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현 의원 발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조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홍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여군 제2대 의회가 재원된지도 벌써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여러면을 살펴본 결과 군민의 기대와 욕구는 날로 증폭되어 추진해야될 일들이 산재하고 있음에 비하여 부여군재정은 빈약한 반면 이에 충당할 지방재정 수입조차 뚜렷하게 늘어날 오인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부여군 자체수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오던 금강직할하천 골재채취 판매사업 마져 할 수 없게 되었다니 앞으로의 본군 지방자치 발전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먼저 골재채취 판매사업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충남도 금강종합개발사업 계획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충남 연기군 금남면 미호천에서부터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구둑까지 110km에 이르는 금강직할하천 지내에 대하여 충남도지사가 '95년 3월24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하천공사 실시계획에 대한 중앙건설 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95년 5월17일 대전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95년 6월 14일 충청남도 의회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와 충청남도 종합개발사업지 구내 골재채취사무처리 시행규정을 발령하고 1995년 하반기부터 2005년까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에게 금강하천 공사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을 인가함으로써 그동안 지방자치 단체장이 다음 년도의 골재채취판매수급계획을 수립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골재채취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9월30일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의 심의를 받은 후 익년도 1월30일까지 국토관리청장과 협의를 거친후 일정지역을 정하여 당해 년도의 골재채취예정지를 고시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골재 채취판매사업을 직영 운영할 수 있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종합개발공사를 위하여 하천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제23조 동법 제25조의 근거에 의하여 금강직할하천정비공사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를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부여군 재정결함은 무려 년간 29억원으로 추계되는 바 본군 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본군의 사활이 걸린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 제반관련법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동공사를 시행하는데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부여군 의회 의원일동은 이를 좌시하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골재채취 판매물량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준다든가 동 사업포기로 인한 재정결함이 충당될 수 있는 국도비 보전 또는 국세의 전환 조치가 되어지도록 부여군의회의원일동 명의로 충남도지사에게 건의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