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강종만 의원 발언

박준익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전에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일 본회의 에서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7일동안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의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군 예산 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했던바와 같이 농어촌 발전과 지역개발 및 환경 개선에 관하여 우리군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심사 가 되었다. 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본 위원 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원만히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0:51)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95년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의 과정에서 강종만 간사 외 5인의 위원 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종만 간사 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종만 위원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7월 3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8월 1일 제3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여 심의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95년 예산 액은 600억214만3,000원이고 95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674억247만3,000원으로 74억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의 95년 예산 액은 85억6,883만1,000원이고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액은 136억7,709만5,000원으로 51억826만4,000원이 증액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 보고 를 청취하고 예산안 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의 를 위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 대한 심의 를 한 결과 강종만 의원 외 5명의 의원 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 수정안 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 3,257만6,000원중 불요불급한 6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행정비 14억5,581만원중 불요불급 한 2,218만원을 감액, 사회복지비 3억9,303만5,000원중 86만4,000원을 감액, 산업경제비 20억4,617만원중 불요불급 한 124만원을 감액, 지역개발비 29억1,986만7,000원중 불요불급한 527만8,000원을 감액, 민방위비 4,548만9,000원중 불요불급한78만8,000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 1억7,654만4,000원중 예비비 에 3,0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을 심의 하면서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과감한 의식 전환의 촉구와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업무추진 관행 에서 비롯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이 제기되어 본 위원 회에 보고 의결 하여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이송 코자 합니다. 첫째, 지방 자주재원의 세입 증대를 위해서 인재육성기금 외 7 건의 출 연금 4억4,827만8,000원의 세출 예산 집행은 회기 중 마감 기일에 임박하여 집행토록 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출 연금 기금을 고금리 수익성 예금으로 관리하여 군 재정 활동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둘째, 특별강사 수당 , 시설장비 유지비사무용 집기 구입 등 940만원의 예산 을 기획실 소관 예산 에 공통 경비 로 풀 계상한 후 각 실과요구에 의하여 각 실과에 288만원의 예산 을 이중 계상하는 사례가 있어 삭감 조치한 바 앞으로 적정 예산 을 편성토록 시정을 촉구코자 하며, 셋째, 충혼탑 이전 신축 및 3.1운동 기념비 건립에 있어 영광읍 무령리 소재 우체국 앞에 건립되어 있는 임진왜란 수성 비를 집행부 관계 부서 가 협의 충혼탑 이전 신축 및 3.1운동 기념비 건립 장소에 동시 이전을 검토토록 의견을 제시하며 넷째, 모든 예산 은 예산 이 성립된 후 관계 법령 과 지침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에도 정수기 구입 외 2건 1,208만원을 선집행 후 예산 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이 요구되며 다섯째, 예산 편성은 95년도 내무부에서 시달한 예산 편성 지침에서 명시한 단가에 의해서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함에도 공익근무 요원의 피복비를 1인당 15만원씩 420만원을 계상하여 173만6,000원이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업무연찬을 소홀히 한 결과로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섯째, 모든 예산 은 예산 이 성립되면 예산 의 범위내에서 자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 계획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의 경우 5,000만원의 보조금 예산 을 적정한 안배없이 상반기에 75%인 3,8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에 하반기 소요금액 3,000만원을 예산 에 계상하는 사례가 있어 시 정을 요하고 있으며 일곱째, 군서농공단지 특별회계 의 일반회계 전출금의경우 3억3,500만원을 이자 상환금으로 예산 에 계상하였으나 본 이자금에는 년리 17.5%의 연체 이자가 포함되어 열악한 군 재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낭비케 되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바 군서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 재발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덟째, 예산 절감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직접 설계해서 시공, 감리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도록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설 기획단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공사를 외부 용역업체에 발주키 위한 실시 설계비를 계상하는 등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으므로 기술직 공무원이 자체 설계 시공토록 개선을 요합니다. 이상으로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한 부분은 강종만 간사 외 5명의 위원 께서 발의 한 수정안 대로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과 같이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금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활동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02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