 장수. 장계에다 해야 됩니까?

장수. 장계로 지정이 된 것은 장수 노인 체육대회를 예를 들어 보면 체육 동호인 노인들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 장수.장계 금년도에 타면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1백10원씩 금년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상 타면은 조직이 미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고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장수·장계에 치중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숙원 사업도 5천만원 두 개를 하나 장수·장계인데 왜 그렇습니까?

주민숙원 사업은 우리가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전액 도비로서 장수. 장계 5천만원씩 사업 대상지를 작성을 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현지를 확인 해가지고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모르는게 아니고 장수·장계에다 치중이 되어가지고 있는데다가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은 각 면에서 안 올릴 택이 없고 얼마든지 해야될 것이 많은데 그런 것 조차 장수·장계에다 주는냐 그말입니다. 전부다 장수·장계에다 치중하면 다른 면은 소외되는데 이런 사업까지 다 줘버리고 사회진흥과는 다른 과와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오지 개발 추진 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 건강한 국토사업, 주민숙원 사업,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동네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마을 단위의 소규모적인 사업인데 사회진흥과 사업은 오지 읍면에다가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개 읍면에서 숙원사업이 올라오면 장수 장계는 일단 맨 뒤로 돌려서 도에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7,8개소 들어와도 사업을 선정할 때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장수군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고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는 장수군을 지역개발 촉진 지역으로 지정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되면은 이런 오지개발 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생활환경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제거가 되고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해 보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사업 세목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어느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 것을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 각 사업장 관계를 읍면별로 집중적으로 들어간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1부 빼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동화 동네 체육시설 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면 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면 소재지를 기점으로 해서 노인회라든지 인원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투자해 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너무나도 조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소 문제라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읍면별로 사업장 내력이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체육시설 관계는 당초에 도에서 지원한 것보다는 1천만원이 깍여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재원으로는 여기다 투자할 재원이 없습니다. 추경에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에 돈을 투자해 놓으면 다시 투자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을 하고 현재 그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테니스장도 있는데 다시 해야할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 다른 문제점을 생각하드래도 소신있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할 수 있는 재원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차피 1개면에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인데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각 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이 들어오면은 군에서 다시 검토해서 작성을 해서 도에다 올린다고 하는데 면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숙원 사업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리 지정해가지고 장수읍이면 장수, 계내면 계내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지 되지도 안할 것 작성해서 올려보내라 또 그렇게 되었으면 형평 원칙에 의해서 면이 크고 작고간에 분할해서 사업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큰 사업선정을 할때는 의원님들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5천만원이 적은 사업 입니까?

이 사업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면세가 작다 하드래도 근데보다 사업을 많이 주어야 군형발전이 될 것이 아니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면이 크고 작고간에 고루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 사업을 많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큰 군은 아무래도 예산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선정 할때도 의원님들의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체육회 하고 주간 생활체육 협의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건전 생활계장 김삼종입니다. 산서의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것부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시설 내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간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장소에서 건강이랄지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 함은 축구장·배구장 이런 것이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이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생활체육 협의회는 장수군에서는 장수군 체육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생할 체육 협의회라고도 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체육진흥 기금 사업으로서 중앙에 생활 체육 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가 어떤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각 읍며에서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장수군 체육회나 동일한 조직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각 면단위, 군 단위로 조직하고 공통적으로 1개소가 있고, 생활체육 협의회는 동호인들의 단체로서 조직하는 것을 생활 체육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55분인데 미래농촌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야될 의원이 계시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한기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만 보고를 받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과장 오재만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95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도 한붕 의원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역 보강 파출소 신청, 소방용수 소화전 시설 70개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현지에서 소화를 하다보면 소방차외에 물을 갔다 가 끌어 쓸적에 주위에서 얘기 하기를 대형 관정같이 마을 권에 주요한 지점에 했다면 더욱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출동비에서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공통으로 쓰는예가 많아도 하는데 실제 밤이나 낮에 불이 나게되면 출동할 때 보면 너무나 고마움 생각이 들어었습니다. 다른 일반 관변단체에 많은 돈을 주는데 오히려 그런 돈 보다는 우리의 재산을 보호 하고 밤·낮으로 출동만 되면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담당과에서는 이런 것을 실제 챙겨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보다는 의용소방대 부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용수 시설이 70개가 있는데 소화전이 66개소, 급수탑이 4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에다가 관정처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어 났을때 펌프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 하겠습니다.

119구급대는 장수군 한군데에서 운영을 합니까?

장수군에 1대가 배정되어 장수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차가 밤중에 연락이 오면은 몇 사람이 타고 갑니까?

구급차가 대기하는 장소가 어디 입니까?

장수읍 소방차고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앞이면, 의료원 앞인데 의료원과 같은 군수 산하에서 협의해가지고 당분간 그쪽 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보건 의료원에서는 비상 일직 간호사들이 다른 환자를 대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 했을때 119를 부르면 내내 그 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내로 많이 나갔습니다. 24회에 44명이 47명이 관외로 나갔기 때문에......

관외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원·전주을 얘기 합니다.

남원·전주를 장수에서 나가요?

환자 상태에 따르고, 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전주나 남원을 나가었는데 그때는 의료원에.....

우리 관냉서 119 구급대를 불렀는데 관외로 나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간호사를 배치할려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TV에서 보면 119 구급대 활동이 여간 눈부시지 않는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효과있게 활동하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내 24회, 관외 44회를 했는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교통사고자 나서 바로 후송조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화제 취약지 소방안전 대책에서 취약대상이 공장 위험물 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가 있는데 공장 1개소는 어디입니까?

장수 도정 공장인데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근린 생활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근린 생활시설은 식당·다방등 휴흥 음식 점이 되겠습니다.

대상 현황은 나왔는데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점검 한 것이 실적 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안전 점검을 관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117개소, 가두방송을 소방차를 이용해가지고 화재 예방에 대해서 방송을 봄 가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본 겨로가 국내에서 가끔 일어나는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운 일은 없습니까?

재해대책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3개 실과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했습니다. 위험물 붕괴에 따른 사전대책 준비를 위해서 점검을 한 사항이고 이것은 화재 취약 지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습니다.

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은 원래 충동한 실적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은 예산이 서 있는 것은 100%로 매년 지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출동수당이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1회에 1인당 5천원씩 되어 있는데 화재에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여 진압 했을 때 출동 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평상시 훈련에따른 출동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편입되어 있으니까 나오든 안나오든 무조건 100%로 출동이 되어 서 100%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죠?

출동수에 따라서 만큼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월 1회씩 만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 질의보다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직장 민방위대에 이어서 산하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민방위 장비는 몇종 보관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1,257점이 있는데 군청에도 있습니다만 마을단위에 많이 있습니다.

1개 장비가 마을단위로 들어가니까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도에서 인사하고 보수도 도에서 지급된다고 하는데 소방장비가 고장이 났을때도 도에서 지급이 됩니까?

도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 하는 것은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추경에서 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8회분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번 추경에 4회분을 세워가지고 12회분을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과 업무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재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입니다만 보고를 받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진혁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의원님께서도 위생사업소 직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아시고 게시겠지만 보고를 명의에 의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사업관계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진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업소 소관도 한분 의원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검토하기전에 환경과장님이 위생사업소 업무를 지금까지 관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가 재정되가지고 위생사업소가 발족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뇨 처리라든지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업무는 환경보호과 기본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가 신설이 되어서 나갈 때 사업소는 환경과장이 지휘를 받느냐 안받느냐 했더니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받지 않느냐 했더니 이것은 군수의 직속 사업소 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과장이 관리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물론 업무가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별다른 것은 없지만 업무 추진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환경보호과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얘기가 환경보호과장 권한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위생사업소로 직원이 일부 나가는 과정에 상당히 저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전임 군수인 주 군수님 계실때도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분리가 되어서 환경보호과장이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하드래도 그때는 지하수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해서 분뇨가 처리가 될 때까지는 제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곳을 계속다니면서 관리를 했고, 직원들 관리관계, 시설에 대한 것 그 외에도 10여차례 다니면서 이것 저것 했습니다만 집행부 내부에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의 권한이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그 관계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나한테 권한이 미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몇일 안되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과 마지막이 어디냐면 위생사업소입니다. 쓰레기 수거해서 가면 처리가 되어야 하고, 분뇨도 수거된 것은 거기에서 처리가 되니까 마지막이고, 환경보호과 업무가 중간에 떨어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달 조금 넘었는데 조례상 환경보호과장이 위생 사업소에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업무적으로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규를 한다든지 해서 위생사업소가 환경보호과장이 지휘감 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까지 얘기가 안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지난 29일날 업무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위생사업소 관계도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나 한테는 권한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위생환경사업소는 환경과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생사업소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장수군 환경과장들은 전혀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4월 26일날 위생사업소가 독립되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 입장에서는 덤으로 새로 기능직들이 많이 있고 사실상 여자나 남자나 급이 없다고 하지만은 새로 승진해가지고 나가는 소장이 여성이고 기능직도 8명 있습니다만 지금 있다 하드래도 사무 능력이 없고, 수시로 다니면서 직원들 관리도 하고, 시설을 점검해준다든지 보완해줘야 할 사항이라든지, 지난번 장마가 온다고 해서 긴급 위험대피를 했다든지 그런것은 제가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까지 했는데, 행정적으로 크게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보니까 설계상 무슨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전주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가봤더니 장수 쓰레기 매립장 설계소와 같은데 그러나 잘못 되어서 윤소장한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설계가 미흡하니까 설계 변경 요청을 해라 해서 설계 변경 요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말해서 과장님은 내 관장 사업이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 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재정이 되가지고 그 다음대 간부회가 있었는데 간부회의에서 과정을 설명하면서 군수 직접 명을 받아서 사업소장은 한다 그 난이 의심이 간것입니다.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한다 필요한 직원을 확보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환경과장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환경 과장은 별개다, 이 사업소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지시하는 보건소와 같다.

이 문제는 조례를 찾고 하시지만 도 사업소나 군사업소나 일단은 도지사나 군수에 직속하에 있드래도 기간 실과의 예속하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업고, 기관 실과 과장이 과장할 수 밖에 없고, 다음 소장의 입장에서는 직접 간부회의를 참석한다거나 직접 군수를 면담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을 통해서 업무 상황도 보고를 하고, 과장을 통해서 상하 연결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많이 도움도 주셨고 했지만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되든간에 정해진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16억이나 들어가는 분뇨처리장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기초부터 하자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계 단순기계가 아니고 저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기계 설비가 다 될 때 지하수가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시험가동을 하면서 조작에 들어가서 그때 그때 잘 못된것 기계하자에 대해서는 보안이 되었을 것인데 지하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난 4월달까지 시험가동을 못했던 것입니다. 옹벽설치을 못한 것은 설계자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뇨처리 최종 방뇨안이 빠진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설계 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못 된 것은 아니고 보안이 필요하다는 뜻 입니까?

그렇습니다. 옹벽같은 관계는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하지만 재난을 예방한다고 한다면 옹벽은 시급히 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위생사업은 분뇨처리장이나 광역쓰레기장이나 설계가 장소 선택부터 어떻게 해서 사시사철 청소차가 다녀야 하는 쓰레기장이 경사가 심해서 청소차 운행이 어려움이 있는 장소가 선택 되었습니까?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한 것은 제가 산업과장을 할때 장계 정주권 개발사업이 104억 요구를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장계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임성택 면장이 그쪽에 가면 좋은 위치가 있을 것이다 해서 7번을 갔었습니다. 후에 장 군수님이 있었는데 군수님 하고 두 번을 가가지고 저 밑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한다면 100년한하고 장계 쓰레기는 매립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거기다 쓰레기 매립장 위치를 선정을 하고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제가 사회과로 왔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시설이 같이 들어간 것은 나쁜것은 아닌데 좋게 선정하면 된 것인데 과정에서 길을 뚫고 들어가는데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들어갔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같이 시설한 것은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권 사업비가 광역쓰레기장을 만드는데는 쓰여질 수가 없는 돈이었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는 그때 예산으로는 15억내지 16억 정도는 충분히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당년에는 도로포장만 되는데 8억2천정도 들었습니다. 그 이듬해 포장을 하는데 6억내지 7억정도 들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당년에 도로 포장내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노임이나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리니까 그 돈가지고는 길도 다 못 뚫었습니다. 그때 바로 작업을 했으면은 16억정도 가지고 장계에서만 쓸 수 있는 쓰레기 처리장이 되었고, 쓰레기 처리장이 밑에 들어가서 저는 그때 구상이 밑에다 넣어가지고 폐타이어를 넣어서 산 높이 올릴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무엇인가 틀려지더라고요. 이미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인데 더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지방화 시대가 와가지고 행정에 주민참여가 되었다고 한다면 정주권 사업비가 그쪽으로 쓰여질 수가 없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정주권 개발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9억이고, 지방비가 11억1천8백만원으로 해가지고 총 20억1천8백만원이 단순한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예산으로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것으로 보면 100년까지를 보고 광역쓰레기장으로 계획을 해서 만들어졌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다가 분뇨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쓰레기장이 현재 나와있는대로 하면은 8년5개월정도 이런 정도로만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고, 분뇨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이고 서로 분뇨처리장을 자기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지 않을려고 굉장히 골치 아팠던 사업인데 장계 하천 인근에 있어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결과도 저희들은 겪었습니다. 그랬을때 왜 이것이 또 장소가 옮겨지는데 장계 광역쓰레기장 옆으로 가야 되었느냐 하는 것은 실로 이 사업이고 저 사업이고 원래 계획된대로 차질도 있었고, 또한 분뇨처리장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나쁜쪽으로 인상이 박혔는데 지금 미비하게 되어 있는 사업보완 내지 꼭 필요한 사업은 하루 빨리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시험가동을 보고서에 의하면 2개월동안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3개월 하는 것으로 되가지고 예산편성때도 1차 추경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1개월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2개월 이상은 충분히 시험가동이 되야 합니다.

시건장치 휀스나 옹벽공사, 스키드로다, 방류관 이런 것이 2회 추경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을 단가 같은 것을 계산해 봤는지 계산해 놓은 것 있습니까?

총 8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분뇨처리장, 광역쓰레기장까지 진입하는데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노폭이 8m정도 됩니다.

겨울에 눈이 왔을때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노폭을 확장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노폭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포장을 할 때에 가드래이를 어차피 해야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계획대로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