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장용균 의원 발언
용균
장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 의장으로부터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재검토 요구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 선임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1시 3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비공식 회의에서 이강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절차상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이강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으로서 제1차 회의에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방법을 당초 1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만, 교육위원 후보자가 경력직 3명, 비경력직 1명으로 한 4명의 후보자가 접수됨으로써 이중에 비경력직 1명이 포함됨에 따라 당초 1안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출할시에는 선출방법에 있어 제도상으로 연기명식이 바람직한 선거방법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상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이 사전 도출되므로 당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선출 방법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의장께서 요구하여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재검토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의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회의 시작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이 건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만, 등록하신 후보자 4분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위원 추천은 경력자가 우선입니다만... 비경력자가 5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기초의회에서 간선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경력, 비경력을 따지기 앞서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두분을 선출하여 올려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균등하게”라는 말은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의원
선거방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경력자 세분을 우선해서 한분을 선출하고, 나머지 경력자 두분과 비경력자 중에서 다시 선출한다는 겁니다. 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경력자,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로 두 개의 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모위원이 경력자 A를 경력자란에 투표를 하고, 경력자 B를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란에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역시 경력자란에 경력자 B를 투표하고,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란에 경력자 A를 투표했다고 하였을 때 경력자란과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란의 숫자를 합산하여야 하는지.... 합산하였을 경우에는 전체가 48표이기 때문에 과반수의 개념은 25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회의에서 결정했던 경력자와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란은 13표가 과반수라고 생각했을때는 합산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권
김호권의사계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자란과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란을 합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 우리 김계장님께서 연기명으로 했을 때 한번에 세명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도 있고 한명도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4명을 기준해서 13표를 얻었을 때 과반수가 되지만 만약 연기명으로 했을때는 25표를 얻어야 과반수가 되는데 과반수 기준을 24명으로 할 것인지, 48명으로 할 것인지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호권
김호권의사계장
과반수 기준은 출석위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니까 출석위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가령 연기명으로 한다면 48표인데 그때 과반수를 13표로 해야 하느냐, 25표로 해야 하느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연기명으로 했을 때와 각각 두 번으로 나누어서 투표를 할때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검토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동배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방금 의사계장님 말씀대로 20개 시군에서 2안을 채택한다고 하니까 종전의 1안을 채택했던 것을 폐기하고 2안을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정동배 위원의 의견에 제청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선출방법에 대해서 "도의 지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선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참고 사항이지 그것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평한 원리에서 선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상부지침을 거론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경력자가 우선이라서 비경력자가 50%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4명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평의 원칙을 놓고 보았을 때 경력자 3명을 두고 선거를 하고, 다시 비경력자 1명만 두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경력자 1명을 두고 선거를 했을 때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그 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반수가 안되었을 때 경력자중 나머지 두분과 같이 다시 경선을 하는 것이 아주 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를 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동배위원
이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경력자가 우선으로 되어있고, 어느 특정인을 염두해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도내에서 비경력자만 따로 선거한 것이 없는데 우리시가 그렇게 한다면 특정인을 두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법의 테두리내에서 선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수 위원의 의견 자체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교육위원 선출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수 위원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정동배 위원과 김용원 위원이 말씀하신 제2안의 방법대로 하되 3차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았을때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정동배위원
3창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회의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여기서 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김호권의사계장
3차에서 동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절차 방법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제시가 될 것입니다. 경력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경력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고 경력도 똑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제시가 될 것입니다.
정동배위원
경력이 많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둘 것입니까?
호권
김호권의사계장
학교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가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그 결정 방법은 운영위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방법은 경력직을 먼저하고 나머지 경력직과 비경력직중에서 다시 투표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방법은 위원님의 의견대로 제2안,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구분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