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교통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야말로 삼복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오늘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서울시가 안고 있는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한 위원 님들의 남다른 열성이라 생각되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8월 16일부터 제79회 임시회를 열도록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오늘은 집행부의 업무 보고를 듣고 자세한 질의는 가급적 임시회때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

교통국장 제타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완전한 자 치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시기에 영광스러운 제4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4대 시의원님께서는 민선시장과 함께 자치시대를 펴나감으로써 시민의 기대 와 요구, 주변환경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바로 시민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협조해 왔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과 다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교통은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완비 안 된 상태에서 자동차가 늘어나고, 성수대교 붕괴와 같 은 돌출사고가 발생하고, 동시다발적인 지하철건설, 자동차 문화가 아직 정착 안된 상태에 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이 어려운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교통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을 말씀드린 다면 시민과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 모두가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되었던 교통난을 자동차 10부제 운행과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관공서 주차장 유료화라 든지, 이면도로 정비 등 교통특별대책의 추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왔던 기억을 갖고 있고, 또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두는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밑바탕이 되어 이루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교통은 아직 가야할 길과 해야할 일이 멀고도 많습니 다. 서울시정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교통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서울시의 지방자치 를 뿌리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그 과정은 새로운 교통정책이 개발될 것이고, 최상의 합의과정이 필요하며, 최 대의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만 실현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깊이 관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 오와 자세를 새롭게 하고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시대 서울의 교통이 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서울시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 인 지도와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제4대 서울시의회 의원의 중책을 맡 으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상돈, 교통기획과장 김근배, 운수1과장 윤필, 운수2과장 이 정열,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기준현 주차계획담당관은 휴가중이라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 (보고 중단)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이크 좀…….

말씀하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과 기능에 대한 각 과, 본부, 사업소 등에 대한 직제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95년도 5월 30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직제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과나 계들이 죽 나와 있는데 교통관리사업소나 차량정비 사업소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95년도 당시에는 교통관리사업소나 차량관리사업 소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지?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처음에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해서 충분히 각 과의 기 능과 역할, 임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위원님들한테 공히 서 울특별시직제규칙을 한 부씩 배부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통국 업무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부씩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통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순서이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 는 다음 임시회때 하고자 하나 시간이 약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 분만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시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시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정말 모르는 부분도 많이 알았고, 또 앞으로 준 비해야 될 사항도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인물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각종 교통조사연구시설을 설립해 가지고 하겠 그랬는데 과연 서울시 교통국에서는 여태까지 어떤한 기관에서 교통량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이 교통량 조사를 한 데이터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내용 중에서 각 노선별, 시간대, 계절별 이런 조사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또 지금 가장 적자난에 허 덕인다는 버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이 아는 것처럼,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적 자운영을 하는지, 하지만 본위원이 각종 서울시내에 있는 버스회사를 그간 여러 곳을 다녀 본 견지에 의하면 그 사주들은 엄청난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분 들하고 각종 얘기도 나누었지만 내가 본 견지에서는 그분들이 적자운영을 한다면서 어떻게 좋은 승용차에, 호화스럽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런 교통량 조사도 하지 않고, 아니면 지금까지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료금인상을 해 줄 것이며, 임금협상을 할 것이며, 또 요금인상이 이루어지면 물가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물동량이나 교통량에 얼마 만큼 적용되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서울시에서 그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교통범칙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량적으 로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간의 버스운영 합리화, 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대중교통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차량이 몇 대 있으며, 또 인근 인천이나 성남이나 일산이나 경기도 일원에서 서울시로 들어와 가지고 회 차해 나가는 버스가 몇 대 있고, 이들이 서울로 진입하는 횟수를 다 얘기해야 되겠지만 각 종 차량당 서울시에 내는 세수, 또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면서 그들이 과연 서울시에 내는 세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과연 서울시에 교통체체을 유발하면서 서울시에 얼마만 큼 득과 실을 주는지 이 자료를 좀 부탁하고 아까 택시 사납금문제, 기타 내용도 잘 들었습 니다만 그간 국장님들이 각종 로사간 협상을 할 때 어떠한 자료,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했는지 그 내용도 상세하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교통조사를 이제야 시설해 가지고 박사가 몇 명, 연구원이 몇 명 이것을 이제야 얘기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간 서울시 교통국에서는 어떠한 조사 데이터에 의해서 했는지 나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각종 연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한 그런 조사내용이 있으면 분명 히 제출해 주시고, 그간 어떠한 경제, 물가나 기타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나서는 아하! 서울시 교통국에서는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혹시 하 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료요청, 또한 기타 얘기에 대해서 교통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각 도로에 한 자료가 경찰청에도 있고, 저희들 이 일부 있는게 있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전체 여러 기관에서 용역을 한다 든지 하는 것을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전부 수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내드리도록 이렇 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교통국장 보고는 참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경찰청과 협조해서 하겠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과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것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보면 가 변차선제 신호등 운동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30대 젊은 꽃다운 나이에 그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는 중에 가서 신문을 구해 왔는데 이 가변차선제 여기에 잘못 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차선안전시설, 이런 문제점을 하나 고치려면 꼭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구에 있을 때 보면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하나 하는데도 여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찰청의 협조사항이 잘 이 루어지고 있는지,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경찰청도 서울시로 들어와서 제대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경찰청 따로 놀고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 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교통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차선을 긋는다든지 도로에 안전시설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 해서 경찰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TSM이라 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꼭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전문 연구 교통관리사업소도 있고 해서 아까처럼 가변차선제가 비효률이다, 안전시설이 잘 안 되 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전문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토론을 합니다. 이렇 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모여 가지고 어떤 용역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게 됩니 다. 그렇게 해서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쪽에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의견이 조율이 되고 안이 확정이 되면 그건 전부 저희들이 교통에 경찰에서 고칠 것은 경찰에다 예산을 주어 가지고 고치고, 또 구청에서 가각을 정비한다든지 해서 도로에 손을 댈 것은 또 구청에 돈을 주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개선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혹히 의견이 달라 가지고 주장이 다를 때는 간혹 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들도 연구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서로 교통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 접근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다 접근이 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 거기에 협조가 안 되어서 서울시 교통이 안 된다고 이 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신호등이나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 까, 가변차선제나 신호등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반대측의 차에서 치여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보상관계는 분명히 서울시한테 요구할 것인데 그런 것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보상은 서울시가 하는 것은 없고요, 시설로 인해서 잘못된 것은 경찰청에서 국가에서 해야지요. 저희들 보상은 없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해준 것이 없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시설이 잘못된 것,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맨홀이 깨어졌다 든지 유지관리하는데 잘못된 것은 서울시가 책임이 있고, 거기에 차선을 잘못 그었다든지 거기에서 신호를 잘못해서 그렇다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행위자가 그 렇게…….

가변신호는 그러면 경찰청에서 다…….

네,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 니다.

협조가 잘 되는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협조 잘 됩니다. 안 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떤 시행을, 아까 처럼 가변차선제 한다 하면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잘 안 되니 까. 양쪽 다 좋다 하면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또 문제가 전 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고친다든지, 가변차선제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저 희들 사직공원에 가면 사직터널에 가변차선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사고가 많 이 나는데 몇 번 그것을 폐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지 말자는 중앙일보에서 계속 기사 도 나오고 중앙일보 일부 기자 가족인가 누가 좀 다친 것도 있고 해서 보도도 많이 나왔습 니다. 그래서 몇 번을 그 문제를 갖고 했는데 없애니까 더 교통이 악화되어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을 막으니까 청와대까지 해서 서울역, 시청까지 오고 해서 부득이 하 는데 그래서 전체 홍보를 계속 강화하면서 부득이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긴 있습 니다.

거기에 잘못된 가변차선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커브길 같은 데 돌다 보면 이런 사고인데요, 그 무악재 넘어가다가 거기서 분명히 사고가 났는데 커브길 그러면 가변차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중앙선 이러다 보니까 반대편이 혼돈해서 이런 사고가 자꾸 생기는데 그런 데는 가변차선에 앞에다가 미리 주의표시를 달든가 이런 데는 문제점이 있으 니까 그런 것을 전혀 안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협조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협조가 잘 되는데 신호등 하나 하는데도 여 태까지 제가 3, 4년 동안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협조가 잘된다 말만 잘되지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경찰청 도 바로 와서 제대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분, 홍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승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다는 주차계획과장님께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29페이지는 있는 교통행정기능 강화라는 차원에서 교통관련부서가 너무 다원화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관리 도로표지판 터미널관리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도심과 부도심권의 이면도 로의 교통의 정체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차계획과장님으로서 가장 큰 원인 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추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 다.

그 다음에 또 질의가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홍승채 위원님에 대한 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홍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하셨습니까?

페이지로 보면 29페이지인데 이런 다원화에 따른 일관성이 부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 중에 제가 늘 느껴왔던 생각을 보태어 넣기 위해서 먼저 여쭈어 보았습니다. 가령 여기 오늘 보여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면도로나 이런 데에 불법주차해 놓았 기 때문에 그렇게 도로폭이 좁다 대개 다 그렇게 말씀들이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상에 보 면. 그런데 이면도로에 있는 정차와 정체 이런 자동차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면도로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들 주차를 무질서하게 한 것 도 하나의 원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적치물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자라든지, 리어카 를 세워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등이 있고, 그리고 이면도로에 가면 공사를 한다 든지 해서 또 아마 적기에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저희들이 이면도 로에 대해서 죽 관심을 많이 갖고 하라 그러느냐 하면 자치구 와서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 으니까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이면도로 중에서도 소통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자동차가 필요한다든지 질러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오너를 하고 다니는데 간선도로로 안 오고 저는 집에서 올 때 뒷골목으로 오는 것이 반 정도 찾아가지고 옵니다, 오는데. 그 주차가 무질서하다든지 옆에 건축자재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놓아놓고 해 가지고 참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이면도 로를 살이면 상당한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면도로를 해서 노란 선 까지 끼여 넣고 하는데 저희 구청장 의견하고 서울시 교통국 의견하고 조금 상충이 되고 있 는 것이 현실입니다. 5분 예고제니 10분 예고제를 한다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간선도로 그것은 안 하는 것 이 좋지 않느냐, 왜냐 하면 종로 한복판에 5분 예고제 하면 한 사람은 5분이지만 또 뒤에 오는 사람 5분 하면 한 차선은 결국 내어 놓아야 될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안 되고 이면도로의 일부 그것을 예고제를 해야 될 때 필요한 데는 하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좀 적은 도로더라도 아리랑 고개 같은 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나중 답변은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 교통관련 부서 다원화 차원에서 여기 주택국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홍승채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직접 자꾸만 질문 과 답변을 하지 마시고 회의의 발언을 다시 얻어서 먼젓번 하고는 소관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주차상태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차량의 정체가 심해지는데 그건 이런 원인 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 원래 준공 당시에 주차장 부지로 허가를 받고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된 건물이 준공이후에 상점과 여러 가지 형태로 둔 갑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노상적치물 주차무질서에 관해서는 민이 잘못하 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의 하나 지금 국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의 활용 그것으로 인한 소통의 원활 이것을 보시려면 주택국에서 관계하고 있는 많은 건물내의 주차장 이것이 원래 허가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동구청하고 중랑구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자료가 시정완료로 다 되어 있어요, 시정완료 되어있는데 그 번지수 찾아가 사진 찍어 가지고 온 것을 도로국에 갖다 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전부 다 룸싸롱이에요, 스탠드 바이고. 이런 건물의 구조상의 준공이후의 문제가 바로 차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효률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지금 8번 교통행정기능 강화에서 주택 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 도로국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좀 빠져 있길 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부터…….

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건물부설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는 일부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해서 소통에 지장을 주 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년에 한 차례 기간을 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 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근절이 안 되고, 심지어 검찰청에서까지 이것을 한번씩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근절이 안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주택국에 대한 협조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건물부설 주차장은 주택국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주차장법에 대해서 거기 몇 ㎡ 이상 몇 대 짓는다 하는 것은 교통국 주차장법에 의 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규제는 못하는데 구청의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에서 통계를 다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지도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분구 과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과에 서도 계속 저희들이 지도하고 확보를 해서 건물부설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교통안전 및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 발생과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 것이 있고, 현재 외국의 경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명, 2.2명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4.1명으로 나와 있습니 다.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일본의 경우나 미국의 경우에는 도로사정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운전자 질서를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강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시고,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5페이지에 보면 주ㆍ정차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충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 중에서 96년부터 군복무자를 활용해서 광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군복무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지, 이것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기 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교통국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교통사고가 우리 나라에서 문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두 서너 가지 방향이 되겠는데, 첫째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법규를 잘 지키도록 해야 된 다. 지금 도로교통법에 있는 법칙만 지키면 사고가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 아직까지 국민성이 급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정착이 안 돼 가지고 위반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같은 것도 침범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넘어와서 교통사고를 낸다 든지 해서 운전하는데 대한 어떤 문화, 그것이 선진수준에 사실 못 미쳐서 제일 큰 원인이 운전하는 분들에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철저히 찾아내겠다. 교통경찰관이 있을 때 는 위반하지 않고, 교통경찰이 있을 때는 주의를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 저히 찾아내기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저희들이 500대를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 서 교차로의 신호위반이라든지, 88도로의 과속이라든지, 자유로의 과속이라든지, 자유로에 가면 150km로 막 달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수가 없으니까 위반하고 있는데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연구해 놓고 있는 것은 CCTV라고 해서 카메라에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찍어 가지고 중앙센터로 보냅니 다. 중앙센터에 가면 중앙센터에서 그것을 읽어 가지고 차적조회를 다하고 누구 차라는 것 까지 해 가지고 범칙금통보서가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짜리가 그냥 그대로 자동차 운전하신 분 얼굴하고, 옆에 탄 사람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 다. 자동차 운전하신 사람 얼굴, 자동차 넘버, 시간, 위반장소, 과속 얼마까지 해서 그 범칙 금 통보서가 자동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개선을 지금 하는 것을 기술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310억원 예산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진들 두 분이 금년 봄에 미국, 캐나다, 호주를 다 갔다 왔는데 세계에서 첨단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 호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 주에서 그 시스템을, 전세계에서 한 나라가 지금 실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필름으 로 하는데 필름이 없이 바로 전송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첨단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동아건설의 자금이 되면 서울시내에 저희들 이 1,00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금 500대는 예산상 그렇게 나왔고, 장기적으로 한 1,000대를 해서 위반차량이 일체 없도록 완전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시설이 문제입니다. 과속이나 이런 것을 안하도록 시설을 하는데 국민 학교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사고율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전 국민학교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해서 과속을, 30km이상 못 다니도록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고, 학교 앞 주위라든지, 신호등 주위라든지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 습니다. 물론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위반한 사람에 게 경찰에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그것이 도입이 안 됐습니다만, 외국 도시의 경우에는 교통위 반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증가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아주 현격히 줄이고 있는데 아직 우리 나라는 그것이 도입이 안 되고 검토만 하고 연구만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옛날에 동사무소에 방위근무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방위근무제도가 없어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서 울시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00여 명이 서울시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데 그중에서 1,800명이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데 교통질서를 위해서 서울시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300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보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교육을 시키고, 또 서울시에 오기 바로 직전에 교 통에 대해서만 2박 3일 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한 후에 현장에 가면 또 구 청에서 과장들이 직접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접 단속보다는 지도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같이 가서 보조해 주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교통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진 것은 없고, 경찰에서 여러 가지 사고 많 이 내는 사람들을 15점, 몇 점 이상 되면 불러서 교육시키는 제도밖에 지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은 김형길 위원입니다. 오늘 교통국장님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소상하게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관점은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서울시내가 세계적인 상위권의 수 준급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 도시인데 이 교통종합관리본부 설치 검토 중이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국, 도로국, 도시계획국, 지하철건설본부, 또 서울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교통 전문인력의 통합적인 조율과 연구 해서 교통종합관리본부 기능을 발휘하지 않겠나 이렇게 앞으로 예견이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교통종합관리본부의 세부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효과, 앞으로의 실천계획에 대한 1차 시안이 나와 있다 하면 8월 17일 업무보고 질의 때에 국장 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아시겠지요?

네, 참고로 현재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두 가지 안은 서울시 교통국을 교통기획국하고 대중교통기획국으로 분리하고, 교통국의 기획업무하고,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발전돼 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국, 지하철하고 버스, 택시를 통합해서 대중교통국을 분리하는 안 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본부장은 우리를 관장하고, 도시계획국하고 도로국을 위해서 바로 직접 계 선조직으로 해서 지도감독하는 방안도 있고, 하나는 조정기능만 떨어져 가지고 도시계획국, 도로국, 교통국을 조정기능 1급 정도 본부장이 총 교통업무에 관해서만 조정하는 도시기본 계획이라든지, 교통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상위법률 기본계획을 전부 조정하는 기능을 하 고, 정책을 또 입안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1차 시안을 마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한 번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 다. 그래서 그것이 돼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소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현재 교통종합관리본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원화시켜서 통제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또 이원화가 된다 이렇게도 해석 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교통이 지금 현재 도로, 도시계획 여러 가지 분산된,상관된 연계성이 있 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교통종합관리본부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안이 없겠는 가? 세부적인 효과, 세부 실천방안, 어떤 계획문제를 한 번 알고 싶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그것은 차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김형길 위원님은 17일 상임위원회 때 자세한 얘기를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까 그것으로 끝이고, 오전 마지막으로 황병오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현황보고를 개괄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영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업무보고 중에서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궁금 한 것을 알고자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고 직답을 한 두개 받고자 합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교통방송 운영주체와 관련해 가지고 공보처 회신에 따라서 서울시가 의견서를 냈다고 그랬는데 그 의견서 자료를 좀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선 확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단속에 효률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지금 20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동안에 고속도로를 주행하거나 하다 보면 무인감시카메라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그 동안에 많은 보도를 통해서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도 실상 알맹이를 까 보면 이게 껍데기만 되어 있고, 말하자면 운전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경 우들을 많이 보았다고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20대를 설치를 하고 있다 고 하니까 이미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 20대에 대해서 그 동안에 효률성이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그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 왔 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료로 해 주시고, 아니면 즉석에서 간단하게 답을 주실 수 있으면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버스운행 개선을 위해서 추진방향을 경영개선 쪽에 두고 있는 데 그 중에 보면 적자노선을 지원을 한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얘 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적자노선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회사별 현황, 노선별 현황을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 부족업체가 23개 업체라고 그러는데 그 23개 업체에 대한 회사별 현황 도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서 환승주차장 건설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37개소 현황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통종합환승센터 이게 지금 10개 권역 중에서 3개는 건설 중에 있다는데 나머지 7개 지역 은 어딘가, 그것도 간단한 것 같으니까 즉석에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에 대한 자료요청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다음 상임위할 때?

그 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답변은 생략하세요. 김희갑 위원님의 질의요청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몰라서 약간 묻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추진 해 가지고 21개소 사업자선정이라고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줄에 보면 또 21개소 사업자 선정공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해하기로는 21개소의 사업자를 이미 선정했다는 이야기인데 또 그 아랬줄에 보니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다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 있어 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숫자가 공교롭게 21개소, 21개소가 같아 가지고 오해가 있어서 미안 합니다. 이 21개소 사업자 위해 선정된 것은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10개소를 지금 현재 운 영하고 있고요, 11개소는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21개소에 대해서는 업자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6월에. 이것 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총 42개소란 말입니까?

네, 42개소입니다. 공교롭게도 숫자가 21이라 해 놓으니까 저도 이것 보고 처음에 직원보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숫자가 동일되어서 그런 오해가 조금 있었습니 다.

자료가 있는데요, 저는 자료요구를 제가 서면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다음 상 임위원회 하기 전에 제가 한 번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 전에 꼭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민자유치 주차장 관련 건 기타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성 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답변과 또 저한테 자료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꼭 좀 국장님 특 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희갑 위원님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상 또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 까?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해요.

그러면 홍성용 위원님 서면으로 내시는 것으로 하고 속기록에 기록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역시 그러면 이윤중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오늘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간관계상, 회의진행상 이것으로 오전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 위원에 대한 그 자료를 받는 것을 각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었으면 좋겠 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한 것을 저에게는 다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네, 그 분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전부에게 자료를 보내주셨 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 장시간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그리고 교통위원회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17일 상임위원회에 좋 은 질의와 답변이 또 있기를 기원하고 오늘 교통상임위원회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제4대 시의회를 개원하여 처음으로 지하철건 설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지난 71년에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까지 1호선을 착공한 이래 85년 3ㆍ4호선 개통까지 4개 노선 118km의 1기 지하철망을 구성하여 도시교통의 일익을 담당해 왔 습니다만 서울의 심각한 교통문제는 지하철망 확충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해서 1989년 도에 2기 지하철 4개노선 160km의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공사에 착수해서 기존 노선연장하는 것 15km는 이미 개통 운영 중에 있으며, 145km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5km 중에서 83.5km는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 으며, 61.5km는 98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건설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토수, 건축, 전기, 설비, 신호, 통신, 차량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이 집약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지질변화가 심한 지하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므로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지하철 통과지역 곳곳 에서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부장을 비롯 한 지하철 건설요원 모두는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과 정교한 시설물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지하철이니만큼 한푼이라도 아껴쓰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국가적 대역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관심을 가지고 항상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어려운 현안 해결에 많은 지도편달로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차장 박계병, 총무부장 이갑한,안전관리실장 김완규, 설계감리실장 백영현, 건설 1부장 김남훈, 건설2부장 최창식, 건설3부장 신삼수, 건설4부장 김종천, 건설5부장 권승균, 건축부장 배경동, 전기부장 김성길, 신호통신부장 성광일, 차량설비부장 이상훈, 기술실장 이인필)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부들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받아봐야, 부 서 내지는 출신학교 이런 정도는 미리 서면으로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직책, 사진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해 줘야 우리가 빨리 친해질 수 있고 서로 업무를 교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보고 중단)

질문이 있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추진현황에서 5호선, 7호 선, 8호선에 %가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8.2%, 95.3%, 95.6%라는 것은 지금 토 목구조물을 건설해 나가는데 공정의 98.2%, 95.3%, 95.6%가 된 것인지, 아니면 뒤에 개통 까지의 절차 운전설비 설치 내지는 시운전까지 포함해서 이런 단계까지 해서 이렇게 와 있 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정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스템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떤 진보사항을 표시하 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토목공사에 대한 투자를 자금의 지 출을 중심으로 한 공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가 100%가 되면 이 시스템검 증까지가 전부 다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7페이지에 말씀드린 개통까지의 절차 중에서 토목구조물이라 하면 토목시설 중에서 정차장하고 본선 등 주요구조물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이외에도 부대 설비로써 환기구, 출입구 등 각종 부대시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대시설은 운전설 비의 설치 검사기간하고 사실은 중복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요점은 이 토목구조물이 100%가 됐 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개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목구조물이 다 완성되고 나서도 6개 월, 2개월이면 8개월 아닙니까?

네.

그러면 95년도 하반기부터 개통을 하려고 그런다면 구조물 완성이 다 끝나 고, 또 8개월이면 내년에서야 개통이 된다는 얘기인지 개통의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 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토목공정이 100%되면 개통에 도달됩니 다.

네, 올 하반기부터는 개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보고 중단)

몇 m를 통과합니까?

약 16m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16m 성전 밑을 통과하는 지하층 빔 박을 때 몇 m 박았는 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계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 신도들의 얘기 하고, 설계자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그 교회 전체부지가 약 3,0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노선을 변경하자 하는 그런 것도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명확하게 안전진단과 그 교회의 피해의식 기타 이런 것을 자료로 저 이시영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 오.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민원들을 보고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은 계획할 때 신중하게 계획하고 일단 계획이 확정이 되면 노선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성복중앙교회는 설득시켜서 됩니까? 민원인이 한 6,000명 이상이 되는데.

지금 살피재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2.500세대니까 약 사람 만 따지면 10,000명가량은 됩니다만 그런데 남의 사유지 밑을 통과한다고 해서 지하철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거나 노선을 바꾸어 달라고 그러면 사실 지하철은 성립이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는데, 내가 성복중앙교회 민원을 보고 느낀 것은 어느 한 쪽에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복중앙교회 밑에 교회를 설립하면서 빔을 그쪽 주장은 184개의 파일을 박았답니다. 파일을 지하층에서 내려간 것이 작게는 7m, 크게는 15m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지하철이 지상에서 16m 밑으로 통과하면 15m 지하층에 내려가 있는 것, 3 내지 6m 내려가 있는 빔에서 다시 15m 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빔 받아놓은 것을 다 절단을 하고 간다면 어찌 큰 교회가 붕괴위험이 없고, 소음의 위험이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지 나는 명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계속 보고하시고,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하철 노선변경 요구하는 시위 때문에 제가 서울시청 지하도에서 2일동안 1박하 면서 같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주민들이 해서 일정을 잡겠노라 했는데 아직까지 통보조차 없고,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하철 6호선에 대해서 3건 노선변경 요구하는 것과 7호선 5건,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하철 노선변경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서 울시 시장님께서도 3기 지하철이나 대형공사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앞으로 이러 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공청회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 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던 주요 민원사항 중에서 신수동 지역의 민원사항이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마침 삼풍의 와중에서 주민들이 노선을 변경 하는 민원을 집단적으로 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오전 내내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시장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선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부시장들에 대한 인사가 조금 지연이 됐고 급기야는 이틀 전에 부시장들이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 정인을 지칭해서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특정직위의 사람이 있어야만 이 사항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그때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선변경민원이 많은데 변경해 줄 의사는 없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 제는 지하철을 건설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 하철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불가피성 때문에 건설하고 그것이 시민적 합의와 법률 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고 건설사업에 막대한 문제를가져온다고 생각돼서 노선의 변경은 저 희들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나라에서 정해준 법과 의회에서 정해준 조례 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적인 내지는 조례 상의 여러 가지 제약, 규정, 절차상의 규정들이 결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 주 광범위한 의견의 수렴과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공청회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도시계획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민공고와 공람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윤중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한 마디 더 해야겠습니다. 답변 중에 분명히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라인 지나는 주민들한테 전혀 공청회 를 안했다는 애기를 들었고, 우리 담당부장 최부장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 공청회를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말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거짓얘기를 합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최부장 답변 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3기 지하철도…….

민원 되고 있는 지역 말입니다, 지금.

2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89년도 5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 회를 실시합니다. 또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도시계획 공람공고, 공람과 신문의 공고는 93년 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그것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인한테 통보를 하는 것 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한테 보고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통보 를 안했습니다.

안했죠, 분명히. 그런데 그 이해당사자들 바로 그 지하철이 지나는 사람들 민원이 생기니까 왜 그분들한테 통보를 안합니까? 이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욕 먹고, 건설본 부 욕 먹고, 서울 시장 내놔라, 자기들한테 얘기도 안하고 굴을 뚫을 때 바로 그때서야 알 게 하는 이것이, 지금 앞으로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 당사자 지금 있으면 관통하는 길이 있 는 데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원칙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 불특정인에게 한다는 것은 국익사업으로써 공정하게 어떤 사적인 리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민원이 발생돼서 문제가 돼서 하는 관계인 데 거기에 관계된 분은 당연히 했어야 옳은 것이죠.

지금 물론 그것이 노선결정 과정 중에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서 그 노선이 결정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제가 같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 만 현재 가지고 있는 법률과 조례 등의 규정범위내에는 그 절차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단계에서는 어느 집이 지나 가는지까지는 실무적으로도 모릅니다. 이것은 실시계획단계에 가서 측량을 해서 지적조사를 해야 그 당시에 가서나 나오지 그 관계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궤변인데 말이죠. 설계도가 나오고, 분명히 공청회를 하면 설계 나오지 않습 니까. 설계도 오늘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설계도에 분명히 이렇게 구부정하게 돼 있는 것을 주민들은 반듯하게 도로로 가 달라는 것이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 고, 노선변경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 지난번 누차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본부장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서울시 잘못된 것은 그냥 넘 어가자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반성하세요.

오늘 이윤중 위원님의 답변은 다음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잘 하셔도 됩 니다. 원래 오늘 상임위원회는 업무보고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가 끝난다고 해 서 17일 상임위원회, 18일 때에 없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관계공무원께서는 거기에 대비해 서라도 정확한 답변을 위주로 해서 오늘 답변 못할 것은 다음에 해 드리겠다는 명쾌한, 책 임있는 그러한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안전관리에서 5중 중복점검체계화로 안전점검을 하면서 공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 는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3개 노선 신도림하고 양천구간 3km, 양재에서 수서까지 8km, 상계에서 당고개 1km, 사당동에서 남태령 3km 해서 그 구간이 보도에 의하면 전동차상의 또 전기상의 토목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잘 해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형길 위원님의 질의 잘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하 실 수 있으면 하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 상임위원회에 하겠다고 명확히 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 상임위원회 때 하 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과천선 구간에서 일부 전 차가 기둥쪽으로 스쳐간다 이런 얘기를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한 부분이 아 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토목공사에서 콘크리트 균열문제가 보도에 일부 났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항이 뭐가 있었는지를 더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임위원회 때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황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것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시영 위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까 이윤중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호선 종암동 성복중 앙교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노선은 절대 변경불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데 이 노선 변경불가하면서 이 지역에 일어나는 민원 해결책, 방법을 강구해 알려주시고, 또 현재 본부장님이 그 해결 책 방안이나 방법이 있다면 서면도 좋고, 이 자리에서도 좋고 대책을 명확하게 세워 주시 고, 개인 사유지나 조그마한 집 같으면 알마든지 이전도 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만 이 교회 가 내가 알기로는 강북에서 엄청나게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루 모이는 인원도 3,000여 명 이상 모입니다. 그 현안을 잘 파악하셔서 그 지역주민들과 교회측의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를 바라고 있 더라고요. 만약에 본부장님이 이 노선 변경을 절대 못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한 주일에 7 ㆍ8,000명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려는지 그 해소방안도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6호선 지금 공사를 하는 구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에서 구청하고도 많이 협 의를 합니다만 각종 분진, 소음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소음이 있을 때에는 방음벽을 세워서 소음을 막아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공사하시는 LG건설이나 기타 건설회사에서 그런 방음벽 을 극소수 조금 하고 나니까 지하 빔 박는다든가, 파일을 박는데 엄청난 소음이 있어서 주 변 사람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 면 지역에 있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것이 서울시의 사업이고 국가적인 사업 이기 때문에 건설업자나 지하철건설본부에 계시는 분이 나와서 주민하고 서로 화합하고 단 결하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일방적인 그런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 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현안문제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저는 될 수 있으면 명확한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현재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추후 서면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해소방안은 민원이라는 것은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하고의 서로가 상대적인 문제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해결 가능한 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있는 능력을 다해서 열심히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 얘기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해 보려고 그럽니 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군데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 민원 중에서 몇 천명, 또는 몇 만명이 되는 민원도 있고 어떤 민원은 한 사람 정도의 민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얘기를 할만한데도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찾아오지도 못하고 편 지 한 장 안 쓰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이 수의 많고 적음은 그렇게 비중 을 두지 않고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민원은, 요 위치가 고려대학입니다. 이것이 종암노입니다. 여기가 종 암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다가 보면 국민은행이 있고, 이쪽에 골목길이 하 나 있는데 여기에 사대부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가다가 길 가운데 성복중앙교회가 튀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이렇 게 해서 구부러져 가 있습니다만 지하철은 못 구부려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할 때부 터 엄청나게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선형상 이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부터 그쪽 구청을 동원해 가지고 설계자료를 전부가 검토하고 보강공법을 세우고, 저희들 은 사실은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게 공사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만 이러한 건물이 하나 마주칠 때마다 전 조직이 격려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저희들이 많 은 건물들 밑을 통과를 하면서 가장 깊이가, 건물로부터 터널까지의 깊이가 없는 것이 6, 7 층 짜리 건물인데 이것이 2m 뿐이 안 됩니다.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강동구간에 7, 8채 건물이 있는데 노선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결국 돈과 노력과 성의로써 전부다 통과를 했습 니다. 그런데 비하면 이것은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 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쉬운 말로 잔소리도 하 고 벌도 주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시민이나 위원님 욕심에 다 차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조금 수준 높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저는 7호선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7호선 상계동 미도파 앞에 지반이 내려 앉은 공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보면 10페이지 주요민원사항 에 보면 연도변 건물피해 사항 여태까지 7호선에 대한 연도변 건물주하고 어떻게 해서 민 원을 해결했는지 그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관계를 답변해 줄 수 있으면 간 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피해보상을 해 주고, 건물주와 어떻게 해서 해결하는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복잡한 시가지 내 에서 대심도 굴착을 해서, 굴착을 하면 거기에 가스관, 수도관 이런 위험 시설물을 전부 다 그 자리에 매달아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니까 아주 항상 조마조마하고 조심하고 이런 상황이 저희 입장입니다. 비교적 7호선의 경우에는 동1로를 따라서 공사를 해 오면서 큰 사 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지난 번에 7월 22일 미도파 건너편 도로 가각 부분에서 거기가 지금 노원정차장은 전부다 완료하고 정차장 옆에다가 지금 부대해서 화장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짓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 깊이도 역시 지하에서 30m입니다. 그런 데 30m이면 위원님 그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아주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굴착을 해서 밑에서부터 콘크리트를 타설해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전날 비 가 와서 굴착해 놓은 배면의 흙이 물을 먹어서 흙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재가 찌부 러져서 함몰이 왔습니다. 급기야 저희 지하철건설본부가 대형사고를 맞는구나 하고 상당히 밤새도록 계측을 실시하면서 복구를 했습니다만 큰 사고로 발전이 안 된 것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고가 나중에 보면 조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할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이 귀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변 피해건물입니다. 연도변 피해건물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건물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만 한다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건물 중에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오래 됐다거나 이런 건물들이 다소간에 피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데려다가 피해원인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피해의 책임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도급자의 시공 잘못이냐에 따라서 분담을 해서 보상을 하거나 또는 협의해서 보수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호선의 경우는 127동의 건물이 피해가 발생해서 이 중에 보수가 완료된 것이 103동, 협의 중에 있는 것이 22개 동, 소송이 2개 동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교통을 위해서 이렇게 지하철건설을 해 주신 본부장님께 수고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 쭈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3기 지하철 120km 건설하는데 97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다 고 방금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3기 지하철공사가 끝날 계획인가, 아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끝날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지하철은 아직은 노선망만 결정되 어 있고 97년 이후에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는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 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더불어 결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언제부터 착공을 할 것이냐,그 다음 에 착공을 한다면 한꺼번에 할 것이냐, 나눠서 할 것이냐, 나눠서 한다면 어느 노선부터 해 야 될 것이냐가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2기 지하철공사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하신다 고 그랬는데 1단계 3개 노선 83.5km 89년에 착공해서 95년 현재 거의 95% 이상의 공정 을 거쳐서 거의 완공단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2단계 건설은 93년에 착공예정이었지만 94 년에 착공을 해서 97년에, 9페이지 보고에 보면 사업기간 조정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97 년에 완공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에게 처음 보고를 할 때에 건설 계획에서 97년 교통분담율 50%된다 이렇게해서 버스노선과 지하철이 적절하게 연계가 되 면 서울시내 교통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50%를 낙관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계획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97년에는 사실 2단계 공사 완공 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실제 그렇다고 확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건설계획에 있어서 수 송분담율 자체를 97년에는 50%가 아니고 사실 그 이하로 실제적인 수치로 저희들한테 보 고를 해 주셨어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제 가 볼때는 의심스럽고 그런데,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을 하셨으면 수송분담율 이 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꼭 아니더라도 다음 상임위때 수정해서 사실상 97년도는 40% 정도 될 것같다 이런 예상수치에 대해서 수정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수송분담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가 지금 공정 진행상으로 봐서는 97년도에 완공이 안 됩니다. 어차피 98년도까지 끌고 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수송분담율 얘기는 현재까지 계획은 97년도 계획으로 돼 있고, 그것이 완성됐을 때는 50% 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50%에 대한 내용은, 자료는 저희들이 쓰지 않고 교통국에 서 쓰기 때문에 자료의 출처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7년도에 2단계가 안 되면 역시 2단계 완공이 된다면 50%다 하는 수송율 을 보고드립니다. (이창근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박겸수 위원님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요. 다음은 황병오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현안사항의 건설비 부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거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철에서, 또 정부에서 지원 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계 외의 구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와 상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만일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이 문제를 정 부에서만 부담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자세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위치상으로는 8호선에 대한 문제라든지, 도봉차량기 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것이 전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해야 될 대상 은 8호선의 경우는 경기도하고의 협의대상은 아닙니다. 조금 정부에서 불균형하다고 할까 요, 하여간 성남시에 건설하는 것을 전액 국가가 대겠다고 장담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가 일부를 댈테니까 국가에서 주십시오 이러는데 성남시의 10km, 3,340억원은 전액 국가가 내겠다 그런 조건으로 서울시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건설 해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잘 오고 있는데 그 중에 450억원만이 융자로 오기 때문에 그 융자로 된 것을 아니 이것은 돈을 준다고 그랬으면 주지 왜 꾸어줍니까, 그 것은 돈을 꿔준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 문제에 관한한 경기도나 성남시는 그 대화 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부하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 다음에 도봉차량기지의 경우는 사실 우리 서울시장하고 의정부시장의 관계되는 문제입 니다. 그것은 어차피 경기도지사를 포함해서 의정부시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선 같은 것도 그렇죠?

일산선은 철도청에서 건설을 하는데 철도청의 자금 일부하고 일산을 건설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리익금을 가지고 건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김희갑 간사, 이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시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우리 마포구 신수동 일대 6-5공구에 대한 설계도면을 좀 놓고 설계 1차, 2차, 3차, 4차까지 선정이 됐었는데 그것을 한 번 봤으면 좋 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준비가 돼있죠?

다음 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저한테뭐라고 그러는지 아 십니까?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 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이윤중 위원님,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원회 할 적에…….

위원장님, 자꾸 감싸지 마십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얘기 들어보고, 아 니, 왜 그러십니까? 당연히 이시영 위원 여기 성북구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돌리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조그만 도면은 가지고 있는데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알아 두시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가 오늘 상임위원회를 회기중 이 아닌데 여는 것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교통상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를 받아서 빨리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위해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 위 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좀더 명쾌한 대답을 받으시려면 다 음 상임위날 자료요청을 같이 해서 받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감싸기는 누구를 감싸요.

알았습니다.

아셨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설계도면은 싹 빠졌어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자료도 지역현황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여 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다음 상임위원회에 꼭 명확하게 해 주세요.

네.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 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로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저는 업무현황 파악이 아직 자세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된 상태라고 제 스스로 생 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상임위원회때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자료만 요구를 하겠고,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즉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우리 홍성용 위원께서 관계질문을 하신 것 같은 데요. 성남구간 건설과 관련해서 재원의 일부를 그러니까 450억원을 말하자면 국가에서 사실상 원래는 부담하기로 했다가 다시 서울시 부담으로 이렇게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 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애초에 전액을 국고보조로 건설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 부분만, 관련된 전체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전액을 국고보조 로 하겠다고 제시한 부분 거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만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국고보조 전환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관한 공문이 있을 것입 니다.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페이지에 보게 되면 병행추진 사업 중에 역세권주차장건설이 있습니다. 이 역세권주차장 건설계획의 개요, 전체자료를 하려면 방대할 테니까 개요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품질관리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 시공이나 보강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 지 실제로 그렇게 재시공을 했거나 보강시공을 하도록 조치한 그런 근거, 또는 실적, 상황 이것에 대해서 기간은 92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방대하면 개요 만이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시공사나 호선별로 이 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장애자 편의시설 확대 해 가지고 그것은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 즉석에서 답을 주시면 좋겠내요. 점자유도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시설을 제가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철을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이 있 지요? 거기에 보면 보도블록 같이 튀어 나온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알아듣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그쪽 분야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차를 타 기 위해서 승강장에 보면 노랗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것이 유도타일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 해서 장애자들의 훈련은 가다가 그런 타일을 만나면 위험이다 하는 정지타일입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 출입구 있는 부분에 기존 지하철에는 없습니다. 새로 건설하는 곳의 요철부분이 이렇게 길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길 방향으로 유도되는 것입니 다. 이것이 점자유도타일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각장애자에 해당되는 시설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 지하철 시설에는 그런 것이 아마 처음에는 계획이 안 됐을 줄 알고 그래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할 계획이 되어 있는 지하 철건설에 있어서는 그것이 적어도 대합실 안에까지도 련결이 돼야, 대합실 밖으로 나와 일 반도로까지 련결되는 시설은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의 소관이 아닐 것으로 보아 그것에 대해 서 알고 싶고,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시설을 하게 되면 일본 같은 데 가 봐도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시피 한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기왕 장애자들 을 위한 시설을 손을 댄다면 뒤에 다시 보강하고 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참고를 해 달라는 뜻에서 몰라서 묻기도 하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을 들어가려면 외부 출입구에 서부터 유도돼서 차를 타는 데까지, 그러니까 지하철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도로부분은 많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 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을 일목료연하게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부분인데요, 13페이지 보면 3기 노선망안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작년 3월에 서울시의회에 보고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노선별 우선순위 관련해서 시당국에 아마 시안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노선망안 그것만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시고, 본부장님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제가 발언을 주면 답변하세요. 금방 받아서 하시니까 서로 질의응답이 섞여요. 답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가능한 것은 전부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남구간 450억원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보고드린 취지와 같이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협의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정 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요청했던 공문 그것은 별도로 사본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 다음에 역세권주차장은 학여울정거장 상부에 약 188대의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 다. 두 번째, 개화산 정거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52대, 그 다음에 천호대교를 지나서 강 동 중심지역에 5호선 상부에 본선 상부에다가 약 1,500대의 주차장을 지금 건설중에 있습 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역사 대합실 상부에다가 164대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호선 중에서 잠실역에서 송파구청 앞에 본선 위에다가 381대를 건설중에 있습 니다. 그 다음에 2기 입니다만 수색역 여기에다가 약 600대 규모로 건설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7호선 온수역에다가 약 400대의 역세권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계획을 해서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그 실례를 답변해라 말씀하셨는데 좀 큰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화산정거장이 거의 골조가 완료된 단계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애초에 설계시 하중계산을 잘못했던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헐어 내고 다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5-52, 5-50, 8-3, 8-10 이 네 군데에서는 금년 년초에 저희들이 감독관 이 감독활동 중에 천장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균열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별로 큰 문제 는 아니겠구나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균열이 진전된 것을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들여다 봤더니 설계자체에 철근 정착에 문제가 있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보강을 하고, 8호선 일부구간 약 45m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용부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헐고 새로 짓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잘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잘못한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죄송하다고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안으로 감 출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그 때 그 때마다 밝혀서 저희들이 보강하거나 재시공하거나 그래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갑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부실공사로 말미암아서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또한 이 러한 사고 때문에 가뜩이나 건설엔지니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도 건설분야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 600여 명의 임직원을 대표해서 본부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본부장 님 이하 건설엔지니어들의 어떻게 보면 입장과 편에 서서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해 주고 싶 은 심정입니다. 제가 지하철건설본부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지하철 건설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하철 노선망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건설해서 착공에 들어가서 실제 건설하고 있다면 그것을 변경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 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3기 지하철 노선 망 4개 노선에 대해서 지도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구체적인 도로나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기 지하철 4개 노선에 대해서 좀더 상세도를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11호선에 대해서 이 구간은 저희 지 역구하고도 관련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마포구청에서 신월구간 대강 35km 11호선 나오는 것 같은데 목동을 관통하고 있는 상세도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참조로 해 서, 또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의를 구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되도록 어떤 지하철, 건설되고 있는 이미 착공이 돼 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저의 임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도를 보내 주시면 그 분들에게 대해서 제가 참 조를 해서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세도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9페이지에 보면 병행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김영춘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 니다만, 사실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건설에 따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도로를 놓거나 역세권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보고를 들을 때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재원을 현재 도로국의 재원이나 다른 재원을 가지고 쓰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역세권주차장 얘기를 진행해 나오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재원을 끌어다 쓴 것인지 혼동된단 말입니다. 그래 서 명확하게 6개 사업에 대해서 재원의 출처,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도, 우선 재원의 출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아니오.

질문할 것을 다 일괄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서면보고할 것은 서면보고하 고 지금 답변할 것은 메모해서 하니까 다 하세요.

그러면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한 병행추진사업에 대해서 노선확장이나 통신구 병행건설이나 송수관 부설 이런 제반 건설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공사의 진행현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아까 재원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차량구매는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지 않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량구매도 하고 있습니까?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 차량을 구매한 차량구매내역과 현황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과 같은 김희갑 위원님의 서면답변은 해 주시고, 또한 지금 답변해 주실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 전 직원과 더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격려 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우선 3기 지하철에 대한 상세도면 말씀하셨는데 상세도면은 지금 기본설계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나오지 않겠나, 되는 대로 적정절차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병행추진사업의 역세권주차장에 대해서 사업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원칙적 으로 저희가 건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건설해 놓고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에 현물로 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경영과 똑같이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희들이 많이 빚을 지면 그 사람들이 부담이 너무 커지고 어쨌든 아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다 같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양쪽이 리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 행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데 모두 다 해당부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주차장은 교통국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재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붕길 노선확장 은 도로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 고속도로 및 강북수원지 송수관로는 도로사업 비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자금입니다. 통신구는 통신회사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의 도로교두보는 도로사업비이고, 삼각지 입체교차로시설도 도로사업비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설해서 개통할 때까지의 차량의 구매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시설과 차 량을 같이 넘겨줍니다. 지하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시설로써의 역이나 본선차량기 지 외에 운전설비로써 통신, 전력, 차량 이것이 한 덩어리입니다. 차량이 없으면 이 시스템 은 검증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의 차까지는 저희들이 사서 시스템을 검증하고 그리고 넘겨드립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산 차량하고 앞으로 사야 될 차량의 구매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몰랐던 점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지하철공사 2기가 시작 되면서부터 업체가 몇 개 업체가 관계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그것 으로 인한 산재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제2기지하철의 공법이 굴착공법으로 되어서 상당히 신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을 건너다니고 천호동을 건너다니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 니다.굴착을 하면서 물속 수면에서 몇 m 이하로 내려가서 굴착이 되는지, 그것이 안전하도 록 물론 설계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하셨겠지만 외국의 경우와 우리 한국의 경우가 차이점이 있는지, 또 외국에서는 몇 m를 파고, 우리 나라는 몇 m를 파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됐습니다.

질문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6개 공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68개 업체입니다. 산재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동부를 통해서 자료입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지하철의 심도입니다. 이 지하철은 얕게 묻을수록 아주 좋은 지하철입니다, 땅에서. 제일 좋은 지하철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제일 좋고, 땅 위 에 있는 것은 지상교통에 장애를 주니까 땅 밑으로 묻는데 그래도 인간이 사는 땅 표면에 가까이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1호선 만들고, 그 밑으로 2호선 만들고 5호선, 6 호선 자꾸 깊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지형이 높은 데는 깊은 정차장도 나옵니다. 금호동 산 꼭데기에 있는 정차장은 거의 지표로부터 50m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전부 다 동력으로 실어날라야 되는데 아주 승객도 불편할뿐더러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먹힙니다. 그런데 자꾸 건설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한강의 경우에 깊이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강은 지금 천호동지역을 통과하는 공법 하고 여의도지역을 통과하는 공법이 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호동지역은 임시로 물막이를 한 다음에 물을 전부 다 펴내고 거기다 땅 을 파서 지하철 구조물을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깊이 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평균 깊이는 하상으로부터 10m에서부터 15m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 의도는 지금 그렇게 가물막이를 해서 개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의도하고 마포에서 이 렇게 수직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것을 터널로 굴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심도가 깊습니다. 평균심도가 하상으로부터 30m 내지 40m 깊이에 굴착이 전부 완료가 됐 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마지막으로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1기 지하철공사, 2기 도시철도공사 이렇 게 꼭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직 의 비용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꼭 구분해서 공사를 만들어 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처음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은 서울시가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책임지고 건설을 하게 되고, 건설된 지하철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 재투자 기관인 공사 에서 맡고 있는데 1기의 경우는 지하철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2기의 경우는 도시철도 공사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를 새로이 별개의 법인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 질문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고 당시의 시청에서 그것을 결정하면서 지하철공 사가 그 당시로서는 유일한, 어떤 면에서는 독점기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경쟁력이 필 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해서 새로운 것을 기해보자 하는 취지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김영희 위원님의 아까 질문에 대한 것을 김영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겠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아까 106개 공구에 68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업체별, 공구별 공사비 현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추후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가실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좋고요.

회의 모두에 간부들 간단한 개인이력이랄까, 아직까지 말미에 안 왔잖아요. 간부현황하고 아침에…….

간부현황에 대해서 아직 도달이 안됐다고 김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 니다.

몇 분 안 되시는데, 열 다섯분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상임위원회까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 것이 하나 있는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라도 그때 그때 간단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회의도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만이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잘 그때 그때 안 챙겨지는 부분 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때 해서 제출해야 될 부분 되고, 넘어갈 것 은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직가지 회의 모두에 지적해서 제가 달라고 했더니 회의 끝나는 시점까지도 아직 도달이 안 되서 열다섯 분이면 그렇게 사실 많은 분도 아니고, 또 다 준비가 기존에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이 너무 무성의하다 는 인상을 받아서 회의 끝나면서 꼭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서 다음 회의때에 다 끝나는 시간이니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아까 질문에 똑같은 경우의 외국사례를 제가 요구했는데 답변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한강과 천호교의.

외국의 자료는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건설하고 있는 것이 일본 내지는 미국이고요, 일반적으로 공산권에는 대심도터널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목적은 조금 대중교통수단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 습니다. 자료가 있는 대로 한 번 확보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윤중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지요, 의사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가능한 듣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다 보니까 김희갑 위원도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민원은 제가 의원 당선되자마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가 될 줄 알았어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우리 위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위원들이 정책 잘못된 것 방향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런 데 위원장님 의사진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여기서 답변 못할 사항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답 변이 잘못됐으나까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다음 상임위원회 때 이렇게 하면 이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으면 명쾌 한 대답이 안 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략 질의하실 분 들은 전부 질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 열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남다른 열의와 아 주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 로서 매우 흐믓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교통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많은 일을 하 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