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사환경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오늘 날짜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사환경국장에 부임을 한 이철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재삼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장애자 또 취약계층보호와 보건위생, 환경보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도민의 복지와 생활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 그리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보사환경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으며 도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사환경국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부임하면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사환경국‘1995년도 주요업무보고’별첨)

이철규 보사환경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1시간 이상이 지연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조금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분 정회하고 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 이상 저희 보사환경목에 관한 업무내용을 보고올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사환경업무는 우리 도민들이 생활을 해 나가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이 중요성을 저희 보사환경국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이하 전 직원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채찍들을 해 주셔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준비가 된 위원님부터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한 분의 일괄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국장님의 전 근무처는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을 했습니다.

전에 4대의회때 다른 국장님의 주요업무보고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그러겠죠. 사업 자체가 반복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지사께서 관에서 있는 한 관선 지사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선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앞으로의 도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과거의 지사와 현재의 지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립을 하실 것인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선지사로 계실 때나 민선지사로 계실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업무처리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책구상을 한다든지 또는 계획 과정에서 과거의 관선지사의 경우에는 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차원의 지시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민선지사의 경우에는 이 지역특성을 주로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두번째는 사업시행을 하는 방법론상의 차이가 마땅히 나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기피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오.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처리장 같은 것을 만들 때 그 시설지역의 주변 주민들로부터의 반발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할것이냐.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마찰을 빚지않고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민선지사라고 하는 자치시대의 행정패턴의 변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다만 제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환경문제라든지 사회보장업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이 예산 자체가 지방정부의 예산보다는 중앙정부예산의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민선지사가 계신다고 하더라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는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거기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이 정책적인 대안 자체가 과거하고 달라야 되겠고 또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과거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죠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 조직편제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지방서기관으로 되어있어요. 양윤석 과장님 죄송합니다. 양윤석 과장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서기관은 일반 행정직이죠?

예.

예를 들어서 사회과장은 지방서기관도 사회복지분야니까 상관이 없겠어요, 제 생각에. 그런데 환경관리를 맡는 주무과장이 일반 행정직에 와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지사님한테 소신을 말씀드려서 기술직인 분이 환경관리과장을 해주셔야 하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현재 지방서기관으로 계시는 분은 여기기에서 능력발휘를 하지 못하는 이런 계기가 되 어서 이것도 아쉬움이 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꼭 건의하셔가지고 우리 기술직이 관리과를 맡을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보고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마치 우리를 국민학생같이 책을 놓고 가르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시간에 걸쳐서 국장님도 수고하시고 우리도 이것 듣는데 피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 자체를 미리 배부를 해 주셔요, 회의때는. 이틀전에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요약해서 보고말씀을 해 주셔도 우리가 한번 읽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20년전, 30년전, 40년전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생활수준이 그렇게 넉넉치 못해 가지고 병원을 아파도 갈 수 없는 이런 시대에는 이 보건소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엄청남 보탬을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예방을 주로 하는 것인지 치료를 주로 하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의료장비는 엄청난 국고의 손실속에서 낮잠자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방금 어디 보건소 신축을 하고 그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제 생각은 확실하게 지금은 하나의 예방만 철저하게 한다 이런 차원의 보건소가 된다든가 치료를 겸해서 한다든가 하면 거기의 보건소장은 의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간호사들이 많이 근무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준병원, 혹은 병원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 주고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저소득층을 주로 대상으로 해주는 이런 기구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의 기구로서는 맞지 않다, 국고낭비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만 이것은 건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사한테도 건의하고 정부한테도 건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안해주신다고 하면 우리가라도 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또 병행을 한다면 그에 따르는 조직개편을 새로이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확실한 어떤 예방도 아니고 또 가보면 치료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한 것은 낮잠을 자고 녹슬고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니까 이 점도 국장님께서 잘 조사도 해보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략하게 제가 몇말씀만 드릴렵니다. 지금 우리 도에 장애인이 2만명정도 되는데,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것가지고는 그분들의 수입이라든지 근원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자활의 어떤 일터를 이제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양말 기계를 약 10개를 사주고 또 조그만한 공장을 마련해서 그분 들이 거기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추진을 국장님은 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장애인에게 국한되는 문제라면 영세민의 경우도 자활대상자의 경우는 자활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장애인에게도 자활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한 융자혜택도 주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효자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84년도에 제가 사회과장을 할 때 설치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섯가지 종류의 직업훈련시설을 갖춰놓고 있으면서 2단계사업으로 직업훈련센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종근 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기를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속에 직업훈련센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고 재활공장을 만드는 것을 아울러서 검토를 해서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시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고 장애인이 2만 823명인데 전주시내의 복지회관에다가 자활능력을 위한 어떤 기술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기술은 모르겠어요. 그 외에 작업장이 그것가지고 되겠어요 제 이야기는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군 단위로 재정에 따라서 지원도 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요구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시. 군단위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도 해주시고. 그런데 장애인 협회가 시. 군별로 있어요. 장애인협회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 지 시. 군별로는 어느 정도 주고 있다 하는 것은 파악된 것이 없는가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 지금 현재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나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반드시 자기 소개를 먼저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원은 장애인법인설립이 되어있는 9개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희이 알고, 그것이 아니고 시. 군별로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얼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단체에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시. 군에.

죄송합니다만, 시. 군 자체적으로 지원 해 주는 데이타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해서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데 여기가 30억 4,500만원, 그런데 낙찰가격이 25억 9,6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여기에 4억 4,9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국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할 때 이것이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너무 저가낙찰을 하면, 이것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현재 여기의 30억 4,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가액이고, 이것이 예정가격으로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설계가액에서 예정가격을 책정 할 때 거기에서 또 따오기도 하는데 그 따온 된 것 중에서 다시 또 그 예정가격에서 입찰에 붙여놓고 보면 거기에서 또 하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양에 있는 정신요양병원 같이 부실로 이것을 지어주면 안됩니다. 누가 담당하시죠? 사회과장님이 담당하셔요. 하루에 한번씩 가보셔야 합니다. 물론 기술진이 있어요. 기술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부실로 해놓으면 절대 안되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뒤에서 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에 대해서, 물론 4억 7,900여만원이 남았는데, 금년에도 또 할 계획이죠? 그 사용목적이나 사용지침이 있죠? 그 지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 주시구요. 이것을 옛날에는 지사가 가난한 분들한테 찾아가면서 전시적으로 효과를 내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다 버리고 실질적으로 아주 찾아서 가장 가려운데를 긁어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들었지 않습니까? 들을 수가 없죠. 지사가 마음대로 쓰는데 어떻게 그 밑의 공무원이 그것을 반대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사님은 그러시더라도 국장께서는 이것을 확실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용처에다가 유효적절하게 도움을 주었다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지침을 지금 마련된 것을 저희들한테 바로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전라북도 전역에 대해서 4대의회때 다녀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마련해 가지고 도에 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쓰레기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장비가 청소차하고 소각로, 보관용기 여러가지가 있겠죠. 이것 가지고 어떻게 거기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흙은 어떻게 위에다 깝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깝니까?

지금 매립장의 복토장비로는 도우저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포크레인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제가 군 행정을 맡아가지고 했을 때도 여기에 한 대를 전용으로 공급한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각 시. 군의 건설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를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번씩은 복토를 해줘야 되는데 장비가 미흡한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 또한 각 시. 군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별로라도 소형 포크레인 하나는 마련되어야 되고, 그리고 흙을 실어나를 수 있는 어떤 차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소독기, 파리에 의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혐오시설로 해서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가 마련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 아니에요? 쓰레기매립이 근처에 있더라도 위생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속에서 신년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고창에 가면 동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약 160여명의 나환자들이 집단 기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돼지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처리를 하지 않고 내보내니까 주민하고 계속 마찰이에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들한테 없어요. 또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안해요. 그래서 다른데하고 다른 지역이고 그래서 예산이 있다고 하면 큰 예산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삼례모도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좀 한번 가보셔가지고 그런 곳이 있는가 없는가 봐서 이분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 분들이고 그래서 좀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직원 파견하셔 가지고 확인을 하신 후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을 묻기 이전에 오늘 사령장을 받고 부임하자 마자 2시간여에 걸쳐서 보고를 정연하게, 그리고 또 의연하게 해 주신 국장께 수고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는 우리 최백규 위원께서 총체적으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짚어볼까 합니다. 보사환경국 하면 도민보건 또 사회복지환경문제를 포괄하는 국으로서 그 업무가 막중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환경문제를 한 가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환경공해문제는 환경종말론이 나올 정도로 우리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소외된 지역으로 우리 도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여러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개발에서 뒤쳐지고 산업화에서 뒤쳐졌다면 깨끗한 환경, 쾌적한 환경이라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모든 환경, 공해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쾌적하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국에서 보고한 보고서 자료를 보면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텐데, 수십년을 두고 해마다 반복하는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느냐. 아까 전에 발언해 주신 위원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상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지정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 전라북도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도, 특히 고급 공무원들이 과연 체질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 자체를 전자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좀 며칠전에 저희들에게 배부해서 충분히 이것을 우리가 숙지한 다음에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왜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과거통치시대의 전시용 그리고 보고용, 한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야 어떻든지간에 매끄럽게 리포트를 잘 하는 사람이 승진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나 이 보고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환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22쪽, 23쪽을 보면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 조성, 23쪽에 만성질환자 관리에 결핵, 나병, 성병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추진상황에 성병 및 AIDS 검진, 그 중에서 검진을 마친 사람이 7만 8,684명인데 이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금후계획에 성병과 합해서 AIDS 검진 강화, 신규환자 발생방지. AIDS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제인데, 아무리 개괄적인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검진을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까지 발생 인원은 몇명이고 그들을 어떻게 격리치료하고,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추가 질문해서 알아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른지 모르지만, 하나의 단적인 예가 마치 이것이 전시적으로 보고용으로 꾸며온 과거의 관례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시 다뤄야 할 이 환경문제 자체도 보고는 뻔지르르 한데, 이대로만 되면 수질오염도 없어야 되고 공기의 오염도 없어야 되고 우리가 식수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야 될텐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서로간에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냐. 어차피 제가 질문에 나섰으니까 방금 지적했던 이 AIDS 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하시니까 해당 과장이라도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AIDS환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32명의 환자가 지금 발생되어있구요, 세계적으로 보면 약 100만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메리카지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지역, 아시아지역으로 봐서는 태국이 현재 약 5천6백명으로서 제일 많고 두번째로 일본이 약 700명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32명의 환자가 발생되어 있고, 전라북도는 환자가 없습니다만 AIDS 양성반응자가 8명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 관리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AIDS 발병 억제제를 투약하고 있고 국립 보건원에서 6개월마다 한번씩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보건소에서 월 1회 상담과홍보 보건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신문을 잘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통계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수백명으로 발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발생환자는 32명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적어도 의회에 내는 이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는 내용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최백규 위원님이나 배기창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자료만은 적어도 3, 4일 전에 보내주시고, 또 그 자료 자체도 이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모르는 것은 여기에서도 안물어보고 다른데서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를 줘야할텐데 지금 바로 주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초선위원으로서 지금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미리 줬으면 다른데서 물어봐가지고 질문을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졸지에 받아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거택보호자라는 것이 있고 자활보호자라는 것이 있고 시설보호자가 있습니다. 이 구분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자세한 것이 나와있지 않고 여기 추진사황이 나와있습니다만 이것가지고도 구분해서 볼 수는 없게 되어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자료에 있어서도 아까 보고자는 말씀을 하시던데 전국대비, 전년대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전국에 비해 얼마나 낙후 되었다 또 얼마만큼 좋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해 볼 수 있고 전년과 또 대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시설수용자보호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거택보호자는 책정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중에서 65세 이상 노약자, 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나 50세이상이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득기준으로 보면 월1인당 소득이 19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상태로 보면 2,500만원 이하인 사람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거택보호자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생계보호, 아까 말씀드린 주. 부식비 또 난방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생계보호와 아울러서 교육보호 또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어서 이 사람들은 100%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자활보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다든지 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로 생활이 어려운 자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이 월 20만원 미만 또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인데,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자활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자활보호라고 해서 생계보호는 하지 않고 직업훈련비를 지원하여서 직업훈련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생업자금융자를 해줘가지고 스스로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보호대상자입니다. 여기에 의료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거택보호자는 100% 정부지원에 의해서 의료보호를 해주는데 여기에 자활보호자의 경우에는 20%만, 자기부담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지원이 80%의 의료혜택을 주는 대상자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거의 1시간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사환경 행정시책방향중에서 기본방향이 생활보호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불행하게도 이 전라북도는 15만 9,032명이라고 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 각 시. 도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라북도가 이렇게 유독 많은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어째서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원인이 분석된 것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고, 그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거의 일률적으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 이런 것은 월 7만원 대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선으로 지원이 될때 과연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명실공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국고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 외에 도비 부담이나 지방비 부담이 좀 늘어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선으로는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난 20일동안 작년도 예산결산검사작업을 통해서 볼 때도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계비 지원문제만 보더라도 1일 급식비가 5백원으로 되어있습디다. 5백원이라고 하면 세끼를 떼울 때 지금 가격으로 보면 라면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1일 급식비이고 또 소년소녀가장이 대개 중. 고등학생인데 이런 중. 고등학생의 교통비가 4백원으로 일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시내버스요금도 각각 다릅니다만 전주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340원입니다. 적어도 학교에 갔다 올려면 왕복차비는 되어야 되는데 4백원 가지고 책정을 해놓았으니까 다른데서 더 보충할 방법이 있으면 좋지만 피복비라든지 의료비 이런 것은 꼭 들어가야 하는 그런 액수만큼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지방비를 좀 더 지원해서 현실화시켜서 도가 시책방향에 대해서는 최저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새롭게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자 자녀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중학교 학생과 실업고에 진학한 학생들한테만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쪽으로 가고싶다 하는 사람, 앞으로 인문계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생업을 찾을 때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할려면 일정한 학원을 나간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도 더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자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활기금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형식적으로 풀칠할 정도의 생계비 그것만 지원해 줘가지고는 우리가 7. 9%라고 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행정비중이 다른 시. 도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은 어떤 특수시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온 것이 우리 도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그리고 숫자를 볼 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 자활보호자는 12만 7천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것은 모녀가정이라든가 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1천여명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책에 대해서 내년예산편성을 앞두고 미리부터 대비를 하시는 저소득자, 생활보호대상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대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 하는 문제고, 두번째는 거택보호자의 생계비가 과연 최저생계비에 달하느냐하는 문제, 세번째가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하는 생계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따라서 거택보호자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도비를 들여서라도 최저생계비는 지원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또 네번째는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에 국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졸업한 후에 융자혜택을 줘서라도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이유는 지난번 도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드릴 때 전라북도의 GRP가 타 지역에 비해서 불과 전국평균의 80%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구조의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생활수준이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불과 7만 8천원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최저생계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발표가 얼마로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 7만 8천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96년도에는 9만 7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7만 8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백미와 정맥 이것을 한 달에 백미 10kg과 정맥 2. 5kg 그 가격을 환산하고 부식비는 하루에 1인당 1,0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연료비가 하루에 75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름값으로 계산하지 않고 무연탄으로 계산한 값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년간 1인당 4만 979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 계산해서 7만 8천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한 최저생계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이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나 시. 군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하고 직결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분석을 해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보고시에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자체사업으로 6개사업을 선정해서 총 43억 4,200만원을 국비를 들이지 않고 도비와 시. 군비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예산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세번째, 소년소녀가장의 생계비지원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이 자녀교육비를 왜 실업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원하고 인문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의사는 없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원래 실업고등학교만 지원하게 된 배경은 이 사람들이 자활보 호대상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기 때문에취업을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자활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두번째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정부 재정형편상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당장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96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한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재정경제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확인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기금 융자혜택을 이 사람들에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현재 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총 281가구에 20억 1,600만원의 융자혜택을 준 실적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 가구당 900만원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담보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1,700만원까지 자활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4대 의회때 많이 논란이 되었다가 이루어지지 못한 전북발전연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전북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전북발전을 위한 연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앙로비를 하는 로비의 중심기구가 도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절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북발전연구원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동학농민혁명의 민주정신을 이어받고 태어난 우리 도민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투서나 모함이나 잘하는 도민으로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그 전북발전연구원이 민주정신, 개척적이고 진취적인 민주정신을 함양해 주는 그런 교육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여기 향토의 전통음식 발굴육성시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멋과 맛을 계승발전시키는 도장으로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향토 전통음식의 발굴육성은 각 지역에 따라서 고유한 향토음식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올바르게 전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토전통음식연구소를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위탁 운영보다도 전북발전연구원내에 멋과 맛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향토전통음식연구소 위탁에 관한 문제는 이에 관한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설립을 현 주관은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 교수팀하고 군산대학교 식품공학 교수팀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법인설립 발기인은 17명으로 되어가지고 음식점 경영자, 언론인, 요리전문가교수, 소비자단체, 영양사, 기타 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17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비영리법인체에 위탁을 할 때에는 지사는 운영비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기인대회가 이미 7월 20일날 해가지고 정관을 제정하고 명칭을 가칭‘전북의 맛 연구회’라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전북발전연구회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또한 현재 진행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국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환경오염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한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을 예를 들어서 사후처리하고 단속하는 차원이지 그것을 오염되기 이전의 예방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차원에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러한 프로그램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구요. 두번째는 위생매립장도 있고 비위생매립지가 10개소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비위생매립지에서 침출수문제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여러가지 환경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대로 방치되어서 될 일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좀 듣고 싶구요 세번째는 리사이클 체제를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서가 '95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은 8월달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상반기에 수립되어가지고 이미 지금쯤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네번째는 쓰레기봉투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부입장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봉투 문제는 제2, 제3의 비닐공해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이 비닐을 분해가 가능한 비닐을 개발 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분해가능한 비닐을 개발하지 못한 문제가 재정문제인지 아니면 기술문제인지 아니면 의지부족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살균, 살충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마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인체에 해를 전혀 미치지 않는다든지 또는 제2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좀 답변을 듣고 싶구요. 여섯번째는 지금 도내에는 약수, 생수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약수, 생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했다라는 말씀이 아까 안계신 것 같은데 정말 이 약수, 생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고 또 실천했다 라면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공과금 낼 때 수도요금을 계산해 보면 손료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월 똑같은 액수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가정이 똑같이 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제가 궁금해서 수도과에다 전화를 했더니 그것은 원래 다 징수하는 것입니다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있으면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우리 고영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7가지입니다. 첫째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번째가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세번째가 쓰레기봉투를 바로 같이 썩어서 공해유발을 하지 않는 개량봉투를 제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 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한 리사이클제에 대한 실적은 뭐냐, 방역 연막소독의 실효성문제하고, 약수터관리상황, 수도요금 손료에 관한 문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위원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을 솔직하게 답변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보사환경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에서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건설교통국하고, 지금 내무국 자연보호를 위한 사회진흥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농어촌개발을 위한 농정국에서도 이 보호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처리문제라든가 축산업으로 인한 문제, 어업으로 인한 문제를 거기에서 다루고 있어가지고 이게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환경보호문제는 이것을 보사환경국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고충을 안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환경오염예방을 위해서는 앞으로 관련 각 부서와 협조를 해서 예방중심으로 하되, 여기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가 계획세우고 있는 것을 년차계획에서 시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에 관한 문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생매립장시설을 하기 이전에 과거에 비위생매립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지하수로 흘러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그 위에다 흙을 복토해가지고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위생매립장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보사환경국의 기본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개량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작되어있는 쓰레기봉투가 같이 부패해 가지고 일반 비닐봉투와는 화학적성분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썩는 봉투문제는 현재 세계적으로 검증된 분해성 재질의 봉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현재 환경부에서 연구소에 연구 의뢰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리사이클제 실적에 관한 문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처음 맞이해서 오늘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부 엉터리예요. 위원장이 아마 조금전에 소개해 주시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께 분명하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발언대에 올라가야 그것이 운영상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요구하면 바로 과장이 올라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런 절차를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눈감고 넘어갈 수 있지만 초선위원님들께서는 운영방법을 제대로 숙지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국장, 분명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에 재활용품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 연간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약 7만 1천톤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재생시키는 재생공장은 능력이 약 126만 4천톤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품 회수처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몇가지 분야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선별집하장이라든지 운반처리장비 또 중간처리장비 이런 것들이 상당수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집하장이 현재 14개소 있는 것을 20개소정도로 늘리고 수집 운반차량도 40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16대를 더 늘려서 56대로 늘리고 중간처리장비는 현재 67대가 있습니다만 40대정도를 늘려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20억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국비로 14억원정도를 지원해 줄 것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주기는 매우 어렵고 융자를 해주겠다는 그런 전달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과 융자를 받을 것인지를 협의한 바, 지금 시. 군에서 융자는 어렵다, 그런 문제가 현재 걸려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 도비도 일부 지원을 해서 신속하게 수집해서 또 선별해 가지고 재생공장으로 즉시 즉시 수송이 되어서 거기에서 재생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 연막소독의 실효성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주기적으로 방역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관한 측정은 구체적으로 해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감각에 의한 여론을 들은 바에 의한다면 상당한 효과는 있지만 완벽한 효과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하는 여론을 제가 듣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집중연막소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약수터관리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저희 도내의 약수터는 29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매년 2회 상. 하 반기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검사를 금년 4월중에 했는데 거기에서 적합판정이 나온 것이 27개소중에서 26개소이고, 부적합판정이 1개소 나왔습니다. 다만 3개소를 폐쇄조치를 했는데 전주시에 있는 조경단에 있는 약수터하고, 남원시에 있는 경암약수터, 장수군 동촌약수터 이 세군데는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생수수질검사시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손료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당무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전 위원들이 다 알도록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나와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수도요금 손료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수도계량기를 시. 군에서 6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줍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되는 자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허영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사회가 현대화 되면서 현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나 또 지사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보사환경쪽이니까 저는 장애자문제하고 환경문제를 잠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현재 있는 장애자도 있고 나자신도 불과 몇분 후에 장애가 될 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흔히들 파괴된 환경을 우리가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애자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예상과 파괴된 환경을 먹고 산다고 하는 이런 불행속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잘 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검토해야 될 것은 검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시설하고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저는 이 정신시설과 장애인시설을 한 가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정신도 장애에 해당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장애인중에서 우리가 지체장애도 있고 또 정신장애도 있고 여러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시각장애자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소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장애자들중에서도 시각장애자들의 얼굴을 보면 어느 장애자들보다도 행복한 모습을 주는 것이 시각장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세상의 모든 더럽고 귀찮고 쓸데없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항상 현실에 만족하면 살아가는데 또 그분들은 말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시각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넘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런 시설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장애인시설 8개 중에서 시각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과연 따로 있는지 하구요. 그리고 시각 장애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안마사나 침을 놓는 침구사 정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안마사나 침구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과정,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이 이분들이 안마사나 침구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규교육과정을 받을려면 반드시 점자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점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개나 있는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구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사환경국에서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이들 이 자체내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어서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 몇푼 보태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앞으로 평생 이 사회를 살아 나가는데까지 혼자 스스로 살 수 있게 할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그 점자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전라북도에 몇군데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오늘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 문사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장애인 시설현황을 좀 문서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시설이 다섯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시설이 병원시설처럼 되어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친척을 버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수용소같은 시설인지 이 다섯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데, 만일의 경우 병원시설이라고 하면 진료팀은 어느정도이고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은 어떠한 상황이고 그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장애인중에서 시각장애인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고, 두번째는 정신장애인시설현황과 또 거기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치료시설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신 시각장애인에 관한 문제는 전라북도에 맹인복지회 전북지부가 있습니다. 또 이 시설중에는 도내 8개 장애인 시설중에서 익산에 전북 보성원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시설이 있어서 여기에 38명이 현재 수용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 점자교육실시를 하는 곳은 맹인복지회전북지부하고 8개지역의 시. 군에 있는 맹인복지회시군지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점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학교가 특수학교로 1개 학교가 우리 도내에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시설은 정신요양원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양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병원시설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간호원은 배치되어있지만 정신과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수용되어있는 사람들은 장기 요양을 요하면서 정신병원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수용되어서 요양보호를 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8개 시. 군지부에 맹인복지연합회에서 점자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익산에서 점자교육을 하는데 점자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맹인에 속한 어떤 분의 가정 방 하나에서 몇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개 시. 군지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라고 우리 국장께서 이것을 참조하셔서 과연 점자교육이 8개 시. 군지부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셔서 결과를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8개 시. 군지부에, 물론 문서상으로 회신이 오겠지만 그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717개라는 배출업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해달라고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기, 수질, 소음진동 공통으로 나눠져있는 수백개씩의 업소가 소위 보사환경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적색업소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업소의 단속실적을 특히 오염물질 배출된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저희 문사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고영자 위원께서 아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병처럼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어느 회사 또 수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어느 회사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알려주면 저희 문사 위원들이 각 지역구에 내려가서 시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그에 포함된 모든 시민단체들이 알아가지고 우리 공무원 관계자들의 손이 못미치는 그때 우리 시민단체도 같이 힘을 합해서 감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36페이지에 보면 오존가스는 '94년도에 0. 016ppm에서 0. 020ppm으로 증가를 했다 며칠전에 서울시내가 오존가스가 완전히 환경기준치를 넘어가지고 비상에 걸려서 모든 시민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전주, 군산, 이리쪽에서는 지금 많은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서 오존가스가 증가해서 많이 피해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에 보면 아황산가스가 '94년도에 0. 016ppm에서 0. 012ppm으로 감소추세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황산가스의 증가는, 즉 자동차의 증가이고 자동차의 증가는 아황산가스의 증가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소추세라고 하니 제가 생각할 때 측정하는 기구가 혹시 이상이나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오존가스문제는 전문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환경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사실 상당히 오염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오존과 아황산가스는, 주로 오존은 오염요인이 자동차에서 많이 옵니다. 특히 날씨가 뜨거운 여름철에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탄화수소가 배기가스로 나옵니다, 자동차에서. 그것이 강한 햇빛을 받았을 때 O₃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가까이 있을 때는 해롭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도의 실정을 보면 작년까지는 아황산가스(SO₂)증가추세에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이후로는 변화가 왔는데 어떤 변화가 왔냐면 전주시는 오존이 약간 증가추세에 있고 군산이나 이리는 아황산가스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냐면 오존은 우리가 생각지를 못했거든요. 2, 3년전만 해도.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아황산가스와 오존이 전주 3시를 놓고 볼 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는 이리나 군산에 비해서 차량이 많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SO₂는 현재 주배출원이 연돌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연돌로부터 해가지고 특히, 공장에서는 방가시우가 원인이 되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과거보다는 증가하지 않고 율이 감소하는 이런 추세에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돌을 말씀하시는데 연돌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아황산가스를 측정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도시 중앙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까지를 포함해서. . .

지금 우리 도에 세군데의 측정장소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옥상하고, 분수대 있는데에 측정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입니다.

아무튼 감소추세가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도민들로서는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자동차의 증가, 아황산가스의 증가 이러한 증가를 염려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염려로 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참고를 더 진하게 하셔가지고 과연 아황산가스가 '94년도에 나왔던 것이 '95년도에 와서 감소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약사입니다. 지금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우리 전북에서 주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P. R 이 전국, 전세계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53페이지를 보면 진료실설치운영 해가지고 의료인력 134명, 여기에 의사 22명, 간호사 26명, 기타 86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에 우리 한국의 경제 수준이 지금 10위권안에 든다고 하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10권위은 그만두고 10위권이 넘어가는 나라도 의료인력하면 그분들이 움직일때마다 의사가 움직이면 반드시 약사가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간호사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나라는 세계화, 세계화 찾으면서 10위권안에 들어가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렇게 의료인력을 134명이라고 써놓은 이 상황에서 약사가 빠져가지고 있는데, 제가 약사가 빠져서 서운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약 그 자체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아주 귀중한 약이면서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의료인력이 의사의 처방에서 의사가 조제를 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물어 보고 싶구요. 여기에다 반드시 제 생각으로는 회신을 하실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약사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 예산상 또 여러가지 문제상 약사가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의료인력에 포함되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약사회에다 하다못해 자원봉사를 요청하면 약사회에서는 두말않고 아무 조건없이 약사들이 봉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약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경제력을 투자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약사회입니다. 국장께서는 여기에 의사, 간호사, 기타해준 이 상황에서 약사가 포함되어가지고 또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자원봉사라도 해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세계인들이 아, 한국은 과연 의료팀이, 의사, 약사, 간호사가 그야말로 한 몸이 되어서 잘 움직여서 우리가 아무런 탈 없이 이 대회를 훌륭히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한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을런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약사가 있어야지 약을 지어줄텐데 약사가 빠졌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니버이사드대회 조직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약사의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약사의 자원봉사를 받는 것은 두번째 문제이고, 만에 하나라도 기타 속에다 약사를 집어넣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 .

여기 기타 86명속에는 약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다음에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의료지원팀이 의료인력으로 들어갈 때 의사다음에는 약사가 꼭 들어가는 문서가 다음 자료를 통해서,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자료가 직접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부탁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부탁이니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십니까?

약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4대에 들어서 국장이 승진하셔가지고 시장, 군수, 내무국장, 기획실장 이렇게 해서 제가 다섯분을 맞이 했습니다. 그런데 5대째 들어와서 오늘 국장님을 뵙는 순간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나눌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지금까지 선배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 초선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질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 재선의원들은 업무를 바로 알기 때문에 다 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업무내용이 너무나도 과거 4대때와 다름없는 이러한 답습형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번 5대 업무보고는 재선위주의 업무 보고보다는 우선 초선의원들이 우리 문사위, 즉 이런 보사업무를 충분히 납득하고 또 설명해서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알아서 또 주민에게 설명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업무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가 제4대때도 미리 사전에 배포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연구해서 정말로 효과적,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시간을 낭비하는 이러한 의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4대째 제가 수시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부 슬그머니 다 넘어가는, 정답이 없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좀 성실하게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이 필요한데 소위 가시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말씀 드립니다만 정말 우리 문사위원회가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나 또 우리 위원이 질의할 때는 정말 진솔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기 위원 말씀하세요.

새로 오셔서 국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다시 뵙게 되니까 관계공무원들 참 반갑습니다. 4대의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1996년도 본예산하고 연결되는 몇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으로 믿으면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가 4대의회때 비위생쓰레기매립장 문제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심하게 했었고 또한 현장조사까지 갔다왔었고, 또 그중 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고산촌의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왜 그 고산촌 쓰레기매립장에 문제가 있냐면 하천에다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동 주민들로부터 지하수를 먹을 수 없다 하는 진정서가 왔기 때문에 현지를 가서 봤더니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천에다가, 홍수가 나면 떠내려갈 수도 있는 곳에다가 파리가 우글 우글 끓고, 관계공무원들 와서 양심에 부끄럼이 하나도 없는 처사를 보고 우리는 아연실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대책이 무엇이 나왔냐, 이서에 대형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이 세워지게 되면 고산촌에는 임시로 묻었다가 그쪽으로 수거를 해서 옮기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서의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이 거의 완성단계가 되었는데 계약체결문제에 있어서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산촌에 있는 비위생쓰레기매립장에 파서 옮길려고 한다면 예산이 소요되는거예요. 그래서 1996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켰는가, 옮길 수 있는 예산을. 더 구체적으로 제가 따진다고 한다면 1991년도에 우리 의회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그 앞에다가 비위생매립으로 해서 묻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급을 더 않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전 상황까지라도 우리는 소급해서 조사를 철저히 할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고 또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음식찌꺼기로서 사료화 문제는 '94년도 본 위원이 주장해 온 사항이었고 그와 더불어서 예산이 1억원을 만들어서, 지금은 익산시입니다만, 그때는 통합이 되기 이전이니까 이리시의 시범지역으로서 한번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근래 우리 문사위원들이 현지도 자료에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하림의 닭털이라든지 나오는 것을 눌러서 사료공장화 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쪽에다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효과분석의 자료가 나와있는지, 왜 그러냐면 1994년도 하반기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1995년도 6월말이면 상반기이기 때문에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이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예산지원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이 나와야 합니다. 효과분석에 의해서 어떻게 더 확대를 해야할 것이냐, 문제점이 뭐냐 하는 등등이 나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많은 언론인들을 모시고 가서 언론홍보도 했고 또 그런 문제를 촉구하기 위해서 무척 이리지역에 있는 음식찌꺼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로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의 자료가 나와야 하고 또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전체 우리 문사위원들에게 그 자료가 나와서 또 우리 문사위원들이 검증도 해봐야 하고 분석도 해봐야 하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고 대단한 일이다 했을 경우는 분명하게 사료공장을 만들어서 음식찌꺼기를 약 전체 쓰레기량의 2/3인 724만톤, 많은 양입니다.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기 위해서 효과분석자료를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한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에 30억원 예산을 요청했다, 건의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건의를 할 예정인 것인지 1996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했다는 것인지 그 확고부동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박호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저 자신도 이게 미흡하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든지 보고서 1권을 가지고 보면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점이 한 가지 잘못된 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회의를 한다든지 보고를 할 때는 사전에 자료배포가 되어가지고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만 그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도 못했다고 하는 점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병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96년도 예산의 연계사업으로 해서 비위생쓰레기매립장, 다시 말씀드리면 고산촌쓰레기매립장이 하천변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데 이것을 이서에 설치한 광역매립장에 이전을 하기 위한 거기에 운반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느냐 하는 말씀하고, 또 '96년도 예산이 이것을 반영할 의사가 있느냐는 두 가지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음 음식쓰레기 사료화문제에 관한 효과측정결과가 뭐냐 하는 말씀하고, 환경 보호에 30억원을 명년도의 예산으로 요구를 했느냐 하는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번째 문제, 음식쓰레기 사료화 문제에 관해서는 일부 자료를 보면 하루에 2톤씩 음식쓰레기를 운반해서 거기에서 사료로 제공하는 것인데. . .

국장님, 형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림에서 그 용역을 맡아가지고 했으니까 함으로써 결과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자료로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니까. . .

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0억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에 지원요구를 한 30억원은 이미 환경부에 명년도 예산에다 책정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예산투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산촌 쓰레기를 광역매립장을 설치한 뒤에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 비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도에서 이것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완주군에 아직 이 예산이 계상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전할려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완공이 되어서 사용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용상태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공사중지가 되어있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 회의 이후에라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보사환경국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것은 임시로 하는 것뿐이지 이전을 하겠다, 이서가 완성이 되면. 약속된 사항인데 결국 행정의 체계가 맞물려서 연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국장에 따라서 임시변통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분이 멀리 간 것도 아니니까 누가 책임있는가는 몰라도 끝까지 우리가 주장할 것입니다. 문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완주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 상황이라면 '96년도 본예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빨리 시달을 해서라도 '96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이서에서 매립장이 현재 문제에 부딪혀서 안되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다 완성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같이 옮겨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96년도에는 완주군 소관이라고 한다면 보사환경국에서 엄격하게 그쪽으로 업무 시달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문제는 해줘야 한다 하는 것이 나와서 다음에 또 우리 문사위원회 회의때 또는 대도정질의 할때 더이상 반복이 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책임을 지겠다 안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제가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문제를 의회 속기록까지 갖다놓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구한 대책수립을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번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영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심야 퇴폐, 변태 업소근절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헤치는 유해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근절대책을 도교육청과 협조관계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단속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유해업소도 이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제2세 교육을 위한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이제까지 단속을 한 것은 교육청과 합동 단속반 편성을 해가지고 단속을 해서 현재 18개 업소는 학교보건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업소로 지목이 되어서 여기는 폐쇄조치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있고, 현재도 교육청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학교주변뿐만 아니라 퇴폐, 변태업소에 관해서는 일소하기 위해서 검찰과 협의를 해가지고 검경, 행정, 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단속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단속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교육하면 교육청에서 관계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 통계에 나와있지만 항상 유해업소관계때문에 학교 주변에서 말썽이 일어나고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관계를 이루면서 강력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국장님은 제가 군의원으로 있을 때 부안군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질문이 이어지다 보니까 7시 가까이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게 복지나 환경 그런 문제같습니다. 아마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정비례해서 관심이 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오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문 1답식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보면 생보대상자 50개의 보호시설이 있는데 약 4,89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50개 시설이 어떤 형태를 갖춘 시설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50개 시설은 현재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모자시설까지 총 포함해서 50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은 17개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기 가정복지국 소관 23개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여기에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신요양시설에서부터 부랑인 수용시설 이것까지를 총망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선 부랑인수용시설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양시설이나 수용시설 역시 하나의 수용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지 치료시설로서의 기 능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보고드리구요. 부랑인 수용시설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것은 완전히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과거에 우리가 속칭 부랑인이라고 해서 거지행색을 하고 구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 수용을 해서 정부에서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단순수용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는 노력봉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그 사람들에게 예금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개 시설이 가정복지국에서 관장하는 그런 시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어디가나 이렇게 중복된 업무가 나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또 관리하는 관리주체 그런 것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밑의 9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2,717개의 배출업소중에 약 10% 조금 상회하는 287개 업소는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인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 또 소음진동의 업소는 138개 업소가 있는데 거기는 또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규모상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준내용에 관해서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총 업체 2,717개중에서 287개소가 환경청 전주지방관리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초의 업무분장이 공단내의 업소는 전 업소를 환경부에서 관장하도록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87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287개소는 공단내의 공장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어요. 제가 과거에 민주화투쟁을 좀 하다보면 또 선거때 되면 항상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상수도보급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그 보급율이 전국하고 그 다음에 전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꼭 옛날에는 전주가 5대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전라도지방이 낙후하다 보니까 거의 10대 도시에도 들어가기 힘든 그런 형편인데 꼭 선거때만 되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전라남도 광주 비교해 보십시오. 전주보다 얼마나 큽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상수도 보급율이 62. 8%이니까 전라남도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보급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라남도와 딱 대조해서 비교해가지고 넣지 말고 이왕이면 전국을 다 비교해서 자료를 넣어 주시면 좀 고맙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잠깐 말씀 드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을 느끼고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릴려고 보충내용으로 이것은 전라남. 북도만 비교할 것이라 경상도 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상북도, 경상남도하고 서울 %를 확인해서 아까 보고드릴 때 참고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왕이면 전국을 다 비교해서 해놓으면 상당히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단체가 9개 단체에 회원이 9,991명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민선도지사, 군수를 다 뽑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상당히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가 아주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같은 경우에도 농아들 또 맹인들 이런 분들이 복지회관을 세워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아주 큰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지역별로 좀 분산을 해주면 장애인들한테 꽤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사실 부안같은 데도 농아들이 농아복지회지부를 결성하고자 하고 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아들은 수화를 배워야 되고 수화교실을 열어야겠고 또 장애인들은 점자공부를 해야 앞으로 자기의 장래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장소가 필요한데 거의 그런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단체가 지금 9개 단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장애인시설을 도단위로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시. 군단위로 분산해서 여러개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배분이라든지 그 시설비가 여러개 설치할 때는 과거에 제가 사회과장을 하면서 그것을 할 때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구요. 지금 9개 장애인단체는 먼저 법인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장애인단체로 해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있고 두번째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전북지부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농아복지회, 맹인복지회 이와같이 각 장애별로 별도의 단체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단체에 관한 현황도 또 장애인 특수학교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 또한 문서로 해가지고 참고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문제를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가뭄이 시작되어가지고 아직도 그것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이 안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수원개발이나 농업용수개발을 위해서 정말로 무차별로 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정을 뚫어가지고 물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 물이 안나오고 또 수원이 고갈되어서 말라버리고 그랬을 경우에 거의 관리불능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그게 수자원에 대한 오염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분별한 관정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이 관정문제가 사실은 뚫어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을 공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관정개발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정을 개발할 때 반드시 수맥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맥을 탐사해 가지고 그 수맥을 뚫어가지고 관정이 나와야지 여기 저기에다가 무분별하게 뚫어가지고는 지층에 변동이 온다고 하는 근본적인 환경변화에 요인을 준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일 관정을 잘못 뚫어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 폐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도 또한 환경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환경문제를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관정 폐공에 관한 관리를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과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환경지도과와 상호협조를 해가면서 그것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보안책을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저희가 무관하게 볼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점에 깊이 유의해서 염려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앞으로 대두가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관정을 개발하다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이하의 물이 나올 때는 폐공을 시켜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폐공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왜그러냐 하면 주민들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라도 우선 조금 쓰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물을 어느 정도 쓰다가 또 고갈이 되고, 폐공시키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그것이 돈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폐기물을 거기에다 갖다 버리는거예요. 그게 만약 수맥을 타고 다른 좋은 수질의 물에 오염되었을 때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형관정을 개발하게 되면 쓸 수 없는 그런 관정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책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청취와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