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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화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8회 제6차 본회의1995-08-05

송화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화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주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영주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현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현 조례상 부위원장은 지방 5급인 기획담당관이며, 지방4급인 국장들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위원장 보다 위원의 직급이 높게 되어 있고, 시군 통합으로 기구가 확대되고 세분화되었으나 국장, 담당관, 과소장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가 통합전의 10명으로 되어 있어, 폭 넓은 시정조정을 위해 위원의 증원과 제3조의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14호 복합민원조정심의에 관한 사항, 15호 불허민원심의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민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과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영주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2항중 부위원장은 기획담당관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동 조례 제2조 3항 중 당연직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하며 동 조례 제3조 중 제14호, 15호는 삭제하고 동 조례 제4조 중 제5항 단서 중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던 것을 부결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7월 31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2조 2항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과 제3조 제14호, 15호 항목의 삭제 제4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되는 것을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동 조례 제2조 제3항의 당연직위원은 국장, 담당관, 과소장 10명을 15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나 당연직위원이라고 하면 위원의 부서와 직책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을 말하므로 이 조례와 같이 국장, 담당관, 과소장 중에서 위촉함을 당연직위원으로 볼 수 없는 바 이하 이 조례에 명시된 당연직위원 등의 명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당연직위원을 위원으로 수정하는 동의 등의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영주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폐지하고자 하는 영주시문화상조례는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영주시문화상을 수여하도록 기재하여 있으나 영주시민대상조례 제3조의 제1항 5호 및 제4조 제1항 5호에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문화분야 시민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이 유사한 영주시민대상조례 문화분야와 영주시문화조례 분야를 영주시민대상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영주시문화상 조례를 폐지하고자 영주시장이 제안한 폐지조례안입니다. 다 위원회에서는 '95년 7월 31일 위원회를 열어 본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내용이 유사한 조례는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영주시민대상 조례 제3조 수상부분에 문화 분야가 있으므로 영주시문화상조례는 폐지하여도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선의장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사된 사안이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진현 위원장님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3명중 찬성 23명으로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가결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석의원 23명중 찬성 23명으로서 영주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일괄 상정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통합으로 직제개편, 공인관리자등 불 부합한 부분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공인관리 효율을 기하고자 영주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공인의 비치 사용 기관을 현 직제에 맞게 보완하고, 제9조에서 공인의 신조 개각 및 개·폐인 시 공고사항을 명기하며, 제10조에서는 공인의 신조 및 개각시 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제13조에서 공인의 관수자를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시장이 지정하도록 함이며, 제14조, 제15조에서 공인의 관수방법, 공인의 날인규정을 보완함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7월 31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95년 1월 1일 영주시와 영풍군의 통합으로 직제등이 개편되어 영주시공인관리조례도 당연히 개편되어 영주시공인관리조례도 당연히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오히려 개정이 늦었다고 생각되며, 공인의 보관 관리는 공인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공인 관리 방안 등을 개정안과 같이 보강해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4709호 '95년 7월 1일자입니다.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704호 '95년 7월 1일자입니다. 의 개정으로 부단체장의 직급이 '95년 7월 1일부터 지방비 4급에서 국비 4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영주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 제1호 중 시 본 청의 정원 405명을 404명을 하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는 '95년 7월 31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및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주시에 두는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비 서기관에서 국비서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마땅히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지방 12200-983호 '95년 6월 26일자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보강시행 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을 보강하고자 비서요원 6급 상당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영주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 중 제6호를 6. 비서요원으로 신설하고 제6호 내지 제14호를 제7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부칙 제2항과 경과조치에서 제3조, 제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7월 31일 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자의 보좌기능으로 6급 비서직은 도에서 지침으로 시달되었으며 또한 단체장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아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영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증명, 인·허가 사항 중 관계법령 개·폐 등으로 없어진 것은 삭제하고 개별법령 등에서 수수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수수료가 없는 것은 요율표에서 삭제하고 개별법령 개정 시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영주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증명에서는 관계법령 개·폐로 신원증명, 외국인등록표등본 등을 삭제하고 수수료가없는 것으로 환지예정지변경신청, 철거사실증명 등을 삭제하고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에서는 수수료가 없어진 것으로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채비지 소유자확인원, 의료기관의 재개업 신고, 약국 재개업신고, 이·미용업소 신고필증 교부 재교부포함입니다. 공중목욕탕영업허가증 재교부, 숙박업 영업허가 중 재교부, 묘지개장 허가신청, 유기장영업허가증 재교부, 공연장양수신고, 문화재 매매업 허가신청 등을 삭제하고 수수료가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식품위생업신고,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이·미용업소 명칭등의 변경신고 공중목욕탕 명칭변경,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의례식장등 명의변경 신고 및 영업송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사설묘지·시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유기장 영업허가 신규 및 변경허가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7월 31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제증명수수료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급하거나 수수료를 징수하는 각종 제 증명은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며, 개별법령 등에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명시 개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조례에서 삭제하고 개별법령 근거로 바로 수수료를 징수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선의장

총무위원장 보고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총무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3명중 23명 찬성으로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석의원 23명중 찬성 23명으로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3명중 23명 찬성으로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석의원 23명중 23명 찬성으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만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만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손만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1일 제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건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1일 제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조례안의 심사는 처음이었을 뿐 아니라 본 위원장을 비롯한 11명 위원 모두가 초선으로서 심사과정이 경직될 것으로 예산했으나, 평소 위원님들께서 쌓아 오신 행정지식과 미리 배부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는 관계로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의 보람이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발전적이고 건전한 위원회운영상을 보여 준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를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160번 우리 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가정용 쓰레기를 비롯한 사업장 쓰레기 다량 폐기물, 재활용 가능 쓰레기 등을 배출하는 방법과 수거하는 쓰레기 봉투의 종류와 재질, 제작 판매, 공급 방법과 쓰레기 보관시설 및 보관용지의 설치관리방법 그리고 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부과징수, 대행업자의 지정을 비롯해서 의무위반자나 대상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로부터 제안된 개정요구 사항은 바로 의무위반자나 업소에 대한 과태료 일부를 소폭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상향조정하고 범위를 확충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추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개정 지침이 하달됨으로 인하여 요구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항목 5호 가 목에서 식품접객업소의 1회 용품 사용자제 및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주로 집단 급식소, 백화점, 도매센터, 도시락 제조업체 등의 1회 용품 사용자제에 대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과태료 대상범위를 접객업소 객실 30실 이상 될 경우 부과하던 것을 7실 이상이면 부과하도록 확대했고, 10평 이상의 식품 접객업소에서 이쑤시개 사용을 자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본 결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하위법규인 시 조례 또는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내용 자체가 우리지역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11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번, 우리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의 소득수준에 걸 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출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정된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취지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시에서 지정한 공중변소는 시 소유가 5개소, 국가기관 소유가 5개소, 민간소유 화장실이42개소해서 전체 52개소였습니다. 이러한 52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제정조례에서 어떻게 공중화장실로 지정하고 관리되는지를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이 공중화장실로서의 설치기준과 유지 관리기준을 정해 놓고 설치 관리자에 대한 관리의무와 개방의무까지 부여하여 시에서 이를 점검하여 의무 불이행 시는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설치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시의 지원은 시소유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자와 기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제정 조례안은 또한 '94년 9월 12일 도에서 제정준칙이 시달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소유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원대책은 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겠다는 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음을 사유로 본 위원회에서는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우리 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선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의가 없으시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거수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3명중 23명 찬성으로 영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영주시공중화장실치및관리조례안의 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3명중 21명 찬성으로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9.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영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영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0항 영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 및 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만식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60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2번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기능을 요약한다면 시장이 입안한 우리 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의한 시의회의 의결청취를 거쳐 17인으로 구성된 본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제출하는 도시계획입안 과정의 최종심의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된 본 조례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위원회 속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로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2/3에서 과반수로 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는 개정요구 원인이 본 조례의 상위법규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에 기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의결 자체가 2/3에서 과반수로 완화된 것은 소수의견이 채택될 우려도 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의 장점을 주장하는 시관계 공무원들의 의사를 일단 믿고 수긍하나 기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두 개표를 행사하는 모순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의사결정 상식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6조 제4항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드린다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위원에는 교수5명, 시의원 2명, 기타 건축사, 시 관련과장, 시 번영회장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의원과 시 관련 공무원들이 위원정수는 도시계획법에서 위원전체의 1/3 이내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번 우리 시 도시공원의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도시공원 내 녹지점용허가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가설 건축물 건축이나 공원조성계획수립전이라도 점용허가를 기능토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불가능하던 기존 건축물의 분할이나 합병을 할 수 있어, 공원으로 묶여 사유토지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소유자들에게는 다소나마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공원은 14개소에 약 72만평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3,4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원이 처음부터 잘못 지정되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우리 시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번 영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89년 4월 1일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됨으로서 이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소규모 노후 주택들로 짜여진 집단 영세민 촌에서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를 당하여 가옥을 개축하려해도 건축법에 묶여 개축도 불가능하던 불편을 완화시켜 신축이나, 증축, 개축도 가능하도록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영세 서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제정 목적입니다. 104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법에서나 우리 시 건축조례에서 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60%이하이던 것을 80%까지 완화해 주고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7평 이상 되어야만 허가되던 것을 9평만 되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폭적으로 법규 제한규정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환경개선지구는 영주2동 숫골에 98세대 1,672평이 지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영주3동 관사골이나 하망1동 향교를, 휴천3동 삼각지마을 등에 확대 지정 고시하여 영세 서민들의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시에 다짐을 받고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우리 시 주거환경개선지구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선의장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거수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안의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석의원 23명중 찬성22표로서 영주시도시계회귀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 영주시도시공원의 점요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의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3명중23명 찬성으로 영주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관리에 관하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주거환경새건지구조례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3명중 21명 찬성으로 영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 간담회 석상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권영우 의원으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개인사정에 의하여 강정길 의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대하여 배부된 추천명단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은 강정길의원, 강신학씨, 이용규씨, 송종익씨, 김인걸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추천은 배석태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으로 배석태의원을 추천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에관한건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위후보자선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후보자의 소견을 듣기 전에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견발표에 앞서 소견발표순서를 추천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소견발표 순서 추천요령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시00분

규진

황규진의사계장

의사계장 황규진입니다. 소견발표순서 추첨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첨함과 번호가 적인 추천 알을 입후보자 모두가 확인하신 다음에 추첨순서를 결정하는 추첨을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소결 발표 순서를 결정하는 본 추첨을 하게 됨에 따라서 두 번에 걸쳐 추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차로 추첨순서를 결정하는 추첨은 저희들이 입후보 신청서 등록 순으로 호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호명하신 대로 나오셔서 추첨 기에 추첨 알을 한 개씩 꺼내어서 공개하신 다음에 저희 사무직원에게 인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해진 순번대로 2차로 소견발표 추첨요령을 같은 유형으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견발표 추첨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송화선의장

먼저 소견발표 순서요령을 들으신 대로 입후보자 소견발표 순서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추첨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의사계장

소견발표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는 입후보자들께 추첨함과 추천 알을 확인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집후보께서 나오셔서 추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중 후보께서 나오셔서 추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형진 후보께서 나오셔서 추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종 후보께서 나오셔서 추첨하시기 바랍니다. 추첨순위 결정추첨 결과는 1번 김인집후보, 2번 박형진후보, 3번 김태종후보, 4번, 정병중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발표순서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다시 한번 추첨함과 추첨 알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이 끝나셨습니다. 호명되신 후보께서는 나오셔서 발표순서를 추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집후보께서 나오셔서 추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진후보께서 나오셔서 추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종후보께서 나오셔서 추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중후보께서 추첨하시게 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기록된 발표순서 결정결과를 의장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선의장

소견발표 순서 추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후보에 박형진후보님, 2번 후보에 김인집후보님, 3번 후보에 김태종후보님, 4번 후보에 정병중후보님입니다. 다음은 입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발표 요령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의사계장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발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소견발표는 추첨된 발표순서대로 발표하시되, 호명되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타 후보의 사생활에 대하여 비방하는 발언은 금지하여주시고 본인의 소개나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하여 4분이 되었을 때 사무직원이 1번 타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이 되면은 2번 타종과 동시에 발언대의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시간의 기산은 입후보자가 발언대에서 첫 발언을 한 때부터 시간을 기산하게 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소견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저희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퇴장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인 여러분들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의 박수나 환호 또는 비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뒷벽에 게첨되어 있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견발표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의사계장으로부터 입후보자 소견발표 요령을 들으신 바와 같이 입후보자 및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원할 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박형진 후보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형진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집 후보께서 소견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태종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중후보께서 소견 발표하시겠습니다.
정병중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입후보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들어가기 전에 선출방법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결집하였습니다만 의결 절차상의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의사계장 선출방법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의사계장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7호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신 순서에 따라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신 다음에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의원께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께서 투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 편의상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먼저 경력자를 대상으로 1인을 먼저 선출 한 후 선출한 자를 제외한 비 경력자 또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1인을 선출하게 됨에 따라 두 번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1차 투표결과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명난에 선출하실 입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출하실 입후보자의 성명 이외에 부호나 글씨 글자가 들어가면은 무효처리가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의회에서 선출할 교육위원은 경력자 1인과 비 경력자 1인, 또는 경력자 2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먼저 입후보자중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출하실 후보 1인에 대하여 기표소에 게첨된 경력자 입후보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선출하실 입후보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난에 한자나 한글로 기명 하시면은 개표하여 집계 결과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의 선출방법 및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 1인이 추천자로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나 경력자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은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모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추천자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결선투표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력 순에 의해서 그 경력도 같으면은 연장자가 추천자로 확정되겠습니다. 선출자를 제외한 비 경력자와 경력자를 대상을 기표소에 게첨된 입후보자의 명단을 확인하시고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난에 한글이나 한자로 기명하신 다음 투표하시면은 개표하여 집계결과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의 선출방법 및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 1인이 추천자로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나 비 경력자와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경력자결선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가 추천자로 확정되나 결선투표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경력자인경우에는 경력 순에 의해서 그 경력도 갔을 때에는 연장자가 경력자와 비 경력자가 각각 1인씩 경합된 경우에는 경력자가 모두가 비 경력자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추천자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 및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이의가 없으시면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들으신 바와 같이 교육위원 선출방법 및 투표방법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방법 및 투표방법은 기 배부된 의안 제167호에 이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최 연소자로 김동조의원님과 권영설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신 다음 감표위원석에서 자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후보자 1인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의사계장

먼저 경력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1인을 선출하는 투표가 되겠습니다. 입후보자명단이 기표소 내에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경력자 3인중 선출하실 입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 기명난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의원님, 김영식의원님, 박성일의원님, 민무식의원님, 송준우의원님, 최호득의원님, 윤이승의원님, 황충식의원님, 권헌영의원님, 정병조의원님, 손만식의원님, 오동수의원님, 권영우의원님, 신현용의원님, 안길좌의원님, 강정길의원님, 권태동의원님, 전오석의원님, 김동조의원님, 권영설의원님, 의장님은 회의진행 편의상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송화선의장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투표함을 개함하여 집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중 김인집 후보가 14표, 정병중후보가 5표, 박형진후보가 4표로서 김인집 후보자가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출되신 김인집 입후보자를 제외한 비 경력자와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후보자 1인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계장 투표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의사계장

이번에는 먼저 선출되신 경력자 1인을 제외한 비 경력자와 경력자를 대상으로 1인을 선출하는 투표가 되겠습니다. 비경력자와 경력자를 입후보자 명단이 기표소 내에 게첨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3명중 선출하실 입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 기명난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의원님, 김영식의원님, 박성일의원님, 민무식의원님, 송준우의원님, 최호득의원님, 윤이승의원님, 황충식의원님, 권헌영의원님, 정병조의원님, 손만식의원님, 오동수의원님, 권영우의원님, 신현용의원님, 안길좌의원님, 강정길의원님, 권태동의원님, 전오석의원님, 김동조의원님, 권영설의원님, 의장님은 회의진행 편의상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송화선의장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개함하여 집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중 김태종후보자가 14표, 박형진후보자가 7표, 정병중 후보자가 2표로서 김태종 입후보자가 교육위원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른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하시고 업무보고 청취 및 의안심사 처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