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강환실입니다. 지난 8월 2일자로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오전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종구입니다. 금번 제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에 상정된 금번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하급기관에 권한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위임 조례 중 주민등록법은 전문위원이 설명했는데 그 뒤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도 다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주민등록만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 조례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백종구입니다.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과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시행령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은 타당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개정함으로써 본 예산 편성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 취득하는 도로, 하천 등의 재산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 총괄관리책임자인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준공인가 건물소유자에게 동 건물 점유 잡종재산 수의 계약 매각범위를 읍·면 지역을 400㎡이하에서 700㎡이하로 확대한 것은 충남도의 준칙에 의거 시·군에서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사운영비 중 전기, 수도요금과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2급 관사(부시장, 국장)까지 확대하여 시 예산으로 지출, 부담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검토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30분 정도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검토해 본 결과 제55조 관사운영비 부담에 보게 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에는 공동관리비에서 1급에만 한하는 것을 개정안에 보게 되면 1급, 2급 관사에 한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 모든 경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왜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를 시키는지 또 1급에서 2급으로 확대시킬 경우 연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급에서 2급 관사까지 확대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거기 보면 안 제55조 제5, 7, 8호가 확대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그 5, 7, 8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는 사유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각 시·군의 실정에 맞는 의견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부분 이러한 의견이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준칙 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지난 7월 14일자로 저희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사항은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 모순되는 사항, 이러한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관사운영비 부담에 있어서 사실상 “국” 제도는 저희 시 밖에 없었고 군 지역은 “국”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부시장, 부군수, 여기에 한해서 2급 관사입니다. 저희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장까지 2급 관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군에서 부군수 한 사람의 관사운영비가 조그만 수도요금이라든지 아파트관리비 또 전기요금, 이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것까지 전부 2급 관사에 준해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5항, 7항, 8항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리비를 저희가 1급 관사를 부담해 보니까 한 달에 7만원 내지 10만원, 전기요금 더 썼을 때 수도요금 더 썼을 때 더 나오고 해서 10만원 미만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아파트를 저희가 앞으로 부담을 하면 연간 300만 원 정도 내지 360만 원 정도 되는 부담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장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데 만약에 “국”제도가 없었다면 부시장 한 분만 하면 100만 원 정도 부담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항상 무슨 조례가 내려오고 나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렇다고, 4년 동안 의회에 있어야 의회에서는 전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꼭 내무부에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공문이 왔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모순점이 있으면.........

준칙안이라고 하는 데 한 달에 돈 10만원, 1년이면 120만원 부담하겠는데 그러면 공주의 경우 국장급 이상이면 보건소장, 사업소장, 본청 국장 셋 그러면 다섯 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소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업소장은 안 되고 본청 국장만 된다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엄연한 지방서기관인데. 그렇죠?

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줄려면 다 줘야지, 같은 국장급인데 어떤 분은 안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 하나마나 아닙니까? 항상 4년간 하던 얘기를 지금도 중복되는 얘기인데 민선시장한테 살림을 맡겼으면 전체 우리가 알아서 한 푼이라도 덜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항상 법을 개정하려면 내무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다하지 왜 지방화를 시킵니까? 그리고 하기 곤란한 것은 지방재정조례 만들라고 하고, 이것 진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세 사람 한다고 해도 1년에 120만원, 네 사람에 480만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해 주려면 다 해줘야지 어떤 분은 해주고 어떤 분은 안 해주고 그 사람들 지방서기관 거져 되었습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만약에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킨다고 하면 국장이나 부시장, 지방의원들이 너무 한다고 얘기를 할 거에요. 그러나 우리가 돈 1년에 480만원 아껴서 그 돈 어디 가서 쓰는 지도 모르고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 돈 400만원 500만원 아껴서 어느 구석에서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타 시·군이 부담한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얘기로 내무부에서는 이런 것은 관여를 말아야지, 우리가 주든지 말든지 돈 400만원 어디에서 뚝 떼 주더라도 못 주겠습니까? 그것을 법으로 개정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또 같은 지방서기관인데 어떤 분은 빼고 어떤 분은 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항상 들어온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 꼭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법에 의해서 한다고 공문을 잔뜩 붙여서 오는데, 그러면 내무부 지침이라는데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 항상 졌는데 지금은 민선시장이 있고 민선시장이 마음대로 이런 조례 돌리지 말고 시장이 알아서 줘야지 꼭 조례를.... 거꾸로 우리 위원들 괴롭히느냐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 한 분이 빠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를 나누는 것은 1급 관사는 기관장, 2급 관사는 부시장, 부군수 거기에 본청의 국장.....

그러면 사무국장은 들어갑니까? 사무국장은 안 들어가죠?

네.

그것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3급 관사는 사업소장과 실과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저희 공주시가 관사가 10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많냐면 시·군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관사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사업소장님, 객지에서 온 분들,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늘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편의상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관사 문제도 저희가 관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전에는 사업소장들은 관시를 못 주었었어요. 대개 군수, 부군수, 그 다음에 객지에서 오는 과장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관사를 운영했는데 이번에 숫자가 많다보니까 어차피 비어있는 것, 그래서 사업소장들을 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그런 계획으로 나가고 시·군에서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관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사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관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의장할 때에 본청 국장들은 오너드라이버에게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아는데 같은 국장인데 의회사무국장은 안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한참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 의회에 있는 분이고 같은 국장급이니까 이 사람도 주라고 했더니 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결국 못주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정해서 주는 것 같으면 의회사무국장, 사업소장 다 주세요. 그렇게 하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안 주려면 다 안 줘야지, 똑같이 년수 지나서 국장된 분들인데 본청국장이라고 주고, 의회사무국장도 자기들 연배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장도 지방서기관 그냥 된 분들이 아니에요. 먼저 오너드라이버 30만원도 사업소장은 안주고 말이에요. 아무튼 위원님들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렸는데....

자가운전 보조수당 경우는.......

자가운전도 같은 국장인데 의회사무국장은 못준다는 겁니다. 본청 국장만 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회사무국장은 안되고 나머지 국장은 된다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가운전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관용차량이 기관장은 운전수를 배치하고 나머지 참모는 운전수를 두지 말고 본인이 자가운전을 해라, 그러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본인이 3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 국가적인 면에서 예산도 절약되고 해서 그것을 권장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참모진에 한해서만 그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소장은 또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고....

사업소장은 차도 있고 기사도 있습니까? 그런데 의회사무국장은?

그런데 의회가 사무과가 생기니까 “국” 제도가 생겼는데 그 뒤로 내무부 지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규정이 바뀌지 않아서 저희가 도에 질의를 해봤더니 도에서도 아직 사무처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를 하지 못한다, 예산지침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것도 똑같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일반국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여기 집이 있는 분들은 관사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가게 되면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국장님 중에서 관사에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의 두 분입니다.

나머지는.....

사회산업국장은 자기 집에 있고.

그럼 지금 자기 집이 있어도 이것이 개정이 되면 다 물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도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부려먹는, 말하자면 부시장이고 국장이기 때문에 이것 1년에 100만원 아낀다고 하는 것으로 통과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과를 시키되 의회사무국장도 같이 넣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장이 관사에 있을 경우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과 사업소장은 기사가 있다니까 그냥 두고 통과를 시키려면 그렇게 했으면 하고 말씀드렸는데,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에게 묻겠는데 그 길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지금 관사에 대한 조례에 보면 관사를 구분해서 1급 관사는 시장관사, 2급 관사는 부시장과 국장관사, 3급 관사는 담당관과 과장, 기타가 이제 4급 관사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급 관사에는 부시장과 국장들이 기거하는 관사까지 2급 관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장도 우리 관사에서 만약 앞으로 외지 사람이 와서 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사를 대여해줄 때는 규정에 의해서 2급 관사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넣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조례에는 부시장, 국장관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사무국장 관사다, 무슨 총무국장 관사다라고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다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개의 관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1급 관사가 몇 개고 2급 관사가 몇 개고 3급, 4급 관사가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가 1급 관사는 시장관사 그리고 원래부터 1급 관사, 2급 관사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들이 기거를 하면 2급 관사, 과장들이 기거를 하면 3급 관사,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급 관사는 현재까지는 3개입니다. 나머지 6개가 3급 관사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