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윤한무 의원 발언
한무
윤한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7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본 위원회와 관련한 자료수집 및 법규연찬과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병웅 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웅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이병웅간사
간사 이병웅입니다. 제37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의건 외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8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창규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내무과장
≪제안설명내용≫ 개정사유는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내부위임하여 처리해오던 일부 사무를 읍면에 권한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별표]중 연번 106호를 77호로 하고, 77호 다음에 연번 78호 내지 80호를 신설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１≫
한무
윤한무위원장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임종인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합천군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서 처리하던 일부 사무를 조례로서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내용에 있어, - 연번 78호 (읍면장의 관내출장) : 내부위임과 같음. - 연번 79호 (개인급수전 설치 승인)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 제1항만 내부위임에서 권한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까지를 권한위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심의가 요구되고 있음. - 연번 제80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업무) 위임사무명 첫항의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의"자가 누락되어 "의"자가 삽입되어야 함. ※ 법률의 명칭임. 세째항의 "농어촌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로 되어 있으나,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아닌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법률명칭 그대로 수정이 요구되고 있음. "근거 및 적용법률"에 있어서도 "농지보전"이 아닌 "농지의 보전"으로 "의"자가 삽입되어야 함. ※ 법률의 명칭임.
한무
윤한무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별표 연번 79호 (개인급수전 설치 승인)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1항 위임시 2항, 3항도 함께 위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 제6조 1항만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 제6조 전체가 위임됨. 제6조 4항은 업무 비중상 권한위임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 권한위임 안하고 그대로 두도록 하겠음. 별표 연번 80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업무) 위임사무명 첫항의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의"자를 삽입하고, 세째항의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로 되어 있으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법률명칭 그대로 수정이 요구되며, 근거 및 적용법률에 있어서도 "농지보전"을 "농지의 보전"으로 "의"자가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오타에 의한 것으로 법률명칭 그대로 수정하여야 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이병웅위원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간사
≪제안설명내용≫ 수정이유로는,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합천군수도급수 조례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1항을 읍면 위임시 2항, 3항도 읍면에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합천군수도급수조례 제6조 1항을 합천군수도급수조례 제6조 1항 내지 3항으로 개정.
한무
윤한무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전위원
없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타)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개정의건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연번 79호의 근거 및 적용법률의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1항"을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1항 내지 3항"으로 수정하고, 연번 80호 위임사무명 첫항의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의"자를 삽입하고, 세째항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로 수정하며, 근거및 적용법률의 "농지보전"을 "농지의 보전"으로 "의"자를 삽입하였으며, 나머지는 읍면에 권한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의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2. 합천군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창규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내무과장
≪제안설명내용≫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회사무기구 정원 포함 관리하며,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조정 ('98.6.30까지 한시정원)하며,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본청 세무인력을 보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합천군 본청 공무원 정원을 "224명"에서 "228명"으로 4명 증원하고, 제2조 제2호를 신설하여 의회사무기구 13명을 삽입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며, 합천군 읍면공무원 정원을 "393명"에서 "388명"으로 5명을 감원함.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２≫
한무
윤한무위원장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임종인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근거법규는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이며, 검토사항으로는 군 본청과 읍면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타당성 여부심의가 요함.
한무
윤한무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읍면공무원이 정원에서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본청직원은 정원에서 부족한 인원이 몇몇 실과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 읍면의 부족인원은 52명이고 본청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11명을 보충받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읍면에 우선 배정토록 하겠음. - 세무업무의 전산화로 읍면 재무계 업무는 축소되는 반면 주전산기가 있는 본청업무는 확대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기획업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적근거로는 합천군 정원 조례임. 세무직원 보강으로 세수증대를 하는 것은 좋으나 읍면직원을 줄여가면서 본청 세무직 정원을 늘여야 할 필요성은 있는지? - 본청 주전산기와 읍면 전산기가 연결되어 주전산기에서 처리되므로 읍면에서는 업무량이 줄어들고 본청에서는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음. 읍면에서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담당부락 종합출장, 자연보호 등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인력진단은 했는지? -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를 개정한다고 당장에 읍면의 인력을 본청에 발령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 인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읍면에서는 특별조치법 관계로 대장의 정리, 실소유지 현지확인 등이 되지 않아 과세자료 정리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음.정확한 자료가 정리되지 않고는 모든 과세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으며, 전산화도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읍면 세무인력 정원을 줄이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본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반대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읍면정원에 현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읍면정원을 감원할 경우 인력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전체의원의 의견에 따라 심사결과 부결 되었음. 3.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제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주병식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주병식재무과장
≪제안설명내용≫ 제정사유는, 군민의 화합을 다지고 각계 사회단체의 활성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공간 확보, 군민문화의식 기여 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민화합의 전당으로 건립한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문예회관의 사용허가 범위규정 -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용허가제한 및 허가취소사항 규정 - 문예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 문예회관의 사용료 감면, 납부,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훼손시 손해배상사항 규정 - 문예회관의 입장권 발행 및 입장제한사항 규정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 ─ 별첨３≫
한무
윤한무위원장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임종인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검토사항으로는 조례의 제정사유에 있어 사회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다 라고 되어 있어, "별표1" 기본시설 사용료 하단에 사회단체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는 정해져 있으나, 조문내용에 임대규정이 없어 임대 규정이 명문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 제ㅇ조 (사무실 임대)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실 일부를 필요에 따라 사회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별표1"의 사용료 산정의 적정여부 심의가 요구됨.
한무
윤한무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합천군민회관에서 합천군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바뀐 사유는? - 경상남도 및 경남시군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문.체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시 군민회관으로 명칭을 사용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사용하여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여 사용하게 된 것임. - 또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민회관 명칭을 현지확인하여 본 결과 대부분이 "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박노진위원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위원
≪제안설명내용≫ 수정이유로는,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조례 제정사유에 있어 사회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다 라고 되어 있고, [별표1] 기본시설 사용료에 사회단체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는 정해져 있으나, 조문내용에 임대규정이 없어 임대규정을 명문화하여 임대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수정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 (사용허가범위) 본문내용중 "공연 또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사용허가신청이 있을시 허가할 수 있다" 에서 전시, 행사 다음에 "및 사무실 임대"를 삽입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사회단체사무실 임대
한무
윤한무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전위원
없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타)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의건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제3조 (사용허가범위) 본문내용중 "공연 또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한"을 "공연 또는 전시, 행사 및 사무실 임대 등을 위한"으로 "및 사무실 임대"를 삽입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를 신설하였으며, 나머지는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4.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 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주병식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주병식재무과장
≪제안설명내용≫ 제안사유는, 내무부 세제 13400-234 ('95.7.4)호 및 도세정 13400-804 ('95.7.7)호와 관련임.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토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４≫
한무
윤한무위원장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임종인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근거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함. 자구수정 등 기타사항 없음.
한무
윤한무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설명바람. -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등 타법에 의거 공장부지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음. 본군내 아파트형 공장은 있는지? - 현재는 없으며, 앞으로 설치될 것을 예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임.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 의사일정 제4항 합천 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아파트형 공장설립에 대비 내무부 준칙에 따라 본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주병식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주병식재무과장
≪제안설명내용≫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비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 (조례 제3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함. (조례 제37조의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 (조례 제38조의2) - 조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함. (조례 제38조의3) -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함.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함→1.2급 관사에 한함) - 제38조의 2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다"는 조문은 내무부 준칙에 의거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내무부 준칙의 기타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본군은 기타지역에 해당하므로 "기타지역에서는" 삭제되어야 함.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５≫
한무
윤한무위원장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임종인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근거법규는, 대통령령 제14646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 ('95. 5. 16) 검토사항으로는, -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을 내무부 준칙 시달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며, - 조례 제3조 (중요재산) 대통령령에서 중요재산이 명문화되어 있어 본 조례 규정 불요로삭제. 조례 제38조 2 제1호중 기타지역에서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다는 조례 준칙에 의거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 조례 제38조의 3 (공유재산매각승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를 "공유재산관리사무"로 "처분"을 삭제하는 심의가 요구되고 있음. 재산관리는 광의의 뜻으로 처분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맥상 "처분"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 제2조에는 "처분"이라는 문구가 없으며, - 조례 제54조의 제5호, 제7호, 제8호는 내무부 준칙으로 전국 공히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음. 다만, 제54조 제5호, 제7호, 제8호를 개정하지 않아도 조례 개정에 하자는 없음.
한무
윤한무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제38조의3 본문중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중 "처분"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 "처분"은 삭제해도 문맥상 이상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54조중 제5호 전기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제7호 수도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제8호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 단체장과 부단체장 및 농촌지도소장 관사의 형평성, 공평성 원칙에 의거 개정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배려 바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제54조 제5호 및 제7호, 제8호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표결한 결과 전체의원의 의견에 따라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제38조의 2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중에서 "기타 지역에서는" 삭제하고, 제38조의3 본문중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중 "처분"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공유재산 관리 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6.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 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주병식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주병식재무과장
≪제안설명내용≫ 제안사유는, 합천호 다목적댐 수몰이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유료낚시업에 대하여 허가기간 ('92.6〜'95.5 (3년)) 만료로 재허가시 관리선의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책임소재 명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관리선을 유료낚시터 운영회에 매각코자 함. 주요내용은, - 매각 : 관리선 2척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77조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95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안) ─ 별첨６≫
한무
윤한무위원장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임종인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사항으로는,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선은 92년 9월 제15회 임시회기에 정수물품 예산선심의 건으로 상정된 안으로 당시 관리선 6척이 필요하다고 선심 요구하였으나, 3척만 승인된 바 있음. 그 당시 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오물제거에 꼭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제와서 관리선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책임 등을 이유로 매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하겠음.
한무
윤한무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당초 선박 구입시 축산과에서 6척이 필요하다고 하여 3척을 구입토록 승인 받은후 선박 구입 3년만에 매각하겠다는 사유는? - 유료낚시터 관리선이 필요없어 매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낚시터 사용료를 유료낚시터 운영회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관리선의 유지 보수와 안전사고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하고자 유료낚시터 운영회에 매각하자는 것임. 감가상각적용평가액은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 정확하게 적용되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95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유료낚시터 관리선의 유지보수와 안전사고 책임소재 명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관리선을 유료낚시터 운영회에 매각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8인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됨.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결과를 8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