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5대 전북도의회가 구성된지 1개월이 지난 오늘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산업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도민의사에 부합하는 시책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숙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도민들에게 보여주며 전라북도 산업기반을 확고히 하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본 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상임위의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농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농정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 오전에 지역경제국장에서 농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주우철입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농도 전북의 농어민들이 잘 살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 올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 먼저 서로간에 집행부와 행정부하고 저희 위원들 인사소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국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소개를 아울러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소개의 말씀 안 드리고 바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정국 "주요업무보고" 별첨)

잠깐만요. 위원님들 계속하시겠어요,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주요업무보고" 별첨) 오늘 보고 드린 바와같이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편달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늘 시정토록 촉구해 주셔서 추진을 열심히 한다면 어려운 농어촌이 보다 나은 농어촌이 되지 않을까 확신하면서 장시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우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 질의가 끝나시고 나면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를 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요. 유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농정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농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라북도의 농업분야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 본도를 잘 살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수 있는 들이 전체 다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의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테니까 아시는대로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제1번 농정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구조개선 42조원중 지역발전이 가장 낙후된 전라북도 현실과 상황에서 전북에 대한 투자는 소외된 상태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자금도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체적인 자금인데 전라북도는 공업적인 분야보다도 농업적인 분야에 대해서 재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도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또 타도에 견주어서 우리 도가 지원받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어떠한 사업비를 얼마나 확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계획이 있다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인력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도에 영농조합법인이 설립현황이 270개 조합이 있다고 그러는데 상기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및 활동상황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현지에 있는 조합장으로서 의문사항은 이러한 영농조합법인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해 준다고 하니까 우후죽순격으로 전체적으로 법인이 설립돼서 국고를 탕진하고 있다, 개인적인 착복을 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조합법인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거의다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농기계 보조금 문제로 졸속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전북의 쌀 생산 및 추곡수매량에 대한 의견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곡수매량은 전년도 수매실적, 생산량, 경지면적, 농촌진흥지역을 구분해서 수매량을 책정한 다는데 금년도 정부의 추곡수매량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적정수매량에 대해서 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확고부동하게 해주고, 또 그 수매량에 대해서 인접도 보다도 우리가 항상 제 양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농정국 산하에 전체적으로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직파재배문제, 관련기관의 획기적인 연구실적으로 해서 노동력이 감소되고 경비가 절감되는 쉽게 하는 직파기술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직파를 하는데 경비가 대단히, 경지정리가 돼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마는 트랙타로 해서 파종기로 이앙하는 파종하는데 까지 약 4만 5천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직파재배, 그러한 기계, 또 거기에 대한 파종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야되지 않는가. 이앙시설과 못자리를 대서하는 시설비용과 한번 견주어 봤는가 생각도 가져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에 폐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초제 문제입니다. 제초제 밧사그란피가 제초제인데 전년도에는 이 약이 8,3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밧사그란피가 생산이 중단되어서 12,000원씩 공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알고 계시는가, 또한 밧사그란피에 대응할 수 있는 제초제가 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그 제초제를 보급하는데 얼마정도의 홍보를 해 줬는가. 또한 그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농사를 포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 기술보급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신속한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가뭄대책인데 전라북도는 담수가 많고 6개 강이 발원이 되고 또한 경지정리가 전국에 비해서 가장 잘돼 있는 수로 관개시설 등 잘돼 있다고 정부에서는 떠들고 거기에 대한 농촌진흥지역에 편중하는, 전라북도의 개발에 대한 제외된 소외된 농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평야지대만 쉽게 이야기하면 저수지, 수리안전답으로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뿐 산간지대에 있는 전답들에 대해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고 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뭄대책에 대해서 준비한 사항들이 있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활동을 했다고 보면은 대책을 강구했다면 그 대책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번째로 정주권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주권 사업들이 고속도로나 국도등 전시적인 지역에 편중돼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낙후된 마을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육림분야에 대해서, 수종개량 리기다 소나무를 전체적으로 식재되어 있는데 리기다 소나무가 실질적으로 우리에 별 효용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나무라든가 육송 등 경제성이 있는 수종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를 과별로 쭉 하셨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떠실까요. 한꺼번에 쭉 이야기 하셨는데 과별로 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거기를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고 여러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각과별로 산림과까지 들어가 있는데 농정국에서는 농업정책과가 있고 농산과가 있고 그다음에 기반조성과, 유통과, 축산과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같이 하시면서 답변을 저희가 소관별로 해서 저희들 쪽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쪽을 위해서 말씀 드렸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은 답변요안대로 답변을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임해서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처음 질문하신 부분은 42조원을 투자하는데 우리 도에서 얼마나 배정을 받았고, 또 얼마나 배정을 받을 계획이냐 그런 요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수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타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10개 시도중에서 저희들이 지원 받는 액수가 전남과 경북, 그다음에 충남하고 전북하고 비슷한 액수로 중앙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95년도에는 총 저희국에서 지원하는 사업 종류가 159건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요청한 것이 155개 사업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료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영농조합법인은 처음에 '89년도부터 조합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합설립요건이 까다롭고 해서 그동안에는 지지부진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설립요건을 완화를 해서 급격히 설립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은 우선적으로 지원, 모든 사업에서 거의 영농조합법인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물론 설립요건도 완화되었지만 우선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유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우후죽순격으로 설립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스파트식으로 체크를 해 보면은 어떤 조합은 당초 뜻대로 잘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조합은 순전히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한국농업의 가장 문제점은 규모가 너무나 영세하다는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영농조합의 법인을 저희가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대로. . .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당초 정부에서 생각한 것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나가거나 한데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관심을 두고 지도를 더 강화해서 유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초 취지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사후관리 부분하고 추곡수매부분, 직파재배부분은 농산과장 안세경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기계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은 사업지원 종류 시책도 다양하고 지원규모도 금년같은 경우 806억원으로서 상당히 규모가 크고 농기계 보조와 관련돼서 보조금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에 나름대로 저희들 행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원대상 농가가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 불법하게 유통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2월 2일부터 25일까지 만 1달을 일선행정, 지도, 농협 3개 기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93년하고 '94년에 공급된 농기계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군데에서 적지않이, 예를 들어서 보조받은 기계를 매매행위를 했다든가 기타 부당 유통행위가 적발되어서 54마력을 산다고 해 놓고 45마력을 샀다든가 등등 여러가지 부당 유통행위가 적발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라든가 기타 제반 행정절차를 취했고 그뿐만 아니라 지난 2월달부터 상반기중에 우리 도내 전 검찰기관에서 농기계보조사업과 관련된 일제조사를 사법기관에서 실시한 바있고, 지금까지도 그 조사는 일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고 저희 행정 나름대로는 지난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물론이거니와 금년도 향후 공급되는 농기계 지원공급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상농가 선정부터 공급확인 등등 융자시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부당 불법한 일이 도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저희 도의 배정이 타도에 비해서 인접 도 보다도 적지 않는 것 아니냐. 우리가 제 몫을 찾어 오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 시·도배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1,050만석 전국중에 저희가 167만 5천석을 배정받아 왔습니다. 시·도로 중앙에서 물량 배정한 근거는 생산량 가중치를 75%, 전년도 수매실적을 13%, 농업진흥지역답의 면적을 10%, 기타조정계수 2%해서 시·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도가 받은 167만 5천석은 전국 수매량의 16. 0%입니다. 저희가 중앙에다가 수매량 배정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가장 이슈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벼의 단위 수확량이 높기 때문에 쌀 생산량을 근거로 해서 시·도별 수매 배정을 해주라고 건의를 하고 작년에도 여러 계통을 해서 저희가 노력도 하고 건의를 해서 생산량 기준으로 했을때는 저희 도 비중이 16. 2%입니다, 생산량만 따졌을때는. 그런데 작년도에 16. 0%로서 '90년이후에 어느 해보다도 수매량을 많이 저희 도가 제 몫을 찾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고, '93년도에 비해서는 '93년도에는 생산량 가중치를 농수산부에서 70% 줬습니다. 작년도에는 5% 더 상향조정해서 75%로 가중치를 두어서 배정했다. 그에 따라서 생산량 16. 2%를 우리가 다 차지하지는 못했더라도 0. 2%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유례없이 저희 도 몫을 작년도에는 찾아 왔다. 저희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도에 추곡수매 정부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시·도별 물량배정 작업이 이루어질때 저희 도에 최대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쌀 생산량 기준으로 배정을 해 달라 적극 건의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파재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파재배 문제는 급작스럽게 재배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부작용이라고 그럴까 문제점도 적지않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잡초방제 문제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금년 '95년 2월달에 중앙에 있는 농약심의위원회에서 퀸크로 락 계통이라고 하는 밧사그란피 등 4개 약종의 농약을 생산 중단시킴에 따라서 피 등 벼에 발생하는 주 잡초방제에 상당히 농민들이 혼란을 겪었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동안 농수산부에 지난 2월달부터 계속 중앙에 건의도 하고 관계 도내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 또 농민단체, 연명으로 건의도 하고 중앙에 가서 직접 면담도 하고 농수산부 장관에게까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농약 심의위원회에서 퀸크로락 계통 농약은 가지과 작물, 원예작물에 약해를 입히고 토양 잔류농약 독성이 2,3년 걸리기 때문에 지하수를 논용수로 사용할 시에 후 작물에 피해가 크다 해서 금년부터는 생산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대체 농약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9개 품목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개발된 9개 품목의 농약과 지도기관을 통해서 합리적인 잡초 처리체계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세워서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국지적으로 인력 제초를 한다든가, 상당히 금년 잡초때문에 다시 재이앙을 한다든가 그런 지역이 발생했던 것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전북대학교에서 2년간에 걸쳐서 직파재배와 관계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와 또 중앙의 농약 개발,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독농가에서 잡초 체계 처리방법으로 금년에 신규로 나타난 프로래 같은 밭 잡초약을 활용해서 효과를 봤다든가, 그라목손이라든가 마세트스톰프를 혼합 방제해서 효과를 봤다든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잡초 처리체계를 올 겨울 영농교육을 통해서 권장해 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계속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 부분하고 정주권 개발사업부분은 기반조성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뭄대책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무엇이고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겪고 있는 가뭄은 작년 7월부터 시작된 가뭄이 종결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7월에 엄청난 가뭄을 겪은 후에 그 가뭄의 교훈을 삼아서 저희들이 9월달에 전라북도의 항구적인 가뭄대책 계획을 조사해서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라북도의 5,097개소 지역에 지표수를 개발하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양수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조사 확정해서 무려 1조 5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확정지어서 중앙에 건의한 바있고, 이 계획은 앞으로 10개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도록 중앙과 현재 협의중에 있고 앞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초부터 금년 가뭄에 예상을 해서 저희 도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666억원을 투입해서 지하수 개발 약 1만 7천공, 그다음에 양수장 건설 8개소, 저수지 준설 313개소, 그다음에 3대운동을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저수운동, 용수개발운동, 양수 절수운동을 해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강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포양수장을 3개월만에 120억원을 투자해서 하루에 100만t의 물을 익산, 군산 들판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의 판단으로서는 평년 강우량의 54%밖에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저수율이 21%, 작년 이 시기에는 9%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8월 15일까지는 물론 국지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대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8월 16일부터는 그때까지도 비가 안 올때는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지원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확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어제부터 도와 시군, 농조에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총력 급수대책에 임하고 있고 8월 15일까지 비가 안 올때에는 모든 지원사업을 총동원해서 국비와 도비도 투자하고 해서 간이용수원 개발사업, 또는 장비지원사업, 또는 양수저류사업 등을 추진할 각오로 현재 계획을 확정지어 놓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답변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마디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금과 장비 같은 것이 가뭄대책에 대해서 하나도 안돼 있는, 계획이 안돼 있고 준비된 상태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사전대비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안에 모든 한해 장비 같은 것을 점검을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자구단계라고 해서 각 시군 농조에서 할 수 있는 장비와 장비를 동원해서 총동원을 하도록 해서 현재 일부 고창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부안지역에서는 자구노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이 끝나도 안될 경우, 말하자면 8월 15일까지 비가 안올 경우에는 지원단계로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모든 지원을 하는 체제로 돌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정주권 개발사업이 너무 도로변에 치중해서 전시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고 또하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은 우리 도내 147 개면이 있는데 147개면을 전부 면단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합니다 다만 55개면은 내무부가 지원하고 있는 오지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나머지 92개면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농수산부의 지원을 받아서 정주권개발 사업을 면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7개면이 어느 면이고 빠지지 않고 똑같이 추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모든 면에 한개 부락이상을 먼저 시범마을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데가 고창의 고수, 군산의 나포마을이 끝난 상태이고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3개 마을, 설계중인 사업이 4개 마을 이렇게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한개면에 제1단계로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국가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조성사업을 국가가 전액을 투자해서 실비로 그 지역주민에게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선정은 면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을 거쳐서 도에 와서 농수산부까지 올라가서 확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택지개발방식과 같은 방식입니다. 다만 실비 분양이 된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후에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사업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분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범마을을 지역에서 먼저 선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꼭 전시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지역에 앞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97개면에 다 1개면에 1마을 이상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육림분야는 산림과장께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림분야중 리기다 소나무가 식재되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 경제수종인 계획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제수가 아닌 리기다가 많이 심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당시 60년, 70년대에는 온 산이 황폐되어 우선 녹화위주, 또는 땔감으로 리기다를 많이 심었습니다. 우리 도에는 약 5만 정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시책으로 5년전부터 수종갱신 대상임지는 병충해 피해임지와 경제성이 없는 불량임지, 또는 수확기에 달한 리기다, 리기다는 25년생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1,400㏊씩 경제수로 갱신 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일시에 벌채를 한다면은 여기에서 따르는 여러가지 여가선용, 또는 국토보전, 맑은 물 공급, 공기정화 등 어려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갱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도가 갱신 조림한 경제수종으로는 현재 건축 등 특수용재로 수요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수리, 느티나무, 자작나무 등 향토 활엽수종을 39%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용재 가치가 높은 잣나무, 편백, 화백, 낙엽송 등을 침엽수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양묘 생산하고 있습니다. 묘목도 산에 식재할려면은 5,6년의 세월이 흐르기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양묘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리기다 소나무를 활용하는 것이 이리의 한솔제지 제3공장이 금년 가을에 준공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저희 도에 있는 리기다는 5, 6년이면 다 이용을 다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위원님 질의에 다 답변하셨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위원님들이 업무현황 보고 받으면서 질의자료를 충분하게 해 오신 위원님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자체가 일문일답 형식도 될 수 있고 일괄질의 일괄답변 받는 방식도 있고 그러는데 저같은 경우는 오늘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가지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깊이 있는 답을 요구를 않고 문제점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보다는 나중에 자료로서 저한테 주시면은 나중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정책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 볼테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한테는. 괜찮겠지요, 과장님들.

황위원님께서 좀전에 의사진행발언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이의가 나오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 .

질의하는데 통제를 가하고 그러면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00개 문제 답변을 보내면은 답변하려면 2시간 걸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 .

처음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상황이니까 서로 모르는 것도 있고 궁금한 점도 있으니까 일문일답식 그런 형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는 안 걸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의는 지킵시다. 동료위원들에게, 제 예의는 지키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문일답이라고 그래서 미리 짐작 예측해서 100문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이러다 보면은 4가지 정도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오늘 이런 것을 먼저 지적할려고 그랬어요. 개원된 지가 한달뿐이 안되고 오늘 바로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질의가 바로 들어가는데 현황자료 같은 것은 이틀전이나 먼저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이해가 간 다음에 보고를 받고 거기해서 해야지 오늘 바로 주고 바로 읽으면서 문제점 추출해서 질의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런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안되면은 제가 뭐할테니까 편하게 물어보고 편하게 답변하십시요.

그러시면 이렇게 하십시다. 전부다 위원님 말씀 맞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되 모르는 부분은 과장이 앉아서 보충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앉아서 보고를 달라고 그랬고요,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보고하고 답변하고는 다르니까.

답변은 과장들은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서서 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과장이 나와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진행을 한번 해 보십시다. 처음이니까 제가 일문일답을 한번 해볼께요.

정위원님! 우선 소신대로 하시고 일단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고 진행을 해봅시다. 답변은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보조를 해 주세요.

간단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아시는 부분만 답변을 하고 모르시면 메모를 했다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요. 19쪽입니다. 농가소득원개발에서 농공단지 육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84년부터 27개단지를 조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가소득을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추이대로 되지 아니하고 상당부분 공장들이 사장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27개단지를 조성했는데 입주업체 수하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면에서 안 좋은 곳 사장돼 버리고 부도가 나서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 있을 것이에요. 그런 곳 몇군데나 되는 것이고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가 되는 것인지. . .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 갖고 있으니까 이 자료는 제가 정위원님한테 별도로 분석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부안의 예를 하나 들을께요. 부안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 부도가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원만하게 되고 그러면 괜찮은데 굉장히 빈집 같이 되었어요, 농공단지가.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굉장히 어긋나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돼서 물어 봤고 여기에 보면 고용인력이 7,6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현지 실질적으로 그 농공단지의 기본취지에 맞게 현지의 고용인력 창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현지 고용인력인지 아니면 도심지 공장에서 내려올때 같이 온 인력인지. . .

제가 추후에 드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 80%는 현지인이고 20%가 외지인이 고용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기술이라 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수리한다든가 청소한다든가 거의 잡부로. . .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 .

그 부분까지 분석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5쪽입니다. 벼농사추진 이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다른게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라서 죄송한데요. 제일 밑의 부분은 전북미질의 소비자 인식 이렇게 해서 서부해안 간척지(계화 벼 등) 생산쌀 중심으로 차츰 인식 제고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 의지라든가 현지의 주민들, 농민들의 의지와 달리 계화쌀이 실질적으로 양질의 계화쌀이 아니고 다른 외지에서 가지고 와서 가공만 계화에서 해서 낙인이 붙어 가지고 상당히 유통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저도 그것을 한번 먹어 봤더니 밥이 전혀 계화쌀하고 달라요.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를해 놓고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안 들어도 좋은데 건의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 하셔서, 다른데 산지 예를 들어서 계화쌀이 아니고 둔갑을 해서 계화쌀로 나가는 것은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예.

양질의 계화쌀이 계속적으로 양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27쪽입니다. 직파재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물어볼께요. 직파재배 연구용역해서 '94∼'95년 11월까지 4천만원을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용역비 4천만원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로. . .

도비지요.

도비입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용역 해 놓았는데 연구에는 기초분야와 응용분야가 있을 거예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연구를 하는 것인지 기초분야에 치중되었는지 아니면 응용분야에 치중되어서 연구사업비가 4천만원이 나갔는지.

그 부분은 그밑에 ※표시된 잡초방제, 도복, 이형주 발생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산과장이 잘알테니까 답변은 농산과장이. . .

앉아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는 직파재배와 관계되는 실제 농민입장에서 직파재배를 하는데 경제성 분석, 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직파재배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답직파, 담수직파, 산파, 조파 여러가지가 있는데 직파재배방식별로 일반 관행재배와 비교했을때 과연 우리 도내 농민들이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것. 그다음에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재배방식중에 잡초방제라든가 도복 문제, 이형주 잡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도 농촌진흥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서울대라든가 각종 유수대학에다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라면 기초분야로 봐야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4천만원 가지고 1년에 2천만원 예산인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전북대학교에서 우리 도에서 의도하고 있는 대로 연구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조금더 연구비를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2천만원 가지고 연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볼때는.

저희들이 볼때는 1년차 해 봤는데요. 1년차 해 본 중간보고도 받아봤고 선도독농가들 모시고 발표회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느정도 현지에서 응용하고 써먹을 수 있는 잡초 처리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 것은 우리가 연구하면 자꾸 기초분야쪽에 많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농촌진흥청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런데 UR이 타결되고 WTO체제로 가면서 현실적으로 바로 농민과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갈수 있는 응용분야쪽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초분야 축적분은 어느정도 되어 있으면은 응용분야쪽으로 자꾸 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래요. 직파재배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은 예를 들어서 골고루 씨가 안 뿌려 진다든가 기계의 부품이 제때에 조달이 안돼서 농사를 망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부품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응용분야, 바로 농민과 생산과 직결될 수있는 이런 것을 보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 기본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36쪽 보면은, 가뭄대책 용수 개발사업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기 보면은 지하수 개발이라고 나왔는데 지하수 개발하는데 좋습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지표수든 지하수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농업용수는 개발해야 되는데. 보면은 1일 생산량이 500t인가요, 지하수 개발을 하면은 암반관정일대에. 어떻게 되는가요, 대형관정인데.

지역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마는 150t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50t이하로 나왔을때는 이것 폐공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폐공 사후관리가 문제다.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잘못되었을때에 는 상당한 지하수의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하수법이 작년에 발효가 된후로 그 규정에 의해서 개발자가, 농진공이 개발했다면은 농진공, 또는 용역업자가 개발했다면 용역업자로 하여금 폐공비를 줘서 직접 채우도록, 그라우칭을 한다든가 채우도록 하고, 지하수오염에 대해서는 지난번 4대의회때도 특별위원회 활동이 한달여 있어서 현지 확인을 한 바있고, 환경처나 총리실에서도 작년 가뭄 이후에 3,4차례 전부 확인을 저희들이 받고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확인을 해야 돼요. 보면은 폐공처리 사후관리가 잘못돼서 실질적으로 꼴불견 사납게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실은. 도 집행부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양질의 지하수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 잘못해서 오염돼서 상당히 문제점 노출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십시요.

더욱 철저히. . .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몇공을 개발했는데 몇공이 폐공되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했다 이것을 군별로 자료로 해서, 어려운 자료 같으면 제가 뭐하지만 간단한 것 같으니까 다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한번 주시고. . .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물어볼께요.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이 10년전부터 전라북도가 얼마정도 개발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은 10년전부터 쭉 농업용수 중규모개발사업을 보면은 경상남도나 북도, 전북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면은, 한 21개정도 저쪽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10개뿐이 9개뿐이 안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이 농림수산부 정책에 의해서 개발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 놓고는 예를 들어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억제를 시켜 놓았어요. 그러면 경지면적은 경상북도보다 많으면서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은 적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도 대정부 건의를 하든지 해서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항시 보면 예산도 적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농수산부 정책이 그렇다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렇게 가물었는데 중규모농업 용수개발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다 억제시켜 놓아 버리니까 도에서 방법이 있나 없잖아요.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될 일인데도 미흡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 부분도 10년전에 개발되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숫자하고 저쪽하고 해서 이런 것들은 농림수산부에 직접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뭔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료를 주십시요. 그다음에 국장님도 이 부분은 잘 알거예요. 새만금간척사업 보상문제는 제가 내일 업무현황보고때 자세히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이것만 한번 물어볼께요. 국장님도 그쪽에 관심가지고 있었으니까. 간척지내 피해어민들이 황금어장을 상실해서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만금사업으로 최우량 어장 6,780㏊가 상실되었다 이렇게 나와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수산과장님도 잘 알거예요. 그렇다면은 어장이 상실되었으니까 피해지역내의 어민들에게 대체어장 개발은 해야겠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대체어장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중앙의 농림수산부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만 설명해 주십시요.

그것은 수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새만금지구의 보상후에 피해받은 어민이나 황금어장을 상실한 어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대체어장을 개발할려고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짤때는 새만금 방조제 외측 3. 5㎞ 밖의 간접피해지역도 농수산부의 승인이나 협의를 받아서 조건부개발이라도 할려고 저희들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달엔가 피해구역이 직접피해지구도 조수방향에 따라서 7㎞내지10㎞까지 가는 곳이 있었고 간접피해지구는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피해지구나 간접피해지구가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년계획으로 대체어장 개발계획을 가져서 중앙에 금년에도 협의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수산부에서는 안되겠다 그런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금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대체어장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간접피해지구든지 직접피해지구 등 대체어장을 개발을 못하고 그 위의 지구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위의 지역이라면은 간접피해지역하고 직접피해지역하고 그 외 밖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외해입니다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그쪽은 부유식 이라든가 양식장 이런 정도지요.

그렇지요. 수중양식이나 부식이나 가두리식이나.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용이나 부담이 옅은 수면안에서 하는 방법보다도 사업비가 월등히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어장이용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거네.

현실적으로 새만금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도록까지는 저희들이 어민들이 고통을 더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전에 농림수산부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민들이 최대관심사항입니다. 피해지역 어민들에 대해서. 어장을 잃어서 어떻게 보면 생존권 박탈 이렇게 까지 표현하는데 새만금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서해안 중추적인 사업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장들 개인으로 보면은 어장상실했다 이거예요. 돈 더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체어장 개발이라도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좋다, 국가에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서 안된다고 한다면 어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할텐데 계속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옥구나 고창지역에도 그런 것을 개발이 가능하다면은 이런 것을 폭넓게 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국장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의 운영이 잘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금년 예산이 하나도 투자한 사항이 여기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축산을 하게끔 농촌에 후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은 현재 농사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축산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이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질병이나 모든 것을 예방하고 검사하고 해야만이 투자의 효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을 하는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생산물인 축산물의 안정과 위생적 유통으로 소비자 보호 등 도민의 소득과 보건에 직결되는 사업을 하는 중요한 부서인데 최근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나 가축질병을 규명하는 가축위생시험소의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하여 마땅히 해야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내 가축의 25%를 사용하고 있는 남원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의 경우 소장이 새로 부임하여 질병의 원인규명과 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목장위생 종합진단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즉 목장의 위치, 환경, 시설의 위생적 관리 여부, 수질 오염 정도, 가축객체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주는 사업에 착안, 추진하려 하나 자체 원인규명의 기초가 되는 시약품, 검사기 하나 없고 목장의 수질검사를 위한 수질검사기구 없어 시험소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의 경우 도내 한봉 농가의 49%를 사육하고 있으나 규격품 여부를 검사하여 줄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일반검사만해 주고 정밀검사는 못하고 있는 바, 남원 시험소의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검사할 경우 규격품 생산의 90억원의 연간 소득이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 시험소를 둘 때는 양축농가의 소비자를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시험실 보좌요원에 일당을 주고 있어 결혼이나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이 생기면은 결원이 되는 일이 반복되는데 기술을 숙달시키는데 시한이 필요하고, 기술 습득 후 또 결혼하여 새집으로 가는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꿀 및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축산농가 지도를 위해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장비를 시험소에 확보 검사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원지소에서는 발전 성장한 계획으로 수립하여 특수시책으로 최근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식품제조 , 계급별 유예관리제도 개념을 농가에 보급, 고품질 축산물생산을 위해 목장위생 관리 및 낙농사육농가 교육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토록 하여 기술기관인 시험소가 실질적 기술교육을 하도록 해야할 것인데 축산별 전문교육에 대한 도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자료를 주신다면은 지금 남부 지소만이 각 검사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13개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남원과 기타 3군데는 2개만 갖춰져 있고 11개는 전연 혈청검사나 질병검사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 축산을 전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손실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잘못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년 봄에 내가 사는 내고향이 양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산간부는 폐사가 돼서 망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을 왜 남원 가축위생시험소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해서 그런데 대비를 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고 물으면은 병원 가봤자 기구가 없으니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소, 영업소 거기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서울에다 의뢰해서 무슨 병이 발병되었느냐 이런 것을 시험하고 대처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 예산은 이 기구를 생각하면은 약 2억원 정도만 가지면은 그 시험소가 제구실을 할 수 있다는데 기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사업소를 놔두고 축산을 진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로서 앞으로 축산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저희 도에서 해야 할 일중의 하나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험소 부분 보고서에 예산부분이 빠졌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전체 본소와 각 지소 예산이 23억 5,700만원 그래서 남원지소가 3억 8,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시험기구 등의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남원지소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남원지소장의 현지 실정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박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남원가축위생시험소의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6억 4천만원이 투자가 되면은 가축위생시험소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내년도에 장비만 하더라도 3억 4천만원 정도 시설을 할 경우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원 사업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약 2억 2천만원에 해당되는 액수는 도비로 투자가 될 때에 양축가가 원하는 시험소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청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은 양축농가가 신뢰하고 축산농가를 위한 가축위생시험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진력을 하겠습니다. 또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용직이 시험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직원들로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습득을 해서 몇년 근무하다가 결혼 적령기가 되면은 결혼 후에는 새로운 일용직 요원을 데려다가 기술 습득을 하면은 그 기술 습득하는 기간이 1,2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의 소원은 일용직 잡급직원을 정규화 시켜서 실험실 요원으로 기술 축적이 돼서 기술을 고도화하는, 그래서 농가에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까지는 질병에 대한 것을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만 병명만 규명해 주었는데 이제는 목장에 대한 종합적인 위생검사를 해 주어서 예를 들자면 지적해 주신대로 목장의 위치선정 문제에서부터 시설의 문제점까지, 또 병균의 오염도까지 수질의 문제까지, 또 가축의 건강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 주는 목장종합 위생진단사업을 저희가 할려고 할때에 이제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장비와 인력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농가를 위한 가축위생시험소가 되지않을까 해서 저희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요청할려고 하니까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축산농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장비보강, 또 정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강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업정책과 소관인데요. 황호방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몇쪽이라고 지적을. . .

농업정책과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쌀 전업농 육성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농 농어가 선정이 '92년도에 2,139명을 선정했고 '95년도에 쌀 전업농 육성에 따라서 1,720명을 선정을 해서 전업농육성으로 해서 1,720명을 해서 433억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쌀 전업농 육성으로만 해서 1,460호에 343억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쌀 전업농이 아닌 사람이 160명이 되고 거기에 지원한 액수가 100억원이 되는데 쌀 전업농 외에 타 작목 전업농은 무엇무엇이고 대략 전업농에 지원된 평균 액수는 얼마가 지원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황호방 위원께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적어도 쌀 전업농 육성을 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선택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내가 볼때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 여러군데를 조사한 결과 전혀 객관성이 없는 전업농으로서 우리가 행정에서 목표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농가들이 대부분 선정되었더라. 그것은 행정에 들러리나 잘 서고 요리를 잘 하는 사람들이 전업농으로 선택되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전업농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빨리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후계자 조직에서 생산보다도 유통문제까지 손을 대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을 도시에 냄으로서 행정에서 많은 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산물이 아닌 공산물이 진열되고 있는 실정을 제가 볼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한번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방향설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경지정리 문제인데 재경지정리 면적이 기준이 얼마로 돼 있는 것인지, 3천평인지 2,400평인지 5천평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장래를 생각해서는 3천평 이상 5천평 정도가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2천 4,5백평 정도 규모로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청이 농조와 농업진흥공사 두군데서 서로 자기들이 시행을 할려고 하는 갈등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북의 양질미 공급에 대해서 황호방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마는 전라북도의 얼굴있는 농산물이 적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전라북도는 쌀 농사를 무시 못할 중요한 위치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쌀농사이기 때문에 양질미 공급에 대해서 농가가 재배에서부터 종자선택과정에서 부터 행정에서 많은 지도가 요망이 되는데 행정의 지도가 굉장히 미흡하더라 그전에 지나간 이야기지마는 우리가 일반 벼를 선호한 농가가 일반벼 종자를 담았을때 통일벼 종자를 담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엎어 버리고 전부 헤쳐 버리고 하는 행정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있는 농산물, 양질미를 찾으면서도 얼굴있는 쌀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있다 한다면 그전에 질보다는 양위주의 생산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바꿔서 양보다는 질위주의 밥맛이 좋은, 질이 좋은 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도, 이런 것이 요망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더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대도시의 판매전략에 필요한 홍보가 아주 미약하고 아주 인색하더라. 그래서 전북에서 나는 얼굴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홍보전략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업농 부분과 후계자 부분은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업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720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쌀이 1,540명의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고 기타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쌀농가는 1,460호 농가로. . .

그것은 계획이었고요, 실적은 1,540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1,54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외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외는 밭전업농이 17농가이고 원예전업농이 147농가이고 수산분야 전업농이 15농가입니다. 농가별 지원은 모두 밭이라든가 원예라든가 수산 모두 5천만원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쌀 전업농을 예를 들어서 적임자가 아닌데 전업농으로 선정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정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쌀전업농의 경우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차농가를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 군농어촌발전대책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적임 전업농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계자가 유통문제에 까지 관여를 해서 직판장도 건설하고 해서 여기에 행정지원도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공산품 판매 등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향설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후계자 저희들이 직판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시.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의 뜻은 직거래를 통해서 농민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특히 후계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도시소비자한테 직접 연결해서 후계자도 도움을 주고 도시소비자도 이익을 주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지 조달문제라든가 수송문제라든가 판매, 재고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해서 당초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수시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요구수준에 못 닿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당초 뜻대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재경지정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기반조성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적정한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번째는 시행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적정면적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3천평에서 9천평 정도가 적절하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3천평에서 9천평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천평에서 4,500평 사이로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주민들의 의견이 없는 한 이 면적 기준을 따를 생각입니다. 두번째 시행청이 농조와 농진공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관할 몽리구역을 관할하는 농조장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강2단계 농업종합개발 사업지구로 책정된 익산, 금만 지역에 4만 3천㏊ 지역중에서 1만 8천㏊가 재경지정리 사업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농진공이 용수공급 도수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수로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미 대 사업 시행주로 농진공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북농조와 농진공의 다툼이 있어서 지난번 서울에 가서 협의해서 금년에 한해서는 술산지구, 신규지구, 금암 3개지구 약 800㏊에 대해서는 금년에 농진공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 농진공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전북농조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이 되도록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질미와 관련한 부분은 농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전북 쌀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전북 양질미의 생산공급에 행정지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양질미의 생산공급에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중에서 몇가지 간략히 말씀 드리면은 우량종자의 선택, 그리고 시비법 개선등을 통한 재배법, 그다음에 고온 급건을 방지하는 적정건조 문제, 도정과정에서의 현대식 도정기계를 통한 도정, 그리고 소포장에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 유통 판로개척 등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특히 강위원님께서 종자갱신 문제에 미흡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첫번째 단추가 양질미 생산하는데 우량종자의 선택, 그리고 우량종자의 보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 최초로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우량보급종을, 정부보급종 공급가격이 정부 1등품 수매가격보다도 20㎏ 한포대당 7,960원이나 더 비쌉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책과 맞지 않는것 아니냐. 정부에서 양질미를 생산하라고 하면서 질위주로 쌀을 생산하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공급하는 보급종 가격이 수매가격보다도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농가에서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돼 가지고 보급종 종자 갱신을 하는데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 자체로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약 4억 2천만원의 도비와 시군비 일부를 들여서 저희 도에 공급하는 벼의 보급종에 한해서는 전량을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히 알게 모르게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자평을 하고 그에 만족하지 않고 도내 그래도 토성이나 지역여건이 좋은 정부미 일등쌀 생산단지를 도내에 25개소 저희가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그 지역은 우량종자대를 100% 지원을 해 준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쌀 생산자단체, 농협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전북쌀의 품질인증제를 정착시켜 나가자 그래서 금년도에 적극 권장을 해서 15개 생산자 단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매년 가을에 쌀 수확이 이루어지면은 10월 하순부터 전북쌀 판촉전략에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매스컴을 활용한다든가, 그동안의 부안쌀이라든가 김제쌀 홍보는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그것의 신용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군산, 익산쌀, 정읍쌀 이런 좋은 지역의 쌀이 평야부 쌀이 적지 않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잘 안 알려진 쌀을 서울 등대도시에 알리는 일에, 임시직판행사 그리고 상설 도비, 시. 군비로서 서울에 있는 그리고 부산이나 인천에 있는 직판장을 활용해서 전북미를 판촉하는데 전력을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부안 계화쌀이라든지 김제 광활 진봉쌀이라든지 군산의 옥구 회화쌀이라든지 양질미로 정평이 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대충 홍보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같은 서해안 지역의 광활한 간척지를 끼고 있는 지역의 쌀들도 홍보가 안돼서 그러지 사실은 양질미에 손색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농협에서 자구책 책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이것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양질 전북쌀 판매행사를 하러 서울에가 보면은 소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이 항시 있었으면 좋겠다,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1년에 딱 1번, 열흘이나 길어야 15일 정도 하는데 1년 쌀 1번에 몽땅 구입하다가 1년 내내 먹는 것 아니니까 항상 상설로 할 수 있는 직판장을 개설을 해서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행정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자제가 성숙돼서 과거에 하행식 행정이 상향식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조성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경지정리 관계가 여러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경지정리를 할때에 토지주가 부담을 하는 감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보율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감보율이 10%∼15%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100%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부담이 10%에서 15%를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농민들이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정국에서 상부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경지정리를 할 때에 재경지정리는 100%로 국고로서 합니다. 그런데 일반 경지정리나 또는 경작, 도로포장이나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 그러면 현재의 지방의 자치제 실정에서 상당히 열악한 지방의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국고에서 배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 또 밭경지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현재에 70%이고 30%인데 이것도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하라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과하고도 같은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요. 앞에서 쌀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은 주문을 해 주셔서 저는 사실상 가장 쌀의 곡창인 서부지역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 관심을 가지셔서 그 분야는 제가 생략을 하고 저는 색다른 주문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WTO체제에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구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지역, 도시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경지정리를 완전 거부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농업정책과 21쪽하고 관계가 됩니다마는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은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진흥지역 밖에 있는 논하고 진흥지역 내에 있는 논하고는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외소득,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순수한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동안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를 했으면서도 푸대접을 받고 현저하게 재정적으로 자산에까지 침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경지정리를 할때에 순수 평야부하고 상대농지 부근에서는 경지정리를 빼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서 경지정리를 안할려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는 30만원 가던 땅이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은 10만원으로 하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경지정리를 했을 경우의 땅값하고 경지정리를 안했을때의 땅값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쌀에 대한 국민식량증산에 역점을 두는 것도 좋지마는 순수한 쌀을 업으로 하는 농민들의 보호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것도 강력히 쌀농사의 주가 되는 지역에 있는 전북에서는 중앙에 강력한 건의를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주문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현재 51%, 진흥밖이 49% 돼 있고 농지전용경영이 작년에도 592㏊, 현재도 47%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증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농지를 활용하는데 전용하므로써 자기에 이익이 오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거에 이것을 하향식 이렇게 생각을 마시고 전북도 새롭게 쌀농사도 중요하지마는 이것을 전환하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순수한 평야부에서 농외소득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몇㎞ 밖에까지 가야 농외소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규제도 완화를 시켜서 그 지역, 평야부에서도 일부를 다른 방향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쌀을 주로 하는 농민들의 보호도 해 주어야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과 관계입니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어업자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업보상문제가 3천 몇억원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어업보상문제에 대한 사항은 하나가 없어요, 보고사항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업보상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민도가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여기에 일체 없었다 하는 것은 저로서도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 당시에 그 이전에. . .

김위원님 제가 말씀을, 새만금 사업의 어업보상 부분은 새만금지원사업소에서 모레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쪽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김상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지정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지정리 사업의 현재 문제점과 개선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현재 당면한 경지정리사업의 개선점입니다. 그래서 누차 회의때마다 서류로 중앙과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민들이 부담하는 감보율, 일반경지사업에서는 10∼15%, 재경지정리에서는 5%∼7%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도 국가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농수산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번째 재경지정리는 100%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데 일반정리는 80%만 받고 20%를 도비와 시군비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이것은 또 100%, 100%가 안되면 우선 국비를 90%까지로 올려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밭경지정리도 이것도 국고가 더 지원이 확대되도록 이 세가지 문제점은 계속 있는 힘을 다해서 중앙에 건의를 노력할 것이고 김위원님께서도 뒤에 힘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경지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토지가가 하락하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희들이 도내 13만 3천㏊를 대상으로 경지정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농업진흥지역만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비진흥지역은 경지대상에서 넣지 않았고 또한 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70% 이상 있어야 하는데 동의가 없으면은 경지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면은 제외되도록 하겠고 최근에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에 황등지구를 경지정리에 포함할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도시근교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토지가의 불이익으로 인해서 진정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척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백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대의회에 이어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민의 욕구가 문민정부 들어와서 다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히 위원직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주민의 팽배된 욕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분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농정국은 이해하시고 받들어주시고 이것을 다 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앞으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질문이고 그래서 시간도 없는 것 같아서 간단히 지역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말씀 질의해 볼까 합니다. 옥구의 농촌지도소에 제가 알기로는 농촌개발센타를 지원하게끔 돼 있고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농지전용을 해야 하는 데 농지전용문제가 도의 면적에 따라서 도지사 권한사항이 있고 농수산부장관 권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전용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상당히 농업개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농촌에는 농기구 서비스센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구 서비스센타를 할려면은 농기구가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또 부피가 커져서 시내에서 정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기구서비스센타를 농촌진흥지역이나 농촌지역의 농지에 나갈 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농지를 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없다면은 이런 지역은 빨리 전용시켜서 원활히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둘째로 수산과 업무보고에서 내수면개발을 하는 데 수질정화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 의회때 내수면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식수원에다 하고 있는 대야댐이나 기타 식수원개발을 하고 있는 식수원에다가 내수면 개발하기 위해서 양어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빨리 이것을 철폐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허가사항이 금년, 94년도, 96년도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까지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이 지역이 과연 언제까지 허가되어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수면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수질검사나 이런 문제를 예산을 세운 것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생활용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용수말고 농어촌생활용수 분야가 있는데 제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반조성과장님께서 염려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상당히 큰 장비를 주셔서 개발할려고 했어도 개발이 안돼서 생활용수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나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어느정도냐 면은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다가 모타만 달아 놓고서 물이 없어서 가축도 전부 방죽물을 떠다 먹고 있고, 생활용수가 없어서 제가 군산시의 급수계에 가서 물통을 주고 물은 줄테니까 당신들이 실어다 잡수시요,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근에 있는 트럭을 이용해서 몇차례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이틀이지 그것도 부락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활용수 부분에 1마을당 2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언제까지 돼 있는 것인가. 165개 마을에 수원공을 우선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수원공이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상수도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대책을 해 주시지 않으면은 여기는 영원히 생활용수 때문에 몇개 부락이 이주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축산농가가 요즘 젖소가 우유생산하는데 있어서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사료를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달라 하는 요구가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부가가치세를 문다는 것은 농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면세해 줄려고 하겠지만 중앙에서 안 들어줘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실현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꼭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유값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여기에 부수적으로 가축을 축산하는데 있어서 부가가치세나 기타에 미치는 가격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의 입장은 어떠신가 구체적으로 답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농지전용과 관련한 농촌개발센타하고 농기구 서비스센타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구지도소에서 할려고 하는 농어촌개발센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전용할려고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가 아주 잘된 우량농지의 한 센타 가운데입니다.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다가 사무실을 짓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규정을 보니까 일반사무실은 어렵고요. 연구시설과 그에 따른 필요한 시설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옥구지도소하고 저희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계획을 약간 바꿔서 다시 내면은 저희들이 해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어촌개발센타라는 목적이 농업을 개발하고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장 같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

예, 시험장이 같이 있습니다.

시험장이지요.

그런데 거기가 면적은 6천평인가 되고 하는데 거기다 사무실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2,400평 정도를 전용을 해서 연구시설을 짓겠다 해서 면적이 너무나 6천평에 비해서, 6천평에다가 연구하는데 2,400평을 전용해서 사무실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정해서 오면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기구 서비스 센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농민들이 농업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겠다 하면은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 한가운데 이런 데만 피한다면은 도로 변이라든가 이런 데만 요청한다면은 거의 제한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수질정화사업은 내수면 환경오염방지와 수질보전 목적으로 금후에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에 한개선은 뱀장어 양만장의 정화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정읍군 태인면에 실시를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설계중인데 연말안에 준공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맑은물 보전을 위한 가두리 양식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냐 그 말씀은 그간에 해온 바와같이 저희 간접상수원인 경천, 대야, 옥정호에 25건 333조의 가두리 양식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존 영업권중에 약 5건에 74조는 이미 기간연장허가를 불허해서 안 해 주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안해 주는 경우에는 저희들 '98년까지는 면허기간이 다 끝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중 가두리 양식은 가급적이면 않는 방향으로 하고 금후에는 내수면 개발사업도 상수원 오염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육상양식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메기나 자라 등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개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허가가 나갔는데 '98년도까지. . .

한번 면허를 내주면 10년이기 때문에 '78년에 내준 것은 '98년까지 어차피 갈 수 뿐이 없습니다.

'78년이 아니라 '88년. . .

'88년에 내 준 것은 '98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88년에 허가 난것 '98년까지. . .

자료를 주시라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 .

'98년에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98년에 다 끝납니다.

'97년까지 끝났지. . .

그 부분은 자료를 작성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천, 대야는 '97년 3월까지 끝납니다.

제가 전에 이 이야기를 처음에 4대때 지적을 여러번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야기로는 '96년도까지가 다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 부분은.

경천, 대야가 제일 문제인데요. 경천, 대야는 '97년까지 끝나는만요.

자료를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축산과부터 먼저 해 주시지요.

축산과 소관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사료 부가가치대에 대한 면세조치 관계는 양축농가들을 위해서 '95년도 10월 1일부터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의 영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한 것 같이 배합사료도 10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우유값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두가 돼 있는데 현재 유가 가격은 '93년도 7월 1일자로 인상가격이 되었습니다. 이는 농수산부 고시가격입니다. 현재에 저희 도에서 각 시군의 낙우회에서 16% 인상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중앙에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 단가가격은 430원인데 건의 한 상황이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으니까 그 내용은 중앙에서 하달되는대로 미루고 있겠습니다. 중앙에서 고시가격으로 해서 인상을 해줍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농촌 식수문제는 기반조성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4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10년동안 농특세 50%와 지방교부금 50%로 해서 마을당 2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1일 150t이상의 용수를 40호 이상의 마을에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나머지 용수는 농업용수나 다른 용수로 겸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봄에 저희 도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 저희 도내에는 도시를 빼고 나서 농촌마을이 6,771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중에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청정수로 쓰지 못하는 마을이 1,645개 마을이 있어서 4,110억원을 들여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확정을 지었고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10%가 해당되는 165개 마을에 지하수를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하수 개발대상 마을로 정해 놓고도 개발을 시도하다가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은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마을도 물이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지금 대책을 이야기하라면은 저로서 금방 확실한 소신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끌어가야 할지 아니면은 이웃마을에 용수가 많이 나오는 마을이 있다면은 그 마을을 인입시설을 해서 공급을 해야 할 지는 더 두고 검토가 되고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께서 염려하셔서 대형관정까지 그래 주셨는데 그 결과 나왔는가 안나왔는가 조차도 업무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관심이 없으시고만. . . 기반조성과에서. . .

그 마을에 제가 물이 나왔는지를 보고를 사실은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백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기반조성과장께서 관정만 보냈지. .

죄송합니다.

백현태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송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제5대에 들어서 산업위원회 배정 받고 우리 국장이하 과장님, 그리고 사업소장님들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저희는 농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7% 이상 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펼쳐야 할, 행정을 해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과 그리고 우리 산업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주민편의의 행정을 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 일반현황에 보면 농정국에 결원이 5명이 있는데 본청에 1명, 사업소에 4명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봐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바쁘게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에는 1명이 결원이고 사업소, 현지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직에 결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워 갈 것인가, 빨리 결원을 메꿔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은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황호방 위원께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적다라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 간에 UR문제가 나왔을때도 그랬고 WTO가 출범하게 될 즘에도 그랬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노라고 할 그런 얼굴이 있는 우리 상품이 없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는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 모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정예인력, 농업인력육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년 우리 전라북도는 1천여명 이상의 신규후계자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신규후계자들이 자금만 빼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지원 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팽배한데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적극적인 정신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흥청에서 지원해서 각 지도소에서 1박 2일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보면 좀 빈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민교육원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정신교육을 시켜서 후계자로 선정 받음을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그래서 농촌에 계속 남아있는 정예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 모색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제가 진안이 선거구입니다만, 진안에 한 40여명의 산업 기능요원이 선정되어 있어요. 거기의 대표들 몇사람을 데리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 이야기가 이 기간이 끝나면 80% 이상이 도시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책도 어렸을때부터 정이 드는, 정서적으로 농촌에 남아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심어줄려면 이 사람들에게 그냥 선정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교육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런 대책이 필요하도록 건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래서 이런 젊은 그리고 패기 있고 용기있는 분들이 좀 남아주는 활력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농가소득원개발, 거기에는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육성, 관광농원육성, 민박마을지원, 농어촌특산단지 이 부분은 그간에 지원 했던 것이라든지 그리고 규모 이런 것, 그리고 앞으로 추후계획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직파 재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3월달 도정질문에서, 4대 의회때 도정질문에서 바사그라핀이라고 하는 그 농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향후대책이 있느냐, 그 농약을 제조, 판매를 금지시켰으니까 대책이 있느냐 하고 물어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희빈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사그라핀이 계속 팔렸고, 그것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다, 이것은 사후 단속이나 지도가 불충분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쪽, 위탁영농회사가 131개사로 되어 있는데 관리, 운영실태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해서도 20개소가 지원이 되어서 가동이 되는 모양인데요, 운영실태 그리고 20개소 각 개소마다 처리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을 보면은 문화마을조성사업 일반 정주권사업이 있는데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고 융자를 해주고 하는 것들이 시기적으로 제때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집은 다 되었는데 업자는 돈 내놓으라고 난리고 주민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력을 강화시키고 지도를 잘해서 제때 지원이 되어서 모처럼 정부의 혜택을 받고 새집을 짓고 들어간다는 부푼 꿈이 있는 농민들에게 소위 돈을 못줘가지고 업자한테 쪼들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쪽하고 41쪽은 합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과 농업용수개발을 대형관정, 암반관정으로 이렇게 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로 개발을 대단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수질이 규격에 미달이 된다고 해가지고 폐공을 시켜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폐공을 시키지 말고 농업용수로 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행정에 갖다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도 폐공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데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예산을 들여놓고 그게 아니면 이거라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운영의 묘를 살려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좀 파악 하셔가지고 그런데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로는 농업용수로 개발을 했는데 작년부터 가뭄이 대단히 극심하게 되어서 식수난에 아주 허덕이는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보사환경국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그 수질이 먹어도 될 것인지 이런 수질검사를 해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주시면서 생활용수로 했을때 일반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겸용해서 쓸 수 있는데는 농업용수 전기를 달아서 쓸 수 있는 한전과의 협조방법, 이 방법도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7쪽이요, 특용작물생산및유통 그 부분에 있어서 느타리나 팽이버섯 종묘의 현대화. 그런데 느타리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한동에 1,6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현대화시설을 해놓고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한 2년 재배 할때까지는 양도 잘 나오고 질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이후가 되면은 이름은 잘 모르지만 파랗게 피는 곰팡이병이 생겨가 지고 전혀 생산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재배농가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연구기관을 통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놓고 거기에서는 농사는 못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느타리재배농가에서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해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했을때 농협에서 대부분 규모가 큰 저온저장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지어 놓고 그 면에 있는 일반농가에다 또 작은 저온저장고를 주고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저온저장고를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 일단 농협에다 지원을 했으면 그 면에 살고 있는 조합원은 그 농협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지원을 해버리니까 물량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놀리고 있다고요.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산과, 75쪽에 보면은 뱀장어 종묘방류를 1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실시 된 것입니까?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앞으로 계획은 더 없어요?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은 저는 아직 전라북도내에 소류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정지역의 소류지 같은데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 소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추진현황하고요, 그 현황을 뺄때 각 시군에 배정된 물량하고 그리고 지원된 그런 액수,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산림과 보고를 받다 보니까 한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가을에서부터 겨울을 지나면서 봄까지는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제가 산간지역에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나서 제 주위에도, 저도 차를 몰고 가다가 한번 신사복을 입고 불을 끈적이 있습니다마는 산불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94년도말부터 '95년도 전반기까지 산불이 전라북도에서 몇건이 났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면적이 탔는지 그리고 앞으로 방지대책은 어떻게 꾸려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송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산과 소관이랄지 기반조성과 소관, 유통과 소관, 수산과 소관은 저희들이 송위원님 지적사항은 꼭 시정 되도록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상임위원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4대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장을 만들어 놓고 계속 추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해서, 답변 안해도 되겠고요, 농업정책과 소관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하고.

사업소 결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방 알아 보니까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상당히 결원이 있고만요. 수의직들이 많이 결원이 되었는데 공채된 사람이 없어가지고 채용을 못했답니다 금년 10월달에 공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채용을 하면 바로 충원이 된답니다. 신규후계자에 대해서 교육이 부족하고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도 역시 교육이 있어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남아서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후계자라든가,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은 사실은 진흥원에서 맡도록 되어 있어요. 진흥원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농민교육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농민교육원에서 여력이 있는가도 확인도 하고 해가지고 정신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산불관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 발생은 44건에 74. 85ha가 발생하였고, 거기에 사람이 4명이나 소사 되었었습니다. 예년에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 318%나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2월 20일부터 5월말까지 비상근무체제라 해가지고 단속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감시원 650명을 사역해서 상봉에 올려 보냈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전에 방위병인데 이것이 저희 도에 532명이 배정 되었습니다마는 봄에 237명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방 감시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인근부대 주민이나 또는 공무원이 산불 진화하러 나가지, 노인 양반들이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별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헬리콥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헬기가 산림청에 17대가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말부터 익산 왕궁에 헬리콥터 7대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방지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지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현지 농민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옛날에 보면 어떤 거대 근거로 해서 그것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집스럽게 이 조항때문에 안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는 묘만 살리게 되면 얼마든지 해낼 수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치시대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른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공직자가 다쳐서는 안되지요. 그 업무를 다루다 다치면 안되니까 다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주민의 편의제공을 하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 또 하나는 간혹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가 늦게 오거나 그리고 불성실하게 와가지고 의정활동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 예로 건설위원회에서 4대 의회때 4년간 의정활동을 했는데, 한 13일전에 요구한 자료를 정기감사 들어가는 날 아침에, 10시에 들어가는데 9시 50분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공직자도 있습니다. 절대 우리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셔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농정국 업무보고 청취를 전부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