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 하는 문제고, 두번째는 거택보호자의 생계비가 과연 최저생계비에 달하느냐하는 문제, 세번째가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하는 생계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따라서 거택보호자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도비를 들여서라도 최저생계비는 지원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또 네번째는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에 국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졸업한 후에 융자혜택을 줘서라도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이유는 지난번 도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드릴 때 전라북도의 GRP가 타 지역에 비해서 불과 전국평균의 80%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구조의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생활수준이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불과 7만 8천원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최저생계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발표가 얼마로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 7만 8천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96년도에는 9만 7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7만 8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백미와 정맥 이것을 한 달에 백미 10kg과 정맥 2. 5kg 그 가격을 환산하고 부식비는 하루에 1인당 1,0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연료비가 하루에 75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름값으로 계산하지 않고 무연탄으로 계산한 값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년간 1인당 4만 979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 계산해서 7만 8천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한 최저생계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이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나 시. 군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하고 직결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분석을 해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보고시에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자체사업으로 6개사업을 선정해서 총 43억 4,200만원을 국비를 들이지 않고 도비와 시. 군비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예산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세번째, 소년소녀가장의 생계비지원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이 자녀교육비를 왜 실업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원하고 인문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의사는 없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원래 실업고등학교만 지원하게 된 배경은 이 사람들이 자활보 호대상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기 때문에취업을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자활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두번째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정부 재정형편상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당장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96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한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재정경제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확인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기금 융자혜택을 이 사람들에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현재 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총 281가구에 20억 1,600만원의 융자혜택을 준 실적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 가구당 900만원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담보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1,700만원까지 자활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