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1차 본회의에서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셨습니다. 제5대 수원시의회 개원이래 첫 임시회로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9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 등 9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잠시 후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는 길면 길수록 본회의에서 회의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안건이 의결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최대한 존중해 준다는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염상천 의원외 9인 발의) 2.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염상천 의원외 9인 발의)

의회 운영위원장 조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95년 8월 4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 등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요점만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명확히 하고 특별위원회 설치 시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특별위원회의 빈번한 설치와 상설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외여비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국외 출장시는 숙박비의 지역등급 및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 35만원을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여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지급하던 여비는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규정중 숙박비의 지급액을 평균 5%인상하고 국가 또는 도시별 여비 지역등급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시장제출) 5. '9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시장제출)

내무위원장 김용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1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95년 8월 3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부시장의 직급별 정원이 지방 부이사관에서 일반직 국가 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 부시장의 직급별 정원인 지방 부이사관을 '95년 6월 30일자로 감축하며, 지방세 정보통신망 구축과 '95년도 하반기에 구축예정인 시·구·동 정보통신망 구축 및 시설관리, 통신유지보수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종합 전산망 구축 및 신속한 유지보수가 지난하여 온라인 장애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등 본청 전산담당관실 통신직 증원이 절실히 요청되는바, 직속기관의 기능 10등급 2명을 본청 전산담당관실로 보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시본청 정원 448명을 449명으로 증원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이 112명에서 110명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상기 관련 법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부시장 직급별 정원 조정 사유가 발생되어 제반규정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등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볼 때 부시장 직급조정 변경사유는 적법하며,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속기관의 기능직 2명을 본청 정보통신망 관련 부서에 보강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시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는 유통기능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과 시민의 일반 폐기물 배출량이 날로 증가하나 현존 관련 시설이 미흡하여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 등에 저해 요인이 되므로 건물 신·증축사유가 발생되어, 농수산물도매시장 5,937.86㎡, 쓰레기적환장 및 청소차량차고 5,882.06㎡등 1만 1,819.92㎡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3년 2월 27일 개장되어 경기 남부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유지함에 햔 시설의 규모가 협소하여 '93년부터 시행된 확장계획에 의거 권선1지구내 토지 1만 1,999㎡를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사용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는 등 제반 행정절차가 선행됨을 감안하여 볼 때 상기 토지내에 연면적 5,937.86㎡의 증축은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94년 4월 29일 제126회 임시회에서 토지의 취득에 관한 동의를 득하여 관련 토지에 폐기물의 종합적 처리 시스템을 위한 연면적 5,882.06㎡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으로 유병헌 의원과 시장이 추천한 박준배 공인회계사 및 최원엽 전 수원시 공무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선임한 대로 유병헌 의원님과 시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박준배 공인회계사 및 최원엽 전 수원시 공무원 세분을 '9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사환경위원장 이관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난 7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수원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작업장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32-2번지 팩토리월드 아파트형 공장 2층 201호와 202호에 159평 규모로 설치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대상 장애인을 수원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온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생산활동이 가능한 자로 제한하고,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비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의무와 책임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시장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활발한 토론을 벌인 결과 장애인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들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가 법령에 의한 규제의 이행뿐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 취지인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의 재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과태료 미납시 독촉장 발부기한을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후 7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하고,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실화하였으며,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노천 소각하는 행위와 제품의 포장재 및 완충재에 대하여 쓰레기 감량화 지침에 따른 조치명령의 위반행위, 그리고 1회용품 이쑤시개의 사용자재와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 명령 등을 위반했을 때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벌인 결과 당 위원회의 여러 위원이 각종 의견들을 제시하였으나 본 조례는 상위 법규 등에 의하여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는 기본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29조 제2항이 동법 제29조 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인 조례안 제3조의 제1항 내용중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토론을 벌인 결과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동조례 제3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위원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부디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