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 여러분! 제2대 의회에 들어서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하는 4일간의 임시회기동안에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는 등 의안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처음 해보는 의사진행이 미숙함에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도중에 정회를 하고 간담회로 진지한 토론을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9번 대전광역시서구자치행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5년 7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8월 2일 제48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 95년 8월 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및 심사를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의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을 15명 내지 25명 이내로 하고 정기회는 분기별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문위원회는 초대의회가 구성되면서 폐지된 사항이므로 재구성함은 마땅치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자치행정에서 주요시책을 미리 교수 등 전문가나 또는 전직의원들로부터 구청장이 자문을 얻고자 함에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하였고, 다만 제51조 1항에서 "임시회는 구청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한다"를 위원장도 소집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그 수정이유는 자문기구로 자문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겠으나 개개주민의 건의도 받아드려야 할 자치행정에서 자문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소집으로 의견을 모아 건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번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관리사항등을 일부 보완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 8월 4일 위원회의 도중에 접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348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서구 갈마동 820번지 갈마근린공원내 건립하려던 건강체련관이 인근 아파트 주민의 건립반대로 서구 둔산동 1,300번지 구청사부지내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하고 구사업소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치를 둔산동 1,300번지 구청사 부지내로 변경하고 건축연면적 635평에서 861평으로 변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요지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둔산동 구청사 부지내 건립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상업지역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와 관련하여 건축할 수 없는 장소이나 사업소로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공공청사로 가능함으로 사업소 설치의 전제하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보다도 담당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오나 과거에 관선 구청장 시절에는 그것이 차기 민선 구청장으로 될 적에 그분들이 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선구청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모든 안을 제시 전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여론 좀 수렴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학자라든가 전임공직자 이런 분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도에서 저희가 1차 심의를 가결했습니다. (

그 관계는 저희 토론에서는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았거나 낙선되신 이런 분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은 선임을 하는 청장님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해라 누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장님께서 알아가지고 다양하게 위촉하실줄 알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