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희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 본회의 의사일정 14와 15, 여기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조사에 관한 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볼 적에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ㆍ2ㆍ3지구 토지매각 체비지 매각대금의 전용사건 조사를 제안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특위를 구성한다. 않는다 해서 의장님한테 그 제출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고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사안에 대해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 서부1지구 43만여평, 서부 2ㆍ3지구 30여만평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각종비리, 부정과 구획정리 사업법 위반 등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의혹과 이런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 그러한 의혹을 좀더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는 특별조사 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요청되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한 점 부끄럼 없는 시민의 구현상을 달성하고 화합과 결속에 목적을 두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놓은 ‘95년도 예산명세서에 의하면 올 천안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부문 특별회계 예산으로 북부 1,2지구 구획정리 사업예산안 91억5,000만원 등을 비롯 총 173억 9,700여 만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라 예산세입을 보면 서부 1ㆍ2ㆍ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얻어지는 체비지 매각수입 144억6,000만원, 두정 서무 2ㆍ3지구 청산금 25억3,000여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기타 잡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안시는 엄청난 시민의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144억6,000여만원과 청산금 수입 25억3,000여만원 등 총 169억9,000여만원은 관련법에 따라 당해 지구내의 공공시설에 사용하거나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올 시행될 계획으로 있는 북부 1ㆍ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외의 사업으로, 불법으로 전용하여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269억9,000여만원은 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중 97.6%에 해당하는 돈이며 이돈은 천안시가 타지역에 절대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돈인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장76조2의 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유지 매각금과 청산금의 징수금 및 73조내지 76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등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분명히 법에 해 놓았습니다. 또 동법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7조5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매각 또는 청산금으로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지구내의 공공시설 설치 후에도 사업비가 남았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을 변경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처리규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서부지구의 체비지 매각 수입금, 청산금 수입 169억9,000여만원은 당연히 당해지구 토지 소유자들에게 정산과정을 거쳐 반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무시하고 예산을 심의있는 시의원까지도 철저히 무시하며 시민의 상재산을 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7조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명령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서 또는 예산안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가 지난 ‘94년 12월 8일 충청남도에 제출한 예산확보계획이 명시된 확약서에는 지출항목만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서 또는 예산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 확약서에는 지구내의 병행 사업으로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다른 예산확보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확약서의 제출 수개월전인 1994년 3월 22일 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하수도는 건설비용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사업이 북부 1ㆍ2지구의 병행사업이 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충청남도에 제출한 상하수도 건설확약서의 예산확보계획에도 관련법을 무시한 권위행정, 졸속행정이 빚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입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세금을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의 예산확보계획을 운운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관련법도 모른채 수십억원의 예산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써도 되는 것인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20일 천안시가 북부 1ㆍ2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 보낸 안내문 제3항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북부 1ㆍ2지구 예산 감보율이 50%로 그간 타 시행해온 사업지구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는 일반회계 61억원의 예산을 부담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반회계 예산중 61억원을 북부 토지구획 소유자들의 높은 감보율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버 72조, 시행령 제35조, 국가비용부담, 3개 항목중 어느 항목에도 토지소유자의 감보율을 경감시키는데 예산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은 법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법을 무시하고 시민의 세금을 멋대로 낭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점 외에도 천안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행정과 예산낭비 사례는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169억 9,000여만원이란 돈은 선량한 시민을, 시 의원들을 기만하는, 불법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철저한 조사만이, 이 주민행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치의 부정과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사특위를 반드시 구성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애개 잘못된 점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렇게 이룩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세우는 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 제안 설명을 끝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