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석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은 1995년 7월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것과 본 의원외 8인의 의원 발의로 1995년 8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져 온 것으로 1995년 8월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자치단체장 제도에 따라 95년 7월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단체장이 지방서기관에서 국가직 서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직 정원 총수를 개정하고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1995년 1월18일자로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신규 제정시 함안군에 두는 전체 정원 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함안군 의회사무과 정원을 본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본청에 두는 지방직 공무원 정원을 20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2명으로 개정하고 함안군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4급 지방직 1명을 국가직 4급 1명으로 전환하고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신규 제정시 함안군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95년 5월13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의 경상남도 준칙에서 의회사무과 정원을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에 포함토록 되어 있어 이를 제정한 것으로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아내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제20조2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종전의 본 조례에서 읍면 위임사무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1995년 6월13일 내무부의 지침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의 읍면 위임사무 조례사항을 삭제하고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함안군 사무 읍면 위임 조례 제2조 위임사항 별지 권한위임사무중 연번 13번의 권한 위임 제외사항 단서 1, 2, 3, 4항중 3항에 명시된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최대한 처리하는 행정개선책의 일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현행 함안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준칙을 함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종전 규정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여비규정은 삭제되고 명시되는 공무여행시만 여비지급규정으로 제정하는 것과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비를 훨 35만원을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일치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공용버스를 하는데 있어서 노선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다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산같은 경우는 금년도나 내년도에 신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7개 도로로서 준공이 되고나면 거기도 필요에 따라서 군에서 노선변경을 해서 운행이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