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면한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백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복 무더위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 보다 건실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데 대해 이자리를 빌어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1회 임시회는 국가의 백년대계이면서 지방자치 발전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지방교육의 자주성 확보와 전문성 신장, 나아가 일선교육의 효율적 지원이라는 뚜렷한 명제에 촛점을 두고 우리군을 대표하는 교육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교육지방자치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와 관심도 갈수록 커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교육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은 이 시대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지방자치의 목적이 교육의 현장에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주민에 의한 통제가 강화돼야 함을 절감합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 다양화, 개방화, 민주화등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치.행정의 새로운 구도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교육지방자치는 지방자치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정착돼야 할 기능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 전문인의 확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한 교육지방자치 실현의 최우선적 전제조건이 돼야 하며, 전문교육 인력이 그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전인교육이라는 독립적인 공공서비스를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치에 대한 바람직한 법규정비가 완비될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지방자치」라는 하나의 큰 틀속에서 자율적이며, 자구적인 대안을 다함께 모색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원천이며 학교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는 새로운 정치.행정의 실험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결정되는 교육위원 후보 추천은 형식적, 절차적 경과규정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법의 맹점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군의 교육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한세기 앞을 내다보는 차원 높은 공공업무를 깊이 있게 다룬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개회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