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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권태욱 의원 발언

제7회 제1차 본회의1995-08-07

권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욱

권태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만

서해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제7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 의장이 충청남도 교육위원 선출일 등을 공고하여 내일까지 제2기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1일자로 공주시의회 의장이 제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사항은 모두 9명이 접수되었으나, 1명은 자진 사퇴하고 1명은 자격 유무 조회과정에서 정당의 당원으로 판명되어 현재 후보자로서 유자격자는 교육경력 3명, 비경력자 4명으로 총 7명으로 등록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일자로 전체 의원님께 회부하여 사전 검토하시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4일자로 강흥주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배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시·군 골재판매사업 이전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8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이틀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박근성 의원님과 김종관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제2기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기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자치법 제8조 등의 규정에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 의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으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시·군·구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 모두를 추천하든지, 또는 교육 비경력자도 1명을 포함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7월 18일자로 충청남도 교육위원 선출일 등을 공고하여 내일까지 2명의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신원조회 및 정당의 당원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현황과 같이 7분이 입후보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후보별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각 후보로부터 소견을 듣겠습니다. 소견 발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견 발표 순위를 추첨하여 그 순위에 의거 각 후보로부터 소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견 발표 시간은 사전 협의된 대로 10분 이내로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활동하실 사항 등을 발표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저속한 언어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견 발표 순위를 추첨하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견 발표 순위를 추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 발표 순위 추첨)
방금 소견 발표 순위 추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순위 1번 허미희 후보, 2번 조국현 후보, 3번 강복환 후보, 4번 김용철 후보, 5번 윤명재 후보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순위 1번 허미희 후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희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현 후보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현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복환 후보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환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재 후보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재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각 후보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님들 잠시 후에 투표 시에는 방청석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가라는 거 아닙니다. 다음은 투표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연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선출방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개표 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상구 의원님, 박근성 의원님, 배상욱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감표위원

없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그러면 투표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해만

서해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좌측 후면 기표소에서 의사계장이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추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 밑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내문과 같이 투표 진행과정에 따라 2명의 후보자에 투표하시는 경우와 1명의 후보자에 투표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의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투표해 주시고 기표하실 때는 가급적 기표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무효표 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투표에서는 두 분의 후보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경력·비경력자를 구분하지 마시고, 두 명의 후보에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은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의사계장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의원님, 박용관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 양동호 의원님, 전봉오 의원님, 강흥주 의원님, 이혜선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최운용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김태룡 의원님, 오철수 의원님, 이봉주 의원님, 최상구 의원님, 박근성 의원님, 배상욱 의원님, 권태욱 의장님. 이상입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매수를 계산한 결과 1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고,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실 시)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감표위원들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김용철 후보 12표, 윤명재 후보 6표, 강복환 후보 11표, 허미희 후보 6표, 조국현 후보 1표로써 김용철 후보와 강복환 후보가 각각 과반수를 득표하였기 때문에 제2기 충청남도 교육위원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천 후보자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내일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5.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 내 소 란) 의사당 내에서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만 청취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써는 공주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으로 읍·면·동에 위임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의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중 총무과 소관란에 일련번호“11” 중 “법 제20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3의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중 총무과 소관란 일련번호 “1” 중 “법 제2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별표2를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의 맨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법 제18조의 2, 법 제20조, 법 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저희시의 사무위임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는 법 제20조는 기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68년도 10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 과태료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시장이 그동안에 내부위임을 해서 처리하던 것을 이번에 사무위임 조례에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 줘서 책임과 권한을 주고자 해서 이번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심사숙고 심의·의결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허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 14,646호로 지난 95년 5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들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철수

오철수의원

의장님! 지금 여기가 너무 시끄러운데....
태욱

권태욱의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조금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허성희회계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읍·면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400㎡이하에서 700㎡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 했습니다. 현재까지 1급 관사에 한해서 부담하던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2급 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의 중요재산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 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것이 현행 저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임사항을 삭제를 하고 주요재산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시장이 익년도 12월 31일이 아니고, 시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그래서 즉 8월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계획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 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중요재산으로 범위가 되면 포함이 되겠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제36조 2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즉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한다는 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뒷장에 38조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의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동지역에는 300㎡이하 읍·면 지역에는 700㎡이하의 토지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38조의 2가 신설이 됐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승인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현행 제55조 관사운영비 부담입니다.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4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5항에 있어서 전기요금은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6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7항에 수도요금은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8항에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0분 산회

출처 충남 공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