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5년도 계획과 그간의 추진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그동안에 어제까지 내무국장직에 있다가 오늘 날짜 인사 발령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내무위원회의 정환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갖어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전 도정이 아주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부서임을 감안하셔서 금년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실것을 아울러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이어서 이미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실장 ! 수고하셨어요. 답변대에 서세요. 오신지 하루만에 이렇게 장문에 보고서를 쓰셨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4대 도의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요업무보고예요. 적어도 전라북도 주요 행정에 중추 역활을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이 30여 폐이지 되는 보고서 가지고 이게 보고서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오신 위원님들이 이것 보고 알겠느냐 이말이에요. 기획관실 국제협력관 다 해서 겨우 따져 보니까 서너페이지씩 밖에 안돼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지난번 4대 도의회때에도 이러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오신지도 얼마 안되니까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주요업무보고 만큼은 이제 처음에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 냈어야지, 우리 기획관리실장 참 읽느라고 애쓰셨어요. 읽는데 의미가 있는게 아닙니다. 주요업무보고면은 여기에서 계시는 위원들이 이 보고서 안 읽어도 보고 알 수 있겠금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점 더 상기하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오늘은 어차피 오신지 하루밖에 안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더 연구도 하시고, 더 보강하셔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고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 .

손석영 위원 ! 지금 본 질의 하고 계십니까?

예.

하세요.

아니, 미흡한걸 설명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예, 하세요.

확보 추진현황을 유인을 해주셨고, 설명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민선 지사 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처음 예산투쟁을 하고, 확보방안을 지금 가지고 최초로 추진을 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는데, 지금까지 본도에서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움직였고, 또 중앙에 반응은 어땠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며, 전망은 어떠한가? 그걸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정사업비. . .

전체적으로요.

제가 지금 오늘 부임을 해서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전에 의회에서도 활동차 서울에 다녀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한 3차례 정도 갖다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건교부하고 농수산부 또 재경원 주로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장관님도 직접 뵙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쭉 활동을 하고 지금 앞으로 이달 11일인가 문제점 사업에 대한 아마 청문회가 있는것 같습니다. 재경원 장관 초대로 해가지고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제 아마 논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사님이 한번 더 다녀오실 계획으로 있고, 11일, 12일 아마 이쪽저쪽일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날짜가 아직 안잡혔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된다, 안된다 이런 얘기는 정확히 나온건 없고요. 지금 이를테면은 지사님은 간청하로만 다니는거죠, 지금. . .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그래서 11일이나 12일쯤 가봐야 아마 그 내용이 알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이제 부임하신지가 불과 얼마 안됐지만은, 내무국장으로 계셨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와서 잘 모른다, 이런 것보다도,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실때는 현실적으로 그냥 적절하게 넘어가는 그러한 답변은 안했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뭔가 듣는 사람이 공감이 가고, 답변하는 분도 아는대로 소상하게 이렇게 했으면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는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실장으로서의 입장이 아니고, 도에 간부로 계속 계시면서 느꼈던 분위기 정서, 알고 있는것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것도 아니고 낙관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용담댐이나 새만금이나 그런 대규모 사업들, 중장기 사업들을 가지고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별히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현재 도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는것이 실효성이 있는것인지, 도민에게 보여주는 차원 정도로 끝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진단을 해가면서 앞으로는 자치시대를 끌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좀 소상하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어쨌든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10년간 지원하겠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막대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전라북도에 접목을 시키면서 또 세부적으로 아주 큰 프로젝트의 사업들 외에 작은 그런 예산들, 세분화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들을 끌어 올 수 있고 배정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런것들은 각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지사님은 큰 사업만 가지고. . .

그러니까 두가지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각 소관에서는 각 국장들 내지는 과장들이 직접 해당 부처에 찾아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재경원으로 지금 다 넘어가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비만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 .

실. 국별로 각 부처에 지금 다녀오고 여러가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다 했어요. 건설국은 건설국대로, 보사환경국은 보사환경국대로 나름대로 전부 자기 국비 따오는것. . .

그럼 실장께서 판단하실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은 일단은 자기업무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그러한 투쟁일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일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30개 대단위 사업에 대한 예산 투쟁일지 그런 활동사항 일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활동한 사항은 총 집약된 것은 없고요.

큰 사업에 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또 작은 사업들, 그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각 실. 국별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뛰는가 그런 계획서도 한번 받아 보셔야 되고, 또 그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실. 국별로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뒷받침도 해주어야 되고, 일선에 실국별로 다 뛰여줘야 되고,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대단위 사업들은 정치적으로 많이 움직여 집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만 실효성에 관해서는 누구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업들은 뛰면 뛰는대로 또 효과를 봅니다. 실. 국별로 열심히 뛰었을때 또 과별로 계별로 열심히 국비, 국가사업 이런것 전라북도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대로 효과가 날 수 있고, 그것이 모아지면 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대책, 방안,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결과를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실장께서 오늘사 부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답하시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석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 열악한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쓰시고, 손석영 위원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도 직접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것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국장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하면 관련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이 아니고 실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것 보면 '95년까지 16억원을 투자를 했고, '96년도 요구액이 1천억원이라고 했는데, 16억원이라는것이 우리 전라북도에만 투자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전라북도에만 투자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요구액이 1천억원인데, 이 1천억원 예산이 다 주워진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이게. . .

전라북도 구간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 구간에 1천억원을 투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 .

거기 관계관 계시면 조력 좀 해주세요.

관계관께서 직접 옆에서 보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사인 동계 U대회와 관련해서 이게 성공을 해야만 우리 전라북도도 발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겠다 해서, 도지사께서는 물론 모든 분들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과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무주 구간에 예산 확보를 최소한 동계 U대회를 치루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다 해서 오래전부터 추진 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론이 얻어진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97년도 1월달에 U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96년도 1년 밖에 기간이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95년까지 16억원, 겨우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부분에 대한 내년도 소위 예산확보 가능성이 얼마 정도나 있을것인가, 예측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저희들이 1천억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괄 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풀 예산이지요. 건설교통부 풀 예산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실지로 구체적으로 우리 전북 구간에 대전에서 부터 함양면 고속도로 전북권에 얼마만큼 투자가 될지는 그때 12월달 가봐야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전연 예측도 못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본위원이 묻기로는 대전에서 진주간 사이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주에서 공사가 계속 해오고 있어요. U대회와 관련해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대전에서 무주 구간을 먼저 공사를 착공을 해달라 하는 건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 .

무주지역을 먼저 공사를 착공해달라고 건의한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 .

그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도에서도 거의 관심 밖으로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늦었지만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지금 기울이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본위원이 양수발전소 준공기념식에 김영삼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혹시 그자리에 참석했었습니까?

저는 참석 못했었습니다.

거기 참석을 해서 그것을 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금 된게 없어요. 대통령이 수많은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전연 안돼 있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 하나도 없고 하기야 대통령이 거짓말 한것이 한. 두번이 아니니까 이번에도 거짓말로 치부가 됩니다마는 이부분은 각별히 챙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부분도 관심을 갖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도시국하고 협조 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먼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이제 결정을 해주어야 되니까요.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적선에 4차선, 그러니까 무주, 적상에서 구천동간에 4차선 화를 하겠다, 해서 여러번 소위 정치권에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위 사업은 아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관심 많습니다. U대회와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적상→설천간 도로를 4차선화 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또 이리국토 관리청에서도 그것을 해야한다라고 아마 확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화 하는 문제는. . .

지금 우리 도에서 관심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되고 그럴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되었지요.

기획관리실장 ! 앉아서 조력을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뒤에서 조력하시는 분들 잘좀 해주시고

도로 관계는 나중에 건설교통국하고 협조를 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 .

제가 이것만 묻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이것도 역시 풀 예산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얼마가 확보된다는 것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에 오실때에는 물론 책임자는 자리를 옮겨서 잘 모를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들은 알고 있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대통령이 똑같이 양수발전소 준공 기념식에 와서 이부분도 틀림없이 '96년도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을 도에서 그렇게 관심밖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담당관들도. . .

제가 모르지요, 확보되었는가는 건교부에 알아보면 바로 압니다. 우리가 확보하는것이 아니고 건교부나 국토관리청에 풀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 .

왜그런고하니요. 이것을 기획실에서 전라북도에 총체적인 대규모 사업이나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챙기고 있는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에 계시분이 전연 파악을 못하시고 있다는것은 이것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풀 예산에 포함되기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다는것이 실무자의 이야깁니다 12월달에 가야지 얼마만큼 여기에 투자가 될것이냐 하는것이 풀 예산이 각 시. 도별로 배분해봐야 알지, 현재로서는 말씀 드릴 수가 없다고 지금 그러네요.

서실장 ! 마이크를 좀 바짝 사용하세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4차선 예산문제는 건교부에서 풀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풀 예산도 자기들도 얼마가 잡힐지 모르니까 잡히는 액수가 나와야지 각 시도별로, 사업별로 배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현재로는 얼마가 책정된다는 것을 모르고, 분명히 이것 내년에 하기는 합니다.

4차선이 내년에 한다고요?

그러면요.

예산확보는 좀 얼마가 될것이라는것은 우선 예측으로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 공사가 대회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이 설령 확보가 되더라도. . .

그때에도 분명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회 이전까지 설령 절대 공기 부족해서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착수 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겁니다. 반드시 대회전에 완공해라 이런 지시가 아니고, 공기가 짧아서 기술자들은 국토관리청에서는 그 공기내에 도저히 4차선가 안된다고 아마 그렇게 보고가 된것 같아요. 그렇기때문에 대통령께서 금년에 완공이 안된다고 하더래도 일단 빨리 착수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나온 것입니다. 받드시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그 안에 완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대통령이 도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을 아주 적절한 대응으로 해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지가 한참 시간이 흐르고, 현안 사업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자꾸 노력 안한다고 꾸짖음을 주시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몇번을 갖다온지 몰라요, 건교부를. . . 자꾸 노력 않고 있다고 꾸짖으시는데 건설교통국장하고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낙표 위원 ! 이해 하신다면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큰 현안사업이고, 또 무주동계 U대회 이 세계적인 대회를 놔두고 아마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도지사가 나서서 열심히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자세를 적극적인 쪽으로 좀 옮겨 주시라 그런 뜻에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먼저, 19페이지 보면 '96년도 예산에 합계부분에 보면은 도에서 요구한 액수가 1조 7,104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로하고. . . 그런데 부처에서 재경원에 넘어간 액수는 8,872억원, 그런데 프로테이즈는 83,6%로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수치에 대비한것인데, 1조 14억원에 대비한 83. 6%인데, 아까 설명 하실때에는 분명히 도에서 요구한 액수가 1조 7,104억원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비할때는 현저히 떨어지는 프로테이즈입니다, 이게 지금. . .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그부분이 우선 궁금합니다.

이중에는 풀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총괄부분 3,590억원, 거기다가 대단위 사업 25개 사업 해가지고 순수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해달라는 것이 지금 1조 614억원입니다.

그러면 풀 예산이 나머지 7,104억원이나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은 다음 폐이지, 아까 홍낙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지금 자꾸 풀 예산, 풀 예산 하셔가지고 저희 도에서 국가예산이 어느정도 지금 재경원에 요구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 상식으로는 역으로 노력을 안했다는 반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3개 고속도로 부분만 볼때 1조 551억원이 재경원에 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교부에서. . .

예.

그렇다고 그러면 건교부에서 요구를 할때 아무리 풀 예산이지만 단위 사업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고속도로는 얼마, 어느 고속도로는 얼마 이렇게 되어서 요구가 돼있지, 풀 예산이라고 해서 재경원에서 어느 고속도로에 포장하는지도 모르고 두리뭉실하니 1조 551억원 달라고 그런다고 그냥 줍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단위 사업별로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요구한 액수가 얼마인지는 나와있습니다. 충분히. . . 알 수 있습니다. 이거. . . 이걸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은 노력을 안했다는 반증이에요. 아까 자꾸. . .

고속도로 사업비에서 이게 뭉쳐서 아마 예산이 계상된것 같습니다. 건교부 예산이. .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누어 졌을것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요.

충분히 계획도 있고,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요구를 할때는 서해안고속도로 얼마,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얼마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답답해서. . .

이것은 실지로 지금 모르는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건교부에서 뭉쳐서 얼마를 구해놓고, 물론 나름대로 건교부에서는 실무진은 가지고 있을련지. . .

그렇기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안하셨다는 반증이 되는게 저희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도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하면은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했는지 전부 자료로 나옵니다. 그런 노력은 하지만은 실효성이 없는 노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건교부에 가서 그냥 대화를 하고 우리 예산을 많이 주십시요 하고 사정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얼마가 지금 건교부에서 지금 말씀대로 재경원에 얼마를 요구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단위사업별로 지금, 그냥 12월달에 가서, 아니면은 연말에 내년 1월달에 가서 풀 예산이니까 건교부에서 배정을 해주면 해주는대로 밖에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이시잖아요.

건교부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총 합쳐서 얼마를 단위별로 나온것이 아니라 도면으로 고속도로 사업비에서 풀로 요구를 했고, 물론 요구할때는 뭔 근거가 있겠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 .

건교부 내에는 실무진은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건교부에서 재경원으로 요구할 때는 세부적인 것이 안나온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뭉텅이로 해서 얼마를 지금 요구 한거예요.

그 사람들이 답변하기 좋게 하는 이야기지요. 분명히 단위사업별로, 근거가 없이 어떻게 돈을 요구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때에. . .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 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에야 비로소 도정보고를 받았고, 또 실장께서도 오늘자로 이렇게 새로 지금 자리를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절한 이야기는 내가 물어보지를 않겠습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운영에 관해서 몇 말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사업에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또 투자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서 이 지방재정운영계획서를 만드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94년도에서 '98년도 계획서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95년도에서 '99년도에 수정계획을 다시 수립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계획은 5년치를 계획을 세워놨기때문에 예를들어서 '94년 부터 '98년 까지는 세운겁니다, 이 계획을. . . 그리고 이제 물가 문제랄지 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년 사이에. . .

그게 물가하고 관계가 있는겁니까?

예를들어서 여건이 변화 될 수가 있다 1년 동안에, 그러니까 매년 1년동안에 변화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 매년 연동제로 해서 1년마다 이렇게 수정해 나가고 있는겁니다.

사업은 연동제를 당연히 에스카레잇 시키겠금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요.

단가가. . .

아니지요, 단가 문제는 아니고,

그건 국가 발전계획이 변동이 있을때 예를들면은 3차 5계년 계획이랄지, 국가 계획의 변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변동시켜야 할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정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계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충분히 심사를 해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었겠습니다마는 20억원 이상 정도 가지고 무슨 국가발전 계획이 바꿔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모든 일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또 사업을 집행을 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부터 벌려놓고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추는 이런 예를 제가 비일비재 봤기때문에 이것을 말이지요, 실장께서는 사실 오늘 회의 들어가기전에 미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중기지 방재정계획서를 전부 배포를 했어야 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 . 내가 지금 그걸 안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수정계획을 좀 알고 싶어서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좀 배포를 좀 해주셔서 한번 그걸 보고 과연 수정할만한 타당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간단 간단한것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 일단 내주시고, 도민의장 운영현황을, 예를들어서 심사위원은 어느 분이고, 과거에 뭐했던 분이 그러니까 '94년도, '95년도치 운영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 행정협의회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성명단하고 그리고 대형사고발생우려대상시설을 선정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제를 두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려할만한 그런 대상시설 현황하고, 그리고 소송 수행 23건 이라면서요.

예.

그 현황도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조위원께서 여러가지 자료요구 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도착하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정 기본지침이나 방향이 '95년 1월중 확정이 되었는데, 민선 지사 취임 이후에 민선지사가 제시하는 많은 방향이나 지침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연초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과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그걸 비교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손석영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개인적으로 한 2주전에 중앙부처를 1주일동안 내내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소감인데, 물론 동문, 또는 국회에서 맺어왔던 인맥들 이렇게 찾아뵈면서 나름대로는 전북예산확보를 위해서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바로는 우리가 이번에 민선지사의 역량이 시험받을 만큼 도민의 큰 관심이 걸려있고 예산확보 여부가. . . 그 정도인데, 대단히 비관적이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또 우리 도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타 시. 도에서는 거의 전쟁 치루다시피 이정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투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있고, 또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때, 재경원에 몇번 갔다 또는 중앙부처를 이렇게 갔다. 제가 봐서는요. 지사님이 재경원 장관을 만나 가지고 악수를 몇번 하는것 그게 의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예산투쟁이고, 도민에게. . . 또 면피용 예산투쟁, 국회도 마찬가지인 것 갔습니다. 6년동안 지켜보면서 매년 똑같은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설령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기대 수준에 미흡하더라도 이번에 많은 좀 이렇게 투쟁 과정들을 거울삼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각 실. 국 부서에서 실무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중앙부처에 이렇게 상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래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담부서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아주 중앙부처 주요부서에 관계공무원들에 정말 화일까지 만들어서 우리 출향도민들의 모든 화일들이 준비가 되어가지고 집중적인 정말 예산투쟁, 또 아주 특별한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로 지금 국민 전반적으로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고 우려가 많은데, 여기보면은 사고예방 안전점검반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15개반 36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시적으로 이렇게 점검활동을 하는 겁니까? 반은. . .

매일 그건 할 수 없고요.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활동 실적하고요. 활동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것들도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밀진단 20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 특별관리 22개소 이런 구체적인 데이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보고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이 보고를 보고 받고 총괄적으로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몇 말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지사께서 도정에 구체적 시행 목표랄까 이런것을, 첫째 민주행정, 경제행정, 복지행정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민주 행정, 경제행정, 복지행정, 문화행정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좀 구체적인 어떤 발전 방안이 나왔으리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임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현황보고에 그치고, 지사께서 말씀하신 어떤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점을 제가 개인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3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지사께서 그렇게 선거때도 강조하셨고, 지금도 가장 강조하고 계시는 잘사는 전북을 만들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30% 정도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우선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것이, 재정자립도를 제고 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에 제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으신지, 특히 최근에 보배라든지 전라북도의 굴지의 기업들이 넘어지면서 우리 도에서도 이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아까 국제 교류를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하고 중국 강소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일주일전에 전주 변호사회에 공무 출장차 중국 산동성을 갔습니다. 산동성 율사협회하고 전라북도 변호사 협회가 자매결연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상호교환 방문을 하는데, 참 깜짝 놀랬습니다. 율사협회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산동성 행정공무원들, 그다음에 각종 기업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보충 설명을 하면서 한국과의 교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새만금사업이라든지 서해안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단순히 강소성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그래가지고 일개 성하고 어떤 서로 교류하는것에 그치지 말고, 특히 청도라든지 여러가지 우리와 무역쪽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동성을 비롯한 중국 각 성과의 국제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감사하고, 특히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외국을 방문하거나 그리고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오거나 할때 우리 도 공무원들께서도 바쁘시더라도 자료도 제공하고 여러가지 협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말로만 하는 국제교류가 아니고, 실질적인 국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번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민선단체장이 이제 의욕적으로 우리 민주행정을 한다고 여러가지 방안들을 지금 내놓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과열되다 보면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법이나 규정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도 더러는 앞으로는 나타날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무담관실 업무인것 같은데 우리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 같은것을 준비하셨는지, 예컨대 자치단체장이 법규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물론 의회에서도 감시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도 감시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서 민주행정이라는 이름하에서 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에 단체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가지를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서형락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문제하고, 국제 교류를 예를들면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는 교류가 아닌 실질적인 교류를 해야 되겠다, 또 민주행정을 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예.

먼저 재정자립도 관계는 직접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전세정과장이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지방세수 확충하는 문제와 또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즉, 지역경제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내무국에서도 세외수입 확충해서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 같은것 단계적인 현실화 방안을 강구중에있고, 또 토지과표나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지방세수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화 관계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각 국마다 한 시나, 주만 되는게 아니고, 이제는 미국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싱턴주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주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산동성이나 꼭 강소성만 국한되어 있는게 아니고, 산동성이나 청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여러가지, 특히 말씀하신 사회단체, 각종 민간단체 교류같은 것도 이렇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번째 질의해 주신 부분은, 저도 류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민주행정도 법치행정속에 있을때 꽃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장들이, 혹시나 해가 지고 민주행정이라는 부분을 앞세워서 혹시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현저하게 공익에 해하는 부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자치행정이지만, 자치사무지만은 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공익에 해하는 부분도 시. 군에 경우에는 도에서, 도행정에 대해서는 각 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시정명령을 권고해서 안될때에는 자치단체사무라도, 시. 군에 사무일망정 도에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유대희 위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마지막 답변하신 우리 법무담당관님께 보충적으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한것은 법규를 질의한것이 아니고, 법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법규에 따라서 도에서 시. 도에 대한 그 법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걸 답변해 주세요.

그런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각종 자치법규라든가 그런 법규가 너무나 조금 뒤져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많이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시. 군에 자치단체에서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솔직히 말씀 드려가지고 저희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볼까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른것 같습니다. 더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께서 여러가지 답변도 하셨는데, 오늘 사령장을 받고 와서 첫날부터 내무위원회에 와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보기에도 좀 부족한점이 많고,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하기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국 위원님.

19쪽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 각 부처에서 재경원이 한 요구한 예산을 보면 8,800억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본위원이 볼때는 8,800억원중에서 새만금사업과 용담댐 그 사업비가 약 6천억원에 달하고, 기타 나머지는 뭔가 미미한 그런 요구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전년대비 지금 현 상황에서 17. 2%라고 대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또 기획관리실장이 보는 관점에서 만족할만한 그런 수치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점 간단히 답변 한번 해주세요.

사람 욕심이 한이 없지요. 그러나 일단은 미흡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각 시. 도별 국가예산 투자 및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시. 도별입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라면 몇년도 부터입니까. 출범이후에 '96년도 현재 재경원에 각 부처에서 요구한 현황까지를 자료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주무부서인 재경원에서는 각 시. 도별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각 부처에서 심의할때, 전년대비 이런 고정 관념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국가예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새만금사업하고 용담댐사업은 바로 사업비가 도래했기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2가지 사업만 해서 약 6천억원이 되고, 나머지는 2,800억원에 불과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일, 이것이 사업년도가 안되었다고 치면 전라북도에는 국가에서 투자하는 그런 내용은 극히 미미한것 아니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자료로 내주시고,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지사 또 각 사회단체 정당, 예산요구 투쟁활동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7. 2%라는 이것이 전라북도 도민이 볼때는 이게 만족할만한 것인지, 과연 뭣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전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방정부가 세로 탄생해서, 유종근 지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몇 차례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재경원에 가서 재경원 장관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수모를 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이 민자당 대표위원을 면회 할적에 면회 승락을 못해서 그냥 문전 박대를 당해왔고, 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이 뽑아준, 도민을 대표한 전라북도지사가 아무리 중앙정부라고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경원 장관을 면회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이것은 전라북도 도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그런 문제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종근 개인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민이 뽑아준 도민의 대표가 일부 장관한테 가가지고 장관 면회도 못하고 문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것은 우리 도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참모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가셔가지고 재경원장관님을 못뵌 일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장관님께서, 그래서 못 만난 것이지, 장관이 전라북도지사를 안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은 안내주었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좋아요. 적어도 전라북도 200만 도민을 대표한 지사가 중앙에 간다고 하면, 국무회의가 언제 있는지, 몇 시에 있는지 그것은 적어도 알고, 참모가 그런 역활을 해놓고 가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유종근 개인의 일이 아니예요. 200만 도민이 뽑아준 도민의 대표가 찾아 갔는데, 전라북도 도민의 위상, 전라북도 도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그런 부분은 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전라북도 보좌진들이 각별히 유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 특히 고위 참모들이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제가 자료로 내달라는 김영삼정부 출범이후에 각 시. 도별 국가예산 투자현황과 또 '96년도 현재 재경원에 까지 들어가 있는 확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메모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우리 이강국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전북 도민의 자존심,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사를 보좌하는 참모들께서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태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 하셨기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가지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97 동계 U대회 행사를 앞두고 중앙정부에서 그 행사를 원만하게 치룰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사업을 뭣뭣을 약속을 해주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사업을 뭣뭣 약속 했는가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요.

어떤 사업을 약속 하셨는가요?

예.

우선 경기장 시설을 하는데 국비 일부 지원하고요.

아니요. 체육시설 말고, 편의시설 말하자면 전주에서 무주까지 4차선 도로를 내준다고 하는것, 비행장 시설을 확장 해준다고 하는것, 말하자면은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말하자면 외국 손님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우리 도의 재정 형편으로는 어려우니까 그 행사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서 중앙부서에서 책임을 짓고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래도 이제 머지않아서 대회는 닥쳐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주에서 무주간 4차선 도로, 이것 지금 현재 진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제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어요?

예.

비행장 관계는?

비행장 관계는 군산비행장 3km 진입도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진입도로 지원해주도록 지시가 되어있기때문에 지금 그건 됩니다.

대통령이 약속한것은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실제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쟁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을때에는 참 어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들한테는 서글픈 일이거든요. 말하자면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예산투쟁을 하로 서울에 갔다 왔다 예산 낭비, 말하자면 근무시간까지도 반납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얻어진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은 유형의 방법으로 예산투쟁한다고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년 동안 경험에 의해서 보면은 성과가 없다. 그랬을때에는 구시대적 발상만 가지고, 구시대적 방법만 가지고는 특히 말하자면 민자당의 실력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갔다왔다 했음에도 예산의 실효성을 걷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그런 유형의 방법으로 지금도 예산을 투쟁한다고 하는것은 불을 보든 뻔해요. 별로 수확이 없을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부분을 우리 공직자 몇 사람들이라든가 재경인사 몇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예산확보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든다. 그랬을때에는 이제 새로운 방법, 새로 운 예산투쟁 방법을 강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는가, 그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지금 앞으로 U대회 전라북도 예산이 상당히 체육시설면이나 이런데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해주어야 할 사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무리를 못지어준다고 했을때에도 꼭 우리가 U대회를 해야 할 것이냐? U대회를 못하는 한이 있더래도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대응책을 강구를 했을때 요구한 예산이 올 수 있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가에서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도 마치 우리가 아쉬워서, 우리가 구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없습니까?

지금 U대회와 관련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지원 않는것 아닙니다.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치루는 경기이기때문에 우리도 앞장서서 해야겠지요. 정부에서도 협조를 하고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될것 같고 해서,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 .

서실장 ! 구위원님 잠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구태서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정부가 약속도 안 지키고 이랬을때에 U대회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확실히 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약속을 안지키는 사항이 어느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주에서 무주간 4차선 도로 마무리 못된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가 국가에서는 국가적 행사이기때문에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가질 수 있는 수단으로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한다. 양면성을 뛰고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가에서는 U대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는 하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은 너무 미비하고, 우리 도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추진 가능성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정 행정에서 말하자면 우리 도지사께서 힘이 부치다고 하면은 우리 도민들이 전부 일어서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용의가 없으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대충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도민들이 전체 해서 일어날때라고는 생각 않고요.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받아드릴것은 받아드린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도 대회를 치루는데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할때는 다시 또 위원님께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를. . .

시기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시기에 맞출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다 공사비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맞춰가지고 지사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만에 하나 그 행사에 차질을 갖어온다고 하거나, 우리 지역발전에 유익하지 못하다고 했을때에는 그때 가서는 우리 실장 책임 좀 지셔야 됩니다.

책임보다도 그때는 이제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 도민이 일어나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모처럼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 행사도 잘 되어야 되고, 도와 병행해서 우리 지역도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것은 예산담당관께서 시간을 직접 보아가면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시요. 국제협력관,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강소성 같은데를 가봤습니다. 강소성에 딱 도착하니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것은 야, 이쪽에다 투자를 하면은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첫째 땅값도 싸고, 노임도 원자재도 쌀것 같으고 매사가 그냥 사업가들이 관심만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돈을 벌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냐, 상대국의 정보를 너무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라고 하면은 적어도 쌍방간에, 비단 중국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 강소성 사람들이 오면은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냐 하냐면은 강소성에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중국말로 하나에서 열까지 소상하니 알 수 있도록 책자가 만들어져야 되고, 법적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알고 돌아갔을때에 그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도 중국에 모든 실정을 소상하게 중국측에서도 우리 한글로 구체적으로 노임이 얼마, 뭣이 얼마, 법에 문제점은 어디에가 있고, 이런 것을 쌍방간에 서로 경제협력 교류로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것 등등이 이해가 되었는지 협력관계의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상태로 100날 그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교류를 해봤댔자 쌍방간에 얻어질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가 그쪽에 가가지고 그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했었을때 통역을 해준다고 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신경을 아무리 쓰고, 그냥 그사람 뜻이 무슨 이야기인가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크게 들을려고 해도 그소리가 무슨 소리 인지를 모를 정도의 통역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도대체 위에 상사가 한 이야기를 제대로 소화를 해가지고 우리 한테 전달을 해준것인지, 아니면 지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냥 적당하게 말을 해준것인지, 아무런 신뢰도가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국제간의 교류가 무슨 신뢰도가 있고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가지고 누가 아무리 생소한 사람이 가서 보더래도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정보, 자료 하나만 딱 보더래도 그걸 인정을 하고 접할 수 있도록 피차간에 그런 정보 교환과 자료 홍보물 같은것이 좋아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쓰겠다. 그런것이 선행이 안되면 아무리 계획을 멋있게 짠다고 하더래도 그것은 전부 말 하자면 애쓰고 헛일로 그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예산 낭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세계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속에 우리가 접목이 되어가지고 그속에서 우리가 성과를 얻고 살아남기 위해서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것들이 잘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 마련을 누가 해주어야 하느냐, 말하자면 공직자 입장에서 그 역활을 담당해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참고가 되신다고 하면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단속도 조금 강구를 해주시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예.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8쪽에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이 설명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가 이미 수립한 중장기지방재정운영계획이 이제는 중앙 통제적인 집권체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방화시대에 맞는 중장기계획이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지금까지 계획되었던 판단이 과연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지 또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96년 사업 심사건이 8건이 심사중이라고 했는데, 8건은 뭣뭣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95년도에 61억원 중 본도에서 4억 9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니더라도 개괄적인 이 예산에 대한 활용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국가예산확보추진계획에 있어서 도위원들께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 내용에 의하면은 '95년 대비 '96년 17. 2%가 증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표시된 17. 2%는 기 확정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시를 해놓은 것은 아주 어떤면에서는 선전 효과를 노리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어떤 행정관행을 벗지 못하는 이런 실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처가 재경원에 요구한 예산이지, 확정된 예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17. 2%를 표기해놓은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분야쪽에 보면은 가뜩이나 금강 2지구 사업같은 것들은 우리가 지금 한발을 대비해서도 지극히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되어야 할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95년대비 '96년도 예산 요구액은 줄어진 이유는 무엇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중앙부처에다가 요구를 한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속 할것이냐, 아니면 수정해야 할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내년도 심사대상 20억원이상 8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사항은 지금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세요.

아직 실장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셨어요. 그럼 기획관 답변해보세요.

김용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초기에 조현식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을때에 나왔는데, 어차피 5년 단위로 매년 한 해는 주기이면서 다음해로 한해로 넘어가기때문에 매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과정을 계속 거치는데 다만, 필요성은 국토개발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경제사회발전 5계년 계획이라든지 시. 군 종합계획까지 다 포괄을 해서 사업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과정을 계속 단속하게 됩니다. 더구나 최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절차가 과거와는 조금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계획과 예산이 왜 연결이 안되느냐 하는 문제를 거의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예산편성시마다. . .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여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획 자체가 하나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로 넘어가면서 반영이 되도록 계속 촉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도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내무부에 보고가 되어서 내무부에 사실상 방치되다 시피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게 내무부에 올라가면은 내무부에서 각 시. 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해서 재정 경제원 차권이 의장이 되는 시. 도 경제협의회라는 의결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통과가 됨으로써 중앙에서도 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하는 방식으로 계획과 예산이 연결되는 강화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100% 계획이 수립은 안됐습니다마는, 의회가 보고에 될겁니다. 금년도 수정 계획도, 그래서 수정은 매년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다만 계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마는, 예산액이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가령 용담댐사업이 5,600억원이었다가 9천억원이 넘게 생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변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 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는 20억원이상 사업비을 하는데 계속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를 하지않고 또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도 하지않고, 도나 시. 군에서 하는 사업중에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매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부안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사업 그다음에 남원 고냉지 운봉 화훼단지 화훼유리온실 건립문제, 그리고 장수 고내지 화훼단지 화훼유리온실 건립 그 다음에 줄포시가지 수해방지사업, 남원 노암로 확장공사, 완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전북소방항공대 신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여기에 부의를 해서 토론을 거쳐서,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비용효과분석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아직 기법상 그렇게까지 깊이는 못들어가고 재원조달의 가능성이 과연 확실한가 사업의 물량은 적정한가. 사업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는가. 이런 여부등을 심사해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이 중기계획이 본위원이 질문할때 지적한 바있습니다만 임명제 지사 체제에서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유종근 지사가 200만 도민의 축복속에 당선되어 가지고 공약사업은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중기계획이 삽입이 돼야 할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수정방법이 있는 것인가 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사님 공약 사업도 총괄적으로 정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21건의 공약을 선거기간중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약간 추상적으로 된 사업도 있고 구체화된 사업도 있습니다. 방법상 법적인 제약이 있는지,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각 실과에 검토지시를 내렸습니다. 해당 실국에서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실국장님들이 인사가 있어가지고 새로 가신 국장님들이 책임하에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여부 자체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항으로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화 재단 명칭은 정확한 명칭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전국에 15개 시도와 76개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작년 '94년 7월이 발족이 된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활동상황으로는 주로 자치단체의 해외 시장 개척 또는 자매결연 체결이랄지 이런 걸 자료로 제공하고 연구해 가지고 기본적인 정보제공도 하고 합동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전체 61억원중에 저희 도가 4억 9천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도에 일반출연금으로 약 1억 2천만원, 특별출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그쪽 사업계획상에 동경, 뉴욕, 파리에 합법사무소를 재단에서 개설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특별출연금으로 1억 5천만원, 일반 시군에서 일반출연금으로 2억 2천만원, 4억 9천만원을 저희가 출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위원장께서 업무보고를 실장께서 하고 난 뒤에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마간산격인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장황한 질문이 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사례가 우리 전라북도의회내에 집행부의 섬세한 보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왕왕히 빚어지고 있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다음 업무보고때에는 위원님들이 유인물만 봐도 질문을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6년도 예산확보추진계획 표기에 대한 이렇게 표기해도 타당한 것인가. 관리실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요구안이 17. 2%로 증액됐다는 표시를 지적해 주셨는데 마치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수치아니냐, 표기방법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금년에 8,872억원을 부처안으로써 재경원에 요구했는데 이 액수는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하는것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비고란에 '95대비 부처안으로 써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난 것이냐 하는 것을 참고로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확정된 예산이 아니니까,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수치표기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해서 왜 작년에는 5,714억원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왜 4,400억원을 요구 안했냐 왜 적게 요구했냐 그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새만금 사업이 요구하는데, 여기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5,214억원을 요구했는데, 작년에는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지요 금년에는 새만금사업으로 해서 3,993억원을 애초부터 적게 요구한 겁니다. 새만금 사업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만 여기 유인물에 보고 제시된 내용에 의한 8,872억원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확정과정에서 5천억원으로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7. 2%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 .

이것은 작년에는 부처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얼마만큼 요구했냐, EPB입니다. 확정예산이 아니고. . . 작년에 요구한 것 보다는 17%이상 금년에 요구가 되었다, 각 부처에서 재경원으로. . . 그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재경원으로 요구한 수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철 위원.

오늘 주요 업무를 받고 보니까 전라북도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기획관리실은 엔진같은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생각듭니까?

각 부서를 부속품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무국도 있고 다 중요부서입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단문식으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실에 대단한 3가지 주요업무내용이 나와있는데 주요업무 확인 평가 및 투자심사 분석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2/4분기 심사분석 평가결과를 보니까 정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59건, 그 다음에 부진한 것이 4건으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광역쓰레기매립장, 관광용지개발, 도립사격장 건립, 새만금 사업 이런 문제는 대단히 부진한 사업으로 시인을 했고 정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용담댐 건설 이것 정말 정상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까?

지금 심사분석, 금년도 사업의 진도로 볼때 80%가 넘으면 정상으로 판정을 합니다. 100%를 가정하는게 아니고. . . 그래서 일단 정상사업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1/4분기와 2/4분기까지는 정상사업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업에 대개 계획량이 전단계보다 후반기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쪽에 가면 부진사업이 더 많이 나올겁니다.

현재 전반기에는 정상으로 왔다.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 심사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용담댐 완공이 몇년도입니까?

'98년이지요.

'98년이면 3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진척율이 몇%정도 됩니까?

전체 공정으로 보면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기획관! 답변도 못하실려면서 답변대에 나서서 하고 있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업이 솔직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다 사업별로 외우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용담댐이나 새만금 사업은 도민전체의 숙원사업이고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도의회 의원들이 공약을 한 분들도 계시고 또 주민들이 정말 애타게 기다립니다. 용담댐같은 경우에는 공기내에 건설이 안되면 앞으로 먹을 물이 없습니다. 전주시민을 비롯한 우리 전북도민의 대다수가 식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러한 등등의 엄청난 피해를 봐야 하는 이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관리실장이나 기획관이 금방 자동차의 엔진역할을 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엔진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몇 %가 진척되고 있는지 이 상태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37%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91년입니다.

'91년도에서 현재 '95년도면은 5년동안에 37%가 진척이 됐다 이런 이야기지요. 앞으로 3년동안에 63%를 성공을 시켜야 저희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그게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 .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용담댐에 대한 예산확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에 현지주민들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게 제대로 서있습니까?

이주대책 관계도 그래서 장기채문제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상태로써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과 관계협의도 하고 주민과도 여러가지 토론도 하게되는데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애시당초 사업을 안했을 겁니다.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예산문제도 그래서 투쟁을 하고 있는겁니다. 지금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한다고 믿고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 .

이것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내무위원 전체 그리고 우리 200만 도민이 사실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의 엔진역할을 하는 기획실이 활발하게 엔진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부진사업으로 4가지 항목이 나와있는데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대체로 주민들과의 토지매입 보상문제라든지, 위치선정이 사업비가 과다하다든지 하는 대개 주민과의 갈등문제들이 대부분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되면은 사업은 후반기로 갈수록 정상적으로 간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협의의 지연관계로 늦어졌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런 관계도 겸허한 공무원의 자세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육성발전에 관한 문제도 업무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 . 예,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지요.

소임의 일단이라도 제가 수행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김용원 위원께서 아주 자세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8페이지에 투자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심사제도 정착이라고 그랬는데 주요사업 투자심사, 투자심사계가 있지요?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사업별로 예산편성하는 심사기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우선순위선정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겠지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20억원이상이 되면 시군에서 신청이 옵니다.

온 것을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몇가지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당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 . .

투자심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예산이 요구한대로 방대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않겠냐 싶고 그 선정과정에서 심사를 어떻게하는 것인지, 심사제도 말하자면 당무자와 지사 사이에서 결정을 하는 건지 이런 방대한 사업정도 된다면은 그래도 거기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같이 심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의회대표라도 하나라도 같이 참여해서 선정과정에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심사기준이나 심사방법에 대해서, 사실 조금전에 자료요구서를 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침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접수가 되면은 투자심사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투자심사계의 실무자들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은 물론 판단사항, 어떤 사업이든지 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역 주민들이 얼만큼 선호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일단 사업이 접수된 상태에서 조서를 만드는데 우리 투자심사계가 전적으로 그 사업을 다 심사를 하는게 아니고 해당 실국 전문부서에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초심사를 해서 넘겨주면은 우리 투자심사계에서 종합을 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그 투자 심사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도 두분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분을 새로 선정을 해주십사하고 공문을 의회에 보냈습니다만 아직 선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해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의심이 가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 . 그건 그전에 상세한 질의가 오가고 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질의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쪽에 사실은 질의를 해야되고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곧 예산하고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질의를 합니다. 첫째, 8페이지에 문화체육예산이 5%로 돼 있어서 알아보니까 5%중에 우리 문화 예술쪽 예산이 2. 5%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따져보니까 우리 국악원에 년간 예산이 21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국악원에서 차지한 것이 그나마 문화예술쪽의 예산 2. 5%중에서도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소위 문화예술의 고장 예도라고하는 전북에서 이런 정도의 배려가지고 소위 문화예술고장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예술분야에 적어도 5%정도는 배려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문화 예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될 것 이고 그래서 여기에 몇 배가 가는 그런 요청이 많이 올텐데 실정상 그런 걸 전부 편성치 못하고 이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5%에 가까운 그런 정도 예산규모를 문화예술쪽에 배려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황위원님! 전공분야이시니까 그런 예산투쟁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인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워싱턴과 자매결연있지요? 그 행사에 가는데 국악단원들을 같이 동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사실은 국악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 이야기가 거론돼서 예산상 어찌할 수 없어서 20명 정도로 구성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안갈려면 몰라도 갈려면 20명정도 가지고는 우리 한국 국악의 진수를 도저히 보여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계획에 나와 있어요. 국악단도 같이 동행한다고, 13페이지. 그런데 그걸 한 30명정도로 증원할 수 는 없는 것인지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에 보고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된 일이어서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광주에 비엔날레가 금년 9월인가 10월달에 개최가 되는데 실은 우리 전라북도 행사를 거기서 요구를 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 히로시마 공연도 성황히에 마치고 왔던 춘향전을 광주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국악원에서 가서 공연할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안해줄것 같아서 안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서 공연할려면 체류비라든지 그런 건 광주에서 주는데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객원비가 필요해요. 큰 돈이 요구되지 않을 겁니다 한 2천만원정도 가지면 가서 공연을 충분히 하고 우리 전라북도를 자랑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준비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예산부서에서 배려를 해서 이번에 비엔날레에 우리 전라북도 춘향전 공연을 가서, 국제적으로 모이는 행사니까, 거기서 뽄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투쟁을 하라고 위원장께서 하시니까 이정도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악단 파견문제는 저희가 업무를 더 파악해서 모든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저희가 국제협력관계 예산을 국외여비를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향전 관련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라북도를 빛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게 누락이 돼 있어요.

앞으로 발언하실려면 위원장한테 발언 허가를 얻어서 하세요.

그리고 곁드려서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손석영 위원도 게십니다만 작년에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 우리가 가서 공연을 하고 올때 직접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우리 국악에 대해서, 진짜 국악의 진수를 이제야 비로소 맛을 봤다 그래가지고 동포들이 교포들이 감동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히로시마, 동경 또 오사카 이런 등지에 우리 국악원 분원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분들이 국악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계획을 해서 교육은 우리 국악원에서 파견을 해서 해주겠다 다만 당신네들이 어떻게 교포사업가들과 협의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일부정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분원정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연구 한 번 해줬으면 합니다.

내일 아마 오후에 내무국 업무보고가 있을 줄 압니다만 강력히 말씀 한 번 하시지요.

그건 내무국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내무국 산하에서 한 10여년 있었는데 아무리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 안들어주면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위원님! 그 부분 이야기는 내일 내무국 업무보고 할 적에 문체과장한테 이야기하시고 내무국장한테 이야기합시다. 제가 아까 말씀 의제외 발언이라고 자꾸 할려고 그랬는데 그만큼 하셨으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 .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지금 간부명단을 제가 받았을때 예산담당관은 성이 '공'씨고 이름이 '석'씨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석 담당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앞두고 예산담당관을 공석으로 나두면 추경의 규모가 작든 크든 어쨌든 대단히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사는 조금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산담당관만큼은 내정을 해서 우선 추경전에 발령이 날 수 있다면은 미리 이 예산에 관해서 좀 숙지를 한다든가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때가서 지금와서 모르겠습니다, 공석이라 예산담당관이 없어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 지사께 건의해 주시고. . . 한가지 앞으로 민선시대가 시작이 됐으니까 실국장들, 과장들께서도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 또는 정책대안들 이런 것들 꼼꼼하게 메모하셔 가지고 그것 간부회의석상이나 또는 지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을때는 꼭 소상하게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말로 현실적이고 민의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지사공약 사업문제가 연계가 돼서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사공약사업에 관해서 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 과별로 검토지시한 것이 미진한 상태고 취합이 안되고 그런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의식들을 바꿨으면 합니다. 뭐냐면 우리 의회는 사실 업무보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장이나 과장들한테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방송듣고 신문보면 되니까. 언론에 나간 것 보다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너무나 늦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자료요구하고 문제제기할려고 하면 자료요구하면은 한 5, 6일뒤에 3, 4일 뒤에 언론에 딱 보도됩니다. 그리고 4, 5일 있다가 위원들한테 자료줘요.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를 어떻게 하면 경시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회를 무력화 시키느냐 이걸 지금 관선지사때부터 계속해왔는데 민선지사가 집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개선할거예요, 안할거예요, 실장!

그런데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무력화시킨다거나 정말로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지사공약사업에 관해서도 언론에 서는 이미 상당부분 보도가 됐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보다 상세하게 보도가 됐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것 보다. . . 그런 자료 우리한테 한번도 안나왔어요 실현가능한 사업, 몇개 사업을 공약했는데 실현가능한 사업은 몇개고, 실현가능하지 않은 사업은 몇개고 이런 것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어요. 구체적으로 답변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안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만큼도 답변을 안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두리뭉실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의식의 전환문제예요. 위원들한테 가급적이면 소상하게 알려주고, 미리 알려주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들 어떻게 하면 가급적 이면 뒷북치게 만드느냐 이런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건 개선해야 됩니다. 꼭 하실 말씀있어요, 담당관!

공약사업을 언론에 자료를 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지사님 공약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그 기자들이 해당 실과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집계를 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틀릴 확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

기획관!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차라리 답변 않는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말씀하실때는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발표할 수 있을 경우에만 그런 자료만 발표하고 답변을 하신다는 이야기고 그런 공식화 되지 않은 것은 보고를 안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좀 고쳐달라 이 이야기예요. 위원들이 뭐하러 여기서 업무보고 받고 합니까 신문으로 다 보고 하면 되는데, 더 빠른데. . . 개선하실 겁니까?

예, 개선하겠습니다.

실장! 개선하실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확충방안에 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관해서 답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토지과표를 현실화한다든가 또는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답변내용에 들어 있는데 지금 조남조 지사가 지난번에 부임해 가지고도 경영행정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경영행정 구호로만 했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 또 효과가 있는 것, 내부적으로는 어떤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전혀 없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민선지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사가 경영의 전문가가 된 입장이고 그래서 경영 행정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는건 이건 확충방안이 아니예요. 주민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 또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재정확충 방안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민간기업이나 민간경영에 피해, 침해 이런 걸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재정확충방안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가지로 기획단도 운영되고 방안을 모색할텐데 그건 확고부동하게 기본정책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주면서 세입올려가면서 하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그리고 경영행정중에 중요한 것이 정부에서 농어촌구조조정자금으로 42조원 풀겠다 또 농특세 15조원 풀겠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면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사안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해나가고 계시겠지만 현실에 맞는 그런 방안 모색하는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농업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논두렁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별로 혜택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농사보다는 다방농사를 잘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부근 다방에 가서 자주 놀고 농사를 직접 짓는 것 보다는 관계공무원들 하고 자주 만나고 이런 쪽으로 하면서 정보를 빨리 듣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자금들을 잘 운용해 가지고 소득사업 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쪽의 것 보다는 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쓰느냐 이러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방농사를 잘 지어야지 논농사는 수익이 없다 이런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돌아갑니다.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도 다른 농수산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농정국 소관이지만 이것도 기본적인 정책의 골간을 여기서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문제, 주택과나 이런데 직접 소관이지만 이것이 삼풍사건 이전에도 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삼풍사건 이후에 여러가지 점검을 하셨는데 이 점검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전국적 분위기로 해서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점검으로만 끝나지 사실상 실질적인 대책이 문제입니다.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 진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단을 할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문제가 있다, 교량이 문제가 있다면은 이건 관할행정관청에서 하면 되겠지만 아파트가 문제가 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들이 문제있다, 또는 병원이 문제가 있다, 여러가지 다중이용시설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점검이 됐는데 진단을 할려면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씩 들어갑니다, 진단비가. . . 진단비가 없으니까 진단조차도 안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요. 또 진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붕괴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또 어떻게 방안을 세워가지고 철거를 할 것인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점검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후대책이 중요합니다, 점검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진단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진단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신경을 쓰니까 그 바람에 점검을 했다 이런 차원이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내에서 안전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심각하게 다뤄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대책이 서야 됩니다. 그 대책에 관해서 건설부서에서 사실 수립 못합니다. 도 집행부 전체의 의견이 서로 교환이 되고 뭔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사를 비롯해서 각 실국장들이 전부 관심을 가져야만이 대책이 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가요?

이게 지금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선 보수를 해야 할 것은 즉시 보수를 하고 근본적으로 대체를 해야 할 사항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손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 .

이것 논의 한 번 해보세요.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힘들게 검토를 할겁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 .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군에서도 허위보고한게 많이 있어요. 확실하게 보고가 안됩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실무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익산의 국민은행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용고객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각 시군에서 실무진들이 문제있어도 보고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민원인과 담당공무원들과의 권한만 하나 더 주어지는 격이 돼 가지고 검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개선은 안되고. . . 문제가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 건설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건 지사가 알아야 될 문제라니까요.

일단 건설국장 이야기 한 번 들어보고, 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계담당관요, 혹시 전라북도에 도민 평균소득 알고 있습니까?

'92년도에 조사를 해서 '94년도 공표한 자료입니다. 1인당 달러로 5,661불, 한화로는 442만원입니다.

그게 가장 최근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만불 시대 찾고 그런데 조금 상승됐다고 해도 전라북도 도민 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에 엄청나게 뒤떨어지는 거지요?

전국 대비 80. 4%.

그전에 관선지사시절에 본위원이 도민 평균소득을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민선시대니까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경영행정, 지사 뿐만 아니라 각 시장·군수들도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을 해나가는데 평균소득정도는 우리가 도민들에게 발표하고 알고 나갔을 때 우리가 다음에 또 새로워지는 이런 것들을 평가 받을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관실 소관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실장을 비롯해서 기획관, 여러분들한테 예산투쟁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염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도정을 여러분들이 더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 꼭 명심하시고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락 기획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8월 8일자로 예산담당관에서 공보관으로 배명을 받은 최창한입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지방 4대 선거결과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도의원에 당선되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경하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보관실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95년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최창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전북도정"과 몇가지 정기간행물을 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에서 발간하 는 정기간행물이 도정을 국민들한테 알린다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여러가지 느끼고 있는 특히 행정관청에서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또는 행정관청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고 부당 한 처분을 받았을때 이것을 전부다 법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공보관실에서 그런 도민의 여론을 잘 수집을 해가지고 보도하고 정기간행물에 반영함으로써 그런 민원들이 적시에 잘 해결되고 또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그야말로 자치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실에서 노력하고자 하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그걸 한 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월간으로 해서 매월초에 1만 8천부를 현재 발간하고 있습니다. 12면 일간지 신문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앞에 견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방금 유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전에 그런 일방적인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편집방향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아직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서 소신있는 답변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 더 질의하겠는데 전북도정 월간지에 종사하는 기사를 모으고 편집하고 하는 분들은 전부 우리도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직접하십니까?

아닙니다. 전문위원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두고 있고 기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언론계에 계셨던 분이 편집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이 편집같은 것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 . 기자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재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세분.

세분 기자분이 기사를 취재하고 편집도 하고 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구만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몇 사람씩 나눠가지고 담당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건 없고 도에서만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년중 8,4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시군에서도 앞으로 시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시군에서는 없고 저희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통신 샘플 좀 있어요, 오늘 것. . . 기록되는게 뭐 있습니까?

20부를 제작해서 언론인들한테 각 사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도정통신이라는게 내용 있는 것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책상에 놓아 주셨는데. . . 오늘것 보도자료, 도정통신 만들어 놓은 샘플 있냐고요. 샘플 좀 있으면 줘보세요.

기자들이 각 실국이나 실과를 순방하면서 취재를 해야 합니다만 너무나 실과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날의 중요한 사항 을 도보에 게재를 해서 기자들한테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20부를 발간합니다.

아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손석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위원들께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서야 도정행정에 대해서 아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옳바른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도정통신을 20부만 발간해서 기자들에게만 줄 것이 아니고 참고 자료로 우리 각 위원회에 매일 한 부씩 갔다 주면 저희들이 하루하루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국민홍보위원이라고 있는데 이분들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구성현황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뒤에 21쪽 보시면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세요? 지사하고 간담회 일정을 대략 언제정도로 잠정 계획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는 보니까 예정이라고 나와있네요.

지난번에 두번을 했습니다만 지사님 일정을 봐가지고 그래서 수시로 해서 도정을 이분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이 도정을 어떤 신문에 기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강연회에 나가서 도정을 설명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예정입니까, 했습니까?

유종근 지사님 오셔서는 못했고요. 전 지사 있었을때 했습니다.

제 생각은 임기가 쭉 나와있는데 관선 시대때 국민홍보위원들이 도정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민선자치시대가 돼서 유종근 지사가 가지고 있는 도정방향에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가지 비전 제시나 청사진 제시들이 있을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 취임하지마자 충분한 교감이 형성되고 아마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해나고자 하는 유지사의 도정에 대한 방향들이 바로바로 도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빨리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취임초하고 취임이 후에 한달이 조금 넘은 지금하고 유종근 지사의 얼굴표정이 굉장히 달라요. 왜그런가 사적으로 물어봤는데 언론에서 요즘 연일 보도하는 내용들이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개인이 느끼기에는 아마 그렇게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가지 염려도 하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합디다 공보관 새로 보냈으니까 앞으로 잘될거라고. . . 저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도의 도정이 도민에게 잘 알려지고, 유대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바로 전달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DM문제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남원에 92명 편성이 됐는데 도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참고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잘 모르지 않을 것 아니예요. 남원에 보내는 분들이 과연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도에서는 아마 잘 모르실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저에게 주시면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과연 DM제도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같이 참고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정통신 배부관계는 내일부터라도 바로 각 위원회에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홍보위원관계는 12분인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금년말까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위원이 내년부터는 다시 선임이 되도록,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DM망 요원은 아까 보도에서 일부 시도에서는 효율성면에서 폐지를 했는데 저희 도에는 개선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지역에 대해서는 명단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최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원 유병철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간행물 제작 활용, "전북도정"하고 "도보" 이 두가지가 예산이 다 고갈돼 버렸는지 얼마 안남았네요. 공보관 되기 전에 최공보관이 예산담당관이었잖아요. 자기가 앞으로 갈 것도 한치앞도 못봤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예산에 시군이 통합되니까 직인이라든지 관인 이런 것이 전부다 다시 개조를 해야 하고 그것을 도보에다 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롯해서 행정구역개편하니까 예를 들면 익산군 오산면이 익산시 오산면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다 도보에다 게재하다보니까 면수가 늘어나고 인쇄비 단가가 올라가지고 예산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 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만 3,200만원정도를 다시 계상하도록 그렇게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어떤 행정구역개편에 의해서 통합될 것은 예견했잖아요.

그런데 면수가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인쇄비 단가가 조금 인상이 돼 가지고. . .

됐습니다.

원 유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홍낙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출신 홍낙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진영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관리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민선지사 내지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각 언론에서 보도태도가 소위 비판적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싹이 나오는 시기에 자꾸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잘 가꿔가야 하는데 도민의 언론정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시각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가고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홍낙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언론보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지사님 취임 1개월까지는 유예기간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비판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공보관 오기전에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7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신문사가 있는데 여러가지 운영면에 타 도에 비해서 영세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일보 같은데는 인건비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간에도 상당히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석간과 조간간에 또 석간이면 석간, 조간간에도 상당히 하기 때문에 추측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건주의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번에 지사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제가 역량 닿는 범위내에서 언론 기관과 협조를 해서 도민 정서에 맞도록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언론이 선도적인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그런 각오입니다.

좋습니다. 각오대로 해주시고. . . 각오는 좋은데 지금까지의 어떤 관치행정에서 보여줬던 공보담당관실의 업무가 그대로 지속이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민선시대에 맞게 공보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어떤 타성이나 관행에 젖어서 그런 일을 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전북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언론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이런 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공보담당 업무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도정을 도민들한테 그대로 투영이 돼서 잘 판단해서 아! 잘하고 있구나, 민선시대는 좋은 점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들이 좀 관행이나 타성에 젖어서 자기 업무를 해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나 타산적으로 공보업무를 담당해 왔다라고 하면 특히 대 언론관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촉구를 합니다. 지금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질의는 하지 않겠는지만 지금까지의 언론을 대하는 여러가지의 방법이나 기술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채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운영위원장이나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도도 매한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고쳐할 점들 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예산편성하는 담당부서나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도정을 위해서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설득하고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쪽으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민선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적인 요인만 들춰내서 마치 민선시대가 우리 도민들한테 오히려 부적절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전반적인 새로운 공보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과 의지를 이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종합유선방송 허가에 관해서 잔여 5개 권역을 2차 허가를 하는데 '96년 '97년에 내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96년, '97년에 하게 되는 것은 기술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입자의 시장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점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하는 점이 궁금하고요. 두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방향을 달리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신임지사가 부임을 해가지고 한달 여가 지나서 언론에서는 한달여동안은 뭔가 지켜보는 그런 의미도 있고 관망하는 자세였다가 최근에 와서 비판적인 자세로 상당히 돌아선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원인으로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었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시각에서 물론 홍보라는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뭔가 홍보거리가 없는데 홍보를 한다 하면은 오히려 도민을 속이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 그런쪽에 비중을 두는 것 보다는 정확한 여론수렴 이런 걸 거쳐서 그런 도민의 여론이 정말 원하는 바가 뭔지 이런 걸 집약해 가지고 지사의 어떤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건의 이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의 기능중에서. . . 그래서 과연 지사가 홍보가 부족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부 비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민선지사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기대는 많이 했는데 한달여가 지났지만 가시적으로 뭔가 도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비전이나 정책들이 제시가 안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일부 비치고 있는 것이지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는 사이비 언론에 관한 어떤 피해사례 이런 것을 최근 몇년동안 조사한 자료가 있으시면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완주권으로 한 CATV관계는 지금 전주 유선방송으로 해서 강현식씨가 대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 지금 위성안테나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일본방송도 많이 들어오고 홍콩방송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굳이 CATV를 꼭 설치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희망자가 과거보다 적어졌다 이렇게 돼 가지고 처음에 생각하는 기대치보다는 운영이 어렵다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했을때 여러가지 사회적인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각 시도별로 하나를 해보고 거기에서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하는 것이 공보처의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 공보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빨리 언제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는 현재 낼 수가 없고 지역정서가, 희망이 그렇다면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좀 더 판단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민원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도관계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언론의 속성이라는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청에도 38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꼭 기사뒤에는 누가 썼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공정한 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건주의로 해서 어떤 쇼크적인 그런 기사로 해서 이 기사를 누가썼나 하고 소위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오는게 아니냐 이러한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 우리 유종근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업무파악하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출장을 가시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도 언론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지사님 오셔서 아직 도정을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도하기가 뭣하지 않냐 그래서 한달간은 유예를 하자 자기들끼리 논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각 언론사간에 경쟁관계 또 언론인들간의 경쟁의식 이런 것이 조금 초기에 나오는 것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시로 지사님하고 기자단하고 대화를 하고 접해서 서로 상호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서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엉뚱한 보도가 안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비 언론관계는 저희 관내에 여러가지 사이비 형태가 있습니다. 광고를 강매한다든지 그 다음에 간행물구독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약점이나 그런것을 취재해 가지고 이면으로 흥정을 한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검찰청에 신고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 전북지방에서는 사이비에 대한 단속 실적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강국 위원님.

공보관께서 이제 발령을 받고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질문이 조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소신 또 공보관으로서 전라북도지사를 특히 민주당 출신 도지사를 어떻게 보좌할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 소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라북도 지방청 정치무대에서 전라북도 도정은 우리 표현은 민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출신 도지사, 민주당이 책임지는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의회도 우리 민주당이 지배하는 전라북도는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의회도 공히 우리 민주당이 또 우리 야당이 책임져야 할 그런 정치인의 정치의 장입니다. 그런 우리 전라북도의 여건을 전라북도 도정을 펴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보관으로서 전라북도 지방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서에 맞는 민주당의 정책방향과 관련지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께서 어떻게 앞으로 처신하고 어떻게 보좌를 해나갈지 그 부분에 대한 소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국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답변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하나의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당이나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 조직에 충성을 한다, 그러니까 조직의 수장인 지사님한테 충성을 한다 이런 각오와 자세로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다. 제가 공보관 오기전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담당관 할때 지금 지사님을 제가 3번 모시고 각 부처, 재정경제원을 비롯해서 중앙에 3번 다녀왔고 제 개별적으로는 8번째 다녀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주재로 해서 3사람이 파견돼 가지고 여러가지 각 부처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김태식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정균환 위원장한테 그때그때 팩스로 넣고 또 저희 지휘부에도 넣고 그래서 전 도적으로 각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공보관 입장에서도 그런 자세로 지사를 보필해서 지사님이 임기동안 당초에 공약하고 표시했던 그런 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전북도정"이란 도정신문을 발행하는 실무책임자가 바로 우리 공보관이라고 봐져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전북도정"이란 이 신문이 우리 지사가 민주당 출신 집행부의 지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도정의 방침을 이 도보를 통해서 도민한테 홍보를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북도정" 이것을 주관해서 만들고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시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익환씨가 지난 선거과정에서 민자당의 대변인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무 도보를 발행하는 실무 책임자인 공보관께서는 과연 민주당 출신 지사,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전라북도 도정을 홍보하고 있는 도정신문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는 담당자가 지난 선거과정에서 민자당의 대변인을 했던 분이 과연 이 신문을 제작·판매하는데 실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이 너무나 장황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아침에 사령을 받고 아까 11시에 의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하느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요전번에 일단 정익환씨가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지사님한테 사의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원은 조직에 충성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관용을 베풀으셔 가지고 그때 입장은 비록 그렇게 됐을망정 새로운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본인한테 말씀을 격려를 해주셔서 본인도 그러면 지사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 관계는 일단락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조금전에 공보관께 질문한 내용은 이 "도정신문"이 우리 민주당 출신 도지사의 냄새가 나는, 우리 민주당이 지배하는 전라북도 도정이란 그런 냄새가 나는 전라북도 도정신문이 돼져야 하고 또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분도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력을 완전히 깨끗이 잊고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를 지배하는 정당에 기여하는 그 정당에 충실하는 그런 것이 이 신문에 실릴 수 있어가지고 전라북도 도민이 거기에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정신문이 되도록 공보담당관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돼져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점을 새로 부임한 공보관에게 특히 주문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 마칩니다

이강국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홍낙표 위원님.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약간 하고 제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이강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분명히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같이 한 번 하자고 확실하게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유종근 지사님께서 각 실국 업무파악할때 공보관실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공보관이 그 문제점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고 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본인도 그렇게 되면은 지사님께 충성을 다하겠다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사님을 직접 방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정도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전주·완주지구만 3월 1일부터 본방송을 개시했다, 가입자가 8,924가구고 '95년 12월말까지는 1만 5천가구 확보해서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금후계획으로 잔여 5개 권역 2차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선 허가를 도에서 해주는가요?

공보처 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천은 누가합니까?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사가 내정을 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신청이 들어오면은 도지사가 기준에 맞는가 타당성 같은 것을 조사해서 공보처장관한테 추천하면 거기에서 승인이 나도록, 허가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부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면 군산이나 김제시, 정읍시, 익산시, 남원시 이런데에 혹시 신청을 요구해왔거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가 중앙 공보처에서 그런 지침이 오면은 저희가 공고를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할 사람을 모집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인이 수시로 내는 것은 아니고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모집을 하면은 거기에 신청을 하는 걸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의사표시한 사람도 없고요?

현재 없습니다.

유선방송 먼저 허가를 할때 경쟁업체들이 있지요? 몇개 업체나 신청을 했었어요?

현재하고 있는 전주종합유선방송국 강현식씨가 돼 있고 전주케이블TV로 해서 송창진씨 그 다음에 모악종합유선방송국 김근배씨 해서 3군데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결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제가 업무파악이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가지 허가심사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지역사회 공헌도 그 다음에 재정능력 그 다음에 방송실적이라든지 그런 경험 이런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450점, 공보처에서 550점, 합계 1천점을 만점으로 해가지고 평가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지난번에 심사를 해가지고 전주종합유선방송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450점은 도에서 줬고 550점은 공보처에서 줬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결국 도와 공보처가 합작해서 지금 현재. . . 중앙부처 이것 관리하고 있는데가 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있어요? 공보처하고 합작해서 결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방과 중앙정부가 각기 하는데 점수가 도가 450점, 중앙이 550점, 심사위원 아홉분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홉분이 평점을 해가지고 거기서 점수가 상위로 평점받는 그러한 희망업체를 중앙에다 추천을. . .

혹시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못들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경쟁했던 업체들의 사항을, 현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손석영 위원님.

임시허가업체가 2개 있는데 임시허가업체는 왜 임시허가를 내게 되었나요?

임시허가기준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가지고 여러가지 신청이 당해 유선방송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유선방송시설설치계획의 타당여부, 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의 여부유선방송사업의 지역적,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등을 검토하는 유예기간으로 6개월을 시한을 두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본허가를 해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허가기간은 6개월로.

임시허가기간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만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6개월간 의무조항인가요?

법적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이.

의무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임시허가기간을 거쳐서 허가를 내주도록 딱 되어 있고만요.

예.

임시허가기간을 꼭 두도록 되어 있다 이말이지요?

6개월 이후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요건만 충족이 되면은 바로 허가가 되는 것으로.

그런데 아직 요건충족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난시청지역해소 차원에서 여러 군데 많이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 난시청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로.

대개 난시청지역이라는 것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직파니까 전파장애를 받아가지고 바로 화면이 선명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난시청지역도 있고, 그리고 순창이라든지 그런 지역적으로 오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이분들도 여러가지 수지 그런 면에서 오지에 대해서는 않고 도시를 위주로 해서 현재는 유선방송허가를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통신위성 쏘아 올렸지요?

예, 무궁화호.

지금 통신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렇다면 여러가지로 우리나라의 방송에 관련된 이런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마는 요즘 언론보도를 보니까 디지털방식으로 그것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이제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열리는데 디지털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수상기가 한 70만원 8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그것을 구입해서 또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쏘아 올릴 그런 위성에 관해서라도 절대적으로 건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가는 쪽으로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한국통신 그 회사 본의로만 갈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본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타시도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대처를 해가지고 다음에 쏘는 통신위성은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위성방송시대를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죄송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이 관계는 한국통신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를 좀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 합니다.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문제다 이거지요.

예, 중앙에 건의를 하지요.

이게 엄청나게 통신위성에 관련 되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 이 시장 자체가 수조 또는 수십조원 시장이거든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특수를 노린 전자업계와의 결탁일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하여튼 통신사업이 엄청난 숨겨져 있는 이권이 항상 내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화시대 되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정말로 우리 도만 해도 수조원 들어갈 것입니다. 주민부담이. 그런 것 좀 연구해서 건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방도 이쪽에서 관리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비디오방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요? 이쪽에서는 전혀 안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서 도민을 위한 전북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창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