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31일 장수군수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주태입니다. 장수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록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주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하여 동절기 조경 공사비 예치 금액을 당초의 내역서상 2배를 내역서상으로 개정하겠다고 설명하여 개정시키지 않은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개정시키지 않고 제출되어 왔습니다. 이와같이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사전 검토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장수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장수군 고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5.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제3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렬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도로·하천)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제36조의 2)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확대(제38조의 2) - 종전 에는 전기, 수도요금 및 아파트 공동관리비 부담을 1급 관사에먼 규정하였으나 2급 관사까지 확대(제55조) 3. 참 고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646호(‘95.5.16)】 -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 시달【회계 45501 - 01241(‘95.7.18)】 <;부록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재무고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 건 가. 군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 읍면장님, 공무원 여러분! 또한 염천지하에 바쁜일손을 멈추시고 의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수군의회 산서 출신 마순익 의원입니다. WTO 체결로 유사이래 가장 어려운 시대에 농민들은 생존권 박탈 위험속에 몸부림 치고 한숨만 쉬고 있는 바라만 보고 있는 농촌 현실을 생각할 때 농촌경제는 UR 타결 협상으로 우리나라와 가차운 중국·대만·일본등 각국의 수입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와 농민들의 소득은 날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는 현 농촌 실정을 감안하여 이제는 세계화 시대에 즈음하여 아직도 정부 부처와 우리군의집행부는 민선 군수와 지방 4대 동시 석거의 꿈에서 채 깨어나지도 못하고 자기의 자리 위치 확보에만 여념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확실한 방향 제시가 없는 농업소득 문제를 서로 노력하고 연구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득이 낮은 장수군을 점차 높아지게 만드는 장수군으로 만들기 위하여 매진의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두 군수께서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초대 민선 군수로서의 현지에서 주민과 자주 대화하고 발로 뛰면서 하는 현장 행정을 하면서 군민의 의견 수렴과 군민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과 농민들의 어려운 소득 증대를 위하여 중앙 각 부처를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활동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군수께 군민들의 기대를 걸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경지면적중 68.9% (5,465ha)를 차지하고 있는 미곡 중산 가공 유통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중산에만 심혈을 기울이던 때보다 이제는 가공 유통 부분에 노력과 연구를 더욱 해야 겠다는 개방의 장기적 대응책으로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미선 군수로서의 진심으로 농민을 위한 대책의 구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재, ‘97년은 거의 농산물의 완전 개방화되는 시점에서 우선 우리 지역에서 고치 279ha, 마늘 44ha, 기타 콩, 팥, 참깨, 생강등의 생산과 유통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유통과 가공문제의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축산 소득의 문제입니다. 한우 3,052농가 10,040두, 양돈 398농가 20,107두, 산양 1,641농가 11,800두, 양봉 935농가 18,310군, 기타 닭등의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현황과 같이 그간의 장수군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이제는 사육의 기틀을 마련되어 가고 계속 확장내지 증식으로 아직까지는 농가 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7월 1일부터 냉장육 수입이 자율화 된다는 날벼락이 떨어졌는데 농민의 마음 아픔과 고통을 짐작해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돼지 냉장육 잠정 유통 기한은 45일, 쇠고기 90일 확정이 된 협의는 판매하는 수출국은 상관이 없겠다고 보겠습니다만 수입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대안이 매우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소득원으로는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수립하고 추진되어야 할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 한우와 양돈은 생산비를 줄이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자급 사료의 대책, 현대화 축사 축산 폐수등의 대책은 되어 있는지, 생산육류의 유통문제 개선의 대책은 되어 있는지, 한봉 우리지역에 서는 특히 많은 한봉이 있습니다. 특히 꿀 판매 부진으로 한봉 농가들은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봉 통가들을 위한 꿀의 유통 대책은 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 군은 산양을 집단화 해가면서 흑염소 가공공자에 대한 판로를 기대하고 있으나 언제쯤 가공공장이 가동되어 마음 놓고 산양농가가 산양을 증식 할 수 있는지? 이상과 같은 축산문제를 심도있게 진정 농가의 입장에서 잘못된 계호기은 수정 보완하고 완벽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없는지? 다음은 매년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선배의원님의 질의 내용도 잘나타나고 아직 까지 심도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 미흡으로 지역별로 완급의 수리와 수립된지 얼마되지도 안해서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작성시 소외된 지역 마을의 대상사업 조사는 빠짐없이 되었는지, 계획 기간중 자금 확보 미흡으로 계획에 차질을 갖는 예가 있을 것으로 보나 중장기 계획은 매우 중요한 사업 계획으로 생각되어 금후에 더욱 연구 진정한 토의, 미의 수렴등 계획의 차질을 갖지 않도록 전문인의 최종적인 진단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는 계획 대책은 되어 있는지? 다음은 농촌 청소년의 후계 세대로서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군수의 확고한 대책과 의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이농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의 생활은 날로 편안하고 손쉬운 일감을 원하면서 소득은 높은 것을 추구하고 계속되는 노령화로 노동력은 나를 약화되며 이대로 계속된다면 진정 농촌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젊은 후계세대의 육성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의 공감하는 사실이라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막상 이들의 후계 세대를 진정 걱정하고 안정적인 정착보다는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농민의 부모님은 오히려 좋은 일자리만 있으면 농촌을 떠나는 것을 마음속으로 환경하는 현실이라 생각할 진대 현재의 장수 농민후계자 297명, 마을 당 1.53명으로서 더욱 적은 숫자라 생각되며 정부의 지원 자금 한번 실수하면 빚쟁이가 되어 떠나가는 이농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일관적인 후계자 육성책으로는 도저히 차세대 농촌 주역을 육성한다는 것은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청소년 후계 세대의 육성 방안과 지도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고장 후계농민 주역 육성을 위한 과감한 중아정부의 계속적 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줄로 생각되며 본 군의 과변단체의 직접 보상등의 투자는 매년 계속되고 있으나 진정 후계세대의 지원책은 회원의 숫자와 지속적인 후원이 미흡했다고 사료되어 민선 군수로서의 후계세대이 확고한 정착 의욕과 떠나는 장수에서 돌아오는 살기좋은 장수로 정착을 시키려면 더욱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로서의 후계세대의 육성지원 대책과 후계세대 농촌 주역 육성의 장기적인 대책 수립의 각오는 되어 있는지? 또한 농촌 청소년의 정착을 위한 군순의 직접 대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직접 의지를 심어주는 기회를 진지하게 갖을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신지, 세대차이를 좁히는 직접 대화야 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항시 생각하며 대화와 토의중에서 그들이 하고 싶어하고 도와주는 일가이 나오게 되면 진지하게 타협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기계획 수립입니다. 노인의 남은 인생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선 본군은 91개의 노인당 회원 3,767명 외에 더 많은 노인이 계십니다. 어느날 농민 신문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15개 지역 300명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세대 구성 형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중 60.3%가 노인 부부만 산다, 9.3%는 혼자 산다고 대답해 주셨고, 전체의 69.3%가 노인 부부끼리 또는 혼자서 산다고 나타났으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의 취업, 출가 학업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방문 상태 설문 조사는 1번내지 2차례 38.1%, 3～5 14.4%, 6차례 이상 4.4%였으나 한번도 방문을 하지 않는 자녀는 놀랍게도 43.1%에 달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같은 조사설문 통계로 보아서 매우 고독한 삶과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후 생활 현실에 본군의 노인복지 향상 대책도 매우 시급하며 더욱 노인들께 농사에 종사하는 응답자를 보게 되면 91.1%가 매우 힘든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더욱이 복지대책의 시급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번기를 제외한 남은 시간 휴식 공간은 양노당 노인의 모임 마당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아 노인 복지 지원책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진정 노인을 위한 시설투자 특히 면당 1～2개소의 회원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당, 또는 각 마을 인가를 받은 노인당의 시설투자 계획, 예를 들어 샤워장이나 간이 식당, 군전체의 노인들이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해 보셨는지, 또한 지역별 마을별 경노효친 사상의 앙양책과 노인의 군정 참여 협조체제등의 구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순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 군의원 김홍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겠지만 앞으로 더 큰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장수 건설에 책임을 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앞서집니다. 지금까지 의정생활 한 달 10여일 그간에 군정업무에 얼마나 많이 파악을 했겠습니까 만은 지금까지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할 때 지역사회에서 평소에 생각하고 느껴왔던 것을 몇 가지 요약을 해서 질의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이 되어서 알찬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완전 지방화실시로 인해서 민의에 의해서 군수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중앙 집권제에서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 민의가 군정이 되어야 될 것이며, 군정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행정이 되어야 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는 하나가 되어 새로운 장수 건설을 만드는데 있어 지역에 주인 정신과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장수 지역 주민 모두는 꿈과 희망을 갖는 지역으로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6.27선거때 30여가지의 많은 사업들을 공약 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27년간 장수군 산림조합장과 임협 도 지회장을 역임한바 있어 산림에 대한 지식이 남달리 풍부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평생을 산림 업무에 몸담아 와서 그런지 몰라도 산림 자원을 이용한 소득 증대 사업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덕유산을 이용한 농업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장수군의 재정형편을 보면 총 518억원중 일반회계가 418억원, 특별회계가 37억원으로 이중 우리 군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겨우 55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11.5%로 전국 최하위의 실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빈약한 재정으로 국가에서 주는 국비 보조사업을 군비 부담능력이 없어 일부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덕유산 농업 관광지 사업을 임기내에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데 만일 추진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계에 있는 주논개님 생가지 확장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논개님은 장수군이 자랑하는 인물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은 주논개님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주논개님이 태어나신 음력 9월 9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고 군민 모두가 화합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논개님의 충절 전신을 길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당을 성역화 하고 생가지를 확장하는데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수에 있는 사당은 30억원을 들여 성역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반해 장계에 있는 생가지에는 한품의 예산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오동제 축조 공사로 원래의 생가지가 수몰되어 현재 산등성에 옮겨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는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당 성역화 사업비 일부를 생가지 확장 사업비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또 생가지 확장을 한다면 군수께서는 군정 방침에도 밝혔듯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소상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개님 생가지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기구 조정과 인원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개혁의 일환으로 조직·개편·기능 분담의 재실시 그리고 과거에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에서도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행정 조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시켜 나가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공무원 정원도 억제를 통한 질적 관리를 하여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 만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8월 4일자 모 일간지에서도 행정조직진단이 절실하다면서 공무원들조차 『놀고 먹는 직원들이 많다』『우리 계가 업무성격상 왜 이과에 배치돼 있는지 모른다』『행정 조직이 너무나 무겁다』고 푸념하는 실정이고, 기구 통폐합과 감량 경영은 행정 개혁의 제일 커다란 과제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과장·담당 관 이하의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록 하고,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의 공무원수를 현재보다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기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도지사와 협의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장수군의 행정기구나 정원은 군수가 의자만 갖고 있다만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한 동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조직 기능의 유사 중복 또는 기능 쇠퇴 분야, 조직간 기능조정 분야등 조직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조직을 정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행정조직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증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을 진단해서 기구의 축소 및 업무량 증가와 기능 쇠퇴에 따른 직원의 배치 전환등이 심도있게 검토 되어야 된다고 볼 때 주민 수혜와 직접 관련이 깊은 사업부서 기능을 확대하고 내부 문서를 처리하는 지원부서는 인원을 줄여 나갈 계획은 없었는지, 사업 부서인 산업과나 건설과등 기구를 증설하여 2개과로 하고 기능이 저하된 부서를 폐치하여 타부서에 흡수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소득작목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펴낸 ‘92년부터 ’94년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방안의 책자 머리말을 보면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일방적으로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개방하는 것이므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된다면 우리 농업 전반에 더욱 유익하게 작용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농산물 수입개발에 기술적으로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간 작목 및 경쟁 가능한 작목의 품질 고급화와 다양한 용도 개발, 수출 유망작목의 집중개발. 경쟁력이 약한 작목의 대체 가능 작목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도소에서 매년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 하기 위해 실증시범포 시험재배를 하였으나 이런 사업들이 실패를 해서 그런지 전시효과적 시범사업을 하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도소 시험을 거친 작목이 주민에게 보급 되어 수익을 증대시켰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사업추진이나 지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과·지도소 업무보고도 장수 지역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시설비와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만이 나열식으로 열거되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참작한 일반 작목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적극 행정을 찾아 볼수 없습니다. 유리온실이나 비가림 하우스등 최첨단 시설을 하고 원예·화훼등 고소득 작목을 중점 재배하면 소득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규모와 자금마저 부족한 주민들은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어 일부 농가를 위한 산업행정을 하고 있지 전체 주민을 위한 농업 정책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시험재배나 실증시범으로 고소득 작목이다라는 판단이 서면 농가에서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단지화 집단화가 조성되면 농협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이루어 판로에도 걱정이 없는, 믿고 따른 만한 작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년동안 실증시범이나 시험 재배를 하여 우리지역 소득원으로 개발된 작목이 무엇이고 주민에게 얼마나 보급시켜 경작되고 있으며 올해 소득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용담댐·동화댐등 대규모와 중소규모의 저수지 완공으로 인한 기후 변동,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작목을 현재 실증 시험재배를 하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지도소장께서 소상히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시대의 분야별 기능 군정계획을 묻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시책과 사회경제의 추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역할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천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모든 영역을 개발하고 종래의 권한도 민간단체에 과감히 이양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농협과 축협 및 생산농가를 주축으로된 화훼·사과등 자생조직이 있는데 단체간 연결 고리가 없고 각 단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할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농축산물이 생산부터 가공 및 유통 이 될 수 있도록 축산물의 경우 축협에서, 농산물의 경우 농협에서, 과수와 원예는 해당 단체에서 모든 과정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생산과 가공 및 판매를 각 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의 권한을 이양하고 각 단체각 생산규모나 판매등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군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주도에서의 행정이 완전한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주도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주민이 행정을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용어가 바뀌지 않아 물어봐서야 민원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사무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일상 용어로 바뀔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본 의원의 견해와 현재 얼마나 순화되었고 당장에 고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자원화에 관해서입니다. 평야부 같은 곳은 산지가 20% 내외가 되어 교통이 발달되고 인구가 집중되어 공업 단지 조성등 확장일로에 있는데 우리군은 임야가 78%가 되어 산지자원 개발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광대한 면적의 산지중 개발가능한 지역을 적극 개발하여 산지를 이용한 소득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산지가 개발 되지 않아 많은 자원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림은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산지개발에 지장이 되고 있는 보존임지를 준보존임지로 과감히 전환시켜 산지개발의 저해요소를 제거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군수 공약 사항인 산지개발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발 청사진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장계는 도시계획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양지역의 도시계획을 모든 주민이 한눈에 알아 볼수 있는 장기 개발 계획 조감도를 만들어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기를 바라는 주민 요구를 수렴해서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이젠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도 공무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주민 편에서서 주민의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이외에 군정에 반영하도록 촉구할 것이 너무도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태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항상 군정수행에 애써준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하시는 일이 바쁘심에도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라는 역사적인 출범을 한지도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오늘 이시점에서 왜 지방자치를 원했는지 그 참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내 고장 살림은 내손으로 하되 중아정치와 분리된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높여 나가는데 그 뜻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토마스오님의 미하원 의장의 말을 빌린다면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라고 햐였습니다.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에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어야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의 전면 부활은 국내적으로는 지방분권이지만 지방별로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지방마다 그 지방에 맞게 독특한 사회경제 문화를 살리면서 특성있게 향토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야 말로 지방화시대의 모체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숨가쁜 지방경쟁시대의 새로운 생존전략일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발전 아니면 퇴보와 좌절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김상두 군수께서는 군민의 신임을 얻고 선출된 완전한 민선 군수로써 취임하면서 새롭게 활기찬 장수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소신을 갖고 민주자치 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군 전체면적 78%인 산지를 획기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열거 하셨습니다. 앞서 장문엽 의원과 김홍기 의원께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군의 산림 기본 현황을 보면 총 임야 면적 41,412ha를 소율별로는 국유림 4,071ha(9.7%), 공유림 5,121ha(12.3%), 사유림 32,273ha(78%)를 차지하고 있다지만 여기에는 산지이용이 제한된 보안림등 보안림 5,341ha, 공원726ha 사찰림 108ha, 휴양림 693ha 또 산지이용이 불가능한 암석 묘지등 283ha를 제외하면 실제로 산지 이용율은 34,225ha 82% 수치면적 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8%는 사유림에는 영세산주로써 개발이든 산지 이용이든 무관심 방치 상태로 참여 의욕기 없을 것이 예상되며, 타도 거주 부재 산주 2,770명이 소유한 17,562ha(42%) 많은 면적에 산지이용 계획이 세워졌을때 어떤 대책과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는 기본 통계의 불확실성인데 산림과의 현황은 41,412ha이고 지적과의 현황은 41,252ha로서 무려 160ha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어떤 기준에 계획을 세우 ㄹ것인지 또 그동안 국공유재산 관리에 불성실 불확실성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 산지이용 자원이 가능한 면적이 조사되고 이에 적합한 사업 계호기이 세워 졌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시간 관계로 계호기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금후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안을 사업별로 세워 군민에게 발표할 계호기인지, 그리고 군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공청회등을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유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 재산의 유지 및 보존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관리를 성실하게 함을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써 장수군수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 중 행정 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등 수많은 재산중 군유재산인 천천면 청사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천면민이 선출한 장수군의회 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 청사는 1990년에 입안하여 1991년도에 기본안을 확정하고 당해연도에 착공하여 1992년 3월 26일 준공을 본 청사로서 위치는 천천면 봉덕리 15-2번지 대지 면적 6,547㎡(1,983평)으로 그중 청사 부지 면적1,343평엔 건축 연면적 262평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로서 공사비 265,000천원과 부지매입비 48,899천원 합계 310,899천원으로 착공에서 완공까지의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사 부지면적 1,343평중 본 건물과 기타 부속건물 및 화단을 설치하나 면적을 제외하고 본 건물의 동편에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도 깊이 46m, 높이 1.5m의 석축 옹벽을 쌓고 넓이 5m에 복토를 하면 약 60평에서 70평의 새로운 부지가 조성됨으로서 부지의 확장과 효율적인 이용이 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일석이조의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93년도 천천면 소재지 송탄천 복개공사를 하기 위하여 철거한 충분한 석축 자재를 천천면 사무소 부지에 운반 야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90년 천천면 청사 신축을 입안하여 청사 이전에 끝나고 약 5년이 지나는 동안 군유재산 관리관인 군수가 다섯분이 거쳐 갔습니다. 군수 부임시 건의사항으로 현안사업으로 건의도 하였고 면민과의 대화에서도 수업이 오고간 일이 있습니다. 거짓 공약이 되었는데 군유재산 관리관으로 소임을 다하였는지 묻고 싶고, 신임 군수께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여 부지정리를 하여야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펴나간다고 했는데 군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군민과 의 약속을 대신한 행정이 안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의 간접자본으로 산업의 동맥으로 일컬어지는 도로 개설이 국도, 지방도, 군도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예외없이 많은 도로개설이 이루어지므로써 산업도로로 관광도로 그 몫을 다하면서 단연 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희망과 개발과 발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94년 ’95년도 국도를 제외하고 지방도와 군도의 개설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총면적 242.6㎞, 부지매입 면적 354,268㎡, 도로편입 면적 329,391㎡, 국공유지 편입면적 23,181㎡, 매입금액 1,103,665천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재정 형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도로 개설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검토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로부지 매입 면적과 도로편입 면적 차이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면적 354,268㎡에 도로편입 면적인 329,391㎡로 24,877㎡(7,538평) 초과 매임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로개설 편입면적이 도로개설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고 어느정도 여유롭게 매입하여야 하고 그래야 많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이해는 합니다. 또 매입과정에서 필지별로 자투리 땅을 어쩔수 없이 매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다소 여유있게 매입하고 자투리 땅을 매입한 부지가 약 7,538평에 이르는데 이 부지는 바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를 개설 완공한 후에는 이 잔여 부지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첫째, 매입부지 여유면적이 있을때 전 소유자가 무단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둘째, 매입부지 인접 부분에 전·답소유자가 부지를 잠시 확장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셋재, 매입부지에 조경사업으로 또는 화단 설치에 적합한 부지가 없는가, 주민의 세금으로 어려운 재정 형편에 이루어진 사업이만큼 철저하고도 알뜰하게 사후관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농민은 WTO 출범과 더불어 생사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국민 모두가 실감하는 현실이지만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해법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실로 안타깝다 못해 두려울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 책의 하나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검토해본 바로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각본없이 또한 우리 농민들이 확신을 가지 수 있는 어떤 설명도 없이 정부의 시책이니까 그저 막연이 받아들여 마을권에 시설하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군수의 견해와 이에대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본군의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계획서에 의하면 ‘94년도에 26동에 1,119,400천원을 투입 시행하고 있으나 40%도 완공하지 못한 실정에 있으며, ’95년도에 19동 1,024,742천원 투입 시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8월 현재까지 불과 4-5동을 완공한 실정인데 본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년말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은 집하장 건물을 완성시키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 하였으면 명실공히 농산물 집하장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구상과 대안이 뒤따르지 않는 한 마을 창고의 기능으로 전략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구상과 활용방안을 예히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마쳤으므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군정답변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마순익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지역개발순이 주민 의견 미반영 문제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고 재원의 확립적인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근거로 하여 재정한 장수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7명을 관련 실과장과 주민이 추천한 주민대표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한 후 조정을 걸쳐 확정 시행하는등 주민의견이 반영된 계획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후 예산반영에 따라 계획을 수시 변경 계획의 안정성 미흡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분별 정책 방향을 토대로 향후 5년간에 예견되는 미래 계획으로 급변하는 경제사회의 변화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수요증대, 지역경제 여건의 변동후 지역 환경이 날로 변화하는 가운데 수립되는 연동 계획으로서 당해연도 예산의 기준으로 가변적인 사항은 자율성을 배제한 가운데 정확성에 근접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95년도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을 세분화 함으로써 계획자체의 안전성을 크게 유효하여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금후계획에 수립되는 계획에 있어서는 단위 사업별로 연동성이 큰 분야는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종자 심사를 걸쳐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현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용현입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논개 생가지 확장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생가부지를 확장 내지 정비를 해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1차로 금년도 예산에 6백1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부수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지확장 관계는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확보문제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정 의지는 장기계획에 의거 기존부지를 확보한 후에 생가지 이전 문제와 문화재 지정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문화지정 사업과 균형발전 대책에 대해서 읍면마다 애국지사등 역사의 인물의 사당건립과 추모행사 추진 용의는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은 우선에 지정을 받아야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내에 애국지사등 대상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사당 건립과 추모제등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예상된 부수 사업을 추진하도록 문제점등을 검토해서 추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국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문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있어서 읍면 행정 조직의 불합리성 개선 대책으로 총무계의 업무 감축방안 및 계 증설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군의 읍면 조직은 잘 아시다시피 1개읍6개면으로 31계로 조직되어 있고, 전체 공무원은 약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수읍은 총무계, 새마을계, 재무과, 사회계, 호병계, 산업계, 건설계로서 약 41명이 근무함으로써 읍 행정 수행에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읍을 제외한 6면은 새마을, 사회, 건설 업무를 총무계에서 맡고 있어서 20명 내의 읍면직원으로서는 총무계에서 4-5명 정도로 업무처리가 과중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총 정원제 실시차원에서 기존 인력 상계 원칙에 따라서 계 증설이나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면의 업무량 증폭에 따라서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행정업무 눙률성 향상을 기여하고 면직원의 사기아양 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조정토록 할 것이며, 지속적인 행정조직의 불합리성을 연구.검토하여 행정조직의 불합리성 개선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2가지 사항은 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 질문하신 행정용어를 일상생활 용어로 순환시킬 계획은 없는지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인 배경등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쓰는 행정용어가 어려운 한자말이나 일제 잔재 용어등 권위주의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93년 2월 15일 행정용어 순화 편람을 발간을 해서 대대적인 순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관보로 나와 있는 행정 용어에는 약 8,673의 용어가 수록이 되어서 현재 각 읍면단위까지 배부가 되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동안 실천하고 군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회의를 통한 홍보와 통제등으로 대부분 순화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통상 쓰고 있는 순화된 행정 용어를 몇가지 예를 들면은 첨부물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따로붙임, 공란은 빈칸, 일본말로 써있는 가다와끼 건설용어 입니다만 거푸집, 과년도는 지난해, 노하후는 기술, 님비형상은 이기주의 현상, 공가는 빈집, 심포지엄은 학술·토론회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래에도 도에서도 과거에는 시장·군수 회의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장·군수 간담회 또는 토론회·협의회라는 형식으로 해서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병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중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강태순 의원께서 군유재산인 천천면 청사 주변 부지정리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리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천면 청사는 ‘92년도 준공후 마땅히 정리할 사업입니다. 면 청사 옆 담장 50m, 옹벽 100m, 청사 광장포장 1,800평방미터등에 약 4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 ‘95년도 당초예산과 2회 추경등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확보를 못해서 정비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가 꼭 계상되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면청사 잔여 토지로 남아 있는 637평은 앞으로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공시설등 필요한 사업부지로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시설의 중장기 계획으로서 면소재지에 어른복지회관 1개소와 마을당 경노시설 확충으로 가족들에까지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샤워장이라든가 체력단련, 취사시설등을 확충할 계획과 경노효친사상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어른복지회관을 2억3천만원을 투자 1개소를 시설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년간 8백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도 군재정 형편의 여유가 있다면 년차적으로 군단위 어른복지 회관의 수준은 안되드래도 복지회관을 건립하거나 또는 현재 면단위 복지회관 시설을 변경하여 노인들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 단위 91개소 경노당에는 4천9백만워을 운영비, 간식비,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소당 년간 5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도 년차적으로 경노당내에 샤워장, 취사시설, 체력단련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노인복지 서비스가 어느 정도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집행부의 의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경토효친 사상에 대해서는 불우노인 효도관광과 효행자를 적극 발굴 표창하고 사회단체 및 마을 단위로 경노잔치를 권장 젊은이들에게 경노효친 사상 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홍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 출범으로 농축산물 개방 압력에 대한 장기 대책 입니다만 먼저 한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WTO에 의해서 한우가 수입되는 시기는 쇠고기는 ‘93년부터 2000년까지 수입이 되고 2001년부터 완전 자유화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생축이 수입이 됩니다. 이때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육 수입과 더불어 고급육 수입개방으로 한우 사육기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이 영향입니다. 대책은 쇠고기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어려운 반면 소비자의 한우고기의 선호도가 높아 육질 고급화 개량으로 품질 경쟁시 경쟁력이 있을 걸로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 한우단지 및 협의 체등을 적극 육성하여 한우 사업을 기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가공 유통의 통합 경영체제의 한우계열화 사업 추진으로 양축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유휴지등을 활용한 초지조성 확대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돼지에 대한 것입니다. 수입시기는 ‘94년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쿼터제 이며, ‘97년 6월부터는 수입 자유화입니다.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돼지고기는 조기 수입개방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돼지고기 자금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일 수출이 활성화 되면서 어느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으로 봅니다. 대책으로서는 소득 양돈농가 육성 및 시설 자동화 추진등 양돈업 구조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돼지고기 품질개선 단지 유지 및 수출돈 산업 육성으로 돼지고기 수출 기반육성, 계남 양돈단지를 중심으로 양돈 산업 활성화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양에 대한 것입니다. 산양의 수입 시기는 ‘92년도입니다.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산양고기는 전세계 적으로 교육량이 극히 적고 약용으로 활용 되는등 소비량이 비교적 적어 농가의 직접 적인 피해가 적은 품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풍부한 산 약초 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육수 확보와 더불어 흑염소 가공 산업 육성으로 소비 확대를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 흑염소 중탕 가공 시설 사업 추진은 대상업소를 장수 식천리와 번암 국포리 2개소에 4천만원을 들여서 농축기계, 건조기, 포장기, 유압시설등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6개소를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한봉입니다. 한봉 수입은 ‘93년도부터입니다.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꿀벌의 경우 부적합한 품종 도입시 생산 능력 저하와 전염병 전파로 수입에 어려움이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벌꿀의 경우 벌꿀 제조품 및 인조 꿀은 기호도가 적어 영향이 적으나 천연 꿀의 경우 현조한 가격차이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대책은 한봉산업을 풍부한 산지 및 여건 을 초대한 활용 밀원 식물 재배를 확대하고 한봉단지 지정으로 한봉사육 농가를 보호 육성하고 진품 꿀을 생산 품질 검사를 거쳐 생산지와 생산자를 표시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는 49개소의 간이정화시설 40개소, 정화 시설 8개소, 퇴비 처리 1개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간이 정화 시설은 법규제 미만 농가의 사업이고, 정화시설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비처리장비는 신고 허가 대상 농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농지전용 및 사업작품이 49개소 다 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금후에는 축사를 마을권에 신축 유도를 하고, 축사 신축시 축산폐수 처리시설 병행 지도하며 축분의 비료화 시시러 확대로 무공해 농축산물을 생산 농가에 공급을 총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 가공공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흑염소 육골즙 산지 가공공장 운영체계는 장수 농협에서 하고,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으로선 10억원을 들여서 합니다. 국비가 5억, 융자가 3억, 자담 2억입니다. 규모는 부지는 500평, 건물이 130평, 기계류가 43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며, 연가나 처리능력은 300톤에서 500톤으로 약 5천마리를 처리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한국 식품 개발연구 원에서 육골즙 연구 개발을 납품 했습니다. 3천4백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건물은 130평완료를 했고, 기계류는 계약 추진중이며 8월 20일까지 계약 완료 예정으로 하며, 9월 1일부터는 기계를 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용수·전기 작업장·오폐수 정화시설을 10월 30일까지 해가지고 11월에 시대품 생산 시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양이라든가 가공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의 질문입니다. 먼저 덕유산을 이용한 농업 관광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요지는 관광 농원 사업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추진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추진하는데 관광농원의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덕유산을이용한 농업관광은 관공농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적지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농원의 조성요건은 해당 지역에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가로서 조성 하고 자 하는 농원 면적의 40%이상 작목을 한 지역에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94년부터 ’95년 2개년에 걸쳐 장계 명덕 지보마을에 덕유산 관광국과 연계해서 관광농원을 지정받아 8,300여평의 6억3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편의시설 7종 이중에는 민박시설, 식당, 수영장, 테니스장, 한증막과 축사, 창고, 방목장 3,500여평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농원조서에 따른 사업비가 융자금만 지원되기 때문제 주민부담이 과다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70%이상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96년도부터는 3개년간 농특세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신청중에 있는 계남 신전, 장안, 장계 도장 지구 중에서 매년 1개지구씩 점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민단체별 기능강화를 위한 생산자 단체 협의체 구성 방안입니다. 우리군의 생산자 단체 현황은 총 농협에 8개 지소를 포함해서 축협에 4개소, 임협에 1개소, 과수협회가 1개소, 화훼협회가 1개소,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가 8개소에서 총 23개 조직이 있습니다. 각종 생산자 단체를 통합 구성 운영 한다면은 각 기능별로 사업목적이 다르고 자산출자 운영등의 규정이 각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체 구성을 하드래도 분열되거나 법인체 구성이 어렵습니다. 농민의 소득증대와 유통체계를 합리화 하기 위하여 단체별 대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군 행정이 주관이 되어서 유통 협의 단체를 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청소년 추진 후원회가 있는데 그러한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한번 구성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적과 자산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군이 주관이 되가지고 단체와 더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 활용 방안 및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94년도 사고이월분 해가지고 22동의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짓고, 95년도 사업으로 해서 19동으로 총 41동을 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94년도 사고이월 분 22동은 국비·도비 80%로 하고 자담 20%로 해서 11억 1천9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완공처리된 것은 7동이고, 완공 되었으나 준공처리가 안된 것은 13동, 시공중에 있는 것은 2동입니다. 다음 ‘95년도 사업분 19동은 국비·도비 80%로 하고 자담 20%로 해서 10억2천5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완공처리는 2동이고 공사 시공중에 14동이며 미착공이 3동인데 건축허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모든 사업의 완료는 10월 31일 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대한 문제점은 없고 추진체계가 당초에는 농협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농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농협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계획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집하하여 선별포장, 임시저장 및 순회 장소, 농산물을 비나 햇빛으로 부터 피해방지, 주민 회의장소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 여기에다가 농기계를 넣을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책임자를 마을에 지정을 하고 자체 협약서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부실지역은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선진지 견학도 예산이 허용되는 방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농산물 집하 유통등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토록 하고 농협과 행정이 똑같이 책임을 지면서 최대의 목표를 얻을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홍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현기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라현기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산림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들이기 전에 장문엽 의원님하고, 김홍기 의원님, 강태순 의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산지 개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산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 입장에 서서 군수님의 설명 답변 말씀에 약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만 장문엽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해주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성의 있는 다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장문엽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향상 차원에서 조립면적이 많은 데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활용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평소에 행정계통에 저보다도 많은 경륜을 갖으신 의원님 이시기 때문에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과거 70년대만 하드래도 국토가 황폐화 되어서 절대 녹화라고 하는 그러한 사유적 명제를 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마을 양묘나 자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정을 해서 양묠르 하도록 해서 생산 판매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예로 마을 양묘라는 것이 70년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1차 녹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에는 왜 그랬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약 1억만본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묘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어떤 기업가나 가격을 가짖고 있는 기관에 지정을 해서 생산 수급하기는 너무나 역부족 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를 해서 하되, 다만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현사시나 포프라 한해서 지정을 해서 생산했었던 걸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부득히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제도적인 면에서는 현행 산림법상으로는 종묠르 판매 생산을 할 수 있는 자는 산림법 관계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자격 요건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로 경영하기 어렵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경영사업 차원이 될려면은 최소한 양묘가 어떤 성질의 것인데 손익 분기점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산림청에다 한번 알아보고 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는 사항도 건의를 해서 경영수익의 차원에서 장문엽 의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과 같이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고 순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몇십만분의 기준이 되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변 꽃 식재 화훼농가에 위탁해서 생산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일단은 임명제 군수님이 계실때의 군정 수행하고,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앞으로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된 이 시점에서 과연 가로변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로환경 조성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 문제도 제 입장으로 서는 심도있게 재정이 빈약한 장수군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과연 꼭 필요한 것인 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만 제가 실무과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변에 꽃을 식재해야될 가용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있다면 진안 군계하고 그 부근에 화단이 조금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러한 공간에다가 꽃을 심어야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해서 과연 우리가 지정내지는 화훼농가에 주었을때에 년중 20-30종의 화종을 계획 생산을 했을때에 경영수지가 맞지 않겠냐 그것도 손익분기점도 아울러서 알아봐서 과연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문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지막 사항으로써 산지개발에 있어서 산지전용과 농지전용과 형질변경, 건축 행위등의 환경 보호만 보장된다면 완화해서 산림을 지역개발 할 수 있도록 그런 촉진의 차원에서 지정 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대충 방향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첫째 산림법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면 모든 임지가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존임지 하고 준보존임지, 보존임지에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산림법상 가목이라고 해서 별도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보안림, 천연 보호림,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지역, 학교시설지역 등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계속 현 상황으로 보존해야될 필요 지역은 계속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임지, 또 하나는 무조건 현지 개발여건이나 잠재력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경사가 36도이상 되는 산림은 무조건 보존임지로 지정을 하고, 과거에 규정되기 이전의 산림법상, 또 하나는 경사가 21도 이상 36도 미만이라 치드래도 임목분 포도라고 해가지고 ha당 3,000평당 십년생이 몇본 들어서야 100%로 이상이 있습니다. 50%로이상 임목본수가 되는 임지는 무조건 보존임지로 해서 개발을 못한다 라고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되는 것은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군수님께서 산지 개발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공약과 걸맞지 않겠냐 저는 이러허게 기대를 하면서 나름대로 의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보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번에 산림청에서 새로 산림법 개정에 따른 산지이용 관리질침이 내려오게 되면은 현행상으로는 보존임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익임지고, 생산임지 하고 구분이 됩니다. 공익임지는 보안림, 문화재 보호구역 그것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임지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하고 나머지는 가용재산상이나 임산물 생산을 해서 앞으로 2000년대에 용지 작업도가 현재 14%밖에 안되지만 최소한도로 목표는 80%로 이상 작업도를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중앙의 목표입니다. 산업임지는 어차피 산림에서 보존가치가 없다 많은 면적을 앞으로 산업화가 되고 공업화가 되고 하는데 따른 산지를 가지고 있응ㄹ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해야겠다 해서 많은 면적이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업임지로 지정을 해서 군수님께서도 지하자원을 발굴을하고 휴양림을 조성하는등 획기적인 임산단지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소득을 정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하고, 다반 한가지 국토이용 관리법상 그 법에서 과연 우리가 산업임지로 조사된 지역이 국토이용 관리법상 예를 들면 농가 주택을 지어야겠다, 어떤 공장유치를 해야겠다 했을때에 직접하게 용도가 일치되어야 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해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문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지개발 구상과 내년도 추진할 사업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서두에 답변을 올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간에는 산림사업이 국가 보유의 업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사업이나 도에서 시키는 사업만 우리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피동적으로해놔왔습니다만 이제는 자치시대가 개막이 된 이상 군수가 스스로 우리 지역개발을 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을 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확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역 특성과 기후 풍토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군민 전체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작목을 기후 풍토에서 가능한 것은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다만 저희들 힘만 가지고 는 안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하신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산림개발 기획단을 시설하는 문제랄지 전무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을 좋은 개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수 증대를 위한 산지이용 방안에 대해서 두가지로 요약을 하고 나머지 네가지 사항으로 구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재산주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지 가용면적 조성과 합당한 사업구상을 해봤으면 밝혀주시고, 산림면적이 산림부서하고 지적부서 하고 통계가 약 160ha가량 산림부서에서 잡고 있는 통계가 많은데 그 이유를 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산림개발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수치를 기준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는 현시점에서 산림개발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발표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조사 내지는 계호기이 추진중에 있으면 확정되는 대로 발표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산림 면적이 32,274ha로서 약 78%로 군 전체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 하고 같습니다. 산주는 총 9,312명중에 2,770명으로 해서 약 30%로가 부재산주로 되어 있는데 영세 산주도 많이 있습니다. 국유림도 많은데 앞으로 산림개발 계호기이 포함된다면 부재산주나 국유림이나 영세 산주들이 호응을 안한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합법적인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을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냐 그러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린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림법상 이행할 절차가 다 정해져 이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우선 실시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실시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고 군정 자문위원회 협의라도 해서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이 소외를 당하지 않고 적접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지는 조금전에 그런 조사가 확정되야만 알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구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산림면적이 160ha 차리가 나는 것은 지적부서 보다는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부서하고 알아봤더니 현재 지적부서에서 전산작업하고 수작업 하고 동시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전산화 작업으로 일원화 할때에 잘못 입력이 되었다든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부서에서 통계잡는 것 하고 일치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는 지적부서 약속이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산림개발이 확정이되면 고시를 하고 법절차를 밟을 때에 과연 현 상황이 산림이냐 지목이 2개냐 하는 것이 필지별로 들어나고 지압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산림부서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 160ha 많은 수치를 대상으로 해서 산림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세부계획이 있으면 발표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호기이 없고 현재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면은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의원님들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현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주태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암면 교통체중 해소를 위해 88고속도로에서부터 국포리까지 남북 천변도로를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 최우선 추진 요망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8 올림픽 고속도로에서 국포리까지 남북 천변도로에 해당되는 농어촌 도로는 신평선 농로 314호선으로 논곡리에서 노단리 까지 1.3km 구간에 계획되어 있는 노선이고 대성선 204호선입니다. 죽림리에서 죽산리까지 연장 3km 구간은 리도로써 폭 6.5m 포장폭 5.5m로 계호기되어 있으며,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95년도 사업으로 3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1km를 호가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농어촌 도로는 중기계획에 의거 ‘98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7년까지 증기계획이 수립 확정이 되어 있으므로 ’98년에 계획 수립을 재 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장계에서 오동 대곡을 거쳐 번암면 지지 경계까지 인가도 없는 곳에 도로 확포장을 완료하고 지지리 인가가 있는 마을까지는 연결 포장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해 놓은 도로를 활용하는 의미에 서도 그 길은 번암면 지지리까지 계속 연장 확포장 하는 것이 오지 균형개발 사업의 과제라고 생각된 바라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군도 노선으로써 ‘94년도 군도 노선 증기계획 재정비전에 장계 오동리에서 대곡리, 번암면 지지리 경계까지입니다. 대곡 삼봉간 군도 9호선으로써 당시 증기계획에 마무리 노선으로 추진 완료하게 되었고, 번암면 삼거리에서 장계 대곡리간 미개통된 도로 9.5km를 88 고속도로변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이리 국도관리청에서 ‘91년도에 사업완료하여 개통 할 수 있게 되었으며 ’94년도 6월 군도노선 재정비시에 본 노선이 번암-장계간 재정비가 되어서 당초에 보고가 되어었는데 군도 13호선으로 변경이 된 노선입니다. ‘94년도 사업으로 6.1km에 10억2천9백만원을 투자 확포장 완료 했으며, ’95년도 사업입 14억4천만원을 투자 2.14km를 ‘96년도 8월까지 확포장 추진계획이며, 증기계호기에 의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2.86km에 60억 4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장수군을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 지구는 95년부터 99년까지 전라북도 전체 면적의 10%로인 804㎢를 지정 신청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얻고난 후 지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용담댐 건설과 관련 진안군 90㎢, 임실군에 70㎢를 1개 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장수군은 무주·순창·고창군과 함께 ‘96년 지정대상 군으로써 ’95년도 3월 20일 장수군 면적에 30%인 161.41㎢를 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 신청하였고, ‘96년도에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장계 도시계호기 조감도를 작성 읍면에 비치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저 역시 동감 합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위반사항은 보안 관리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기 과열방지 및 집단이기주의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 입니다. 개별적인 도시계획 도면 열람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도면 복사는 사실상 통제를 하면서 도시계획 위반사항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만큼 도시계획 조감도를 작성 읍면 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개설지구 부지 매입의 잔여토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부지 여유면적이 있을때 전 소유자가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두 번째 매입부지 인접부근에 전답소유자가 부지 잠식 확장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엇ㅂ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세 번째 매입부지에 조성사업으로 또는 화단설치에 적합한 부지가 있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활용가치가 있는 부지는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도로변 화단을 조성하거나 조경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여 부지의 효율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편입부지를 매입시 짜투리 땅을 매입에 대하여 실제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영농에 지장이 있는 토지 및 10평 미만의 토지는 매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잔여부지 24,877㎡ 즉, 7,538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국공유지 편입 면적이 23,181㎡ 7,205평, 잔여지 짜투리 땅입니다. 이것이 1,696㎡ 513평입니다. 총 7,538평에 대해서 실제로 짜투리 땅이 있는 것은 513평밖에 없습니다. 이것 7,025평 도로 국공유지 편입면적은 보상금이 현재 미지급된 부지입니다. 실제로 도로에 편입이된 면적입니다. 사실상 잔여지 513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화단부지 조성 면적이 있다면 화단부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주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박덕순입니다. 먼저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소득에 관한 첫 번째 질문 4년간 시범실증포 개발작목과 주민보급 실태 수입 전망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도소는 수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확대 보급되는 것도 있고, 일부 연구과제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일부 극소수는 효과가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파급을 하는데 1,2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대부분 걸립니다. 그예를 한가지만 든다면 80년대 고추재배를 하는데 전북 4월에 고추 종자를 집하해서 6월에 발하되가지고 특히 장수 고냉지역은 9월초에 1차 적과수확을 하다보면 한번 내지 두번 수확을 하면은 서리가 와서 수확을 못하고 풋고추로 사용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육모 이식 멀칭재배 시험을 해서 지금현재 보급되기 까지는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느것은 전면적 확대보급 되는 것이 있고어느 것은 부분적으로 확대보급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떠한 작목은 확대 보급을 할려고 해도 농가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확대해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시범사업을 시행한 것이 비가림 오이 하우스 억제 재배입니다. 80년대 장수지역에 오이 억제재배는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담배를 수확하고 나면은 담배대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오이묘를 이종을 해서 담배대를 이용한 오이 억제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하우스 비가림 시범재배 3개지역에서 1ha를 실시한 후 현재 확대 되어 있는 면적이 42ha입니다. 수입전망은 금년도에는 수확중에 있습니다만 전년도 소득을 조사해본 결과 시바르다 5백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소득은 전년도 보다도 약 50% 가 낮은 2백50만원 내지 3백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것이 사과 당사필름 및 동기시효기 시범사업을 장수 두산 지역에 3농가 200ha를 실시했었습니다. 현재 확대된면적이 당사 필름은 32ha로 성과 면적이 25%, 동기시효기는 44ha로 성과 면적이 35%로 확대 되었습니다. 소득은 일반재배에 비해서 10%로 향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것이 비가림 하우스 고추재배입니다. 노곡리에 0.8ha를 시범재배한 결과 현재 약 10ha확산되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 600평을 했습니다. 장수지역 80년도말만 하드래도 시설하우스 촉성재배는 못하는 지역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야부 온난화 지역과 여기와는 기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걸로 알았습니다만 현재 17.5ha로 확대 되었습니다. 금년도 천천면 남양리 내기 부락에 농민 후계자 조평진씨는 비닐 하우스 1,500평 고추촉성 재배를 해서 전라굽고에서 가장 우량한 고추를 생산했고 총 1,500평에서 5천5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시범사업입니다. 재래가축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토종돼지 14두에서 현재 210두로 확대 되었고 농가는 5농가입니다. 토종닭 시범농가 5농가에 500수 해서 15농가 3,500수로 확대되었습니다. 토종돼지는 현재 여러 가지 지역에서 판매 의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모자라서 단, 서울 음식점과 월 60두 계약을 했습니다만 60두는 현재 공급을 못하고 주당 3-4두씩 600g 1근당 일반 돼지의 약 200% 수준인 1천9백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보급한 느타리 버섯입니다. 천천면 와룡리 종상 부락에 390평을 시설 재배 했습니다만 현재는 4개면으로 확대해서 약 2,006평 정도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의 기술수준 차이에 따라서 소득 차이는 대단히 심합니다. 금년에 여름 느타리 버섯을 재배해서 가장 소득을 높인 사람은 계북면 김종윤씨입니다. 100평에서 2,800kg의 여름 느타리 버섯을 생산해서 1천2백만원의 조수입을 오린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시범으로 시도한 씨없는 수박입니다. 당해연도는 0.7ha를 했습니다만 현재 15ha로 확대 되었습니다. 대구 동화 백화점과 계약을 해서 씨없는 수박을 그곳으로 출하할 계획입니다. 씨없는 수박은 8월중·하순경부터 출하되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첫 번째 수확한 농가가 있는데 천천면 김재원씨입니다. 이사람이 7월중순에 출하를 했습니다. 500평 하우스에서 5백40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고창 수박과 경쟁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고창은 대단위 면적입니다. 그래서 고창 수박이 끝나고 난 뒤에 현재 2,3일 정도 있으면 고창 수박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박이 끝나면은 현재 가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원유청정지역 수경재배 토마토 인공내지 수경재배, 딸기 양매료 조기 생산 시범사업은 지금 추진중에 있으므로 추진 실적을 년 말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중에서 미진한 사업이 몇가지 있습니다. 여름 미나리 재배, 씨없는 감, 실파 재배등은 작년도 고온과 한발로 인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용담댐 설치 이후에 생태계 변화에 대배한 실증시범 작목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은 기상변화를 임의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실증재배는 어려움이 있고, 단 용담댐 건설이후 농업 기상변화 추위, 용담댐 건설이후 미칠 영향, 기상 병화에 따른 지도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건설후 농업기상 변화 예측입니다. 충주댐 건설이후에 기상 변화를 저의 직원들을 시켜서 3일을 통해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평균 기온은 0.8도씨 정도 낮아지고 최고 기온은 1.7도씨 낮아집니다. 최저기온은 0.3도씩 상승을 합니다. 일조시간은 년간 430여 시간정도 짧은 기상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충주댐 건설이후에 재배작목 변화는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기상변화 예상은 기온·일교차 일조 일수가 변화될 것이고, 안개 일수는 기압골 영향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단, 안개는 기충보다 무거운 관계로 용담댐 건설 지역의 표고가 300m내외입니다. 그러나 장수 표고는 그보다도 100m이상 높기 때문에 안개로 인한 피해는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되지 않는것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 건설 후 작물에 미칠 영향입니다. 대기 습도가 약간 증가될 것으로 봅고 작물 병해충 발생이 많아 질 것이다. 두 번재는 일조 시간 차이가 나니까 작물 도장되기 쉽고, 과수·과채류등은 숙비가 지연되고 꽃은 피해가 있을 것이고, 착색 불량도 예상 됩니다. 신규 농업시설 투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축산 폐수처리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댐 건설후 기상 변화에 따른 시도 대책입니다. 벼농사는 중만생종 계통을 조생종으로 확대 보급을 시키고, 안개가 많이 끼면은 곰파이성 병해충이 많습니다. 이를 중점 방제를 해야 되겠고, 채소류는 역근체로 단경기 생산 확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과채류는 전면적 시설 재배로 가꿔야 하지 않느냐 현재 오이 일부를 단경기 재배를 하고 있으며, 노지 재배 일부가 있습니다만 시설 재배 쪽으로 바꿔야 좋을 것이다. 과수는 조생종을 확대 보급하고, 착색 증진과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특작은 피해가 적은 버섯류, 산채, 약초 재배를 확대하면 되고, 축사는 수질 오염에 대한 방제 대책을 철저히 한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고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OT 이후에 대한 몇가지 작목 대책에 대해서는 기술보급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선재입니다.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산업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기술지도분야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쌀입니다. 쌀에 있어서는 ‘95년도부터 ’99년까지는 국내 소비량의 1-2%, 2000년부터는 2,040년까지는 국내 소비량의 2-4%가 개방이 됩니다. 2005년 이후에는 2004년도에 가서 재 협상이 됩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5만1천톤이 개방되고, ’99년도에는 10만3천톤이 개방되고, 2004년에는 20만5천톤이 개방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고추, 마늘, 양파는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서 ‘95년도에는 3%, ’97년도에는 3.8%, 2004년도에는 5%가 개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망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쌀은 국제 경쟁력이 약합니다. 경영비가 18만2천원으로 미국 5만4천원에 비해서 337%로나 됩니다. 그리고 호당 경지면적은 장수군이 1.3HA인데 비해서 미국은 187HA로 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생력재배 기술 보급 차원에서 직파재배를 년차별로 확대하되 표고가 200m인 지역에는 전면적 재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드릴 수가 있고, 어린묘 확대 재배는 표고 250m이하중 직파재배를 제외한 나머지 전면적에 재배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는 고품질 우량품종이 장수지역에 알맞은 오대벼, 상주벼, 운봉벼, 동진벼 저희들이 금년도 최초로 보급하여 시도한 대한벼등을 보급하고, 저공해 쌀 생산을 위한 농약 살포수를 현재 6회에서 3회로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주로 장수지방에서 많이 쓰는 질소 비료를 최대한 줄여서 적정량을 시용하고, 적기 수확에 대한 양질미 대책을 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강입니다. 생강은 국내 생산량의 10%로가 수입되었을 경우 국내가는 약30%정도가 하락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국내에 생산량 부족시수입 가능성은 있으냐 대량 수입을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대책으로는 생력 기계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을 해야되겠고, 현대식 저장 시설을 산서면 관내에서 시급히 설치를 해서 노동력을 줄여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추는 단기적으로는 식품 가공용 건과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정 소비용도 수입이 되지 안을련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또한 국내 가격 상승시 다량 수입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시설 하우스 이용 풋고추 이주생산이 되도록 재배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고, 건고추 적정 면적 재배 및 고품질 생력 재배화에 지도력을 집중 하고자 합니다. 마늘은 저장과 수송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중국이 한국과 거기가 가깝고 생산 여건이 저희 지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시장 침해 국가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가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량을 높일 수 있는 다수확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겠고, 적정 재배 면적에 의해서수입이 가능한 되지 않도록 국내 소비에 충당할 정도로 재배되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한다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상 WTO 출범에 따른 농작물 장기 대책에 대해서 기술지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선재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어서 보충 질문을 할 순서 입니다만 회의 시간이 오해 경과되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퉁질문 및 답변

의사계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을 했는데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임시회의때 우리가 군정 질문을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군정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4년전이나 지금이나 답변하는 자세가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선 군수가 들어와서 바라는 바가 많다고 모든 의원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선군수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과장들 계장들 전 공무원이 일을 해서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직선 군수가 의지대로 나가는 것이지 밑에서 따라주지 않은데 무슨 직선 군수가 500명이 할 일을 혼자 다하겠습니까? 몇가지를 들어가지고 지급 답변에 모든 문제, 또 앞으로의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자가 앞으로 무엇인가 해나가야하 일들을 말씀을 해주실때에 모든 공직자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열심히 하게 한다 이럴 말씀이 답변중에 나왔습니다만 과장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질문에 진위를 모르고 또 답변할 때 사업의 성질을 모르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과에서 말씀하신 축산물 개방에 대한 장기대책 이것도 그렇습니다. 축산물이 생축이 지금 수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16일날 김포공항에서 203마리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물로 들어왔냐면은 육류의 무엇인가 품종개량식을 들어왔는데 이것이 들어와 보니까 10%정도 밖에 우리 농가들이 요구하는 양이 못됩니다. 그렇때에 우리가 UR 타결 이후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 축산물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농수산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금년도 는 640두, 내년도는 670두, 이래가지고 2004년까지 축산물 생축 수입에 대한 숫자를 명시해서 집어 넣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럴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면 2001년이면 완전 수입 개방이 됩니다.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실때는 2001년이면 생축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7월 16일자로 들어온 소가 금년도 이행 계획서상 640두로 지목이 된 숫자 확정이 된 그것에 일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40여두 더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96년도 7월 1일이면 냉장육이 수입이 됩니다. 이번에 어떤식으로 합의를 봤냐면은 쇠고기는 91일, 돼지고기는 45일로 봤습니다. 이럴때에 과연 우리가 생축이 수입이 되면서 아까 유휴 수입을 말씀을 하셨는데 유휴 수입 이것이 유휴 수입에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유휴는 받지 못하겠다 할때는 이행 계획서상에 있는 그 숫자를 결국에는 유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앙에 축산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내년 같으면은 유휴가 한국땅에 들어오지않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에 한후 계열화 사업으로 해서 한우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한우 계열화 사업도 아직은 축협에서 검어쥐고 있습니다. 현재 축협에서 농수산부에서 전부다 100% 23억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680두 한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96년도 7월 1일 자로 냉장육이 수입이 될 때에는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장이 그 정도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을 때에 문제가 아닙니까, 축협에서 농수산부 자금을 끌어다가 한우 계열화 사업을 하지만은 결국은 축협에는 우리 군민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루어 진 것인데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에는 금방 축산 농가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축협 역시도 일어나지 못할 단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냉장육 수입 시기를 협의가된 이 상태에서는 냉장육 수입이전에 조치 사항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장수군 산업 행정에서는 이런 안까지는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은 제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우계열화 사업 내지는 초지 조성 유휴지 확대라 했는데, 지금 현재 임야가 아니면 초지조성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 관내에 유휴 한계 농지가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휴 한계 농지에다가도 초지 조성을 할수 있는 정부 보조가 필요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유휴지에다가 초지 조성을 해서 한다면은 조금 한우 사육을 하는데 사료가 덜 들어가니까 생산비가 절감되는게 아니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깊게 생각할 문제는 법적인 대응부터 해들어가야합니다. 농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200HA이상이 유휴 한계 농지가 있는데 앞으로 유휴 한계 농지에다가도 초지 조성을 할때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것을 최소한 건의 를 해주는 것이 우리 장수군 산업 행정이 해야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아까 산업과에서 말씀을 하신 직판장 문제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오고, 작년도 사업중에서도 몇%로가 완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80%로가 보조 입니다. 80%로가 보조다면은 농가는 손 하나도 안되고 업자한테 끝날때까지 맡겼다가 10원도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어떤 농가들은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보조금에서도 얼마를 떼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작년도 농수산부에서 농협으로 떨어트렸습니다. 장수군에 공동 간이 집하장 몇 동을 하는 데 당신들이 부락 선정을 하세요, 그래놓고 부락선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 행정에다가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보조금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냐,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큽니다. 지금 창고시설이나 간이 집하장 시설이 60평까지는 신고제입니다. 60평이 넘어가면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는다면은 따라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설계를 내야 됩니다. 정부에서 80%로 지원 사업으로 해서 농촌 에다가 간이 집하장을 짓는데 60평이 넘는 다고 해서 허가를 내서 할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비 몇 백만원을 들어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농협하고 행정하고 그 문제를 너무나 무관심 해왔습니다. 최소한도 60평 미만으로 끊어야 합니다. 100평을 신청한 부락에다가는 50평씩 잘라서 두군데에다가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같은 어려운 문제점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나왔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번은 심도있게 어느 문제에서 아무리 정부 지원사업이드래도 그 사업을 하는데 각 실과별로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과 유통계에서 건설과 주택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올때는 빨리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해결해줘야 합니다. 그걸 책임을 져줘야 한다. 우리 장수군 5백여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장수군민 3만2천6백56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채용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여건을 대주면서 나중에는 퇴직끔까지 주면서 여러분들을 지역에다 공직에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문에서 앞으로 직선제 군수에대해서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아주 큽니다. 벌써 여기에서 실패가 나온 것입니다. 실패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세, 여러분들의 생각이 못미치는 곳에서 원인이 되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군수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 행정의 총 책임자는 군수입니다. 아무리 과장이 잘못을 했을지언정 잘못한 과정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앞으로 최대한 타협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핵심은 무엇인가, 바라는 요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찍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와 의회간은 정말로 소리가 나지 않고 같이 돌아가는 그런 수레바퀴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건설과에서 개발촉진지역이라고 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전라북도에 개발촉진지역이 ‘95년도부터 ’98년간 5개년간입니다. 그렇다면이 개발촉진 지역은 타시군보다 개발이 덜된 지역에다 집중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전라북도의 총면적이 8,400㎢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0%를 잘라서 840㎢를 전라북도에 개발촉진지역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그것에 20%씩 그러니까 금년도에 160ha가 지정이 되었죠, 임실하고 장수군이 지정이 될 때 장수가 우선이 되어 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임실하고 진안이 되었냐 하면 이것은 도로사정이 사실은 임실보다 진안보다 장수가 더 낫습니다. 거기에서우리가 못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164.1㎢를 도에다 개발촉진지역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빨리 우리 건설과에서는 재조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은 일년에 160㎢ 시도하는데 내년에 우리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도 아마 9개군이 될지 아니면 로비를 잘하면 한두군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62.4㎞는 우리가 조금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자기가 맡은 업무부야, 또 그 과장은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자기 업무는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대로 자기 업무를 최대한 숙지를 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증기재정 계호기이 5년만에 기획실장이 말씀하시는 연동제라고 하셨는데 연동제란 얘기는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기재정계획은 직선제 군수가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는 그 직선제 군수의 임기까지는 변해서는 안됩니다.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나름대로 자기 구상을 세워가지고 아마 군수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기는 아직은 무리입니다만 군수가 최하 3개월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군수를 거쳤습니다만 3개월 이상이 되어야만이 나름대로 장수군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수군수께서 많이 파악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3개월정도 지나서 증기재정계획이 7월말까지 ‘95년도 증기재정 계획이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8월말까지 연장을 시켰으니까 그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5년간은 모르겠습니다만 3년만이라도 정해진 증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나가는 것이 직선제 군수의 증기재정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자기 확실히 파악을 못하는 것은 서면 질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서면질의라고 해서 얼렁뚱땅 넘기는 답변을 해주실때에는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위증이 되가지고 의회에서 과장한테 위증을 했다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봉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태 의연하게도 4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고,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이 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군정 답변을 준비해서 의회를 통해 모든 행정이 투명한 거울로 바라보는 것 같이 공개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집행부는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순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방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최봉철 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제가 개방화에 따른 일반적인 국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 일관적인 이런 사항을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파동이 2000년대 이후로 갈수록 심화가 될 것인데 현재로 봐서 농가에 서는 어떤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축들을 거의 다 증식을 하고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느때인가 가격 파동이 오게 되면은 다시 엄청난 실책이 뒷따르기 때문에 물론 경영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어느 한 회사라고 했을때에 축산 부분이나 농업 문제의 회사와 상대 했을때에 문제는 생산된 것을 첫째, 팔수 있는 판로 개척에서는 가공과 유통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위해서 가공 부분과 유통부분에 조금더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재로는 증장기재정계획 문제에 있어서 심도있게 각 읍면단위에 전직 의원님들에 의사를 들어서 작성이 되가지고 역시 된걸로 알고 있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78년이후로 미뤄놓은 거창한 사업이 하나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서에 사방선은 다른 마을에 진입로 포장은 다 되어 있지만은 그 마을에는 현대하우스같은 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추나 오이를 실로 들어갔을때에 길이 거의 다 자갈로 깔려져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망가진 예가 허다했습니다. 왜 증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곳이 78년도 이후로 빠져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 후계자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또는 청소년 기금을 마련한 것도 일찍이 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들께서 만든 자치자금, 그 외에 군에서 재정지원했던 이런 자금이 있는데 우리 농촌에서 앞으로 농사를 짓을 수 있는 후계세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선 군수 탄생이후에 자치단체에서 직접 검어쥐고 청소년들을 후계세대로 길을 수 있는 대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바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해도 조금더 길을 수 있는 육성책 관계를 생각해 주시고 오늘 답변이 되지 않을 경우 에는 차후에라도 여기에 대한 깊은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순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에 대해서 최봉철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하고 사무적으로 의심나는 것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집하장 부진 사유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사업장 건립은 일괄 사업을 건립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마다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농산물 집하장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여름이나 가을에는 집하장으로써 몫을 하고 있는데 만일 겨울에 집하할 농산물이 없을때에 활용은 그대로 비워놓아도 되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유지관리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마순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증기지방재정계호기에 의한 사방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도정 계획과 각종 지방계호기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방선 계획은 본래 군도 포장계획 년차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만큼 그 계획에 의해서 증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야 하는 것이지 군도 포장 계획을 무시한 증기재정계획은 수립하기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보충질문때 마순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이후의 증기재정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방선에 대해서는 저도 위치를 잘 압니다만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당초에 관련 실과에서 포장계획을 해가지고 ‘97년이후의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연계한 증기지방재정계획 이기 때문에 증기지방재정계획에서 우선 순위를 ’97년 이전으로 앞당기기에는 물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증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무자 의견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도포장 계획이 바꿔지지 않는 한 증기재정계획은 앞당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부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홍부입니다. 먼저 마순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따라 가공 부분과 유통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한우 가격파동 대비를 위해서 농협에서나 축협에서 서울과 전주에 직판장을 내고 있습니다. 영농후계자도 서울에다 직판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계열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부분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우 육골즙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체제가 생산에 주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통이나 가공은 농협이나 축협 이런 단체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제를 바꿔서라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가공 부분이나 유통 부분에 협력을 해서 농민이 절대로 ‘84년도 한우 파동과 같은 그런 것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것은 수의 계약입니다. 군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본적 보조로 해서 부락민들이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부락민들이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있어도 개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겨울에 농산물이 없을 시에는 비워둘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 생산되면은 물론 창고가 농산물 집하장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협약도 하고 지도도 할 계획인데 지도하는 사람도 둘 것인데 주로 겨울에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겨울에 대해서는 쌀, 보리, 콩을 각 곳간에다가 농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도 적은데 곳간에다가 보관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 집하장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해서 활용이 적극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유지관리비 계산 관계인데 농산물 간이집하장 유지관리비는 자본적 보조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등의 보조비를 줘야 할 명목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유지관리비가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처럼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을 회관을 전에 자본적 보조로 해서 많이 줬는데 마을에서 전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마을에서 관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어려운 부분만 도와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홍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태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주태입니다. 먼저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산서면 사방선 도로 확장 포장공사 관계입니다. 사방선을 당초에 농어촌 산서면도 제1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산서면장과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위도로로 승격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94년 6월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군도로 승격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군도로서 노선명이 방계 방곡선으로 군도 2호선으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도로 연장은 5.5㎞이며 군도 확포장 사업 증기계획에 의하여 노선별 평가기준에 의하여 ‘98년도 이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무부 하고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의 도로 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번암 지지도로 관계 입니다. 번암 지지도로가 시급한 사항이 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지지 삼거리까지 도로가 비포장으로 낙후된 지역은 조속히 완료한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리에서 삼거리까지 도로가 상당히 취약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기계획을 앞당겨서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하고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마무리를 할려면 예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무령고개에서 삼거리까지 현재 88올림픽 고속도로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9.5㎞가 개설 및 선택층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조기층은 포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군 담프차하고 포크레인 그리고 수로원들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관계는 사업이 무령고개에서부터 지지리 마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것보다도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계속 하고, 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이 우선 다닐 수 있는 길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 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재정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97년도까지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므로써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무부 하고 도에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비를 투자한다면은 군수가 알아서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겠지만은 이것은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농특세 및 양여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까지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에 있기 때문에 도하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번암 지지도로나 번암 남부 순환 우회도로 농어촌 도로 이 관계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번암 지지도로가 늦어진 사유는 동화댐 이설도로가 남원 농조로부터 추진이 늦어져서 저희들 증기계획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동화댐 이설도로만 없었으면은 번암 지지도로도 포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건서로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황주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사회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룡입니다. 마순익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 농촌 후계세대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후계세대라고 하면은 4-H 회원을 들수 있는데 4-H회원 육성을 위해서 군단위에 4-H 후원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유관 기관단체장, 유지, 학습단체 임원들로 해서 27명이 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후원회 회장님은 군수님께서 맡도록 도어 있습니다. 4-H 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후원기금이 육성된 것이 2천4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1억원 기금을 확보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년차적으로 1년에 2천만원내지 3천만원씩 해가지고 1억원을 빨리 채우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임 군수님께서 금년 3월달에 후원회를 주재를 하시면서 현재 2천4백만원이니까 금년에 6백만원을 군예산에서 출현을 해가지고 금년에 3천만원을 채우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H 육성을 위해서 후원회 기금 1억원 목표를 해서 년차적으로 세우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 후계자 육성인데 농민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자금으로 정부에서 1인당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후원회 활동을 더 활성화 시킬려면은 역시 후계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후계자 후원 기금은 금년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후반기부터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후계자를 알뜰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1억원정도 목표를 세워가지고 조성을 해보자 해가지고 금년부터 년차적으로 해서 후계자 기금도 앞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김재룡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없이 군정질문을 마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질문없이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다변을 하여 주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욱이 삼복의 찌는 더위속에 7일간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없이 군정질문을 마쳤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 이 바로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하여 주시고, 시일이 걸리는 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반영하여 주실 것을 군수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45호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